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성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홍제3동, 홍은1&#82282동 구의원 서호성입니다. 먼저 준공시설물 하자검사 및 관리가 소홀한 것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준공시설물에 대해 연 2회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고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게 돼 있고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돼 있으나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살펴본 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자료에 따르면 상당수 준공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11월 작성된 준공시설물 하자검사 및 관리 개선방안에 따르면 구체적인 하자검사 절차 부재와 관리시스템 부재 등으로 하자검사가 미흡하여 e-호조 시스템을 활용한 하자검사 및 관리를 하겠다고 돼 있으나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살펴본 결과 e-호조 시스템 상의 하자보수대장에 상당수 하자검사 대상 준공시설물의 검사 결과가 공란으로 돼 있었습니다. 각 부서에서 하자검사를 실제 실시했는지, 그리고 하자검사조서를 제대로 작성하고 있는지까지는 일일이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설사 각 부서별로 하자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e-호조 시스템을 통해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겠다는 계획이 이미 실행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 하자검사는 소중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또 하자검사 소홀은 직원들의 안이한 행정인식의 증거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업체 봐주기의 부정과 비리로도 연결될 수 있는 사안임을 명심하여 하자검사 및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14개 동별 정액제 도입에 관해서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첫째, 제안되는 사업의 상당부분이 시설 분야입니다. 둘째, 동별 담합 등으로 객관적인 사업선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셋째, 과당경쟁으로 동별, 마을별 불화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별 정액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각 동에 3000만원 정도씩을 일괄적으로 책정하고 그 예산 범위 안에서 동 주민들, 즉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자유롭게 사업을 선정한다면 좀 더 주민참여예산제도 목적에 맞는 사업계획들이 채택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초기에는 시설사업에 몽땅 투자한다든지 성과를 잘 못내는 사업을 선택한다든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으나 자체 반성과 다른 동과의 비교를 통해 금방 책임 있는 동 자체 심의로 정착될 것입니다. 통합평가대회를 통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있습니다. 저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성과를 제대로 낼 수 있는 단위를 동, 즉 마을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구 단위에서 이 제도를 시행한다면 기존에 집행부에서 판단하여 편성하는 예산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주민참여예산은 그야말로 아주 아기자기하고 동네에 꼭 맞는 사업에 편성됨으로써 본래의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 범위를 뛰어넘는 사업은 구청이 정책적으로 기획하거나 민원제기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등을 통해 집행부에서 기존처럼 편성되어야 합니다.

동에 정액의 예산을 내려주는 방식은 이미 은평구에서 2016년에 시행되었으며 현재 그 평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도 최근 15개 동을 선정, 일괄적으로 5,000만원의 예산을 내려 자체적으로 사업을 선정토록 했고 또 이에 대한 평가 중입니다. 은평구의 경우 중간평가 결과 주민총회의 과열경쟁이 사라지고 기존 시설분야의 사업제안이 집중됐던 것이 프로그램분야의 사업제안도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또 서울시 동 시범사업의 경우에도 어떤 곳에서는 동네에서 청년을 고용하여 몇 개월간 동네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사하게 하는 사업을 채택하는 등 평소 제안되지 않았던 다양한 사업들이 제안되었다 합니다. 올해 동 정액제를 실시한 은평구 결과와 서울시 사업결과 등을 가지고 또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머리를 맞대고 동 정액제 도입을 검토했으면 좋겠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음은 구 행정 마을공동체 업무의 부서 통합 관리 요망입니다.

마을공동체, 즉 마을 사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 구는 마을과 사람에 대한 행정부서가 몇 개로 흩어져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서대문구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정책기획담당관에서, 마을공동체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아파트는 주택과에서 각기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 사람과 아이디어를 발굴해야 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현실화 되며 아파트단지의 마을공동체 사업은 아파트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조직이 민주적으로 육성될 때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흩어진 행정업무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부서 신설을 제안합니다. 현재 성동구는 마을공동체과 아래 마을기획팀, 마을사업팀, 주민참여팀을 운영하고 있고 은평구는 희망마을담당관 아래 참여구정팀, 마을공동체팀, 시민교육정책팀, 자원봉사팀을 두고 있으며 성북구도 마을민주주의과 아래 마을기획팀, 자치운영팀, 마을미디어팀, 주민참여팀, 평생학습마을교육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행정 부서가 이들 자치구의 각 사례를 벤치마킹해 긴밀하게 논의한다면 통합적인 마을행정이 이뤄질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감사담당관 기술감사팀 기술직 보강 요청입니다. 현재 기술감사팀은 행정6급 1명, 토목7급 1명, 행정7급 2명으로 기술직이 1명에 불과하여 기술감사팀이란 이름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앞으로 기술6급 1명, 건축7급 1명, 토목7급 1명, 녹지7급 1명, 행정7급 1명 등 각 부분에 걸쳐 경험 많은 노련한 직원들이 보강되기를 기대합니다.

