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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김용일 의원 구정질문

제236회 제2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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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남가좌1,2동, 북가좌동1,2동 출신 김용일 의원입니다. 먼저 “사람 중심 도시 희망 서대문”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경주하시는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리한 장마와 더위 속에서도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정말로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 감히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열린 의정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김호진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 여름은 너무 덥고 습한 관계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9월 들어서 북핵 관련 등 어수선한 국제정세 속에서 또 다시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 기초의원인 저로서도 죄송하다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해서 심신을 편안케 하여 본래의 위치에서 생업에 충실하는 역동적인 서대문이 되기를 희망하며 본 의원이 준비한 가재울 뉴타운 내 사천교 확장 관련과 북가좌동 쓰레기적환장 관련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사천교 확장 관련해서는 먼저 질의서를 보냈고요.

북가좌동 쓰레기 적환장 관련해서는 제가 인지한 시점이 엊그제여서 불시에 하게 됐다라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교 확장 관련입니다. 가재울 뉴타운은 서울시장이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서대문구 남,북가좌동 일대 1,073,000㎡ 우리 평수로 환산하면 대략 32만평 정도 됩니다.

이에 대하여 주거환경 개선 사업, 생활편의 도모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도시발전 등을 목표로 2003년 11월 18일 지정 고시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2005년 1월 15일에 가재울뉴타운의 기본 중의 기본이 되는 개발기본계획을 공고, 승인했는데 그 내용에는 사천교 확장 관련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7년 8월 13일 3시, 서울시에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수색로 상 사천교의 동서 간 도로 폭원을 일치시킬 것”을 의결하고 그로부터 보름이 지난 9월 4일 가재울 뉴타운3구역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위에서 언급한 사천교 확장 관련을 부가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005년 기본계획에도 없고 물론 2003년에는 더더욱 없었겠죠. 2007년 7월 30일에 가재울 뉴타운3구역 심의위원 및 관련부서의 사전검토의견 조차에도 언급이 전혀 없던 새로운 내용을 조건을 담아서 가결하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수색로 사천교의 동서간 폭을 도로에 맞게 일치시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 대금은 가재울3구역 조합에 20억, 가재울 4구역 조합에 약 20억 합계 40억의 공사비를 부담하라는 것을 강제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백번 양보해서 공익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조건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부과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비용의 전부를 그 공사로 인해서 편익을 받는 수혜자 중 지극히 일부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매우 불공정한 행정사례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는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잘못된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가재울 3구역과 4구역 조합에 대한 압력이고 행정편의라는 생각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즉 어떤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서 주변 지역의 교통체계의 파급효과를 가져오거나 이로 인해서 공공투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그 정도에 거기 기여하게 되는 원인자도 찾아내고 또 그로 인해서 수혜를 받게 되는 수혜자를 판별을 해서 그 비용의 부담 원칙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되어짐에도 그 수많은 원인자 및 수혜자 중 유이하게 3, 4구역에만 부담하는 것은 지극히 유감이라는 생각인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행정의 일반 원칙이라 할 수 있는 평등원칙, 비례원칙, 또는 조금 나아가서 부당결부 금지원칙에 반할 뿐더러 행정재량권을 일탈하고 일정 부분 남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행정편의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천교에 대해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62년 신설 당시에는 폭 8.6m였고 길이는 연장 90m로 신설되었고 그 후에 교통량이 증가되고 여러 편의시설이 필요해서 1975년 12월 30일 폭 30m 6차선으로 확장을 한 바 있습니다. 이때 비용은 서울시에서 부담했습니다.

현재는 확장 당시보다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폭 37.5m 9차선으로 확장공사 할 때 같이 하겠다는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성능개선공사를 함께 하고 있고 다음 달 10월 완공을 앞두고 있는 공사입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교통량이 증가해서 버스전용차선이 필요하다, 동의합니다.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성과 성능이 필요하다, 인정합니다. 해야 되겠죠. 도로폭원의 확장이 필요하다, 해야 되겠죠.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중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확장 비용 40억원의 부담자가 어떤 근거로 가재울3구역과 4구역만인지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인 것입니다. 거듭 거듭 주장하지만 당시 사업시행인가가 급박했던 조합 사정을 이용 내지는 활용해서 불평등한 행정제재를 가한 것이 아니기를 정말로 바라고 또 바라는 바입니다.

