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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김용일 의원 구정질문

제238회 제2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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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당 소속 김용일 의원입니다.

가을인가 했더니 추위가 제법 매서운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젠 겨울인가 봅니다. 환절기에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송년되시길 기원합니다.

이런 추위속에서도 바쁜 의정활동을 통해 때로는 뜨거운 가슴으로 때로는 냉철한 두뇌로 지역발전과 내년도 예산편성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등 총력을 경주하시는 김호진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사람 중심도시 희망 서대문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다하시는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을 담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송년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취재 환경 속에서 주민의 알권리 증진과 지역 언론 창달에 기여하시는 언론인분들께도 감사의 말씀과 심심한 위로의 말씀 동시에 드립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서울대표로 선출되신 문석진 구청장께 진심을 담아 축하드리며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지방분권과 자치분권에 기여하면서 이 부분에 적극 기여해 주실 것을 서대문 주민 중 한사람으로서 희망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위하고 이웃과 소통하며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북가좌동 372-1번지 일대 경로당 신설의 필요성, 남가좌2동주민센터의 이전의 불가피성, 서부선경전철의 조기착공을 위한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달라는 호소성 민원, 네 번째는 미래로의 가로수 부재에 대한 원인과 대책, 다섯째 서대문구 명칭의 개칭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에 서부경전철 관련은 주무부서가 아님을 인지하나 해당기관과는 별도로 일정 부분 역할을 해달라는 주민의 호소를 담았음을 이해 바라고, 일부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을 주셔도 좋다는 말씀 드립니다. 먼저 북가좌동 372-1번지 단독 다가구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의 경로당 신설의 필요성 관련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지역은 북가좌동 재건축6구역 예정지입니다. 2006년 11월 14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난 바 있고 승인이 나다보니 주민들은 곧 멸실될 것으로 이해하고 그에 따라서 최소한만 수리하거나 아예 그냥 살다보니 지금 현재는 주택들이 많이 노후화가 진행되어 쇠퇴화가 진행되는 곳중의 하나입니다.

집 주인 및 고소득자들,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대부분 이사를 나가셨고 임차가구가 증가하고 자가율은 계속해서 하락하는 이른바 부동산용어 중 하향경제여과현상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지역 중의 하나라는 생각입니다. 또한 재건축을 오래 끌다 보니까 주민간 반목도 심화하여 일정부분 우리 관계기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만 그 또한 쉽지 않으리라는 그런 생각 또한 동의를 합니다. 그 동안 타지역과 비교해도 벌써 경로당 신설을 해야 했으리라 생각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재건축 예정구역이어서 경로당 추진을 그동안 보류했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되는 측면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될 지 모르는 재건축 관계로 경로당 하나 없이 8개 통 5,300여 주민들과 특히 65세 이상 인구가 950여 명에 달하는 이곳을 그냥 방치하기엔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고 이는 우리의 직무유기라는 생각마저 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파트 경로당에 놀러 갔다가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이 심하게 눈치 주는 바람에 다투고 그냥 나왔다는 어느 할머님의 눈가 이슬이 지금도 짠합니다.

우리 서대문에는 104곳의 경로시설이 있으며 이중 34곳은 구립시설이고 70곳은 사립시설입니다. 구립 34곳을 14개 동으로 나누어보면 동당 2.4곳에 달합니다. 재건축지역이어서 경로당을 매입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신축을 원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적당한 주택을 임차방식으로 구해서 길가에서 추위에 떨고 있고 더위에 시름하는 어르신들의 작은 소망을 반드시 풀어드릴 것을 요구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나 늦었음을 인정하고 이를 실행하면 어르신들도 조금은 위안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서대문구 행정 14개 동엔 동당 2~3개의 구립 경로시설이 있는데 우리 북가좌1동엔 단하나의 구립 경로당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불균형을 초래한 바 이에 개선을 촉구합니다. 북가좌1동에도 구립 경로당의 신설을 통해서 사람중심 서대문의 가치를 회복하시길 진심을 담아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남가좌2동주민센터 이전 관련 사항입니다. 현대사회의 동주민센터는 과거 행정편의만을 제공하던 때와는 달리 복지허브 기능과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실행을 통해 주민과 함께 숨쉬고 호흡하고 행동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장소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장소가 동네 식당가 골목 안에 위치한다면, 그래서 주민들이 찾아오기 힘들고 주차하기 힘들어 불편함을 호소한다면 그리고 찾아오지 않는다면 비용대비 효용가치적 기회가 있을 때 골목 밖으로 이전을 생각해야 하는 적기라는 주장입니다.

