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김혜미 의원 구정질문

제229회 제2차 본회의일자 미상

김혜미 의원 프로필 보기 →

33만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민을 위해 일하고 계신 우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2016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하루하루가 행복한 시간만 되시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김혜미 구의원입니다. 잠깐, 구정질문 하기 전에 제가 서면질문, 서면답변에 대한 부분을 서대문구 관내 대학 복합시설의 확장을 위한 지역 상권의 무너짐에 대한 이대 기숙사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대책, 주거 파손에 따른 구청의 입장 그리고 명지대 교육복합시설 신축으로 파생될 지역 상권 무너짐에 대한 대책 방안에 대한 부분만 서면질문, 서면답변을 원했었는데 아마 저희 집행부와 소통이 조금 덜 됐나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대 절대구역의 완화와 청년점포 이화 패션거리의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준비한 글을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면답변에 대해 주셨던 부분을 읽어봤는데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부터 서면질문이 아닌 구정질문으로 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는 거대 대학의 교육 복합물 신축으로 인해 주변 상권이 무너져 상인들이 지역을 떠난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제 눈에 비친 구청의 대응은 너무도 미온적입니다. 주변을 활성화 한다고 구 예산을 마구 쏟아붓고 있으며 주변을 정리해 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게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대 앞에는 주변 상권을 무너뜨린 주범인 이대산학협력단이 청년 창업을 주도한다고 설치고 있습니다. 학교 안 캠퍼스, 특히나 이대 앞 메인도로 부근에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50%나 들어와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공실이라도 건물주가 임대료를 내리지 않고 있어서 2년을 버티는 가게가 없답니다.

청년 창업주가 들어오는데 대해서도 상인들은 부정적입니다. 서대문구가 대주는 돈이니까 그냥 하다 아님 말고 식이 될 게 뻔하다고 말입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청년정책 좋습니다. 예산지원 좋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산 지원에 따른 지침과 규칙이 없습니다.

서대문구 구민이 아니어도 전국의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서를 내면 예산 지원을 해준답니다. 그 예산 너무 아깝습니다. 그 예산 서대문 구민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정부가 지원해 주어야 할, 서울시가 지원해 줘야 할 청년들에 대한 예산을 왜 서대문구가 지원을 해줘야 합니까? 퍼주기식 지원 그만해야 합니다.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서대문구 거주 청년을 위한 정책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여기에 따른 구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연동해서 이대 앞 정비사업으로 노점상가를 정리한다고 합니다. 이대 특화거리 가게 개선 사업이 몇 년째 답보된 상태에 있는 것을 노점상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전 및 재배치에 있어서 소통하며 마지막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많은 대화를 하고 있는 우리 주무팀에게는 우선 격려를 보냅니다.

그러나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노점상이 우려하고 있는 기차역 앞 쉼터 이전 장소의 문제와 이대 노점 절대 구역의 합의를 이끌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구심이 드는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이대 노점 절대 구역이란 단어입니다. 이건 뭐지? 왜 생긴 거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에 기여도 하나 없고,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이화여대로부터 이대 앞 정문 앞 보행로 재정비를 요구한 민원 이후 발생된 절대 구역. 누구를 위한 절대 구역인지, 왜 생긴 건지 의구심이 듭니다.

구청장님, 이 이대 절대 구역의 완화 없이는 아무 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노점상의 60%는 서대문 주민입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절대 구역을 완화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것은 구청장님의 의지 없이는 절대 구역의 완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의지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교육환경 개선 예산에 대한 지원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여기에 사진 한 장을 띄우게 돼 있었는데 의회 집행부에 전달했는데 소통이 되지 않아서 뒤 화면에 그 사진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진은 얼마 전 전체가 금연구역인 관내 어느 중학교에서 그것도 교감 선생님이 흡연을 하고 있는 사진을 학생이 먼거리에서 촬영해 보내준 사진입니다. 현재 이 학교의 교감 선생님은 서대문 관내 학교에서 오랜 임기를 보내고 있으며 수시로 교내 흡연 장면이 목격되고 있어 아이들의 건강은 물론,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교사는 불법행위를 하면서 학생들에게는 바르게 교육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구 보건소가 단속은 할 수 있지만 현장을 목격하지 않는 이상 과태료 발급도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신고도 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흡연까지 단속하지는 못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것은 일례입니다. 서대문구는 교육지원과를 통해 관내 다양한 학교 및 학생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교육지원과의 예산 규모는 역대 최대인 77억 9,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서대문구의회나 서대문구청은 예산만 지원할 뿐 그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또 결과적으로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있을 경우 이를 제재하거나 압박할 아무런 조례나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주무부서에서 책정한 예산을 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편성한다는 사실을 아는 학부모들은 많지 않습니다.

하물며 학교나 학부모들은 이 모든 예산이 구청장님의 배려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구의원을 대하는 학교측의 행동은 정도를 넘어서기까지 합니다. 자료를 요구할 시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학교는 서울시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교육청 관할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가 관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원들 조차도 학교를 상대로 한 감사 때마다 학부모를 통한 압력을 행사해 제대로 감사하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왜 일까요? 한 예로 홍제동에 있는 모 초등학교의 일을 얘기하겠습니다.

올해 모 초등학교는 학교 운동장 개선사업을 진행하면서 30년간 운동장을 사용한 지역 운동단체와 협의를 통해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민원이 발생했고 그 민원을 해결하고자 구의원과 교육지원과가 해결을 위해 나섰으나 해결하지 못한 채 30년 사용하던 운동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운동장 개선 사업의 예산은 학생을 위해 쓰여져야 하지만 지역주민을 위해 학교개방의 전제조건으로도 지원됩니다. 그러나 일단 학교들은 예산 지원만 받고 나면 태도가 돌변합니다.

교내에서 어떤 불법적인 일이 일어나고 비민주적인 일이 벌어지더라도 자치구나 지방의회가 이를 제재하거나 시정하도록 권고를 할 수 없으며 또 한다고 하더라도 듣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적어도 서대문구가 학교에 예산을 지원할 때 지원에 필요한 조건이나 근거 규정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이 학교의 운영이 민주적이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는 있는지, 근무하는 교사들의 태도가 능동적이며 적극적인지 등 학교 운영위원회뿐 아니라 다양한 루트의 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 지원에 따른 근거 규정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온 마을이 아이를 키운다는 신념으로 교육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는 존경하는 문석진 구청장님의 의지와는 달리 예산만 받아챙기고 실제 아이들에게는 권력과 폭력을 휘두르며 불평등한 학사운영을 하고 있는 학교들도 적지 않습니다. 자치구에서 진정으로 마을이 학교를 키우는 시스템이 되려면 교육예산 지원과 관련한 규정 및 조례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성심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7년 서대문 주민 한분 한분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