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성자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동일 위원장님과 손숙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정사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단계별 집행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봉천 제13주택재개발구역 내 결정된 도시계획 도로로 소로 1류 1개소, 소로 2류 2개소, 중로 3류 1개소 총 4개소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봉천제13주택재개발 구역 내 기부채납 시설로 비재정사업에 해당되며, 2027년 사업시행계획인가 예정으로 집행단계는 1단계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미집행시설 도로 4개소는 존치가 타당하며,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이후로 장기미집행시설이 해소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우리가 특히 관악구가 타 지역보다 유명한 게 실로암이라고 시각장애인분들이 운영하시는 건물도 있고 단체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한 어떤 지원 조례같은 게 참 좋고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거 점자블록 관련해 가지고 상위 법률이 있나요?

저희는 지금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결해서

법률이 있는지.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이 저희가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서울시 매뉴얼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조례는 없었는데 지금 조례가 7개 구청이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의원님이 발의해서 법제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춘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