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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김혜미 의원 구정질문

제243회 제2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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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민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3선에 성공하여 이 자리에 서 계시는 문석진 구청장님, 마지막으로 4년간 주민을 위해 열심히 달려오신 7대 동료 의원님들! 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 김혜미 구의원입니다.

이렇게 포문을 연 것은 오늘 이 자리가 지난 4년간 7대 구의원으로 일 해오며 구정질문을 하는 마지막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구정질문을 통해 많은 정책을 이야기했고 문제점을 해결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석진 구청장께 너무한 거 아니냐?

심지어 다른 당이냐라는 심한 말도 들었지만 구의원의 역할 중 구청장의 견제는 구의원의 구정질문 즉 구청장에게 직접 질의하는 이 시간 속에 있다는 저의 소신 아래 굽히지 않고 서대문구민을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구정질문을 통해 많은 부분이 바뀌어 나갔지만 그중에 8대에는 이 부분만큼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하겠기에 두 부분을 구정질의를 통해 다시 한 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촛불 민주주의 시대, 공공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특히, 행정이 주민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하는지 그리고 공공성을 지키는 지역의 최후의 보루로서 구청의 역할에 대해 함께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먼저 신촌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신촌대중교통전용지구는 지속적으로 신촌 주민과 상인들이 항의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서대문구청은 주민과 상인들의 목소리를 듣기는커녕 영업정지와 과태료라는 행정의 몽둥이를 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다른 상인분들이 고발한 거다 이런 식의 답변하실 수 있는데요. 글쎄요, 고발하신 분이 과연 진짜 순수한 지역분일까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하물며 시기가 참 유감스럽습니다.

협치와 주민자치를 이야기하는 2018년 오늘날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구시대적 행정의 행태가 목격되고 있습니다. 과연 줄기차게 문제를 제기하는 이 상인들은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일까요? 문석진 청장님이 싫어서 장사로 바쁜 시간을 쪼개서 일부러 몽니를 부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을 살펴보면, 이런 해석을 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인해 장사가 안 되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으니 확대를 멈추고 대안을 마련하고 이전에 했던 주차장 마련 등의 약속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혹시 주민들의 요구가 과도한 것일까? 주민과 상인들의 이런 요구에 서대문구청은 수치를 제시하면서 사업이 성공적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신촌의 주민과 상인들은 그 숫자를 믿지 못하겠다고 주장하면서 반대근거를 제시합니다.

뭐가 답일까요? 저는 이러한 갈등의 양상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행정의 주민에 대한 태도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조직도를 그리면서 시장보다 위에 시민을 적어두었습니다. 즉, 서울행정의 최고 수장인 시장보다 시민이 더 높은 존재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쯤에서 묻습니다.

대중교통지구의 효과에 대한 논란을 제쳐두고서라도 최소한 행정이 주민과 싸우고 군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최대한 다양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반대편의 합리적 요구를 수용하면서 가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닐까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구청의 이런 군림하는 모습은 정말 시대역행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협치를 외치는 서대문구가 취해서는 안 될 행동인 것입니다. 8대 의회에서는 구청장님은 어떤 식의 행정을 하실 건지 매우 궁금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사례를 보면 서대문구청의 행정은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것! 비겁한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락길공방 사업 잘 아시죠?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이 충분히 알고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되어 길게 설명 드리지 않고요. 그렇지만 간단히 요약을 하겠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서울시에 제안한 주민참여 사업이 두세 차례 서류가 변경되어 진행됩니다. 사업 제안자가 한 차례의 공고를 통해 공간지기가 됩니다. 더욱이 접수인원이 1명인데 재공고를 하지 않고요, 1차 공고만 하고 바로 선발한 것은 더욱 문제입니다.

공고기간도 딱 5일이었습니다. 2016년 2월 15일부터 19일. 이런 엉터리 채용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업 속의 어르신일자리 강사모집공고조차 두 차례나 나갔는데 말입니다. 이 부분부터 명확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는 일종의 인사적폐입니다.

강사모집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어르신일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청장년 1인이 채용되었고 그 강사는 자락길공방 공간지기의 남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또한 구청 공고란엔 자락길 공방 공간지기 채용이라고 떴는데 계약서엔 이00의 직책을 센터장으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권력을 준 특혜인 것입니다. 공간지기로 공고를 내고 근로계약은 센터장으로 했다는 것은 주민들을 속이고 기만한 행위입니다.

예산을 지원받은 많은 사업이 때로는 성공하고 때로는 실패합니다. 자락길공방사업은 실패한 사업이었습니다. 사업이 실패를 했다면 최대한 예산손실을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철수를 하거나 아니면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구청은 이 지점에서 본인들의 역할을 방기했습니다. 심지어 예산이 투입된 공적자산을 특정한 개인과 소수의 집단에게 탈취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사업종료 후 정당한 절차로 자치행정과로 이관된 자락길공방은 공적공간임에도 담당부서가 5개월간 인수인계를 받지못했고 쇠사슬로 진입문을 막고 줄기찬 민원으로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0영씨의 무법적 행위를 눈감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락길공방의 2018년 예산은 제안했던 의원에게 단 한마디도 없이 그리고 그 지역의 의원들과도 상의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로 인해 그 공간은 지속적 민원을 제기한 전 공방지기의 개인자산으로 넘어갔습니다. 신촌에서 그렇게 강력한 힘을 과시하던 행정은 갑자기 자락길공방에서 나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행정이 제 역할을 하지 않고 공적 자산의 사유화를 방치할 때, 이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합니까? 명확한 피해자가 없다는 이유로 슬그머니 사라진 예산은 과연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제가 구의회에서 없어지면 아마 더 이상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속이 편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올바른 것일까요? 그리고 정의로운 것일까요?

혹시 깨진 유리창 효과라는 것을 아시는지요? 유리창이 깨졌을 때 즉각 손을 보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관리가 되지 않는 건물로 인식하여 돌을 던짐으로써 더 많은 유리창이 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서대문구에 유리창이 하나 깨졌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유리창을 보수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많은 유리창이 깨질 위험이 커졌습니다. 민원폭탄과 실력행사를 통해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어떻게 하면 행정이 조용히 넘어갈지 아는 이른바 선수와 꾼들이 착한 공익적인 활동가를 가장하면서 등장할 것입니다.

이미 서대문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이나 여러 곳에 이들이 사업서를 내고 당당히 사업비를 받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활개치는 것을 그리고 이걸 방치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심지어 선량한 활동가나 주민도 나쁜 마음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초래할 위험의 근본적인 책임은 깨진 유리창을 방치한 구청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마지막 3선의 시기에 정당성을 외치고 정의로움을 찾을 수 있는 행정을 위해 일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특혜라는 이름, 인사적폐, 바로 잡아 주실 수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따른 방안 또한 있으신지요?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과 그리고 일할 수 있게 지지해주신 많은 서대문 구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7대의회가 끝나는 6월 30일까지요.

김혜미, 구의원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무더워져가는 여름 건강에 조심하시고요. 다른 자리에서 씩씩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