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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김혜미 의원 구정질문

제238회 제2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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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저는 김혜미 의원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행복한 주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호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주민을 위해 열의를 갖고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의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대한 문제점, 정책기획담당관의 서대문구 인권제도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추후정책에 대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 받았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럼 어린이집 지원과 관련한 보육평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아동 비율의 40%로 확충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고요.

서울시와 우리 구에서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중요한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은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육은 국가와 공공이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해야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대 그 자체가 보육정책의 목표가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공립을 확대하고자 하는 이유도 결국 수요자인 어린이와 부모를 위한 것입니다. 몇 개의 국공립을 확보해서 몇 퍼센트를 달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구청 입장에서 중요한 것이지요.

게다가 2017년 10월 현재 우리 서대문구의 구립 어린이집 이용아동은 전체의 36.5%로서 정부공약에 이미 거의 근접해 있습니다. 비슷한 지원을 받는 법인·단체 그리고 방과후 등을 포함하면 거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이는 서울시가 2020년까지 어린이 2명당 1명이 국공립을 다니게 하겠다는 목표치에도 근접하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수치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어린이집을 다니는 영유아와 부모님에게 정책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국공립에 다니지 못하더라도 보육 서비스에서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바로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양천구의 경우 올 7월부터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2,700명에게 차액보육료, 즉 부모부담금의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과천, 성남, 안양, 의왕, 김해, 보은, 진천, 청주, 춘천 등 의지가 있는 여러 지자체에서도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도 전액은 아니지만 차액의 약 20%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들여다 보니까요 이 차액 부분내년 누리과정 전액 정부의 지원으로 해당 지원이 없어진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만약 차액의 전액이 지원된다면 ‘멀고 번거롭지만 들어가기 힘든 국공립이니까 기회가 왔을 때 보내야지’ 하는 그런 왜곡된 선택은 사라질 겁니다. 그것이 똑같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차별과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형편상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 이것 또한 당연히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반드시 전액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보육차별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어야 구립이냐 사립이냐 상관없이 내 아이에게 더 좋은 환경, 더 맞는 보육이 뭘까를 고민해서 선택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똑같이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누구는 국공립에 보낸다는 이유로 좋아하고 누구는 국공립에 못보내서 아이에게 미안함을 느껴서야 되겠습니까?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당장 내년 초부터 인건비 문제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예산을 증액했으나 필요한 금액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사립의 경우에는 인건비에 추가 지출된 만큼 보육에 필요한 다른 지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최저임금 이슈에 그치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국공립과 달리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은 운영이 더욱 어려워지고 그만큼 보육의 질이 낮아져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시사해줍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을 다니는 영유아들과 그 부모님들이 될 것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 외에도 보육의 차별을 없애는 데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저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년째 동결돼 있는 보육료 단가의 현실화를 촉구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