서호성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홍제3동, 홍1&#82282동 출신 구의원 서호성입니다. 먼저 독립문 회차 방안을 중심으로 한 01번 마을버스 노선의 합리적 조정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마을버스의 핵심 기능은 서대문구 구석구석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지하철 노선을 중심으로 하는 교통중심지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마을버스를 타고 지하철역 등 대로로 나와 지하철과 시내버스 혹은 또 다른 마을버스를 타고 서울시 중심부나 서대문구청, 서대문도서관 등 다른 지역 최종 목적지로 환승해 갑니다. 서울시 교통체계는 환승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마을버스는 지하철과 광역버스노선망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논골에서 시작하는 01번 마을버스 노선 문제는 3년 전 쯤 버스중앙차로 시행으로 유턴이 금지되면서 시작됐습니다. 홍제역 조금 지나 홍제삼거리에서 유턴해 논골로 돌아가던 01번 마을버스가 의주로 유턴 금지로 회차할 방법이 없어지자 홍제삼거리에서 서대문도서관 쪽으로 우회하여 동신병원 사거리를 거쳐 논골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홍제삼거리에서 좌회전하여 홍제원현대아파트에서 돌아 나오는 방안도 제시됐으나, 01번 마을버스 기업 측에서 경영수지 악화를 이유로 강력히 거부하는 등 문제점이 많아 없던 일이 됐습니다.

이번에 서대문구 마을버스노선심의위원회가 결정해 서울시로 올렸으나 결국 없던 일이 된 노선이 실은 이미 3년 전에도 검토 끝에 불가능하다고 판단됐던 그 노선인 것입니다. 01번 마을버스 노선 문제는 두고두고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운행하는 노선이 근본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는 비상식적인 노선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홍제삼거리에서 우회전하여 서대문도서관과 동신병원 사거리를 지나 들어가는 01번 현재노선은 09번, 10번, 14번 등 3개 마을버스와 7738번, 7713번 2개 시내버스 등 5개 노선과 겹칩니다. 이것은 한 마디로 자원낭비입니다. 만일 논골 주민이 서대문도서관 쪽으로 가고자 한다면 홍제역에서 환승하면 될 일이고, 만일 동신병원이나 서대문구청 쪽으로 가고자 한다면 논골 입구에서 내려 시내버스를 환승하면 될 일입니다.

둘째, 애초 01번 마을버스를 있게 했던 주요 핵심 이용객인 논골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 노선은 시간낭비입니다. 홍제역에서 서대문도서관과 동신병원 사거리를 돌아 거주지인 논골로 들어가는 시간은 홍제역에서 바로 논골로 가는 거리에 비해 분명 두 배는 깁니다. 그리고 홍은현대아파트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예 01번을 이용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행정을 비롯해 세상 일은 한 번 결정돼 일정시간 시행되고 나면 관성이 붙습니다. 불합리한 현재 노선이 버스중앙차로로 인한 유턴 불가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몇 년간 시행되자 근본적인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바로잡기 어려운 이유가 그것입니다. 민원이 없이 조용했으면 모를까, 현재 01번 마을버스는 이미 문제가 불거졌으며, 이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에는 기존 틀에 갇히지 말고 서로가 이익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01번 마을버스의 독립문회차를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애초 01번 마을버스는 논골과 홍은현대아파트 주민 일부의 홍제역 환승을 주요 목표로 만들어진 노선입니다.

이들 주민들이 홍제역에 빠르게 나갈 수 있고, 또 일을 마치고 홍제역에서 다시 편리하게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게 01번 마을버스의 최대 임무라 할 것입니다. 만일 01번 마을버스가 홍제역을 거쳐 독립문에서 회차해 다시 홍제역을 거쳐 논골로 들어간다면 자원낭비, 시간낭비의 불합리한 문제가 해결되고 현재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논골과 홍은현대아파트 주민들 모두 홍제역이나 독립문까지 한 번에 나갈 수 있는 노선을 크게 환영할 것입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이나 독립문공원까지 한 번에 갈 수 있을 뿐더러 그곳에서 광화문이나 연대, 이대 쪽으로 환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동네로 돌아올 때도 홍제역이나 인왕시장 인근에서 지금보다 훨씬 빠르고 편하게 01번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 문제가 불거졌을 때부터 이 대안을 구청 담당부서에 지속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어느 한 쪽이 일방적인 손해를 보게 되는 방안은 해결책이 안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을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에 올라간 3개 안 중에는 독립문 회차 방안이 주민설문조차 빠진 상태에서 배제됐고 결국 거의 1년간 시끄러웠던 01번 노선 문제는 아무런 진전 없이 주민갈등만 깊어지게 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구청 담당부서에서는 01번 독립문 회차에 대해 첫째, 일반 노선버스와 겹치는 정류장이 4개 이내여야 한다. 둘째, 포방터시장 쪽에서 시작하는 11번 마을버스와 일부 중복노선이 발생한다.

