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김혜미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동료 선배 의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차가웠던 날씨가 풀리고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봄의 문턱에서 2016년 첫 구정질문을 하게 된 김혜미 의원입니다. 짧고 팩트있게 질문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1월 20일에 시행됨에 따라서 서대문구 발달장애인 권익 보호 및 복지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느끼던 중 그에 발맞추어 홍길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대문구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후속 지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의 필요성은 모든 시민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고 있으나 발달장애인은 그 특성상 교육과정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학령기 이후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 평생교육과정을 제공하여 사회적응과 자립을 지원하고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함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발달장애인 87.3%가 평생교육 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건복지부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평생교육 참여를 위해서는 발달장애인 55.8%가 발달장애인 전문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나타났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또한 돌봄기능을 수행하는 주·단기 보호시설은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되는 발달장애인을 기피하고 있고요 장애인복지관도 경증장애인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년 서울시는 발달장애인부모회 관련단체 및 전문가 등 다섯 차례에 걸쳐 의견수렴 결과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센터 운영을 가장 급선무로 건의했고요 2014년 그로 인해서 이웃 지역인 은평구와 노원구가 지역에 센터를 개소하겠다고 자원했고요 평생교육지원센터를 위해 서울시로부터 7억원 가량 지원금을 지원받아 2016년 올해죠, 3월 노원구는 개설되었고 4월에 은평구가 개소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복지 1등구인 서대문구에서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서대문구에 맞는 발달장애인 관련 정책을 개발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있으시다면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복지욕구를 충족하되 실행 가능한 계획을 마련해 주십시오.
집중 지원이 필요한 중증 발달장애인 중심의 시설로 운영해 주십시오. 센터당 집중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우선 선발 지역사회 통합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전환교육을 실시해 주십시오. 문제 발달장애인 집중관리를 위해 교사 1인당 장애인 평균 3명을 유지해 주십시오.
특수교사, 재활교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 교육 및 돌봄의 전문성을 확보해 주십시오. 인근 복지시설 체험장소 및 직업훈련 시설 등 지역사회 등과의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십시오. 이와 같이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차원의 기반 마련이 시급합니다.
우선 구청장님께서 장애인들에 대한 장애인 정책이나 지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셔 주셔서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가정생활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생각을 의원이 아닌 서대문의 발달장애인 부모의 한사람으로서 구청장님의 성심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