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식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박영길입니다. 오늘 개회된 제309회 관악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집행경위와 주요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기본 조례 제30조에 따라 지난 11월 11일자로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309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회기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반려견 매너워터에 관한 조례안 등 18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12건의 안건을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회기에는 지난 임시회에서 의결된 대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룡동, 중앙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안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현 정부가 추진 중인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우리 공직사회에 미칠 심각한 악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 정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공직자들을 조사하겠다며 TF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내란동조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까지 동조자로 분류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자의적 정치보복의 수단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기준이 모호한 칼날은 언제든 누구에게나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는 점입니다. 첫째, 무죄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판단도 나오지 않았고 특검 수사도 진행 중인 상황에서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내란동조로 규정하고 징계한다? 이것은 명백한 법치주의 위반입니다. 둘째, 헌법 제7조가 명시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며 공직사회 붕괴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공직사회에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서로 감시하여 신고하는 공직사회로 전락할 것이며, 공포와 분열만 조장할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시민을 위한 소신있는 업무대신 정권의 눈치만 보게 될 것이며, 행정의 효율성은 무너지고 정치보복의 악순환만 반복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도 묻고 싶습니다. 만약 내란동조를 확인하겠다며 여러분의 휴대폰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사법 판단도 없이 단지 정권이 의심한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의 사생활을 들여다보겠다고 한다면 받아들여지시겠습니까? 관악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중앙정부가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관악구는 우리 공직자들의 정치적 중립성과 소신을 어떻게 보호하실 것입니까? 만약 중앙부처에서 지방공무원들까지 내란동조자 신고를 요구받는다면 관악구는 이를 거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따르시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정치적 공포에 떨지 않고 오직 구민을 위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정권이 자의적 판단으로 공직자를 단죄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공직사회에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헌법정신이며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약속해야 할 우리의 책무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장동식 의장님 그리고 임창빈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림동, 보라매동, 은천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최인호 의원입니다. 저는 내란 TF에 국가직 공무원 75만 명의 휴대폰 일괄조사 방침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국가가 개인의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겠다는 발상 자체가 위헌·위법적입니다. 휴대전화는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개인의 통신, 사생활, 정치적 견해, 인간관계, 금융정보까지 모두 들어있는 현대의 사생활 그 자체입니다. 영상자료 보여주세요. (영상자료 보여줌)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재명조차 과거 휴대폰을 절대 뺏기면 안 된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헌법은 영장없이는 통신비밀도 사생활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75만 명의 공무원을 상대로 휴대폰 검사를 운운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집단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개개인의 구체적인 혐의도 없이 특정 직업군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둘째, 12월 3일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아닌지조차 아직 사법부가 판단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내란 여부는 정치권이 아니라 오직 법원이 판단하는 사안입니다.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윤석열 정부 인사에 대한 30번의 탄핵소추안 발의와 예산 발목잡기를 비롯한 반국가 세력의 폭거에 대한 경고성 비상계엄이라는 것 그리고 그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이며 그 판단 권한은 오직 대통령에게만 부여되어 있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아직 법원의 판결은 커녕 사건의 성격조차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란 가담자 색출이라는 표현이 먼저 등장하고 그 명분으로 국가공무원 전체를 조사 대상에 올린다는 것은 명백한 정치선동입니다. 법률적 판단보다 정치적 프레임이 먼저 앞서는 것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가 가장 경계해야 할 위험입니다. 셋째, 공무원노조가 75만 공무원의 휴대폰을 검사하겠다는 내란 TF의 방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던 여성단체들이 박원순 성폭력 사건에는 침묵하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란 TF의 휴대폰 검사 방침을 환영한다는 공무원노조의 입장을 보면 과연 그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노조가 공무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파적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정치집단이라는 것을 자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의 노동조건과 권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정치적 서사를 강화하는 데 더 관심을 두고 있다면 그 단체는 이미 본래의 존재 이유를 잃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집단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권력이 개인의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행위는 가장 마지막에 가장 신중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는 일은 그 반대입니다. 