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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김혜미 의원 구정질문

제231회 제2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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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김혜미 의원입니다! 어수선한 나라 안의 사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정직하지 못 한 자기 욕심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됩니다. 6개월간의 재정건설 상임위 활동과 건축민원을 접하면서 깨끗하고 투명한 서대문구를 지키기 위하여 불철주야 일하고 계신 구청장님과 더불어 열심히 일하고 계신 구청 직원들의 구민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 구정질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구정질의는 모두 건축과와 연계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이대기숙사 준공 허가에 대한 사안입니다 이대기숙사 관련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소위원회 10차에서 13차 조치계획에 따른 서대문구 조치이행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 기숙사 관련 소위원회 10차, 11차, 12차 준공 전 조치 계획에 따른 서대문구 조치 이행 여부를 살펴보면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 결과 보류, 소위원회 구성하여 면밀히 검토할 것.

제11차 도시계획소위원회 재논의, 제12차 도시계획소위원회 본 위원회에 상정. 부속 동의 경우 주변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용도 (주민커뮤니티 시설 등) 도입을 검토할 것. 옥상 녹화 등 자연친화적 건축계획 검토할 것.

이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10차, 11차, 12차 도시계획소위원회 논의 후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13차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요? 13차 내용을 살펴보면 2013년 8월 21일 수요일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19명의 위원들 여기는 내부위원 세 명, 시의원 세 명, 외부위원 열세 명이 조건부 가결을 했는데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상정안에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조건부 가결. 첫 번째 건축물의 위치와 높이는 상정안을 준수하여 건축계획을 수립할 것. 두 번째 부속 동은 지역 주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용도로 계획할 것.

세 번째 건축계획 수립시 다음의 사항을 반영 검토할 것. 그 내용은 우수 시 지하수의 흐름과 지표수의 수계를 고려하여 재해안전대책을 충분히 검토, 주변지역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빗물 저류시설을 설치하고 옥상 녹화 시 블루루프(blue roof)를 도입 주변 주거지역에서의 경관 및 조망을 고려하여 차폐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건축물의 재료 및 색채 등 입면계획 검토, 비상차량의 진입 및 회차가 가능하도록 차량 동선체계 검토 이것이 준공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제대로 시행되고 준공이 되었을까요?

의구심에 본 의원은 향후 주민커뮤니티센터 추진 개선책 관련 자료를 여러 차례 질의를 통해 요구한 바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이화여대 기숙사 부속동에 주민커뮤니티 시설은 주민협의회 대표 고00과 이대측이 협의를 통하여 주민체력단련장 및 카페 등을 설치 예정으로 앞으로도 시설물 추가 설치 등 주민협의회 요구 시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이화여대 측에 행정지도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의 문제점은 주민커뮤니티 시설의 추진단은 몇 명의 개인이 아닌 공신력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한 협상이 추후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본인은 생각됩니다.

또 다른 답변은 제12차 소위원회에서 부속 동의 경우 주변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용도의 도입 검토 요구에 대해 학생과 주민들이 교류하고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려해 반영 (북카페, 아뜰리에, 공방, 세미나실, 전시 공간) 등을 조치계획으로 명시했습니다. 기숙사 옥상 녹화 공간 조성해 자연친화적 건축계획 수립, 지하주차장은 주민 주차 수요예측을 통한 주차장 효용성을 증대하라는 요구에 대해 기숙사 신축부지 인근 주민들을 위해 개방해 주차요금은 거주자 우선주차와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가 확인한 바 이 모든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허가를 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불거진 이화여대 특혜, 시비, 구민들의 불신,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예스에이피엠 구정질문입니다. 지난 229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예스에이피엠의 총회의 성원과 관련한 문제와 용도변경 없는 웨딩홀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곳은 이미 2년 전에는 에스컬레이터 철거를 위해 동의서 도장을 위조했다는 민원이 접수된 곳으로 당시 해당 공무원 2명이 징계를 받기도 했던 전력이 있는 곳입니다. 당시 질문은 현재 임시관리단장이 연임해 관리 중인 예스에이피엠의 구분소유자 중에서 대표 후보가 있음에도 임시관리단장 체제로 계속 운영하겠다는 속내는 무엇이며 지속적인 파행 운영의 잡음에도 구청은 대책 수립 없이 이 건물을 방치해 둘 것인지에 대한 내용과 현재 판매시설로 허가 돼 있는 4층을 주방으로 개선하는 인테리어 공사가 비밀리에 진행 중이며 5층 역시 공사 중이니 현장 확인 후 중단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구청장님 답변을 속기록에서 찾아보면 “현재 예스에이피엠 건축물이 만들어진 이후 정상화되지 못해 피해가 아주 막심하다.

