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김순길 의원 구정질문

제220회 제2차 본회의일자 미상

존경하고 사랑하는 32만 서대문구 구민 여러분 또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 선후배 의원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저는 남북가좌동 지역구 출신 김순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재정건설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그간 집행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촌지역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관심 있게 업무를 지켜 봐 왔습니다.

또한 향후 신촌의 달라진 모습도 그려보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촌활성화 업무의 문제점과 또한 이대 찾고싶은 거리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구청장께 질문하고 본 의원의 의견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신촌 지역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신촌활성화를 위한 집행부의 의지는 예산만 보아도 전체 사업성 예산과 대비 할 경우 차지하는 규모가 상당하다고 할 수 있으며 당초 신촌지역만을 담당업무로 신촌활성화과를 신설하고자 하였으나 2014년 9월 지역활성화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은 구청장의 의지가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으며 2015년 예산 집행과 2016년 예산 편성을 살펴보면 도시재생사업으로 4년간 100억 창착놀이센터 운영비 및 공사비, 신촌문화발전소 건립, 관광인프라 구축 및 홍보마케팅, 문화공연 및 인프라구축, 거리 예술공연, 연세로 차 없는 거리 조성, 연세로 거리가게 등 상시 관리로 지역활성화과의 예산이 구비 10억 3,500만원 시비 24억 8,600만원으로 35억 2,100만원이며 신촌상인번영회 등 민간이 주도하는 행사를 제외한 신촌대학문화축제, 크리스마스 거리축제 등으로 문회체육과 예산액이 1억 8,300만원이며 이대 뒷골목환경사업 및 연세로 청결 등 청소행정과의 예산액이 3,080만원이고 이대 찾고 싶은 거리의 개선 추진사업, 노점정비 철거용역, 거리가게정비 등으로 건설관리과의 예산액이 2억 2,600만원 등 총예산 규모가 39억 6,000만원이며 4년간 100억까지 막대한 예산이 쓰여질 것입니다.

그런데 신촌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하숙과 원룸 등은 반 이상이 공실 되고 있고 상권까지도 젊은이들이 떠나고 있어서 연대 뒷 블럭 이대앞 상가는 공실이 상당수 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는 지난해부터 4,000여명에 달하는 1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송도국제캠퍼스에서 의무적으로 기숙사 생활을 하게 함으로써 대학생들에게 의존하는 신촌상권이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도 학교 내에 상업시설을 갖춘 백양로 지하캠퍼스가 개장하였으며 유명메이커의 프랜차이즈들이 입점하였고 신촌 대신동에 소재하고 있던 80.94평 불하금액 7억 3,300만원이 2014년 6월 25일 서대문소유 구유지를 매수하면서까지 법현학사를 철거하고 기숙사를 증설 신축하는 것은 주변의 원룸과 하숙 그리고 상가에 대한 배려나 고민이 우리구나 학교 모두 없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또한 서대문구는 건물주와 상인들의 상생협력을 주도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2014년 2월 28일 신촌지역 임대료 안정화 협약체결 된 내용을 보면 건물주 10명, 상인대표 5명이었으며, 2015년 9월 이대공방 임대차 차임과 보증금 증액청구 유보 참여 건물주도 9명이 전부였으며 대부분의 큰 건물을 가진 건물주들과 학교는 참여하고 있지 않아 상생의 의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서대문구가 학교와 큰 건물주들과 상생협력에 대해 논의나 제의 또는 신촌활성화에 대해 제안해 본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권 살려놓고 활성화하면 임대료, 권리금만 올라 상인들이 내몰려서 다시 상권이 죽는 악순환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기존에 같이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던 상인들이 외부인이 유입되면서 밀려나는 현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그냥 경제논리에 의한 시장에 맡기실 것인가요?