그곳이 바로 남가좌2동주민자치센터입니다. 남가좌2동 청사는 기존 주민들도 물론이거니와 신규 전입 주민들의 상당수가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동청사가 지극히 안쪽에 있기 때문이죠.

저 본 의원의 생각은 동청사는 외지더라도 우선 대중교통 이용 시 보이는 곳에 위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존재 자체를 인식하게 되고 이러한 부분은 청장님 생각도 본 의원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청사를 숨은 그림 찾듯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고 이 부분 관련 대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가좌2동엔 현재 재개발공사를 진행하는 곳이 세 곳이 있습니다. 마음만 먹었다면 충분히 방법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부분이고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깊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행히도 한 곳의 재개발 구역 내에 또 다른 복지시설이 예정되어 있다하니 가능한 범위 내 교환 방식도 고려 대상이 될 것입니다. 현 동청사의 위치가 다른 용도로의 용도 전환이 어렵지 않은 곳에 있다는 점 또한 장점이라 사료됩니다. 만약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면 현 동청사를 매각하고 재개발 구역 내 효용가치가 적은 모서리 각지 등 대체지를 매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여겨지고 이의 깊은 검토를 바랍니다.

주택재개발이 이루어지는 현 시점이 이러한 일을 하기에 적기라는 생각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청장님의 사람중심 서대문의 가치 지향에 적극 동의하면서 사람중심 남가좌 2동이 되길 바라며 동청사가 버스 동선에서 보이는 곳에 위치하기를 진심을 담아서 기대합니다.

세 번째는 서부경전철사업 관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먼저 이 서부경전철사업은 주무관청이 우리 기초단체가 아니라는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해당 주민의 소망성 민원을 담아서 질문하게 됨을 양지하시고 이 부분을 이해하시고 이해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위 사업은 2008년 8원 1일 최초 제안서가 접수되었고 여러 차례 변경 과정을 거쳐서 2008년 11월 26일 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확정 고시된 바 있습니다.

사업성과 공공성을 놓고 이견 노출이 심하게 된 바 있지만 최근 올해 3월 31일 민자적격성 조사를 의뢰하여 현재는 민자적격성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임은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당초 새절역에서 여의도 경유하고 장승배기역까지 12.05km 12개 정류장이었던 것이 2015년 서울철도망 구축계획에 의하면 종착역이 장승배기역에서 서울대입구역으로 연장되었고 16.15km 16개 정류장으로 확대 변경된 바 있습니다. 이는 서대문구의 남가좌동과 연희동 일대가 철도 노선의 전무함을 반영한 결과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

즉 서부경전철사업은 새절역에서 남가좌동, 연희동을 경유하여 신촌‧여의도‧서울대입구까지 주요 부도심을 잇는 핵심적인 노선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2호선 신촌역, 1호선과 9호선의 노량진역, 7호선 장승배기역에서 지하철 환승기능이 더해져 더더욱 중요한 노선이 되리라 생각되어 지난 9월 22일 국회에서 서부선 경전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이때 상황이 많은 주민들의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부디 본 사업이 빠른 시일 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기를 희망하며, 현장을 늘 중시하는 모습 그대로 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진화한 역할을 통해서 해당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에 앞장 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미래로의 가로수 관련입니다. 가좌역 수색로에서 출발하여 가재울뉴타운 4구역을 가로질러 명지대 방향으로 이어진 도로명이 미래로입니다. 왕복 5·6차선 대로이고요.

