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가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대성 공원여가국장께서 병원 검진으로 인해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오늘 회의 안건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영길입니다. 오늘 제30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 의회운영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청소년 지방의회 체험 지원 조례안, 행정재경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의 안건, 보건복지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외 8건의 안건, 도시건설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위험거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상과 같이 부의된 총 21건의 안건과 함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임창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장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창빈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관악구민 모두가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장애 환경이란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르신, 임산부, 아이를 키우는 부모 등 모든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뜻합니다. 이에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도시계획 단계부터 무장애 생활환경을 고려하고 모든 주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주시는 2012년 전국 최초로 ‘무장애 도시’를 선언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생활공간 전반에 걸쳐서 무장애 설계를 통해서 시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관악구도 이제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발맞출 때입니다. 특히 우리 관악구에서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형적 특수성입니다. 관악구는 주거지역 내에서도 경사진 지형과 복잡한 골목길이 아주 많습니다. 이로 인해 힐체어 이용자 어르신, 유아차를 이용하는 부모 등 이동약자의 일방적인 보행과 이동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따라서 생활환경 단위의 보행환경 전개와 안전한 이동동선 확보가 절실한 편입니다. 둘째, 인구구조와 사회적 특성입니다. 우리 관악구는 서울에서 1인가구가 가장 높고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과 아이를 돌보는 젊은 부모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두 가지 핵심과제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제도적 정비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무장애 관련 조례가 여러 개로 산재해 있어 행정집행이 분절적이고 비효율적입니다. 여러 개로 흩어진 조례들을 통합해서 서울시 관악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를 제정하고 공공시설, 정보, 문화, 안전 등을 아우르는 일관된 정책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도시계획 단계에서의 반영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모아주택, 산림재개발 등 다양한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최우선 가치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신규 개발사업은 설계단계부터 무장애 기준을 적용해서 주민 모두가 이용하기에 편리한 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선도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관악구민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구가 진정한 포용의 도시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무장애 생활환경은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 나이 드신 어르신 그리고 언젠가 약자가 될 우리 모두를 위한 환경입니다. 지금의 작은 변화가 관악구를 더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존경받는 포용의 도시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관악구의 정책과 지원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깊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임창빈 의원) 자료화면 부록 참조

임창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룡동·중앙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안한영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50만 관악구민 여러분과 존경하는 장동식 의장님, 임창빈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관악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9월 기준 우리 관악구에는 5만8,865명의 청소년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활동시설은 단 한 곳 관악청소년센터뿐입니다. 인접 자치구와 비교하면 그 격차는 더욱 분명합니다. 동작구는 시립 1개, 구립 4개 등 총 5개, 금천구는 시립 1개, 구립 2개 등 총 3개의 청소년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작구와 금천구의 청소년시설은 밝고 개방적인 공간구조로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전용 공간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반면 관악구 청소년센터는 상대적으로 폐쇄적이고 노후한 구조로 청소년보다 성인 평생학습 중심의 시설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관악청소년센터는 2023년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미흡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설 노후화를 넘어 공간의 질과 프로그램 다양성에서 큰 격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관악구 청소년 활동시설 개선과 확충방안을 위해 다음 3가지 방향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권역별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르면 각 동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하지만 예산상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이 많은 권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청소년문화시설을 설치하여 생활권 내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입니다.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르면 학교나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청소년 자유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원시는 학교나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9개 청소년 전용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관악구도 학교나 싱글벙글센터 등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한다면 큰 예산 부담없이 청소년 활동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청소년 의견이 반영된 공간 설계입니다. 현재 성현동에 조성되고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은 개관 전부터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공간구성을 하여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관악청소년센터, 신림청소년독서실도 어른의 시각이 아닌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재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청소년은 관악의 미래이며, 청소년을 위한 투자는 우리 지역의 지속가능성의 성장 기반입니다. 관악구가 청소년이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살고 싶은 도시, 꿈을 키우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안한영 의원) 자료화면 부록 참조

안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가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현동·청림동·행운동 지역구 보건복지위원장 표태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동식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름다운 쉼과 힐링이 있는 관악 9만724분 어르신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박준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관내 노인정 관리방안에 대하여 미비점 보완을 위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표태룡 의원) 부록 참조 현재 우리 관악구의 노인 인구는 2025년 9월 말 기준 9만724명입니다. 반면 관악구의 경로당은 115곳으로 여러 가지 제반 여건상 노인복지 서비스 수용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 와중에 본의원 지역의 경로당 한 곳이 불법증여 의심 건에 연루되어 어르신들의 보금자리가 존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료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여러 주민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1970년대 중반 당시 봉천시장 사장님께서 산동네 주민들의 쉼터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민을 가시면서 이 노인정을 기증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이 이용해 오던 만수경로당은 산동네 재개발 과정에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주 과정에서 현 건물을 2000년 6월 15일 당시 회장이던 김○무 씨 명의로 등기가 되었습니다. 주변 어르신들의 증언에 의하면 김○무 씨는 1년 정도 가끔 경로당을 찾다가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현 만수경로당 어르신들은 현재 재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따르면 김○무 씨가 만수경로당 자산을 아들 김○선에게 등기권리증을 재발급하여 증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등기권리증 원본은 현재 만수 경로당에서 보관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만수경로당 이윤옥 회장님은 점유취득시효 주장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나 소송 과정에서 김○선 씨 측에서는 관악구청에서 고지한 재산세 납부 사실을 증거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사립 경로당이 노인복지시설로써 관악구 재산세 부과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요청드립니다.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해당 부서에서 노인시설 등록 절차를 안내하지 못한 사유와 재산세를 부과한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등기부 등본상 101호로 등재된 만수경로당이 실제로는 201호로 혼용되어 사용하고 있는 바, 김○선 씨에게 재산세를 몇 호로 부과했는지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구에서는 만수경로당을 비롯하여 법률적으로 약자인 어르신 시설에 또 다른 사례가 있는지 점검과 법률적 지원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준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법적으로 취약한 어르신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표태룡 의원) 자료화면 부록 참조

