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성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홍제3동과 홍은1, 2동에서 당선돼 서대문구의원으로 일하고 있는 서호성입니다. 본격적인 구정질문에 앞서 문석진 구청장님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평소 중앙정부와 중앙정치권을 향해 자치분권 강화하라고 선도적으로 주장하고 계시는데 그 자치분권이 자치구 단위보다 내려와 동 단위에서 실현되는 것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질문은 지난달 명지대학교에서 열린 지방자치학회 토론회에서 제가 드렸던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더욱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성숙하지 못했던 터라 문 구청장님이 하신 답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하여 답변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동 단위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인식이 이번 구정질문의 세 가지 즉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통장제도 개선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 만일 동 단위 자치분권 실현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주민자치위원회도, 주민참여예산제도도, 통장제도도 그저 자치구 사업의 말단 기관의 역할 딱 그만큼만 할 정도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면 됩니다.

하지만 동 단위에서부터 자치분권 실현이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위 세 가지 제도를 이대로 놓아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렸으면 짐작하시겠지만 저는 자치분권이 동 단위에서 정말 일반 주민들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선인데다 후반기에야 행정복지위원회로 와서 아직 더 많이 고민하고 토론하여야 하지만 일단 문제제기에서부터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에 위 세 가지에 대해 몇 가지 제 의견을 밝힙니다.

먼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근거의 조례 제목은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회관을 운영하는 주체인데 조례의 주인은 자치회관입니다.

여기서부터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주인 주체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별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인공인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동장이 위촉하게 돼 있고 각 동마다 위원 선정위원회 운영 세칙이 들쭉날쭉 공정성을 담보하기 부족합니다. 또 위원 임기가 통장과 같이 개별적이어서 만일 결원이 생기더라도 대대적인 위원 충원 대신 소규모 알음알음 충원이 이뤄지는 바람에 새로운 주민이 참여하기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저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각 동 위원선정위원회 인원을 확대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는 시스템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위원을 현재처럼 그때그때 소규모로 충원하지 말고 일률적인 임기제를 도입하든지 최소한 상반기, 하반기 일제 충원기간을 구 전체에 도입함으로써 대대적인 홍보와 관심 아래 새로운 주민들이 많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천시 중구, 연수구, 남동구 등처럼 회의 수당을 5만원 이상 지급하는 등 현실화해야 합니다. 지방분권발전을 얘기하며 사람에 대한 투자를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만큼 동네 일을 하게 하면 됩니다. 각 동에서 성장한 일꾼들은 결국 자치구의 일꾼들이 될 것입니다. 또 동장 추천권을 활용하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학교운영위원장 등 동네와 밀접하면서도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원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주민참여예산제의 심의권을 부여한다든지 주민참여감독관 활동의 보고를 받는 기능을 부여한다든지 하면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이름에 걸맞는 위상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권한을 최대한 많이 주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온전하게 자신들의 결정이 그대로 집행될 때,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발전할 것입니다.

지난번 5분 발언 등을 통해 말씀드렸듯이 각 동별로 3,000~5,000만원, 구 단위에서는 2억원 정도의 예산을 그들이 온전하게 결정하게 해야 합니다. 은평구의 경우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1년 예산이 6,000억원인 경기도 시흥시는 각 동별로 2억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정액제를 시행한다면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심의를 맡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다음은 통장제도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 역시 개별임기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음알음 추천하여 새로 선임되는 경우가 많아 끼리끼리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장 해보려고 신청했다가 떨어진 후 도무지 탈락 이유를 모르겠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통장 역시 당장 일괄 임기제가 불가능하다면 최소 상반기 하반기 구의 일괄적인 모집을 통해 보다 많은 홍보가 이뤄진 상태에서 보다 공정한 시스템 아래 통장위촉이 이뤄졌으면 합니다. 이와 함께 현재 통장 임기는 2년, 세 번 연임 가능으로 사실상 8년까지 할 수 있는데 일반주택지역의 경우 통장 희망자가 적어 조례가 개정되었다고는 하나 만일 앞으로 구가 상하반기 등 일괄적인 모집에 나서면 주민 관심이 높아져 통장 희망자 부족사태가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의 경우 통장 희망자가 어느 정도 있는데도 일괄적으로 세 번까지 연임이 가능하다보니 새로운 주민이 통장으로 위촉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좀 더 규정을 따져 보아야 하겠지만, 아파트 단지의 경우 주민 직선제로 뽑는 동대표가 통장을 겸임하는 방법도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아파트 단지안의 조직체계 이원화로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정신장애인 관련 사항입니다.

