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장동식 의장님 그리고 임창빈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림동, 보라매동, 은천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최인호 의원입니다. 저는 내란 TF에 국가직 공무원 75만 명의 휴대폰 일괄조사 방침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국가가 개인의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겠다는 발상 자체가 위헌·위법적입니다.

휴대전화는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개인의 통신, 사생활, 정치적 견해, 인간관계, 금융정보까지 모두 들어있는 현대의 사생활 그 자체입니다. 영상자료 보여주세요. (영상자료 보여줌)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재명조차 과거 휴대폰을 절대 뺏기면 안 된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헌법은 영장없이는 통신비밀도 사생활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75만 명의 공무원을 상대로 휴대폰 검사를 운운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집단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개개인의 구체적인 혐의도 없이 특정 직업군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둘째, 12월 3일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아닌지조차 아직 사법부가 판단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내란 여부는 정치권이 아니라 오직 법원이 판단하는 사안입니다.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윤석열 정부 인사에 대한 30번의 탄핵소추안 발의와 예산 발목잡기를 비롯한 반국가 세력의 폭거에 대한 경고성 비상계엄이라는 것 그리고 그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이며 그 판단 권한은 오직 대통령에게만 부여되어 있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아직 법원의 판결은 커녕 사건의 성격조차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란 가담자 색출이라는 표현이 먼저 등장하고 그 명분으로 국가공무원 전체를 조사 대상에 올린다는 것은 명백한 정치선동입니다. 법률적 판단보다 정치적 프레임이 먼저 앞서는 것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가 가장 경계해야 할 위험입니다.

셋째, 공무원노조가 75만 공무원의 휴대폰을 검사하겠다는 내란 TF의 방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던 여성단체들이 박원순 성폭력 사건에는 침묵하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란 TF의 휴대폰 검사 방침을 환영한다는 공무원노조의 입장을 보면 과연 그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노조가 공무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파적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정치집단이라는 것을 자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의 노동조건과 권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정치적 서사를 강화하는 데 더 관심을 두고 있다면 그 단체는 이미 본래의 존재 이유를 잃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집단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권력이 개인의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행위는 가장 마지막에 가장 신중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는 일은 그 반대입니다. 절차는 사라지고 원칙은 무너지고 정치적 명분만이 남았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특정 정치세력을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가가 75만 명의 공무원을 향해 휴대전화를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면 그 다음 차례가 누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는 헌법의 기본원칙을 지키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만 국민적 경고입니다. 정치 서사를 위한 망나니들의 칼춤 언젠가 그 칼끝이 당신들의 목을 겨눌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