절차는 사라지고 원칙은 무너지고 정치적 명분만이 남았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특정 정치세력을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가가 75만 명의 공무원을 향해 휴대전화를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면 그 다음 차례가 누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는 헌법의 기본원칙을 지키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만 국민적 경고입니다. 정치 서사를 위한 망나니들의 칼춤 언젠가 그 칼끝이 당신들의 목을 겨눌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림동, 서원동, 신원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종윤 의원입니다. 먼저, 신상발언을 시작하기 전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우리 그동안에 관악구 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데 철저하게 감사해야 될 감사를 앞두고 더군다나 50만 전 구민을 책임져야될 내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는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이 이 본회의장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먼저 관악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집단은 누구나 자기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장은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헌법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식에 근거해야 됩니다. 앞서 발언해 주신 존경하는 두 분 의원님 말씀 잘 경청해서 들었습니다. 주장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한 주장인지 우리나라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에 근거한 주장인지는 의문이 듭니다. 12월 3일 군대가 헬기를 타고 국회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헌법에 부합하는 것입니까? 법원에는 판결을 안 내렸기 때문에 내란이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하시는 우리 존경하는 최인호 의원님 참으로 놀랍습니다. (○ 최인호 의원 의석에서 - 법치국가인데 어떻게....) 법치국가이니까요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법적기구, 헌법기구가 아닙니까? (○ 최인호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헌법에 명시한 기준을 따른다고 하셨는데 이 휴대전화를) 최인호 의원님, 지금은 토론의 장이 아니고요 여기는 본회의장이니까 (○ 최인호 의원 의석에서 - 발언을 하세요.) 하고 있으니까요, 하고 있잖아요. 예의를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아까 법적근거 그리고 상식에 근거 한 가지 근거를 더 저는 첨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반 국민이 가지고 있는 예의적 근거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서로를 배려하고 우리 사회가 지탱하고자 하는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아직도 1년이 지나가는 지금 내란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고 그 내란을 청산해야 된다는 가치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는 국민이 있다는 것도 슬프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우리 국민과 50만 관악구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우리 관악구민을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장동식 의장님과 임창빈 부의장님을 비롯한 관악구 의원 여러분! 구청장 박준희입니다. 먼저, 관악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애정과 책임으로 함께 해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2026년도 예산(안)과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정치적 불안과 사회적 갈등 경기둔화 등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구는 행정의 연속성과 지역의 안정, 주민의 일상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올해 2월 전국 최초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되어서 청년정책의 롤모델로 평가받고 있으며, 낙성대축구전용구장과 관악파크골프장 개장, 관악더행복마루 완공, 은천동·행운동 키즈카페 개소, 모래내공원 지하주차장 개장, 별빛내린천 터널분수, 수국·국화정원, 난곡로 사계절 생생정원 등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성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대외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3년 연속 정부합동평가 최고등급’,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국무총리 표창’,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최우수기관’ 등 관악구가 명실상부한 우수 자치구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선8기 동안 총 2,676억원의 외부재원을 확보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구민 여러분의 참여와 신뢰 그리고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26년도 관악구 재정운용 여건은 세입 확보의 어려움과 법적·의무지출 증가라는 불투명한 재정 여건 속에서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급 지급분 등 예상치 못한 추가 재정 부담요인까지 겹쳐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악구는 구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이라는 원칙 아래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한 후 가장 필요한 곳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낭비요인을 과감히 줄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내년도 예산 총규모는 1조922억원으로 올해 대비 약 3.5%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800억원, 특별회계는 122억원입니다. 이번 예산은 구민의 일상을 지키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예산으로서 다음 5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체계 강화를 위해서 7,2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이와 보호자 모두가 행복한 관악을 위해 연령대별로 출생축하꾸러미, 성장양육지원금, 으뜸육아아빠단 사업을 지원하고, 키즈카페와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 확충하겠습니다. 