지난 12월 임시총회를 열어 전체 구분소유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991명 중 831명이 성원이 되어 볼링장 에스컬레이터 철거에 대한 치유안건을 의결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층대표 및 감사의 선임, 관리단장에 대한 추인의 건, 상가 임대에 대한 안건 그리고 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통임대 추진안건 등이 의결됐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4층부터 웨딩홀로 다시 임대하려고 하는 계획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한 확인을 하고자 지난 2월 14일 예스에이피엠 웨딩홀을 사실 찾아갔습니다. 어쩐 일인지 이곳은 현장방문을 하기로 계획 하면 이미 관리단 측에서 사전정보를 입수해서 반대 시위단체를 건물 앞에 대기시키거나 의도적으로 현장을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이 있어서 사실 저는 의원 배지도 달지 않고 조용히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현재 5층에는 비상대책위원들이 천막을 치고 불법 공사를 저지하기 위해 막고 있는 상태였고요. 5층 현장 곳곳에서도 공사의 흔적을 저는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건축과는 이 현장을 한 번이라고 확인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확인하지도 않고 구정질문에 대해 구청장에게 허위로 보고했다면 이는 직무유기이자 공무원의 직분을 넘어선 행위라고 싶습니다. 또 구분소유자 991명 중에서 831명이 동의를 했다는 구청장의 답변은 이건 도대체 어디에서 근거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는 아마도 관리단측이 제출한 서류 한 장만 보고 답변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당시 현장 참석 인원은 구분소유자 991명 중에 단 91명에 불과했습니다. 성원 면적으로 볼 경우에도 7.77%에 불과합니다.

서면결의 참석 9명, 위임 63명이고 나머지 669명에 해당하는 50.84%는 예스에이피엠에 임대해 있는 임차인의 동의였습니다. 이 모든 서류는 건축과에서 직접 저에게 제출한 서류임을 밝힙니다. 의원 여러분.

이 자체만으로도 이상한 점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현재 예스에이피엠은 건물 자체가 텅텅 비어있습니다. 거기다가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은 지하 2층 볼링장 정도입니다.

지하 1층의 사후면세점 역시 영업이 중단된 상태인데 임차인이 669명이나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임차인이란 건물 소유주와의 계약에 의해 월세를 지급하고 있고 실제 점유해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현재 에이피엠 건물은 지하 1층과 2층을 제외하곤 모두 비어있는 상태인데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도 않는 건물에 누가 임대료를 내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현장을 가보지 않고도 알 수 있는 일임에도 건축과는 관리단측의 총회 성원 집계표만 보고 구청장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구청장님이 사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확한 보고를 했어야 함에도 건축과는 이를 무시하고 관리단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보고한 것입니다. 동의서상 어떤 문서도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업무태만입니다. 또 안건만 보더라도 관리단장 연임과 층별 대표 선임뿐 아니고 건물의 통임대 등 구분소유자의 재산권과 관련된 안건들이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임차인들이 이런 문제까지 구분소유주 위임 없이 동의할 수 있다는 사실 전 굉장히 놀랍습니다.

