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의원 발언

서림동, 서원동, 신원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종윤 의원입니다. 먼저, 신상발언을 시작하기 전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우리 그동안에 관악구 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데 철저하게 감사해야 될 감사를 앞두고 더군다나 50만 전 구민을 책임져야될 내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는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이 이 본회의장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먼저 관악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집단은 누구나 자기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장은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헌법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식에 근거해야 됩니다.

앞서 발언해 주신 존경하는 두 분 의원님 말씀 잘 경청해서 들었습니다. 주장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한 주장인지 우리나라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에 근거한 주장인지는 의문이 듭니다. 12월 3일 군대가 헬기를 타고 국회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헌법에 부합하는 것입니까? 법원에는 판결을 안 내렸기 때문에 내란이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하시는 우리 존경하는 최인호 의원님 참으로 놀랍습니다. (○ 최인호 의원 의석에서 - 법치국가인데 어떻게....) 법치국가이니까요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법적기구, 헌법기구가 아닙니까? (○ 최인호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헌법에 명시한 기준을 따른다고 하셨는데 이 휴대전화를) 최인호 의원님, 지금은 토론의 장이 아니고요 여기는 본회의장이니까 (○ 최인호 의원 의석에서 - 발언을 하세요.) 하고 있으니까요, 하고 있잖아요.

예의를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아까 법적근거 그리고 상식에 근거 한 가지 근거를 더 저는 첨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반 국민이 가지고 있는 예의적 근거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서로를 배려하고 우리 사회가 지탱하고자 하는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아직도 1년이 지나가는 지금 내란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고 그 내란을 청산해야 된다는 가치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는 국민이 있다는 것도 슬프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우리 국민과 50만 관악구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우리 관악구민을 믿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