사천교를 이용하는 차량이 3, 4구역 주민만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보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서대문구민을 비롯하여 수색·증산 등 은평 주민, 상암·성산 등 마포 주민 그리고 북쪽에 있는 고양시 파주시 등 경기도 주민이 모두가 이용하는 그러한 수색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이 확장공사 비용을 남가좌1동인 4구역 조합원과 북가좌1동의 주민인 3구역 조합원에게만 비용 부담의 주체자로서 원인자를 특정해서 부담했는지 이 부분은 지나친 편견인 것 같고 합리적인 인과관계 내지는 견련관계가 전혀 부족하고 좀 더 나아가서는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인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로써 가재울 1·2구역은 물론이고 3,4구역 보다 뒤에 이루어지고 있는 가재울5·6구역에도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이와 같은 비용부담 조건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봐도 앞에서 주장한 것이 옳다라고 더 더욱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뉴타운 재개발로 인해서 새 아파트에 입주도 못하고 주변을 떠돌고 있는 원 조합원, 기존 조합원도 우리의 자랑스런 서대문 구민이고 다행히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3, 4구역에 입주한 우리 주민도 자랑스런 나의 이웃이고 나의 동료이고 서대문구민입니다.

이런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구민의 권리보호를 해야 하는 것이 나의 존재이유기도 하고 우리 구청장님의 존재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구민을 위하고 구민이 주인인 복지 서대문과 참여 서대문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요.

첫째는 사천교 확장 관련 비용 부담주체가 가재울3구역과 4구역 조합원에 특정된 것이 맞다고 보시는지요.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의결 내용이, 아까 확장 폭원을 하라는 그 부분, 3·4구역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부가되었는데 다른 1,2구역과 5,6구역에는 부가가 되지 않으면서 3,4구역에만 부가된 판단근거는 무엇인지요?

세 번째는 사천교는 관리주체가 서울시 서부도로사업소로 이해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75년도 할 당시에는 서울시에서 부담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만약에 맞고 합리적인 것이라면 주민들의 공사대금 20억씩 납부한 부분을, 환급요청에 협조해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강조컨대 들끓는 주민의 환급요구에 화답해 주실 것을 진심을 담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북가좌동 쓰레기적환장 이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래 질문서에는 없던 내용이었으나 어제, 그저께 제가 이 내용을 알게 되어서 불가피 이 부분을, 그리고 지금 공사 시작을 앞두고 있어서 본회의에 질문함을 양해바라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북가좌 쓰레기적환장이 위치한 곳은 최초의 북가좌 쓰레기적환장이 설치될 때에는 주변에는 주거시설이 전혀 없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흘려서 현재 주변 100미터, 200미터 내에 월드컵 현대아파트가 있고 100여 미터 내에 해가든아파트가 있고 200미터 정도에 해피트리아파트가 있습니다.

또한 다세대주택들이 들어서고 특히나 가재울 뉴타운 입주로 인해서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유동인구가 아주 좋은 많은 그런 곳이기도 하고 서대문구에 들어올 수 있는 북서 방향의 관문이기도 한 곳입니다. 또한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출입구가 바로 접해있고 불광천 산책로가 바로 아래 접해 있어서 외관상 문제도 있지만 더운 여름철에는 누구나 코를 막지 않고서는 지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주민 회피시설로 각인된 지, 인식된 지 이미 오래 된 시설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통행인들이 불편함을 감내하고 지하철의 또 다른 출구로 멀리 돌아서 통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은 잘 알고 계시라 믿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기에 그동안 주민의 민원 그리고 행정부서의 필요에 의해서 작년에 적환장 내 지붕을 설치했고 출입문을 현대화해서 안에 있는 오염물질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최소화해서 일부 개선된 듯한 그런 느낌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해결책 가지고는 민도가 높아진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아진, 사회지수가 높아진 가재울 뉴타운의 여러 사람들과 서대문구민의 입장에서는 만족할 수 없는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던 차에 이번에 진관동에 자원순환센터 관련 시설을 건립한다고 하니, 그리고 그 내용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생활폐기물적환장이 거기 들어가네요.

대형폐기물적환장도 들어가고 재활용처리시설 또한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 기회에 북가좌 적환장을 그쪽으로 옮기고 그곳에는 주민편의시설로 전환하여 그쪽 주민의 질 향상에 기여해주실 것을 정말로 간곡하게 희망을 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 주민을 위한 봉사를 한다,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 그리고 주민의 돈으로 봉급을 받는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부디 주장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 들어주셔서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