그렇다면 서대문구의 신촌활성화에 사용되는 예산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대형학교법인과 건물주들을 위한 정책인가요? 서대문구는 관내 대학에 대해서도 학교 부속시설 중 2종 근린생활 시설이 건축허가 당시의 용도사용과 적합한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지방세특례법 제41조 2항에 의하면 학교가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100%감 면을 받고 있으며 관내 8개 대학 재산세 감면규모는 1,542만 821원이며 연세대가 782만 3,164원이고 이화여대가 480만 5,646원입니다. 또 묻겠습니다. 이대특화거리를 진행하시는 것도 신촌활성화의 일환이신가요?

활성화를 위해 신촌 연세로처럼 정비하겠다는 계획이라면 이대특화거리는 여러 가지 선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 계획은 이대거리 노점 68개를 3개 구간으로 분리하여 정비하겠다는 것으로 총 2억 600만원의 예산이 듭니다. 이 예산은 신촌기차역과 대현공원 녹지대 철거에 사용될 것이고 보도포장, 가로수 이식, 상수도 인입관 조성, 도로굴착, 전기공사에 대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문제점으로는 첫 번째 밀레오레 YES APM 상가건물은 신축당시 광장조성과 공원을 조성하여 공공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동 건물은 수년간 분양시의 갈등 문제로 현재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건물 주변에 노점을 재배치한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 계획인지, 즉 점포 분양자의 의견 수렴은 있었는지 묻습니다. 신촌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밀레오레와 YES APM으로 옮기려고 하는 계획은 두 개의 건물을 공동화시키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건물활성화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대 노점상들이 소속된 민주노점상 연합회 서부지부는 ‘현 위치에서 한 발짝도 이동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는데 사전에 동 지역의 노점과 대화를 통해 어느 정도의 타협점을 찾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노점정리는 당초 거리 조성 계획시부터 1년여 이상을 노점과 대화를 계속 추진하였음에도 노점의 거센 반발과 타 지역의 노점 영업주까지 동원하여 서울시의 강성 노점단체라는 이름에 걸맞게 계획된 일정대로 착공을 못해 늦어진 선례가 있습니다.

이대 주변 노점 또한 이에 버금가기에 이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번 예결산위원회에 2016년도 철거용역의 예산 요구가 있었는데 68개의 노점 중 10여 개의 노점이 반대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최소 하루에 50명 이상 용역이 동원되어야 하고 용역비 또한 매일 500만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노점의 생존권 다툼으로 하루 이틀에 상황이 종료될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데 이런 상황까지 가서 철거용역 예산으로 진행하실 건지요? 세 번째 이전하는 자리에 노점의 자부담으로 규격화된 판매대를 제작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2009년에 자부담으로 제작하고 영업하면서 처음과 달리 부실하고 보기 싫게 운영되고 있고 양 옆으로 더 확장하여 규모가 커졌음에도 담당부서에서는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현재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음에도 다시 자부담 제작 판매대를 계획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본 의원의 생각은 자부담 판매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소유권이 본인 게 되기 때문에 거리가게의 사이즈를 늘리는 행위가 이루어질 것이며 관리가 부실해져서 지금과 똑같은 거리가게로 변할 것이며 또한 장사가 잘 안 될 경우 자리를 옮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고정성, 규격성을 갖춘 연세로 거리가게처럼의 대책이 필요하기에 본인부담을 하게 하려면 거리가게의 통일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대노점을 인근지역으로 이전하기 보다는 서울시 지침에 의거 2009년도 이전에 발생한 노점은 철거가 아닌 관리대상으로 관리대상 이후 신 발생 및 전대ㆍ전매 등의 정비대상 노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리하고 이후에 지역상인 및 주민 노점과의 가칭 운영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타협점을 찾아 타 장소로 이전하거나, 서울시의 지침대로 오후 2시 이후부터 현 위치에서 시간을 지켜 영업하는 시간제와 판매대 규격축소 정리 등 확실한 관리 이후에 이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과 서대문구민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제 2015년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