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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김혜미 의원 구정질문

제234회 제2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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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님들, 문석진 구청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비례대표 김혜미 의원입니다.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시작되는 초여름입니다.

무더위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얼마 전에 깜짝 놀랐습니다. 2014년 6월의 지방선거가 엊그제 끝난 것 같은데 임기가 벌써 1년도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동료&#8231선배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제 의정활동은 지금보다 훨씬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불어서, 의회사무국 국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더욱 더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곳입니다.

별도로 보좌관이 없는 의원님들의 입장에서는 사무국의 역할이 소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서대문구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입법지원관과 전문위원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했습니다. 준비된 질문이 많은 관계로 시간관계상 전문위원의 신분보장 필요성만 간략히 말씀드리고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방의회 전문위원은 엄연히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직책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닙니다. 저를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동료의원님들께서 지난 3년간 수 많은 일을 겪으신 경험을 참고해 볼 때 전문위원의 역할은 통역자이자 정책전문가이고 보좌기관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은 의회와 집행부 사이의 통역자입니다. 대체로 초선의원일수록 법률용어나 조례 이름, 전문용어 등이 낯설기 마련입니다. 심지어 외국인과 대화하는 것처럼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전문위원은 의원과 집행부 사이에서 쉽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중재하는 통역자였습니다. 특히 상임위 회의 중에 수시로 벌어지는 의원과 집행부 사이의 갈등이 생산적 토론으로 전환되도록 쟁점을 정리하는 갈등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제 경우엔 「서대문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제정과 청소년들에게 전자담배 판매를 규제하는 방안 등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문위원의 통역 덕을 아주 많이 봤습니다.

그밖에도 사례는 많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둘째로 전문위원은 말 그대로 정책전문가입니다. 전문가적 의구심으로 추진사업의 핵심적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었습니다. 의원들은 늘 바쁩니다. 핑계 같지만요 매일매일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정당행사, 각종 지역행사를 다니다보면 사실 안건을 세세하게 공부할 짬이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의원님들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고되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는 안건 관련 국회와 중앙부처 그리고 서울시 동향자료는 물론이고 각종 연구소와 시민단체의 자료까지 풍부하게 담겨 있고 회기, 비회기를 가리지 않고 유익한 자료가 수시로 제공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위원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으로 정한 보좌기관입니다.

국회나 시의회에 비해 지원 인력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의원들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전문위원의 모습은 의원들에게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의원님들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문위원이 고작 1~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임기제 공무원 신분이고 그로 인해 집행부로부터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현실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중립적이고 안정적인 안건검토를 위해 구의회 임기제 전문위원의 별정직 전환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비단 본 의원만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정치사회 환경도 달라졌습니다. 지난 5월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 비율을 OECD 평균수준으로 감소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2017년 4월에는 105명의 서울시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서울시의회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발의했고 이 결의안에는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방의회이고 ‘지방의회의 역량강화를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요구한다.’라는 결의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을 보면 지방별정직공무원이란「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비서관·비서, 시·도 정무부시장·부지사 그리고 국제관계대사, 마지막으로 의회 전문위원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과 문석진 구청장님, 의원님들에게는 집행부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별정직 전문위원이 절실합니다. 의회를 위해 일할 사람은 의회에서 신분을 보장해 줘야 합니다.

임기제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결코 헌법이나 법률을 개정해야만 가능한 문제가 아닙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구청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곧바로 실현이 가능합니다. 서울시의원을 지내셨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로 뛰고 계시는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즈음 국민들이, 구민들이 그리고 그중에 어린이집 학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이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조금 전 황춘하 의원님도 말씀하셨죠? 바로 미세먼지에 관한 것입니다. 다행이 서대문구에서는 어린이집에 서비스 수준 향상비로 공기 청정기를 구매할 수 있고 매년 2,4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며 국공립의 경우 운영비 안에 자산취득비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공기질 명목으로 자부담을 30%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공무원 분들의 집에 오래된 공기청정기를 구입해서 쓰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아마 없으실 거라 봅니다. 그 이유는 새로운 버전의 공기청정기를 렌탈로 쓰고 계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공기질 지원의 방향성 전환에 대한 질의입니다.

