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김용일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이른 더위에 바쁜 일정 속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효율적인 예산결산에 총력을 경주하시는 류상호 의장님과 홍길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사람중심도시 희망서대문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행복도시 서대문을 만들기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문석진 구청장님과 조인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가좌 1·2동, 북가좌 1·2동 지역구 출신 김용일 의원입니다. 먼저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회장에 선출되신 청장님께 뜨거운 가슴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는 서대문의 가치를 제고했다는 측면에서 서대문 주민으로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사람을 위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서대문을 위해서 수평적 토론을 통해 결론을 유도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해서 경쟁력을 확보하여 사람이 모여들어 살고 싶어 하는 환경 서대문이 되기를 희망하며 본 의원은 이 부분 관련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합목적성을 가지고 드리는 질문이니 만큼 선험적 경험과 지식에 기반한 지극히 상식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첫째, 가재울 3구역 내 도서관부지 활용방안과 둘째, 북가좌2동 청사 신축의 당위성과 셋째, 경의선과 수색로 주변 환경소음 방지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중 경의선과 수색로 관련은 서면으로 답해주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재울 공공 도서관 부지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대문에는 약 32만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으며 연세대, 이화여대 등 9개의 대학과 유명 사립 초등학교를 비롯한 77개의 초·중‧고 교육기관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민들과 교육기관의 수에 비해 서대문 내 공공도서관은 4개가 존재합니다.
그들을 모두 수용하기엔 매우 부족한 숫자라고 생각됩니다. 서대문 내 공공도서관 4곳 중, 장서 10만권 이상 도서관은 시립 서대문도서관과 이진아기념도서관 단 두 곳입니다. 나머지 두 곳은 건축면적 각각 약 200평의 도담도서관과 새롬어린이도서관이 있는데 규모만 가지고 도서관을 평가하는 것은 다소 견해를 달리 할 수 있지만 일단 도서관의 부족함을 설명하기에는 다소 자료로써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공도서관은 도서 및 기타 자료를 수집·정리·보존해서 구민들의 교양함양과 조사연구, 참고, 취미활동 등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구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이자 문학적 기관이고 평생교육기관의 기능을 하며 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하는 훌륭한 공공시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기능을 하는 공공도서관의 부족함을 인지한 행정당국은 2003년 11월 18일 가재울뉴타운지구를 지정 고시하면서 2005년 가재울 뉴타운 개발 기본계획에 의해 가재울뉴타운3구역 내 북가좌동 479번지 3,486.8㎡를 공공도서관 용지로 이미 지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도서관 건립비용에 대한 구체적 비용조달 방법은 물론이거니와 개략적인 내용조차 없는 상태로 발표되었고 3구역 입주가 종료되고 2년 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야생화 단지로 남아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짐작컨대 뉴타운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과 신규 입주자 모집에 활용하기 위한 지극히 단기적이고 성숙되지 않은 전략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점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재울 3구역 도서관 부지는 매매대금 127억원에 2013년 12월부터 3년간 분납조건으로 서울시에서 매입이 완료되었고 시설물은 복합문화센터 내 도서관으로 자치구에서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장님께서는 이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비용 등의 이유로 해서 우리 구에서 추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선행적으로 토지의 소유권이 서울시에 있는 만큼 서울시 관련 각종 문화시설 내 도서관, 별관 내지는 권역별 분점 도서관 포함해서 우선 유치하기 유리한 조건이라 사료되고 이 부분을 조금 전략적으로 추진하면 의미있는 결과가 있으리라 사료가 되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안 되고 계속 늦어진다면 후행적으로 민간자본 또한 유치하여 운영상의 묘를 살리는 방법도 고려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어떠한 방법이든 공공도서관이 빠른 시일내에 건립되기를 기원하며 아울러 그간의 부지활용 관련 추진내용을 밝혀주시고 앞으로의 계획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디 공공도서관 건립을 믿고 입주한 다수의 신규 입주자들과 그리고 주민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북가좌2동 청사 신축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가좌2동 청사는 1987년 11월 준공된 대지 408.6㎡에 건물 645㎡의 지하 1층 지상 2층의 약 30년 된 노후된 건물입니다. 북가좌2동 인구수 약 3만 4,000명으로 서대문구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동인 반면 북가좌2동 청사는 이런 동민들의 기본적인 활동을 촉진하거나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날로 확대되는 본연의 행정업무를 소화하기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늘 하는 것처럼 구정보고회나 기회 있을 때마다 청장님께 동청사 신축 관련 질문이 반복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되며 동 주민들의 소득 향상에 따라 요구되는 문화향유 욕구는 물론이고 주차공간 하나 없이 운영되는 현재의 동청사는 단순히 업무공간의 부족한 정도를 넘어 꼭 필요한 행정수요자나 문화프로그램 참여자조차 조금 기피하는 건물로 인식되어서 불요불급한 업무 외에는 타 동에서 처리가 가능한 업무는 타동 주민센터에서 처리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지 이미 오래 된 사실이고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물론 당장 무너지진 않겠지만 인근 동·주민센터와 비교해도 지나치게 열악한 환경의 북가좌2동 청사는 신축, 증축 내지는 이전을 고려할 때가 되었다는 본 의원의 생각에 청장께서도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환경 서대문의 가치를 추구하며 아름다운 변화를 통해 북가좌2동 주민들도 사람중심 서대문에 동참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그 동안의 동청사 신축, 증축 및 이전 관련 진행사항을 설명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도 답변을 구합니다. 세 번째.
경의선 철길 소음 및 수색로 소음방지 대책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의선 주변 DMC래미안 e편한세상 3,293세대 주민 중 약 900여 세대의 주민들은 경의선 성산건널목 연희가스충전소, 좀 큰 틀에서 보면 사천교부터 DMC 디지털미디어시티역까지 구간의 주·야간 수백차례의 열차운행으로 인한 지극히 심한 철도소음과 수색로 도로소음에 대해서 스트레스 피해 등의 불편을 호소하며 환경피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며 그 해결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현장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을 방문하고 구청에 확인해 본 결과 현재 민원인들의 주거지역 환경소음은 기준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70dB인데 반해서 64dB, 야간 기준 60dB인데 반해서 57dB로 기준치에는 약간 미달하나 순간 소음은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경우가 있음을 본인이 직접 확인했고요.
현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은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하고 이미 시공사 선정까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경의선 구간은 모두 평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특히 경의선내 과선교 구간은 지반과 약 5m의 단차를 보이는 곳과 또 약 3m의 단차가 보이는 곳, 단차가 있어서 경사로 상행 하행 부분에 있어 방음벽의 높이와 기능면에서 설계를 지극히 달리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관계자 증언에 의하면 과선교 부근은 현 설계대로 방음벽을 설치했을 경우 1층에서 9층까지는 0.2~4.2dB의 소음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10층 이상의 경우에 소음저감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업무가 아닌 실질적인 소음저감 효과를 만약에 기대한다면 추가적으로 성능이 향상된 방음벽과 고흡음 시설의 설계 강화와 가능한 범위내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즉, 주변 건축물이 대부분 35층의 아파트인 것을 감안하여 10층 이상의 주거공간에서도 소음저감 효과가 나타나도록 설계기준 강화를 권고하시고 이를 관철시켜서 주민들에게 더 좋은 주거 환경을 조성시켜 주실 것을 희망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가내 평안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기원드리고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