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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김혜미 의원 구정질문

제216회 제2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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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로 선출된 김혜미 의원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 심사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로 인해 19일간 애쓰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초선으로서 1년간 의정생활을 들여다 보고 구 행정이 바뀌어야만이 구민이 더욱 행복한 생활을 영위해 나갈 것이다라는 정책이 있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서대문구 관내에 유명 대학교가 있다는 것이 축복일까요? 오늘 저는 역설적이게도 관내에 하필 유명 대학교가 있으므로 해서 빚어지는 이면의 폐해에 대해 지적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세대, 이화여대 등 유명 대학교가 서대문구의 문화, 복지, 평생교육 분야 위탁 운영을 과도하게 독점해 벌어지는 문제점입니다. 현재 이들 대학교들은 서대문구의 문화, 복지, 평생교육 분야 관련 위탁 용역 및 계약을 상당히 많이 맡고 있습니다. 살펴보면요.

명지학원, 명지전문대 위탁 금화, 서연 구립어린이집 2군데, 연세대 위탁 육아지원센터, 치매지원센터, 정신건간증진센터, 연세-서대문 열린시민대학, 서대문구청-연세대학교 “창업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등 5개 사업 그리고 이화여자대학 위탁 충현 방과후교실, 북아현 방가후교실, 건강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자활근로사업, 이화-여성 리더쉽 아카데미, 이화-서대문 영재교육센터, 장애인활동지원-방문 목욕 서비스 제공기관, 발달장애인부모 심리 상담 서비스 제공기관,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발달장애 조기 선별사업, 생활체육활성화 및 건강검진 업무 협약 등 무려 13개 사업 총 20곳의 사업이 대학의 이름으로 위탁받거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예산 또한 무려 100억 6,2052만원의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구청은 이들 유명 대학교들의 탄탄한 시스템을 활용해서 주민의 평생교육, 문화, 복지의 일정 부분을 책임지게 하면 운영의 신뢰성이나 결과의 효율성, 그리고 초기 사업추진의 원활함 등 많은 장점이 있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또 사업성과도 빨리 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 유명 대학교들의 과도한 위탁용역 수수는 장점 못지 않게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중에 제일 문제되는 부분은 평생교육 부분입니다. 대학교 특히 연세대, 이화여대 등 유명대학교가 가지는 폐쇄성 내지는 주민들의 심리적 괴리입니다. 솔직히 일부를 제외한 일반 주민들은 소위 일류대학교인 이들 대학교들에 대해 평소 친근함이라든지 우리 지역 대학교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만큼 주민들이 평생학습장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이고 이는 소중한 평생교육 사업 예산이 일반 주민들에게 제대로 쓰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집니다. 물론 이들 일류대학교에 친근감을 가지고 있는 주민도 있겠죠. 그러나 대다수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 평생교육은 주민들이 평상시 매우 편안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이 심리적 물리적 벽이 있는 일류 대학교 안에서 보다 바로 동네에서 친근한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진행돼야 합니다. 그것이 보다 대다수 주민 눈높이에 맞은 평생교육일 것입니다.

설사 초기에 평생교육시스템 또는 인프라가 다소 미진하더라도 이는 극복하고 확충해야 할 일이지 단기간 성과에 연연할 일은 아닌 것입니다. 이들 대학교들도 분명 우리 지역에 있고 그래서 그 근처 주민들에게는 우리 동네 시설로 인정하는 주민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외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사립법 안에 숨어서 거대 프렌차이즈며 모든 상권을 학교 안에 들여와 지자체에 세금 한 푼 내지 않으며 학교 밖 지역 상권을 죽이고 있는, 그리고 자신들만의 자산을 증식해 가고 있는 이들 일류 대학교들이 맘 편한 동네시설을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다가가기 힘든 혹은 불편하기까지 한 다른 세계 사람들의 시설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일류 대학교들은 그 명성에 걸맞게 자체 예산으로 자체의 좀 더 고급진 시민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초단체 차원의 평생교육은 기존의 탄탄하고 이미 거대 자본이 된 이들 일류 대학교들이 손을 떼고 지역의 봉사단체 그리고 시민단체들에게 맡기고 그들 자체 역량을 크게 놔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들 일류 대학교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바람에 당초 취지에 맞는 평생교육이 이뤄지기 보다는 간판을 보고 다가가는, 일류대학의 이름을 선호하는 일부 주민들만이 이용하는 그들만의 시설, 그들만의 프로그램으로 머무를 소지도 다분하다는 겁니다. 이는 평생교육의 취지에 매우 어긋나는 것입니다. 보편적 복지와 보편적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길 바라며 모쪼록 구청장님의 정책방향의 전환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문화재단의 설립 건입니다. 서대문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를 보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단의 사업 중 문화사업과 도서관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공단 설립취지 또는 목적에 위반되는 것이다.

예컨대 공공사업으로 민간기업의 특혜방지를 위하여 상법에 의해 지방공기업법을 만들었는데 그곳에 경영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알아보니까 제2조 1항에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할 수 있는 사업으로 1. 수도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3.

궤도사업,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등이 있었으며 제2조 2항의 1호.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써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아마 주차관리 이런 게 되겠죠. 2호.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각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그리고 3호.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여기에는 문화체육센터를 억지로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4호.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 중 문화사업과 도서관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화사업과 도서관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법을 찾아보니 상법이 아닌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여기 기예에 문화 공연이 여기에 포함돼 있는데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즉 지방공기업에 의한 기업회계에 준하는 상법이 아닌 민법에서만 사업이 가능한 사업들을 공단이 불법적으로 또는 묵인하에 운영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도서관이나 문화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 복지 사업입니다. 복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사업구조에 들어감으로써 수익구조를 생각할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해 주민의 복지사업인 이 사업들이 수익시설로 간주되어 운영되고 평가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도서관은 전문화 된 사서를 많이 기용해 주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영역에서 서비스를 했느냐가 평가가 아닌 기업의 회계기준, 수익의 기준평가의 공단 평가에 밀려 제대로 된 도서관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수익의 기준평가에 밀려 제대로 된 문화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주민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습니다. 문화의 패러다임과 도서관의 정책은 진일보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공유하고 정보 약자가 없는 사회로 바뀌고 있으면 체육 또한 복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국가와 서울시에서 짓던 도서관을 지자체로 행정체제를 돌리는 계획을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 계획안에 담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도서관 행정체제 일원화 및 지원체계 강화인 것입니다. 지자체는 이것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받을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타지역에 밀린 정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문화재단의 설립은 마이너스로 갈 수밖에 없는 재정구도들을 후원을 통해 충족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가 숨쉬는 문화복지 서대문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주민들의 보다 나은 문화서비스와 도서관 정책을 위하여 구청장님의 결단 있는 답변을 원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