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정례회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제2차 회의부터는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조례안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모두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금일 조례안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모두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수립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이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고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6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선희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보고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고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매년 수립·보고해야 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의 복지환경과 자원을 고려하여 지역 스스로 추진해야 할 복지사업의 우선순위와 목표를 설정하고 민·관이 함께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2026년은 제5기 계획의 마지막 연차로 2대 전략체계, 8대 추진전략, 4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개국 1개소 14개 부서가 과업단위로 운영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저출산, 고령화, 1인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복지 체계 구축을 핵심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간단체와 TF를 구성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실행력을 제고하였습니다. 2026년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에 따라 조직이 “복지가족국”에서 “복지돌봄국”으로 개편되고, “통합돌봄과”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또한 커뮤니티 공간 조성으로 관계망 형성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용한 관악형 배분사업을 통해 맞춤형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합니다. 신규과제로는 복지안전망 구축, 돌봄 강화, 저출산 대응이 포함되며, 대표사업으로는 고령화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출산·양육 친화인프라 확충, 독거어르신 고립 완화를 위한 행복밥상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또한 1인가구 지원 등 16개 사업이 예산성과지표 조정 등으로 변경되었으며, 국비 지원 사업이나 중복사업 일부는 제외 또는 폐지되었습니다. 한 가지 추가설명드립니다. 기존에 제출한 보고자료에는 폐지사업이 총 3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관악육아센터 아이랑 운영 사업이 2026년도 예산 미편성으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배부된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최종자료 기준 폐지사업은 총 4건이 됩니다. 앞으로도 관악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중심으로 보건, 복지, 고용, 문화, 교육 등 지역사회 전반에 복지 수준을 높여 모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관악을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수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수립 보고 부록 참조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경관 의원님께서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11월 6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김연옥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신설 조례안을 제가 봤는데요, 전에 이게 없었나요? 제가 경로당에 이상유무가 생겼을 때 동장이나 구청에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때까지 없었더라고요. 원래 이게 없었는데 무슨 유무가 생겼을 때는 저희 동 같은 경우는 동장한테 보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집에서 읽어봤더니 이게 없어서, 기존에 없었지만 그렇게는 했었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일단 조례에는 없었고요. 저희가 구청장님 역할에 의해서 방침을 받아서 시행은 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행은 했는데 이게 조례는 없었더라고.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순자 의원님,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인숙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회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회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반경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표태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재계약(재지정)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안은 관악구가족센터의 지정 운영 중인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간이 2025년 11월 30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재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현 제공기관인 관악구가족센터와 재계약(재지정)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고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재지정 추진 근거는 아이돌봄지원법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아이돌보미 모집 및 활동 지원, 이용자 가정관리, 서비스 연계 및 사후관리, 안전사고·민원관리 사업 실적 및 예산집행 보고 등입니다. 관악구가족센터 아이돌봄 인력은 현재 전담인력 4명, 아이돌보미 136명 등 총 140명이며, 재지정 기간은 2년입니다. 제공기관 재지정 방법은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지정기관 시정요구 결과와 종합성과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제공기관 재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악구가족센터의 재계약(재지정)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였으며, 2026년 아이돌봄 예산 금액은 47억4,000만원으로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의 매칭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재계약(재지정) 보고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재계약(재지정) 보고안 부록 참조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반경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송은순입니다. 「구립신림청소년독서실」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안은 구립신림청소년독서실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구립신림청소년독서실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신림청소년독서실은 미성동에 위치한 청소년 이용 시설로 현재 운영 중인 수탁기관과의 계약이 2025년 11월 30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재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단법인 관악공동체라디오와 재계약을 체결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2월 1일부터 2028년 11월 30일까지 3년간이며, 시설관리와 운영 일체를 위탁하게 됩니다. 주요 위탁 대상사무로는 청소년 독서실·열람실 이용 활성화, 청소년 지역복지프로그램 운영,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청소년 문화 활성화 지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구립신림청소년독서실」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립신림청소년독서실」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부록 참조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송은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과장님 심의위원회 몇 인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심의위원회요? 7인이요.

10인?

7인.

7인. 그러면 7인으로 구성돼서 의회에서 1명 추천, 그다음에 청소년 여기에서, 대학교에서 하나 그다음에 3인 빼고 4명은 그럼 구청장이 추천하면 되네? 그럼 결국은 구청장이 원하는 대로 가네요, 이거.

아니요 학교 교육청 장학사

그러니까 여기 조례상으로 보면, 이거 심의 조례 따로 있나요?

청소년 설치 조례에 의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예.

이거 별도로 또 있지요, 조례가?

예,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요.

아니 인원 구성원을 7인으로 놓고 보면 구에서는 1명뿐이 안 주니까

저희 다 외부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위원회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인데?

외부위원 추천을 받아서 교육청이나 청소년단체나 전문가로 심의위원회를 꾸려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심의 조례를 한번 갖다 줘요.

예, 알겠습니다.

해서 내가 보고, 이상입니다.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4명)

청년정책과장 이유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옥 의원님,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전성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성경 의원님,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하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숙희 의원님,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하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표태룡 위원장님과 김연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어린이 청소년의 미래 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협력교육 관련 관악구와 서울특별시교육청 간 업무협약 체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보고안은 지난 10월 28일 우리 구와 서울특별시교육청 간에 체결된 관악교육협력특화지구 업무협약 사항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업무협약은 기존 서울 25개 자치구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함께 추진한 ‘관악미래교육지구’를 이어 2026년부터 ‘관악교육협력특화지구’로 새롭게 명칭을 변경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관악구-서울특별시교육청의 지역 특색사업 운영, 어린이·청소년의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교육 내실화, 어린이·청소년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위한 학생 맞춤 통합 지원체계 구축 그밖에 관악구-서울특별시교육청 지역교육 발전 기반 조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교육 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특색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여 어린이·청소년에게 폭넓은 학습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를 여는 지역사회 협력교육을 위한 관악구-서울특별시교육청관악교육협력특화지구 업무협약 보고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를 여는 지역사회 협력교육 관악구-서울특별시교육청 관악교육협력특화지구 업무협약 보고안 부록 참조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장현수 의원님께서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11월 6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현수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 의원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간담회 중에 안건 수정에 대한 협의가 있어 안건 일부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연옥 위원님께서는 수정 동의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제3항의 “계약기간은 3년”을 “계약기간은 2년”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옥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연옥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연옥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연옥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연옥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연옥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연옥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색환경과장 채진수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인호 의원님,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광자 위원입니다. 최인호 위원님 의견도 있고 그래서 이건 다음 회기 때, 다음으로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도있는 안건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