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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김혜미 의원 구정질문

제240회 제2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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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혜미 구의원입니다.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온다고 하는데요.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안전 운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대문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김호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한테도 깊은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제가 오늘 구정질문 할 내용은 신촌지역 대중교통 전용지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아니, 저뿐만 아니라 아마 여기 계신 많은 의원님께 민원이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연세로 토ㆍ일 차 없는 거리를 금요일까지 확대시행에 관한 것인데 반대민원이 절대적으로 많았는데 왜 무리하게 진행하려 하는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신촌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왜 하는 것일까요?

결국 이곳에 사는 주민 그리고 여기에 생계가 달린 상인 그리고 이곳을 이용하는 학생을 비롯한 소비자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사업들은 본말이 전도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공무원과 일부 전문가의 생각에 맞춰 사업이 기획, 추진되고 막상 현장의 목소리는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것이 바로 교통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에서 물이 흘러야 하듯 도시에서는 교통이 잘 순환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촌과 같이 상업지역에서 교통은 상권을 죽이고 살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입니다.

상권이 죽으면 상인이 죽고 주민이 어려워지고 학생이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서대문구의 행정을 보면 상권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이려는 거 같습니다. 행정의 시각과 주민의 요구를 살피면서 눈높이를 맞추고 행정의 속도는 현장상황에 맞게 조절되어야 합니다.

신촌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상인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보행 전용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일방적이고 성급한 결정입니다. 주민과 행정이 협치를 이야기하면서 왜 막상 이 문제는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비민주적으로 진행되는 것일까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이런 정책을 실시하는 것일까요?

상권은 규제를 풀어주고 상인들에게 맡겨야 합니다. 1회성 축제, 보여주기식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1,900번의 축제와 행사를 했다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수많은 민원은 무시하고 다 잘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서대문경찰서 교통시설 심의에서 금요일까지 차 없는 거리 확대 실시에 대하여 2월 5일 보류 판정 그리고 확실히 부결된 것을 왜 지역 상인들과의 공청회조차 없이 무리하게 또 밀어붙이는지,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상인들은 죽겠다고 그 많은 주민들이 서명했는데 구청은 이 일을 알고도 진행하는 이유 또한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카드 매출이 늘었다, 그래서 성공이다라고 답변하지 말아주십시오.

몇몇 상가의 매출이 높다고 전체 상가가 잘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혹시 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양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5년 전 배출량과 매년마다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하시고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대상권처럼 많은 상가가 비어가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전수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은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여러 우려가 있었을 때 분명히 주민들에게 대중교통전용지구와 차 없는 거리가 정말로 문제가 많으면 원상복구도 약속하고 상권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 믿어달라고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규모 주차장도 짓겠다고 공약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 5년째가 됐는데 주차장은 어디 있죠? 주차장은 없던 것으로 되고 신촌 상인들이 원하는 것들을 무시한 채 계속해서 차 없는 거리를 확대 시행만 하려고 합니다. 힘들지만요 주민들은 토·일은 수용하겠다고 합니다.

버스 중심의 대중교통 전용지구의 실험은 현재로서는 실패한 것으로 봅니다, 저는. 상권은 악화 일로이고 주민과 학생들의 생활 역시 크게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선택은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 대중교통의 한 축인 택시를 허용하면서 상권과 주민생활의 측면을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점진적 방식이고요 주민들도 지지하는 방안입니다. 둘째, 버스 통행마저 금지하는 보행전용지구를 지정하는 방식이 있을 겁니다.

이는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주민의 삶과 괴리된 매우 급진적인 방법이며 주민들과 상인들이 찬성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상인과 주민의 삶을 가지고 과격한 실험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촌 지역의 다양한 설문조사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렇더라고요. “차 없는 거리가 신촌 상권의 매출액과 장사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오”라는 응답자가 상인 80.85%, 지역 직장인 72.61%, 방문자 62.06%. “연세로의 택시 통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라는 응답입니다.

상인 87.94%, 지역 직장인 72.61%, 방문자 78.45%, “연세로를 365일 24시간 차 없는 거리, 도로 폐쇄, 보행자 전용도로로 찬성하는가?” “아니오”라는 답이요 자그마치 상인 97.16%, 지역 직장인 91.38%, 방문자 92.55%입니다. 신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들도 있습니다. 제발 주민과 상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홍대를 비롯한 이른바 핫플레이스들이 대중교통 전용, 보행전용지구에서 사람이 몰리고 상권이 활성화되는 거 아닙니다.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신촌만의 특색을 만들고 고유한 정체성을 만드는 것일 겁니다. 현재는 특히 주말을 중심으로 불필요하고 식상한 행사와 축제가 너무 많습니다.

상인, 지역직장인, 방문객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주말문화 행사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약 34%에 불과했고요 50%가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무응답도 15%를 넘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예산낭비입니다.

공공의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민관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지역의 특색과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주민을 빼고 행정과 전문가 위주로 진행하는 것 그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서대문구청과 서울시가 강조하는 협치가 신촌에도 겨울 함박눈처럼 내리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고 구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