기술감사팀의 기술직 보강 필요성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사 때 감사담당관의 말에 따르면 몇몇 부서의 다소 전문적 분야에 대한 감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감사담당관은 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외부 전문자문위원회 운영을 해보려 했으나 이번 예산 심사 때 같은 직원들을 믿지 못하면 사기가 떨어지는 등 문제가 많다는 등 이유로 절반 이상 대폭 삭감되는 등 앞으로도 기술전문감사에 어려움이 계속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부서의 존재 목적은 조직 내부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청렴하고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서 인력운용에 쉽지 않겠지만 감사부서의 운영은 조직관리의 핵심이란 차원에서 제대로 된 조직체계를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감독관제 활성화에 대해서인데 현재 재무과 계약팀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 동별 통장 2~3인씩 인력풀 구성이 바람직한 대안으로 생각되어 구청장님께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주민참여감독관제도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활성화 됐으나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참여감독관제 개선을 계획 중이라는 재무과의 설명을 듣고 매우 기뻤습니다. 아직 상세한 검토를 끝마치지는 않았지만 주민참여감독관 인력풀 제도란 각 동별 활동적이고 자발적 참여의사를 가진 통장 중에서 2~3인을 전체 통장의 추천을 미리 받아 구성해 놓는 방식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관내 다양한 경험, 지식, 자격을 갖춘 주민 중 해당공사에 적합한 전문가 및 해당분야 종사자를 공개모집하여 예비 주민참여감독자를 구성하는 방법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현재 통장 및 통장이 추천한 사람만이 될 수 있는 주민참여감독관 선발의 법규정을 지키면서 열의와 책임성,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가진 통장 등을 주민참여감독관으로 선임할 수 있고 또 적절한 교육을 실시한다면 각종 공사의 감독에 주민이 참여하게 돼 있는 상위법 취지대로 좀 더 완벽한 공사시공과 주민민원 억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기왕 제도를 개선하면서 현재 계약심의위원회와 주민참여감독제도가 하나의 조례로 묶여있는 것을 분리하여 별도의 완벽한 주민참여감독 조례를 만들어 볼 것도 제안합니다. 아무쪼록 재무과가 준비하고 있는 주민참여감독관 활성화 추진안이 실현되어 제대로 된 주민참여감독관제도가 정착되길 기대합니다.

다음은 끝으로 예산이 책정돼 있음에도 불구 재개발구역 안에 있다는 이유로 공사가 시행되지 않고 예산이 불용 처리된 홍은동 11번지 일대 도로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추경 때 동장의 요청을 받고 구청 토목과와 이 사업을 협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홍은동 11번지 일대 도로포장 공사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역 의정활동 중 공사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알고 토목과에 문의하였더니 재개발 구역이라 도로포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청의 논리는 재개발 구역은 언젠가 만일 재개발이 되면 예산낭비라 비난받을 우려가 있고 재개발을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 사이에서 입장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지역이 낙후된 홍은동 지역은 대부분 오래 전부터 재개발구역 지정이 돼 있고 대부분 75%를 약간 넘는 동의율로 조합이 설립돼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건설경기 침체 및 원주민 대부분이 쫓겨나는 재개발 폐해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사업이 크게 지체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지 1이 요구하면 구역지정 자체를 해제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생겨 현재 구역지정해제를 위해 노력하는 지역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은 중립을 지킨다면서, 예산 낭비를 막는다면서 오래되어 엉망인 도로포장 등 기반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립입니까?

언젠가 개발될 지역 도로포장에 돈을 쓰지 않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조합의 논리이며, 재개발이 꼭 필요하다는 개발론자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애초에 재개발에 찬성하지 않았던 25%에 가까운 주민들, 그리고 그 이후 재개발 폐해의 실체를 알고 재개발에 반대하는 약 50%의 주민들은 같은 세금을 내면서도 낙후된 지역에 참으며 살거나 울며 겨자 먹기로 재개발에 찬성하여 막대한 분담금을 대출로 내거나 결국 그것을 못 내면 쫓겨나야 하는 겁니까? 이게 민주당 민선 구청장이 2기째 수장으로 있는 구청이 할 행정입니까?

도대체 이런 자본 개발 독재가 언제까지 계속 되어야 합니까? 재개발 지역의 노후된 도로포장 공사를 못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공사 안 하는 게 재개발 사업 찬반 주민에게 중립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