그런데 다른 도로와는 달리 이 도로에는 가로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해보니까 웬만한 도로에는 모두 가로수가 있었는데 이 도로엔 가로수가 왜 없는지 왜 없애야 했는지 없는 것이 좋은 것인지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주민들과 이야기를 해보았더니 대부분 그 이유를 짐작만 할 뿐 모르고 있었습니다.

가로수의 식재에 대해서도 뻥 뚫리고 훤해서 없어도 좋다는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계셨고 여름철엔 가로수 그늘이 보행하기도 좋고 시각적으로도 좋다는 의견을 내는 분들도 다수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미래로엔 왜 가로수가 없는 것인지, 식재할 계획은 있는지, 만약에 식재한다면 어떤 수목을 식재할 예정인지?

참고로 몇몇 주민의 의견 중 다수의견은 가로수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고 수목으로는 은행나무나 플라타너스 등 큰 나무 말고 꽃피고 모양이 좋고 작은 나무를 선호하고 있었다는 부분을 전해드립니다. 근린상가 시설에는 점포의 노출을 염려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다수 있습니다만 미래로의 가로수 관련 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대문구의 명칭과 소녀상 건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동네 명칭인 서대문구에는 정작 서대문은 없고 독립문은 있습니다. 다소 엉뚱한 면이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독립문구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우리 동네 이름으로 더 어울릴 듯하여 본 질문을 드리게 됨을 양지하시고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대문의 내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서대문이라는 원래 명칭은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돈의문입니다. 즉 남쪽의 숭례문, 동쪽의 흥인문, 북쪽의 숙정문이 정확한 명칭이고 서대문이란 서쪽에 있는 문이라 하여 지어진 별칭에 불과합니다. 즉 성곽의 사대문 중 하나이고 여기에 소문인 광희문, 소의문, 혜화문, 창의문을 더해 도성 8문 중 하나인 것입니다.

그중 우리 서대문, 즉 돈의문은 1396년 한성도성 축성공사 시에 준공되었고 1413년 태종 13년에 그 위치를 남쪽으로 옮기었고 1422년 세종 4년에 더 남쪽인 현재의 위치상 중구 정동의 신문로 쪽으로 옮기면서 명칭 또한 서전문 또는 새문으로 불리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제강점기인 1915년 헐린 것으로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서대문은 우리 동네에 있던 문이 아니고 현재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문이라는 점입니다.

반면 독립문은 자주독립결의를 다짐하고자 서재필 박사 제안으로 사대외교의 상징인 영은문을 헐어내고 1898년 새로 지은 문입니다. 독립문은 현재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에서 매우 중요한 뜻깊은 장소라 사료됩니다. 즉 시민의 휴식터인 동시에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게 하는 독립문 공원이 존재하고 유관순 열사 등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순국애국지사들의 원혼이 머물고 있는 서대문감옥의 사형장과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33인 중 29명이 투옥된 역사를 간직한 곳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 서대문구의회 자리에 임시정부기념관이 건립되고 항일독립 관련 자료들이 집대성되면 독립문과 독립문공원 지역이 명실상부 대한민국 독립의 상징이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아울러 우백호의 내백호 지역인 인왕산과 외백호 안산을 연결하는 무악재 하늘다리가 완공되어 역사적 가치를 더하게 되면 대한민국을 넘어 조선시대로까지 그 시·공간을 확대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호두과자엔 호두가 있어 그리 칭하는 것처럼 서대문구에는 독립문이 있으니 독립문구로의 개칭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해 볼 것을 건의하고 단기적으로는 독립문공원내 소녀상 건립을 권하는 바이니 참고 바라며 이만 마치려 합니다.

날이 쌀쌀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의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한발 더 나아가서 10년 후에도 건강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