중장년층을 위한 관악50플러스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어르신 복지시설과 요양시설을 갖춘 구립 노인종합복지타운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고립·은둔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안녕살피미, 우리동네돌봄단, 안부확보 서비스 등을 통해서 외롭지 않은 관악을 만들어가겠습니다. 2026년도 「돌봄통합지원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서 원스톱 통합돌봄 지원체계 운영, 돌봄SOS 사업, 관악형 돌봄 플러스 등을 통해서 의료·요양·일상 돌봄을 아우르는 전 생애 통합돌봄 기반을 조성하고, 치매안심마을 사업을 전 동으로 확대해서 모든 세대가 안심할 수 있는 촘촘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입니다. 주민이 체감하는 힐링·정원도시 관악 조성을 위해서 1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악산 선우지구에 숙박시설, 산책로 등을 갖춘 자연휴양림 조성에 속도를 내고, 관악산공원 24프로젝트, 관악산 거점공원과 낙성대 무장애숲길, 사계절 꽃길 조성, 친환경 도시녹화 사업 등을 통해서 구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편히 쉬고 즐길 수 있는 힐링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악산 원신지구에는 자연 지형을 그대로 활용한 테니스장을 설치하고 낙성대지구에는 친환경 파크골프장을 조성해서 구민 여러분께 쾌적하고 품격있는 여가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민생경제 회복 및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10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7월 출범한 관악중소벤처진흥원을 중심으로 벤처창업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민생안정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제공, 관악사랑상품권과 공공배달앱 전용상품권 230억원 발행, 골목형 상점가 확대 지정 등을 통해서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재정·인프라 지원과 공공구매 박람회, 꿈시장 등 판로 확대 지원, 창업공작소 운영 등을 통해서 소상공인, 마을기업 등 다양한 경제 주체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회복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생활 불편해소 및 생활안전 강화를 위해서 35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한 동 청사 개선 및 생활 밀착형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신림, 삼성, 서림동 복합청사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공공문화시설 셔틀버스 운영과 은천 국사봉·대학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생활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아울러, 365일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풍수해 대책 추진, 침수 취약계층 보호, 한파·폭염 대응체계 강화, 산불·산사태 예방까지 철저히 추진해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또한, AI기반 지능형 CCTV를 지속 확충하고 범죄 취약 골목길 스마트 보안등 설치, 범죄 피해 예방 안심 장비 지원 등을 통해 강력범죄를 적극 예방하겠습니다. 다섯째, 청렴과 교육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도시 조성을 위해서 40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관악청년청, 신림동쓰리룸을 활성화하고 디딤돌 청년 일자리, 취·창업아카데미 운영, 청년 동아리 활동 지원, 무료 건강검진 등을 위해서 청년들이 살기 좋은 청년친화도시 관악을 조성해 나갑니다. 또한, 다양한 교육환경 수요를 반영해서 관내 학교에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개선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서울대와 함께 하는 인재 육성 사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AI대전환 시대에 발맞춰서 AI기술을 접목한 행정서비스를 운영하고, 구민 대상 인공지능 활용 교육을 신설하는 등 스마트도시 관악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문화 분야 역시 더욱 풍성하게 만들겠습니다. 강감찬축제, 청년축제, 청아즐 등 대표축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맞춤형 문화서비스와 공연을 내실화해서 구민 여러분이 일상에서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26년도 예산안은 재정여건이 매우 엄중한 상황임에도 구민의 삶을 지키고 관악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구민을 위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선현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관악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장동식 의장님, 임창빈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우리 구 재정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정 환경은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로 인해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국시비 보조금을 제외하고 지방세는 증가하였지만 세외수입은 줄어드는 등 전반적인 세입증가 둔화가 예상되며, 세입 규모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세출 예산의 경우 구민의 삶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행정수요 특히, 복지서비스 확대 등에 대한 수요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직성 경비와 법적의무 지출이 늘고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급분, 지방선거 비용, 보조사업에 대한 자치구 부담 증가 등 예상치 못한 추가 재정지출까지 겹쳐 한정된 재원으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부담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 여건에 적극 대응하고자 2026년도 예산안 편성은 모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 조정하였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외부재원 확보를 추진하는 등 우리 구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재정운영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 여건과 편성 방향을 감안한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올해 본예산 1조550억보다 3.5%가 증가한 1조922억원입니다. 3년 연속 본예산 1조원 이상의 규모를 유지하여 구민의 삶을 책임지는 예산안을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올해 예산 1조346억6,000만원 대비 4.4%가 증가한 1조779억7,200만원입니다. 이를 세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올해 대비 71억2,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26억2,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치재원은 총 1,819억4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7.1%에서 16.8%로 0.3% 하락하였습니다. 의존재원 규모는 올해보다 1.3%가 증가한 8,463억1,4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78.