다행히 구립어린이집은 렌탈로 공기청정기를 운영비 안에서 지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경우 구매를 해야만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생각의 전환만 한다면 좋은 버전의 질 좋은 공기청정기를 아이들에게 제공해주고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지금의 미세먼지를 작년에 구입한 공기청정기로는 잡을 수 없어 최신 버전의 공기청정기를 구매할 수밖에 없으며 내년엔 더 좋은 공기청정기를 구매하기 위해 30%의 자부담을 출현하여 또 다시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부담도 예산이며 그러한 사안은 낭비인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30%의 자부담이 부담스러워 서비스 수준 향상 지원비도 받을 수 없어 그저 좋은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공기질 지원의 방향을 바꾸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에 8항을 신설하여 민간위탁 운영평가 위원회의 회의록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고요.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 위원회에도 안 제6조 제8항 규정을 준용토록 하여 회의록 작성과 공개를 의무화 하는 내용입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를 더 과중되게 하는 조례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내용의 조례를 발의 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저는 구의원입니다. 구의원의 역할 중 민원이 접수되면 그 일이 잘 해결 될 수 있도록 중재와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 뛰어다니며 민원을 해결하는 일을 합니다. 어느 날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내용인 즉 이름은 안 밝힐 게요. 00센터 수탁 과정에서 수탁업체로 선정된 곳에 컨소시엄 관련해 거짓으로 올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주무부서에 수탁심의 과정 중 가장 중요한 PPT를 주무부서에 요청했습니다.

주무부서의 답변은 운영 신청서 제출 첨부서류 해당 사항이 아니고 수탁된 단체에게 제출을 거부한다고 이야기하며 자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사에 별 영향이 없다는 투로 심사위원의 성향에 따라 영향을 갖지 않겠냐고 답변했습니다. 여기 계신 구청장님과 공무원분들도 사업의 프리젠테이션이 수탁심의 과정에 별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사업 당사자인 단체 당담자의 제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냐, 그 내용인 즉 당일 오전 보안시스템에서 안 열릴 수 있으니 ppt 자료를 메일로 보내달라고 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무부서는 왜 자료가 없다며 본 의원에게 주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수탁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위하여 조례를 발의한 한 원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민원이 접수 되었습니다. 얼마 전 국공립 어린이집 수탁심의가 있었는데 떨어졌다며 내가 왜 국공립으로 전환을 했을까 하며 울먹이시며 저를 원망하는 전화였습니다.

그 어린이집은 제가 운영위원으로 있는 서울형 민간어린이집이었고요. 그곳에 다니시는 학부모님들의 열화와 같은 국공립 전환의 의지를 계속 요구하셨던 상황에 학부모님들이 원장님을 설득, 전환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어린이집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원장님의 열정이 합쳐 신청서를 냈는데 그런데 떨어졌다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주무부서는 그러겠죠. 다른 곳의 조건이 더 좋았다고, 그래서 떨어진 것이라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신 것 같습니다. 재위탁 심의과정의 경우 이건 재위탁은 아니지만요. 가산점이 있고 그래서 별 특이사항이 없는 한 다시 위탁된다는 사실 그리고 심의과정에 이 부분이 쟁점이 됐다는 사실 그리고 심의 시 구청의 의도로 흘러갔다는 사실.

조금 아까 얘기했죠. 조금 틀리지만 분명 이 어린이집 운영 시 문제점이 없었다면 위탁심사 중 가산점을 줘야 했고요. 17년간 서대문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했던 경력을 인정해 주셨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이집을 매입할 때 법적 감정평가로 사들였습니다. 감정가죠. 한마디로 시세보다 싼값에 사들였다는 겁니다.

이 어린이집은 구청이 아닌 다른 분으로 운영권을 넘겼다면 제대로 보상받으셨을 테고 상처도 받지 않으셨을 텐데 말입니다. 이것이 또 다른 수탁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위하여 조례를 발의한 원인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분명 수탁과정은 공개되어야 하며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의 입김이 아닌 수탁심의 시 투명성을 위하여 이미 내정되었다는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공무원을 배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직은 더더욱 공무원이 맡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정한 서대문구를 위하여 애쓰시는 구청장님의 노고에 고개 숙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