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김용일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대문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전체 인구 31만 4,000여명의 약 30%인 9만 3,400여명이 거주하고 있고 재개발과 도시재생이 병존하는 남가좌1ㆍ2동, 북가좌1ㆍ2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당 소속 김용일 의원입니다. 먼저 사람이 중심이 되어 누구도 소외됨이 없이 함께 참여하며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중심도시 희망서대문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경주하시는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조인동 부구청장님과 1,300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열린의정, 참여의정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알권리 증진 그리고 비용대비 효율성 제고 및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는 김호진 의장님을 비롯한 이기수 부의장님과 동료 선배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작금의 우리 사회는 최고 권력자 및 주변 인사들의 정의롭고 상식적이지 못한 행위로 인해 촛불혁명을 유발하고, 그 결과로 군주민수라는 말이 회자된 바 있습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우리의 주인인 주민의 생활환경 관련 세 가지 질문을 드리니 가능한 예산범위 내 이행할 것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가재울 뉴타운 내 자동집하시설 관련입니다. 현재 애물단지처럼 문제가 되고 있는 가재울 뉴타운 내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최초엔 첨단화 및 웰빙 생활환경을 목표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사업 초기 가재울뉴타운을 성공시키기 위한 고민의 진정성은 충분히 이해되는 바 있으나 내용의 추상성 및 불확실성은 이러한 결과 도래를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충분히 사료되는 것입니다.
당시 뉴타운 개발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회유를 목적으로 그럴듯한 논리로 단순하게 추진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본 시설의 개념은 진공청소기의 원리를 이용하여 배출된 쓰레기를 대형 송풍기의 흡입력으로 형성된 관로 내 고속공기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집하장까지 자동 운반하는 원리입니다. 총사업비 약240억의 어마어마한 비용이 투입되었고 약 10.5km의 이동관로와 대형 송풍기, 원심 분리기, 탈취기, 압축시설 등의 시설은 완공된 상태입니다.
이 시설의 기대효과로써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고품격 생활문화를 창출하여 지역 이미지를 개선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시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공된 지 5년이 되었음에도 시운전조차 해보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첫째는 설계 및 시공시의 행정지도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이고, 둘째는 이 시설이 과연 도시계획 시설인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우선 설계 관련은 쓰레기 투입구가 세대 내 또는 동일 층 내 특정지점에 설치되어야 스마트타운 유비쿼터스 시스템에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쓰레기를 들고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와 외부에 있는 투입구로 가서 투입하는 것은 기존의 투입 방법과 다를 바 없는 것이고 이는 매우 잘못된 설계인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한 행정 지도가 미흡했음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또한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로 분리 배출하여야 함에도 2개의 관로를 설치하지 않고 한 개의 관로만 설치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이에 선험적 경험과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집행부의 행정지도가 매우 부족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시설이 과연 도시계획 시설인가 아닌가의 문제입니다. 2008년 3월 20일 서대문구 균형발전사업반에서 개최한 회의에 의하면 이 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당시에 회의했던 자료들이 책처럼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개최한 회의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쓰레기 배송시스템 중 중앙집하시설은 폐기물 관련 시설로 결정하여 서울시로 예산 요청 예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9년 5월 15일 뉴타운 사업과 회의자료 3페이지에 유사 시설의 타 시 설치 및 운영 현황에 의하면 유지, 관리 주체가 용인시의 경우에는 자원관리과로, 과천시의 경우에는 환경위생과로 되어 있고 은평 뉴타운의 경우 SH공사에서 우선 관리하되 관할구청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결정적인 것은 2012년 10월 5일 가재울뉴타운 3구역 준공인가 조건 다섯 가지 중 관련 부분을 인용하면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에 대하여는 시설이 완공될 경우 가재울3구역의 분담 부분에 대하여는 기부채납 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을 받으면 당연히 구청에서 유지관리의 주체이고 청소처리 의무는 강행규정으로서 구에서 운영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본 시설이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라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이 있었음을 알고 있긴 하나 첨언하기를 구청장이 행정의 일관성,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해당사자와 협의를 거쳐 구청장이 운영, 관리할 수 있다는 권고사항 또한 회의자료에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반드시 인식하여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 시설물은 240여 억원이라는 거금을 투입하여 만든 첨단 시설이니만큼 사용 여부는 조금 미루더라도 미숙한 행정지도가 낳은 결과이니 이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고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를 부탁드리고 관리, 운영부분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은가어린이 공원 관련입니다. 남ㆍ북가좌동은 3.7㎢인 면적에 3만 6,676세대 9만 3,663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서대문 전체 인구 31만 4,000명의 약 30%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가좌권역의 사회 기반 시설은 매우 부족하여 많은 불편을 안고 살아가는 곳이라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구에서 조사한 각종 사회 지표 중에 아현․신촌권, 연희․홍제권, 홍은권, 가좌권의 권역별 생활환경 만족도 조사에 의하면 가좌권역은 최하위이고 특히 문화 및 여가시설, 주거환경, 자연환경, 보행환경, 교통환경 만족도 조사에서 전 부문이 최하위이고 그 정도 또한 두드러지는 그러한 결과입니다. 더욱더 아쉬운 것은 주민들이 거주지를 선택하는 요인 중에 공원과 녹지가 많아서 그 지역의 주택을 선택하게 되었다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서대문 평균지표가 12.2인데 반해서 우리 가좌권역은 8.2로써 평균지표의 67% 수준입니다.
이는 가좌권역에 공원과 녹지비율이 매우 낮음을 의미합니다. 서대문구민의 약 30%가 살고 있는 곳의 만족도가 평균의 67%라는 묘한 느낌마저 듭니다. 따라서 가좌권역의 공원과 녹지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특히 북가좌2동과 남가좌2동 면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고지대이고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인 증가로와 응암로, 거북골로 사이에는 북가좌2동 3-39번지 1,312㎡, 396평의 은가어린이 공원이 유일합니다. 그나마 구 150번 도로 버스 회차지점이어서 실제 공원면적은 이보다 훨씬 작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공원 등 쉼터가 없다보니까 주민들은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이런 민원 제기 때마다 이런 저런 시설을 설치하기도 하고 또 민원 제기 때마다 철거하기도 해서 위 공원이 쉼터인지 공원인지, 단순한 공간일 뿐이지 이곳의 정체성에 대한 궁금증이 유발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신설공원의 필요성과 함께 은가어린이공원의 공원 이용도와 공원의 효용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입니다. 현장 확인을 통해 은가어린이공원의 문제점을 꼭 파악하시고 공원의 좌우 아래쪽 북가좌2동 쪽과 남가좌2동 쪽으로 작은 규모라도 공원이나 놀이터 등을 신설해서 우리의 남ㆍ북가좌동 주민분들이 살아가는데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해서 환경 서대문의 가치 제고를 통해 보다 나은 가좌권이 되기를 희망하고 소망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로 가재울3구역 내 도서관 부지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하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고 작은 서면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전년도에도 같은 질문을 한 바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접할 수 없고 또한 민원인들의 답답해 하는 마음을 정말 진솔하게 전하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립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토지의 소유권이 현재 서울시에 있으므로 서울시 차원의 대책 수립을 요청함과 동시에 민간 자본 유치도 고려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적을 하게 됩니다. 도서관 건립을 믿고 입주한 대다수 주민들은 장기간 사업 보류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 바 빠른 시간 내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바라며 도서관 관련 답변은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이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간의 가뭄으로 인해 날씨가 더 덥게 느껴지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가뭄과 더위로 인한 산불예방과 시민건강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