표태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동과 대학동이 지역구인 위성경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장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과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재건축 시한이 경과한 공공건물들의 효율적 활용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위성경 의원) 부록 참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는 준공 후 30년이 지나 재건축 시한을 넘긴 공공건물들이 다수 존재하며 어르신들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과 주민센터가 대부분입니다. 하물며 50년이 넘는 곳도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아직 안전하다는 이유로 리모델링에서 그대로 사용하고는 있지만, 시설 노후화로 인해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활용도가 크게 떨어진 건물들도 적지 않습니다. 공공건물이 구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노후시설이 방치되지 않도록 부서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단계별 재건축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대학동 청소년센터가 있습니다. 대학동 청소년센터는 준공된 지 이미 30년이 지나 재건축이 가능한 시기에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에 대한 개선이나 재건축 등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이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청소년센터는 전반적으로 노화가 심화되어 청소년들이 쾌적하게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또한 대학동 중심부에 위치한 건물이어서 지역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현재 상태로는 그 기대에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역과 융화되지 못하고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건물 형태 등은 지역 이미지와 효율적인 활용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자료화면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보여줌) 현재 대학동 일대는 서울대학교와 함께 관악구가 역점으로 추진 중인 관악S밸리조성사업의 중심지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벤처기업육성 촉진 지구이자 서울시의 특정개발 진흥지구 대상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벤처기업 입주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따른 공간 확보는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동 중심부에 위치한 청소년센터의 효율적 활용은 지역 발전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청소년센터의 용적률은 117%에 불과하며 현재 기준으로는 250%까지 확대가 가능하고 또한 역세권 개발의 용역에 자리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서는 더욱 확대할 수도 있는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재건축이 추진된다면 청소년 시설을 현대적으로 확충하고 아울러 벤처기업, 청년주택, 공공시설 등 지역에 필요한 기능을 함께 담는 복합공간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청소년은 곧 미래입니다. 그리고 벤처밸리 조성사업 또한 관악구의 미래입니다. 따라서 공간 마련이 어려운 관악구 실정에 비춰 볼 때 우리 지역에 소재한 청소년센터는 단순한 공간을 넘어 관악구 미래의 비전을 담을 수 있는 상징적 장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적 현실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산재해 있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들이 필요하겠지만 이 사안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일이라 사료되어 간절한 마음으로 제안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앞서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학동 청소년센터는 우리 지역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재건축을 통해 효율적 활용 문제는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또한 우리 구의 노후 공공건물들이 전체적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고, 구민 모두가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 환경을 누리고 지역사회 발전의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지 면밀하게 살피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위성경 의원) 자료화면 부록 참조

위성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장동식 의장님과 임창빈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원동·신원동·서림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종윤 의원입니다. 저는 2026년 3월 지역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관악구의 통합돌봄 체계를 점검하고 법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그 목적을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 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첫째,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 둘째, 기존의 요양센터 등 시설 중심에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 셋째, 의료, 요양, 정신건강, 사회복지 등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돌봄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는 것. 넷째, 저소득층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여 돌봄서비스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즉, 이 법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다중, 다양한 지역사회의 자원을 돌봄 체계로 수용하고 그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적 과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관악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구는 65세 이상 인구가 18.6%이며 혼자 사는 주민 7명 중 1명이 노인 실정입니다. 또한 복지대상자 및 취약계층 비율이 서울 자치구 중에서 높아서 통합적 돌봄 지원의 수요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다행히 우리 관악구는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서울시 통합돌봄지원센터 시범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되었고, 21개 동주민센터 중심의 통합돌봄 지원 창구를 운영하고, 전국 최초로 AI스마트 방문약료, 치매안심 노리터 등의 선도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법 시행을 위한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상위 법령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우리 구의 관련 조례를 정비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 구에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상위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이 협소하고 미흡하다고 할 것입니다. 둘째, 미래 돌봄 수요에 대한 전담 부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 구는 입법 예고를 통해 복지가족국을 복지돌봄국으로 개편하고 산하에 통합돌봄과를 신설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신설될 통합돌봄과가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여러 부서에 분산된 돌봄 업무를 통합하여 행정 효율을 제고하고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민관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합니다. 통합돌봄은 단지 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가 곧 삶의 안전망이 되는 구조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돌봄 생태계를 조성하고, 의료기관, 복지시설, 민간단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돌봄 대상자와 가족까지 포괄하는 지역사회 안전망을 완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칭 관악구 통합돌봄지원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 협의체를 통해 민관의 돌봄 자원과의 연계를 확대하고 민관 거버넌스를 강화하여 관악구의 돌봄 체계를 견고히 할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관악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박준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남은 5개월 간 철저한 준비와 점검을 통해 관악구 통합돌봄 체계의 완성도를 제고하고 관악형 통합돌봄이 전국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