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발언

위원 그렇다고 거기가 의회도 아닌데 합법적 선출로 권력 위임을 받으면 어느 정도 합법성을 준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지점도 아닌데 매년 그것도 엄청난 금액의 예산을 하면서 민을 확대한다는 명분으로 직접민주주의를 한다는 명분으로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그리고 그런 자생적 형태의 시민단체들이 많이 생겨서 이렇게 활성화가 돼야 하는데 자생적인 게 아니라 어떤 뭐랄까 의존적 예산 의존적 형태의 운영이 이렇게 되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NPO가 원래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잘 국가에서는 하나도 안 받는 NPO들 중에 잘 되는 데들이 민족문제연구소나 몇 군데 있는데 다른 데들은 예산 의존형 형태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탈피해서 좀 더 넓이고 좀 더 다양한 형태의 NPO들을 은평구에서 활동하고 확산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맨날 보시던 분들이 연구용역 참여, 주민 참여 그리고 무슨 거기에서 있는 뭐죠. 수의계약부터 시작해서 그런 형태의 사업적 형태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되게 바람직하지 않죠.

구민의 예산을 집행을 하고 민관을 해서 전체적인 48만 구민에게 수혜적으로 그 예산이 정책이 효과가 돌아가야 되는데 선별적으로 그 어떤 스펙트럼의 어느 색깔에 있는 쪽에만 들어가는 이런 정책은 좀 수정 교정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