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김용일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 지역구 출신 바른미래당 소속 김용일 의원입니다. 지난 겨울 매우 추운 날씨 속에서도 구민의 안전과 평안함을 유지하기 위해 수고해 주신 1,300여 공무원 분들과 구청장님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과 의장님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쉽지 않은 취재 환경 속에서 주민의 알 권리 증진과 지역 언론창달에 기여하시는 언론인분들께도 감사의 말씀과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동시에 드리니 부디 힘내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 속 영미의 계절이 지나고 바야흐로 봄이 왔습니다.
계절적인 봄도 왔지만 우리 한반도에도 평화의 봄이 온 듯한 느낌입니다. 「춘래불사춘」이라는 말처럼 봄인 듯 봄 아닌 과거를 회상하면 매우 진전된 내용이라 사료됩니다. 이렇듯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한 번 더 진화하길 기대하면서 가재울도서관 관련 질문과 가좌역 출입통로 설치 요구 건 6호선 증산역 2번 출구의 에스컬레이터 설치 건,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능력 향상 관련 교육 내용과 주택밀집지역의 통로정비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밀도 있는 답을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가재울도서관 신축 예정부지에 대해 그간의 추진경위와 현재의 상황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재울도서관 건립은 가재울 지역 주민들에게는 매우 큰 가장 중요한 숙원사업 중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또는 만나는 분들마다 이야기하는 단골메뉴 중의 메뉴인 것입니다. 2005년 가재울뉴타운 기본계획에서부터 핵심사업 중 하나였던 도서관 부지가 아직까지 맨땅으로 그대로 있으니 도서관 건립에 방점을 찍고 이주해 오신 다수 이주민의 입장에선 이에 대한 질책성 질문은 당연하다는 생각입니다. 구청장께서도 가좌권에서 주민을 만나실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수없이 많이 아주 많이 들으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작년 추경예산 편성 시에 우리 구에서도 본 의원도 힘을 합하여 가재울도서관 신축 관련 예산으로 50억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집행부에서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서울도서관 서북 분관으로 건립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때가 선거 직전이고 그동안의 불신이 더해져서 이를 더더욱 믿지 않으려는 성난 민심이 있음을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구청장님의 열정과 문화체육과의 헌신적인 노력에는 고맙고 감사드리는 측면이 있으나, 본 의원 또한 의정활동 2년 여만에 주민의 간절함과 원성을 담아 똑같은 가재울도서관 관련 질문을 세 번째 하게 되는 바, 민원의 심각성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좌역 출입통로 설치 관련 질문입니다. 경의선 및 경의·중앙선 가좌역은 비교적 주민들의 이용 빈도는 낮다고 볼 수 있겠으나, 우리 서대문구 기준 남·북가좌동 약 9만 4,000여 명의 주민과 연희동 주민이 이용하는 주요 교통수단중 하나입니다. 또한 모래내시장과 서중시장 등 재래시장이 있어 많은 교통수요를 유발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좌역의 지하출입구가 수색로 기준 하행선 쪽에만 설치되어 있고 상행선 방향에는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통로가 넓지 않아 출입구를 설치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은 다소 인정합니다. 다만 불가하지는 않다는 생각이고 이로 인해 모래내시장 등 재래시장을 이용하기가 불편함이 많다라는 점 모두 다 이해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특히 강우·강설시 이용객 및 통행인의 불편이 한층 가중되어 지역발전에 기여를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방해를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상황이기도 하다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인근의 개발로 인해 유동인구가 현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불편을 감내하고 지내온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수색로 상행로 쪽에도 지하출입구 설치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좌역사의 설치와 관리는 한국철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은 이해되는 바 향후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바랍니다.
이를 통해 가좌권 3, 4구역 등 주민들의 또 다른 민원을 완화하여 가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는 칭송받는 구청장으로 회자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를 적극 요청하는 바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비슷한 내용이기는 한데 지하철 6호선 증산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관련 질문이 되겠습니다. 증산역 2번 지하출구는 64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최초 설계 당시에는 이용자 수를 고려하지 않아서인지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현재 유동인구로 봐서는 이의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이 됩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연세 높으신 분들과 교통약자들이 계단을 힘겹게 오르는 모습을 대할 때마다 마음이 무척 무겁기에 이는 꼭 개선되어야 할 할 사안이라 사료될 뿐만 아니라 조금 늦었다라는 생각까지 드는 바입니다.
이 또한 집행부에서 직접 관여할 부분은 아니라 할지라도 추후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관계기관과의 협의 시에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감안하여 에스컬레이터 설치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큰 문제 중 하나는 인구 절벽 부분과 노동인구의 감소 부분입니다.
어떤 사회 문제가 한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되고 지속된다면 그 해결책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회문제가 여러 요인에 의해 복잡하게 전개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답 또한 여러 부분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노동인구의 감소가 정해진 수순이라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유입 정책으로 이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우리 서대문 지방정부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고 이를 특화하여 여성친화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그 결과로 여성들이 이사 와서 살고 싶어하는 서대문이 되도록 역량을 모아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 중 하나는 우리 구의 우수한 여자대학과 연계하여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 관련 교육을 실시토록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취업 관련 정보를 구체화하여 이를 실현토록 하면 일정 부분 효과가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사회 재교육기관을 중장기적으로 직영체제 아래 발전시켜 나가는 방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깊게 생각하시고 고찰하셔서 본 제안이 향후 우리 서대문구의 정책방향에 채택되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주택밀집 지역의 통로 주변 전신주 관련입니다.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과거 주거형태는 단독주택이 다수였고 일부 다가구주택이 있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빌라라고 칭하는 다세대주택이 대세입니다. 다세대주택 건축 시에는 건축선이 경계로부터 일부 후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단독주택 때보다 대지면적이 훨씬 증가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 골목길 시유지와 도로 경계에 있던 전신주 및 통신주가 골목도로 중간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고 충분히 이해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다세대 등 신축 후에는 전신주가 도로 한가운데 그대로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해서 보행에 부담을 주고 미관상도 좋지 않고 주차시설의 조성 방해 및 통행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전신주의 이동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해드리는 것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라는 생각이고 이러한 것들이 행복도시 서대문으로 가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이의 관철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회의해서 반드시 해결해 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부디 깊은 검토를 바랍니다.
선험적 경험과 지식의 바탕 위에 때로는 뜨거운 가슴으로 때로는 냉철한 두뇌로 접근하고 판단해서 의사결정의 선후를 정하고 범위를 정해서 이를 반드시 성취해 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완연한 봄입니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 다시 한 번 챙겨보시고 편안하고 안전한 서대문이 되길 기원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