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김혜미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동료 선배 의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비례대표 김혜미 의원입니다! 13일간 진행한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 심사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로 인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일하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신 의회사무국과 각부서의 공무원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의회 기간 동안 살펴보았던 사항 중에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깨끗하고 투명한 서대문구를 지켜나가지 못하겠구나 하는 사안이 있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15일부터 시작된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중 2000만원 미만 수의1인 계약 건을 들여다보며 계약의 투명성, 비리발생 개연성의 최소화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비단 도시관리공단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보여져 제225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확인 작업을 하였습니다.
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와 나라살림연구소 공동기획으로 제1차 지방재정포럼 자료집을 보면요, 2016년 5월에 나왔습니다. 2015년 서울시 자치구 계약현황에 서대문구 수의 1인 계약 건수가 총 계약건수 1,569건 중 무려 1,290건을 차지하였으며 한 82% 가량 됩니다. 서울시 평균 54.9% 보다 많은 계약을 했다는데 매우 놀랄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는 조달청 제3자 단가 계약이나 계약대행은 발주부서가 정확히 원하는 업체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경쟁을 통한 예산절감 및 업체검증이 쉽지 않아 최근에는 조달청의 부실한 업체검증에 대한 문제, 한발 더 나아가 사실상 수의 1인 계약의 통로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아무튼 확인결과를 보니 선정된 회사의 단가와 떨어진 타 회사의 단가가 똑같은 회사 똑같은 단가로 올라와 선정 되었고 비교견적으로 올라온 곳의 회사간 단가 담합이 보였으며 이는 몰아주기 또는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부서에서 행해진 것이 아닌 구 전체 모든 부서에서 홍보, 제작, 구매 그리고 모든 용역을 준 계약이 상당 부분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특정부서를 지목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을 평가 절하 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입찰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방식은 투명하지 못하다는 이심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비리의 개연성이 짙을 수밖에 없는 수의 1인 계약 방식을 용역의 계약명이 같은 것 들 끼리 묶어서 1년치 합계기준 2,000만원 이상으로 산정된 금액을 공개 입찰로 변경 하든지 아니면 전면적으로 방식을 전자입찰 방식으로 바꾸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소금액 선정이 아닌 최적금액으로 선정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면 부실공사에서 벗어나 안전한 서대문구를 또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며 그 결과는 서대문주민의 위상을 높이는데 일조 할 것이며 투명하고 청렴한 서대문구를 위해 진일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 합니다. 깨끗하고 청렴한 서대문구를 위해 지금껏 노력하신 문석진 구청장님 본 의원의 구정질의 내용이 타당한지에 대해 감사담당관에 최근 2년간 수의 1인 계약 건에 대한 관계법령 위반여부를 전수 조사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 본 의원이 말한 것이 맞다면 수의 1인 계약 방식을 전면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긍정적이고 성심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