가능한 일일까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집합건물법에는 건축과가 주장하는 제16조 2항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 즉, 이건 임차인을 뜻합니다. 제1항과 본문에 따른 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를 예를 들어서 임차인의 동의서가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구분소유주의 승낙을 받았느냐, 받았다면 거기에 해당한 승낙서가 있어야 하고 첨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증명하지 못하였고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공사나 웨딩홀 임대 등이 없었다는 답변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 이는 제가 직접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5층 사진입니다. 곳곳에는 공사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공사를 할 당시 문을 걸어 잠그고 첩보를 하듯 몰래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건축과는 이런 현장을 한 번이라도 나가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당시 구정질문을 참관하기 위해 문제점을 고발한 비대위 측에는 오히려 막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미안하지만 관리단측과 건축과가 어떤 모종의 결탁이 있었나? 그렇지 않다면 지하 2층 에스컬레이터 철거와 관련해 치명적인 오류를 감추기 급급한 나머지 관리단측을 편파적으로 옹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도 됩니다.

당시 징계 받은 공무원들이 법률을 어기고 용도변경을 허가했다면 이를 경찰에 고발조치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서대문구는 이를 무마시키기에 급급해 팀장과 담당 주무관과 2명만 경징계에 속하는 견책 징계만을 했을 뿐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당 지역에서는 공무원이 일부 인사와 결탁해 뇌물 이야기가 끊임없이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담당관은 건축과의 직무유기와 지역 주민들의 의혹에 대해 내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청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므로 여기에 대한 답변 또한 해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홍제동 20-28의 신축건축에 따른 민원에 대해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이 부분은 지적과와 연계된 사안이므로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폐쇄지적 임야도 등본을 보면요 그 옛날에 이게 보시면 20-1번 앞쪽에 지금 도로로 돼 있는 이 부분이 그 옛날 폐쇄지적도에는 도랑에 의해서 20-28번지 즉 문제가 되는 곳인데 잘 안 보이는데 이 부분입니다. 여기가 신축하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20-28번지가 건축주가 다닐 도로가 없어서 발생한 도랑 옆 자연발생 도로로써 주차장 허가가 불가하단 것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이런 경우 주차장 허가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6m 도로 없는 T자형 주차가 가능한가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어떤 곳이냐 하면요 여기 이겁니다. 이해하시죠.

이게 T자형입니다. 지금 여기에 주차 허가나 나 있습니다. 건축하려고 하는 곳에 주차허가가 난 곳입니다.

T자형입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에 의거 직각 주차일 경우, 출입구 1개일 경우 차로 6m 도로 없는 T자형 주차 불가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더욱 더 양면에 20-28과 그 옆에, 28 옆에 양쪽에 27번지 26번지가 있습니다.

다른 집 담이 있을 경우 너비 2.3미터가 되더라도 주차장 허가를 내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0.5미터 통행공간 즉 내리고 타는 공간이 더 확보되어야 합니다. 12번 사진 올려주십시오.

지금 이것은 건축과에서 저한테 준 사진입니다. 이걸 왜 줬느냐, 그 옛날에 이렇게 주차해서 이 주차가 허가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주차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동그라미 친 부분 미안하게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로 옆에 있는 20-26 땅입니다. 이건 위조된 사진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남의 집 땅을 침범해서 주차장을 넣은 겁니다.

이게 주차장 허가가 납니까? 이 주차장 허가가 나므로 인해서 건축허가가 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차장 허가가 나므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보시는 바와 같이 대지 경계선에 양쪽에 건물이 있습니다. 즉, 옆집 경계 침범된 땅이기에 주차장 허가가 불가한 것입니다.

통행공간 또한 없습니다. 여기에서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집을 신축을 하기 위해서 건축과에서 의뢰하는 것이 지적과에 의뢰한 지적도를 이용해 경계복원 측량을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 사진을 보여주세요. 검정선이 보이시죠? 검정선은 원래 지적선입니다.

그리고 빨강선 보이시죠? 이 빨간 선이 이번에 지적 측량한 선입니다. 지적도상 1mm는 1.2m고 0.1mm는 12cm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들여다 보겠습니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