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교부세는 191억1,800만원, 서울시조정교부금 등은 올해 대비 4%가 증가한 2,391억4,2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올해 대비 5.9%가 증가한 5,880억5,3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을 올해 대비 138억1,500만원이 감소한 340억8,900만원을 반영하였고, 지출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그간 적립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적립금 60억원과 환경공무관 임금 소급분을 반영하기 위해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으로부터 통합계정을 거쳐 예수금 수입 1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을 포함한 3개의 특별회계는 올해 예산 203억8,100만원 대비 40%가 감소한 총 122억2,2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보조금으로 11억3,800만원,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7억8,9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102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조779억7,200만원의 재원배분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재원배분은 크게 정책사업비와 재무활동비, 행정운영경비로 나누며, 정책사업비와 재무활동비의 분야별 재원 배분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제·일자리를 포함한 사회복지 분야에 총예산의 64.5%인 6,960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경제·일자리 부문에는 106억3,500만원을 계상하여 서울동행일자리 등 공공일자리사업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관악일자리행복주식회사, 벤처·창업 생태계 기반 강화를 위한 관악중소벤처진흥원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며, 샤로수길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 관악사랑상품권 발행과 전통시장 활성화 등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과 상권 회복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부문에는 2,043억7,500만원을 계상하여 촘촘한 맞춤형 복지에 따른 생계·주거급여 등 기초생활 보장과 저소득층 자립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였고, 취약계층 지원 부문에는 596억5,900만원을 계상하여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장애인연금 및 수당, 노숙인 등 관리 지원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육가족 및 여성부문에는 1,283억3,400만원을 계상하여 육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다양한 보육 및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고, 어르신·청소년 부문에는 2,733억5,000만원을 반영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한 사회활동과 청소년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일반 부문에는 244억3,600만원을 반영하여 사회복지 현장종사자 예우 강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를 위한 수당 증액과 관악더행복마루 운영,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 등 수요자 중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친화도시 기반 조성, 청년 주거 안정 지원, 신림동 쓰리룸 및 관악 청년 문화존 운영, 관악 청년축제 개최 등 청년친화도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둘째, 도로 및 교통 분야에 총예산의 0.7%인 73억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 보수, 동절기 제설대책,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공공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유지 관리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 불편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셋째, 환경 분야에 총예산의 4.9%인 527억4,6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폐기물 부문에 501억8,100만원을 투자하여 청정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환경보호 일반 부문에도 25억6,500만원을 투자하여 공중화장실 및 정화조 관리와 2050 관악구 탄소중립 추진 등 친환경 도시 구현이 앞장서고자 하였습니다. 넷째,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총예산의 5%인 542억1,8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여 입법 및 선거관리를 통해 24억8,600만원을 반영하였고,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에 17억500만원을 계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어려운 세수 여건 속 구 세입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청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더 나은 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해 일반행정 부문에 500억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섯째, 교육·문화관광 분야에 총예산의 3.5%인 375억1,1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먼저, 교육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자 151억7,700만원을 계상하여 교육경비 보조, 평생학습관 운영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문화예술 및 체육 부문에 223억3,500만원을 계상하여 생활체육대회 및 참가 지원, 관악문화재단 운영 지원 등 구민이 일상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총예산의 1.5%인 163억9,200만원의 재원을 배분했습니다. 수자원 부문에 하수시설물 확충, 별빛내린천 생태하천 유지 관리를 위해 지역 및 도시 부문에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과 관악산 자연휴양림 조성 관리, 공원 유지관리와 정원·텃밭 등을 위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일곱째, 보건분야에는 총예산의 2.5%인 273억5,900만원을 배분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질병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덟째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총예산의 0.3%인 29억3,600만원을 계상하여 재난 안전, 시설안전 사업 및 폭염·한파 대책 사업비를 반영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측할 수 없는 일에 대처하기 위한 경비로 일반예비비 23억, 재해·재난목적예비비 7억원을 반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777억9,100만원으로 총예산의 16.