지난주 정신 부분 장애인 사회복귀시설 6개 시설장과 의약과장 등이 모인 가운데 열린 ‘정신보건사업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전반기 재정건설위원회 소속이었다가 후반기 행정복지위원회로 옮긴 저로서는 새로운 것을 많이 알게 된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공동 체육대회나 공동 나들이, 심의위원회에 시설대표1인이 참여하는 문제 등이 그날 논의한 대로 실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얼마 전 구성된 장애인체육회에 정신 부분이 빠진 이유가 무엇이며 향후 계획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제일 시급한 것이 정신 장애인들의 직업재활시설이라는 호소에 공감하였습니다.

현재 서대문구 관내에 한 곳도 없어서 용산구 등 먼 곳에 있는 시설에 소수의 인원만이 힘들게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어떤 계획인지, 없으면 왜 없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을 지원사업 예산 증액 편성 계획 여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마을공동체위원 자격으로 지난 2월 28일 우리마을지원사업 공모 심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각계의 전문 위원을 비롯, 관련 부서 과장님들까지 많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여가며 심도 깊은 심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2월 17일에는 오전 오후 대 여섯 시간 동안 무려 25개 공모단체를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심사위원들도 열의가 높았지만 공모 참여자들도 정성껏 마련한 계획을 발표하고 질문에 대답하고 다른 공모 참여자들의 발표에 귀 기울여 서로 점수를 매기며 배우고 교류하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우리마을 지원사업 전체 예산이 4,000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저마다 훌륭한 계획을 마련해 오고 열심히 토론했지만 그 중 절반은 탈락했습니다.

물론 한정된 예산을 알뜰하게 쓰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 마을사업이 몇 년 지나 공모사업의 수준도 상당히 올라간 마당에 4,000만원의 예산은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20억 원이 넘는 학교경비보조금 같은 것과 비교하면 이건 형평성이 떨어져도 한참 떨어집니다.

우리마을 지원사업 예산의 확대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들의 인식 수준이 높아져 마을사업이 활성화 되면 이에 따른 인력이나 기구의 보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마을사업을 위한 부서개편이나 마을센터 확충 등의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홍은1동, 홍제3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유진상가 아래 통행로 복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이미 여러 번 드려서 내용을 굳이 언급 안 해도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몇 가지만 추가 언급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다시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사업이 지금까지 시행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인 홍제1도시환경정비사업이 조합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함으로써 구역이 해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비사업이 필요하다, 아니다에 대한 언급은 이 자리에서 필요 없을 것 같고 일단 이렇게 주민들의 과반수 이상이 이 사업을 원하지 않음으로써 앞으로 상당 기간 유진상가는 존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유진상가 아래 통행로를 복원한다 해도 7억원 정도로 추산되는 그 비용의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개발되어 곧 철거될 것인데 뭐 하러 예산낭비 하느냐는 말은 더 이상 사업시행 불가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실제 문석진 구청장님은 구의원 간담회 때 저에게 또 지난 홍은1동 구정보고회 때 주민질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주민요구 서명을 받을 때 불과 3개월 만에 1만 명이 넘는 주민이 서명할 정도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면 웬만하면 해야 하는 게 지방자치 시대에 맞습니다.

