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김혜미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의회 비례대표 김혜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3만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호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 무덥던 여름이 지나가고 시원한 가을이 돌아왔습니다. 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니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요즘 자치분권을 위한 구청장님의 관심과 열정이 매우 높아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직 구의원 입장에서는 지난 의정활동 기간을 돌이켜 볼 때 일부 아쉬운 점이 있어서 구청장님께 다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구청장님께서 강조하시는 자치분권은 과연 지방의회와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떻게 하면 지방의회 차원에서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을까입니다. 구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 1985년에 여야가 지방자치 부활에 합의한 이후 1987년 초까지 지방자치법 전문개정 작업이 있었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1988년 4월 통과됐고 이것이 현행 「지방자치법」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대목은 당시 「지방자치법」 부칙에 1989년 6월 30일까지 자치단체장보다 지방의회를 먼저 구성하도록 규정한 점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1991년 민선의회가 구성됐지만 자치단체장 선거는 4년 후인 1995년에 실시되었습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하면 2015년은 민선 지방자치 20주년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시작은 민선으로 지방의회가 구성된 1991년이라는 것이 학계 원로들의 의견이고 본 의원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처럼 지방자치 관련 법령과 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출발이자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방의회의 위상은 어떻습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할 정도로 집행부 우위의 구도입니다. 이것은 대체로 구청장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현행 헌법과 법령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은 저 역시 동감합니다. 하지만 서대문구에서는 자치분권을 무색하게 하는 지방의회 무시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대문구의회에서는 2016년 6월 제22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저를 포함해서 15명의 의원들이 찬성하여 “서대문구의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인사제도 개선 촉구 등에 관한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그만큼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지방의원의 전문성 제고와 밀접하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1년도 더 지난 현재까지 결의안의 본래 취지를 살리려는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의지가 보이지 않아 우리 의원들은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동 결의안은 2016년 1월 1일 우리 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은 사무관이 6개월 만에 다시 구청으로 발령이 나는 과정에서 집행부가 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가 없어서 생긴 결과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동료 의원들은 당시 이러한 청장님의 처분을 의회 무시로 간주했고 구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동 결의안을 발의했던 것입니다. 특히 동 결의안에는 ‘구청장은 의회의 전문성 확보를 통한 지방자치 발전 과제로서 전문위원을 일반직에서 별정직 또는 임기제로 전환하여 임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장님은 전체 의원들이 찬성하여 가결시킨 결의안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 결의안 발의의 발단이 된 해당 전문위원은 당시 인사발령이 철회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들 모두가 구청장님의 그런 ‘아님 말고’식 인사만을 지적하려고 결의안을 발의했던 것은 아닙니다. “서대문구의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인사제도 개선 촉구 등에 관한 결의안”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구의회 전문위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방안 없이는 똑같은 문제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엄밀하게 따져보면 동 결의안이 발의됐던 2016년 6월엔 이미 구의회에 임기제 전문위원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께서 결의안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살리려 했다면 행정직 전문위원의 인사발령 철회로 그칠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 같은 임시방편에 불과했습니다.
다른 행정직 전문위원까지 외부에서 채용하거나 기존 임기제 전문위원을 임기가 보장된 별정직으로 전환하는 등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더욱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님은 동 결의안이 가결되고 1년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도 심지어 지난 6월 정례회 기간 중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도 구의회 전문위원 2명을 행정직 사무관으로 계속 임명한 채 원론적인 내용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보좌관을 둘 수 없는 지방의원들에게는 전문위원이야말로 거의 유일한 정책보좌관입니다.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임기제 또는 별정직 전문위원 확대와 매우 밀접합니다.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 중 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사무국 직원은 순환보직의 성격이 강하므로 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저해될 개연성이 큽니다.
전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여러 사례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문화일보 보도내용을 참고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3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석진 구청장님께서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서대문구의회 의원 전원이 찬성하고 의결한 결의안을 외면하시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의 협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진정한 자치분권인가요?
의회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자치분권이 과연 지속가능할 수 있을까요? 의회를 배제한 채 중앙정부에 지방정부의 권한을 나누자고 주장한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자치분권인가요? 구의회 전문위원의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의 필요성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다수의 동료의원들께서도 적극 동의하는 사안입니다. 특히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는 2015년 12월 서울시 각 구청과 구의회에 본 의원과 유사한 내용을 공문으로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잠시 그 내용을 읽어드리면요.
지방의회가 구성된 지 24년이 지났으나 의회사무국 공무원의 인사권과 임용 권한을 자치단체의장(구청장)이 행사하고 있으며 전문위원 역시 일반 행정직 공무원으로 단체장이 임용 발령하고 있어 지방의원들을 소신 있게 보좌해야 할 전문위원이 단체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순환보직 등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 및 「지방자치법」제91조에 따라 구의회 전문위원을 일반임기제로 채용하여 지방의회 전문위원 업무의 전문성 및 업무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서울시 25개 구의회 의장님들도 의회의 전문성과 전문위원의 독립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 공감했고 개선되길 바랐습니다.
집행부 위주로 권한이 기울어진 지방의회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사실 당연한 권고의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 서울시 강남구의회에서는 지방별정직 5급상당의 전문위원 채용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강동구의회는 지방별정직 5급과 6급 상당의 전문위원 채용공고를 낸 사실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대구시의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에서도 지방별정직 전문위원 채용공고를 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대문구의회의 현실은 2015년 3월에 채용된 6급 상당 임기제 전문위원이 유일할 뿐입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6급상당인 이 임기제 전문위원은 구청장이 임명한 행정직 5급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성과평가위원회로부터 6개월마다 업무성과를 평가받고 재계약 여부를 걱정하는 불안한 신분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의원님들을 위해 채용된 임기제 전문위원의 업무성과를 구청장이 임명한 전문위원들이 평가한다?
참으로 불합리하고 어이없는 실태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저와 동료 의원들의 경험에 따르면 우리 의원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전문위원을 원합니다. 구청의 처분에 대해 시종일관 좋은 말만 하는 소위 ‘주례사 비평’ 전문위원을 원하진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의 권고사항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동료의원님들의 결의사항이 십분 실현되도록 구의회 임기제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전환할 것을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문석진 구청장님은 작년 7월부터 지난 6월말까지 1년 동안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직을 수행하셨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적어도 지방의회에 대한 인식이 다른 자치구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의원님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서대문구가 지방자치 내실화의 모범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중앙과 지방의 분권화 못지않게 의회와 집행부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는 기반을 갖추는 것 또한 실질적인 지방자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은 ‘의회의, 의회에 의한, 의회를 위해’ 독립적으로 일하는 전문위원을 바랄 뿐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집행부의 눈치를 보지 않는 별정직 전문위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은 구청장님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자치 관계법령이 보장하고 있는 의회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자치분권에 대한 구청장님의 진정성 있는 조치를 조속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구청장님께서 본 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동료의원들이 제기하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 동감하신다면 임기제 전문위원의 별정직 전환을 골자로 하는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0월 회기에 상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서대문구의 자치분권이 구청장만 단독 주인공인 그저 그런 단막극이 아니라 구민들이 선출한 의원들과 더불어 공동주연 또는 주연급 조연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볼거리가 풍부한 대하드라마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