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인력운영비는 1,708억700만원으로 기본경비는 69억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122억2,200만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의료급여 지원 11억2,100만원, 위험주택 안전점검 5,500만원,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2억5,100만원, 시설물안전점검 1억300만원, 상도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과 대학동공영주차장 건설에 14억5,300만원 등 정책사업에 총 106억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15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예산이 확보되어 집행이 어렵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금년 내에 지출이 어려운 사업으로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일반회계 22개 사업 248억7,400만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 2개 사업 12억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겠습니다. 2026년도에 우리 구에서 운영 예정인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비롯한 15개 기금 16개 계정으로 13개 부서에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2025년도 말 조성액 808억원에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782억원으로 3.2%가 감소하였습니다. 2026년도 기금 총괄수입은 245억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는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 예수금 112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는 융자금 회수수입 33억원, 동청사건립기금 전입금 51억원, 재난관리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12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026년도 기금 총지출계획은 271억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일반회계 전출금 6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금 55억원, 동청사건립기금은 신림동과 삼성동 청사 공사비 등 104억원, 재난관리기금은 응급복구 및 긴급조치 지원 1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보다 세부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에 분야별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동식 의장님, 임창빈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구민들의 삶에 필요한 정책은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재정여건과 편성 방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의원님들의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준우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동식 의장님과 임창빈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겨울철 종합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 겨울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며, 고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기온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어 대체로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으며,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인해 많은 눈이 내릴 때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관악구는 구민의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하여 겨울철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배부해 드린 책자에 따라 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2025년 겨울철 종합대책 추진 개요입니다. 추진 기간은 금년 11월 15일부터 2026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이며, 한파· 제설·안전·생활 4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9쪽, 2025년 중점 추진 대책입니다. 먼저, 한파 대책입니다. 한파특보 발령 시 신속한 사항 관리 및 연락체계 구축, 취약계층 보호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한파대책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합니다. 민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에 성금 및 성품을 지원하고, 겨울철 위기가구를 집중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독거어르신 및 고령자, 결식아동, 노숙인 등 한파 취약계층에는 대상별 맞춤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설대책입니다. 11월 15일부터 가동을 시작한 제설대책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시간 상시 운영하며, 평시·보강·1단계·2단계·3단계의 비상 단계별 대응체계를 구성하여 신속한 상황 전파 및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 도로열선 시스템 확대 설치 및 운영체계 개선, 결빙방지아스팔트공법 시범사업 추진 등 주요 제설장비 및 시설을 추가 확보하여 제설 대응체계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대책입니다. 구민의 생활안전을 위해 24시간 CCTV 통합관제체계를 유지하고 범죄예방을 위해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구청장, 동주민센터 등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겨울철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여 한랭질환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독감인플라엔자 예방접종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식품 위생점검과 함께 김장철 설 명절 대비 농수축산물 취급업소 점검 등 겨울철 맞춤점검으로 식품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경로당, 공공체육시설,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등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겨울철 취약한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대책입니다. 겨울철 필수요소인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바우처 지원으로 에너지 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겨울철부터 초봄까지 극심한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미세먼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위기경보 발령 시에는 각 단계별 조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김장철, 설 명절 물가모니터링 중점품목 관리 등으로 구민생활과 밀접한 경제분야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겨울철 청소 분야에서는 김장쓰레기, 낙엽 등 겨울철에 발생하는 쓰레기처리에 힘쓰고, 미세먼지나 강설에 대비한 지원대책 추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겨울철 종합대책 추진에 있어 무엇보다도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겠습니다. 구민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보고드린 겨울철 종합대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겨울철 종합대책 부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