몇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 제목을 통행로 ‘복원’이라고 붙인 이유는 그 곳이 어둡긴 하지만 옛 길이 대부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즉 새로 길을 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그 곳에 냄새가 나는 이유는 하수구 냄새가 아니라 한강에서 끌어오는 원수 자체가 깨끗하지 못해서입니다. 제가 알기로 한강에서 끌어오는 물은 비용 문제로 한강 하류 바닥에서 뻘과 함께 채수되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하며 홍제천 상류에서 방류돼 하류로 흐르면서 점차 자연 정화돼 밑으로 가면서 냄새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도 상류지역인 홍제3동, 홍은1동 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유진상가 아래 통행로의 냄새 방지를 위해서는 이미 그곳에 뚫려 있는 환기구와 필요하다면 터널 상층부에 붙이는 환풍기 설치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유진상가 쪽으로 아예 계단을 두세 개 뚫으면, 계단 통로를 내면 환기 문제도 해결되고 응급 시 피난계단으로도 되고 또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상류쪽 출구에 대형 전기시설이 지장물이 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지금의 진입로를 없애 길로 만들고 50미터 쯤 안쪽에 방치돼 있는 진입로를 개선해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차원의 말씀도 하나 추가하면, 유진상가는 비록 홍제천 위에 애물단지처럼 서 있지만 나름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시대에 지은 하천부지 위 아파트란 점, 또 전쟁에 대비해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한 건물, 게다가 유진상가 아래는 하천이 넓게 흐르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음산하지만 조명을 잘하거나 뭔가 예술적 요소를 가미하면 북한산과 인왕산에서 내려온 관광객들이 들러가기에도 손색없는 명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연희1구역 재개발사업 구역지정해제 주민의견조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2월에 제가 5분 발언에서 그 곳에 허위사실 유포, 협박성 문자, 회유, 매수의혹 등 온갖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특히 주민의견서가 하루에 30~60여 통씩 무더기로 밀려들어오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 아니어서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주민의견조사 결과에 지금 그 누구도 승복하지 못할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여러 문제 가운데 주민의견서가 하루에 60여 통이 무더기로 밀려들어온 것이 큰 문제이며 이 원인을 근본적으로 밝히고 법적 효력여부를 명확히 해야만 연희1구역 문제가 뒤탈 없이 모두가 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광덕 과장님께서는 연희1구역에서 나타난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와 또 이와 유사한 일이 다른 구역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책 마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제3구역 재개발사업의 세입자 대책과 세무서길 상가들 반발, 교회 반대 등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진행이 더딘 지역의 주민의견조사를 통해 안 될 곳은 해제하고 가능성 있는 곳은 빨리 진행되게끔 한다는 서울시 조례의 효과가 개발진척 쪽으로 난 곳이 홍제3구역이라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업진행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쓸 곳도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아직 구체적으로 조사를 못한 상태의 문제의 제기여서 죄송합니다만 그곳에서 접수되는 민원을 종합해 보면 세입자 대책과 상가 보상 문제, 교회와의 대화 문제 등 지금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심각한 주민갈등과 민원사태로 번질 우려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홍제3구역의 민원이 무엇이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와 이 구역의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난주 2017년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무려 20억 7,000만원의 보조금 예산을 학교들에 배정하는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이 겨우 9명에 불과한데다 그 중 서대문구 공무원이 위원장인 부구청장 포함 모두 4명입니다.

거기에 구의원 2명, 교육지원청 1명, 나머지 2명이 일반인인데 이 날 회의 때는 교육지원청에서는 불참했고 일반인도 1명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20억원이 넘는 교육경비보조금을 참석위원의 과반수가 서대문구 공무원인 상태에서 한 시간도 걸리지 않은 시간 안에 처리하면서 많은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지난 해 3월 조례개정 때 교육경비보조금 총액을 기존 자치구세의 5% 범위에서 하던 것을 10%로 상향조정 하면서 심의위원회 부분도 같이 손봐야 했습니다.

우선 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대폭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성원도 일반 학부모나 학교운영위원회 대표체, 교사, 시민단체, 교육 언론인, 전문가 등으로 다양화해야 합니다. 또 초등학교 분과, 중학교 분과, 고등학교 분과 등 학제별이나 체육시설 분과, 예술 분과, 동아리 분과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기본적으로 먼저 소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본 심의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심의위원회가 보조금 사용 결과에 대해 보고받고 평가하며 가능하면 결산검사까지 하는 역할을 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 시스템에서는 구의회조차 지난해 말 20억 원의 올해 예산을 통째로 승인해 주었을 뿐 어느 학교, 어떤 사업들에 보조되는지 전혀 살펴볼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 세부역할을 심의위원회가 하는 것인데 지금 같은 구성원과 한 해 1번 하게 되어있는 이 구조로는 본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가 교육경비보조금을 신청하는 과정에 해당 학부모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선 지원사업의 경우 많게는 1억 5,000만원, 프로그램 사업비의 경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의 예산이 학교에 투입돼 학생들에게 직접 이득이 되는 일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들이 제대로 정보만 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때맞춰 학교운영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해 이 보조금 지원사업을 적극 알리는 등 학부모들이 앞장서 학교장이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게끔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제적으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지원될 것입니다. 저의 문제제기에 대한 답변과 향후 교육경비보조금 사업 발전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김판덕 과장님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