셋째, 마을버스는 버스중앙차로를 이용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부정적입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애초 01번 노선 문제는 서울시의 버스중앙차로 시행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현재 중앙차로를 이용해 독립문에서 회차하고 있는 11번 마을버스처럼 중앙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명분이 뚜렷하며, 서울시에 현재 01번 노선으로 인한 지역갈등이 극심함을 설명하면서 조율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1번 마을버스와의 갈등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11번은 포방터시장 쪽, 간호대 쪽 주민들이 핵심 이용층입니다.

홍제역에서 논골 주민들을 태운 01번과 만난다 해도 전혀 이용주민이 겹치지 않습니다. 물론 홍제역에서 환승하는 이용객과 겹치기는 합니다만 11번 마을버스가 7월 3일부터 새로이 홍제초등학교 쪽에도 정류장이 신설돼 풍림2차아파트 등 인근 주민들의 이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등 01번의 독립문회차가 11번 업체의 경영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문제점이 도출된 이번 기회에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으로 바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은 업체간이든 주민간이든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손해 보지 않고 가급적 다수가 지금보다 더 이득을 보는 새로운 방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01번 마을버스의 독립문 회차는 분명 명분도 있고 주민들 모두에게도 이득입니다. 이것을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행정 일선에 서있는 분들의 의무일 것입니다.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대책마련 의지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유진상가 아래 홍제천 연결통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7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돼 완공되고 해마다 10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돼 관리되고 있는 서대문구의 명물 홍제천을 많은 구민들이 행복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홍제천의 흐르는 물과 그 안에서 숨쉬는 물고기, 헤엄치는 오리들을 보며 즐거워하고 홍제천변을 걷거나 뛰며 운동하고 자전거를 타고 한강과 한강 너머 멀리까지 오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홍은1동과 홍제3동 수 만 명의 주민들은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진상가 위쪽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유진상가 아래 통행로 연결 문제를 처음으로 공식 제기한 지도 3년이 돼 가고 있습니다.

저는 2013년 초부터 1만 명 서명을 받아 주민참여예산제를 비롯 지속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구정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구청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통행로 연결에 미온적입니다.

가장 큰 이유가 유진상가와 인왕시장을 포함하는 홍제1구역 도시환경개선사업 시행입니다. 홍제1구역이 개발되면 어차피 홍제천이 연결되는데 뭐하러 통행로를 만드냐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 3년이 속절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유진상가 아래 통행로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중간보고를 들었습니다. 중간보고에 따르면 하부구간 일부에 물고임 현상이 있을 수 있어 이를 대비할 시설이 필요하고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환기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통행로 조성 공사에 4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즉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사비도 4억원으로 일부에서 제기하던 것과는 달리 수 만 명이 누릴 혜택에 비해 많지 않습니다. 유진상가 아래 통행로 사업의 핵심은 유진상가와 인왕시장 정비사업의 진행 여부와 속도입니다. 이는 타당성 조사 용역 중간보고서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홍제천 연결 통로가 필요하다고 해도 금방 홍제1구역 사업이 진행된다면 굳이 연결통로를 만들 필요가 없고 저도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홍은1동, 홍제3동 주민들도 이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간 홍제1구역 사업이 된다는 이유로 무작정 통행로 연결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벌써 3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과도한 건설 경기 거품이 꺼지고 또 경기 침체로 재개발 사업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상태에서 예전의 무분별한 개발사업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곳 홍제1구역의 경우 서대문구 특히 홍제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능한 빨리 진행돼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구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도움이 될 생각입니다.

물론 유진아파트 주민들과의 원만한 합의, 인왕시장 영세상인들의 생존권 문제, 인근 홍제초등학교의 일조권 문제 등이 우선 해결돼야 할 것입니다. 이제 유진상가 아래 통행로는 홍제1구역 사업과 별개로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진상가 아래 통행로는 동네의 단순한 작은 민원이 아닙니다.

두 개 동 이상의 수 만 명 주민들의 삶의 질을 즉각적으로 크게 개선시킬 수 있는 지역단위의 현안입니다. 그리고 투입될 예산규모도 설사 이후 홍제1구역 사업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크게 낭비됐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금액입니다. 쉽게 말해 몇 년간만이라도 통행로의 효과를 누린다 하면 아깝지 않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막연히 손을 놓고 있을수록 주민들이 높은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