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김순길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33만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하고 계신 문석진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김호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가좌1‧동, 북가좌1‧동 출신 김순길 의원입니다.
이제 곧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입니다. 한 해 마무리를 잘 하시고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념하시길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사‧축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들이 개최한 행사와 축제는 모두 1만 6,828건으로 전국에서 매일 46건 꼴로 치러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지난 8월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으로 전국 행사·축제 1만 5,240여 건 중 1,000만원 미만의 행사·축제가 6,850건, 44.9%를 차지하는 등 행사·축제 본연의 취지와 다르게 소모성·낭비성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의 경우 다수의 대학이 소재하고 있어 다양한 축제와 행사를 추진해오면서 다른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을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세로 축제 및 이벤트 현황 ’14년 기준 총 60회의 축제 및 이벤트 개최, 월 평균 3.75회, ’15년 기준 총 555회의 축제 및 이벤트 개최, 월 평균 46.25회입니다. 세출결산액 대비 서대문구의 연도별 행사‧축제경비 비율을 보면 2010년 0.52%, 2011년 0.60%, 2012년 0.69%, 2013년 0.58%, 2014년 0.29%, 2015년 0.26%입니다. 최근에 크게 줄었지만 그래도 타 자치구와 비교해볼 때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편 서대문구의 재정 상태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8.2%로 서울시 자치구 중 11번째로 증가율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게다가 통합재정수지는 적자 상태를 유지하다가 2014년 흑자로 전환하여 지속적인 재정수지 관리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재정운용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특히 서대문구는 다른 자치구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수요의 증가로 인해 재정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논란이 있는 행사‧축제를 획일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무분별한 선심성‧낭비성 행사‧축제는 억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명품 행사‧축제는 육성 지원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행사‧축제를 신설하거나 성과를 평가할 때 민간위원회의 엄격한 사전심사 및 사후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연구원이 '지역살리기와 축제' 보고서에서 제시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축제경영 5대 과제'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축제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축제조직 운영', '축제 전문가 양성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을 비롯해 어린 시절부터 축제문화와 교감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및 동아리 등 지역 단위의 소그룹 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축제 콘텐츠와 관련 있는 매니아층은 활기찬 축제 분위기를 창출하는 촉매제로 작용하는 만큼 충성도 높은 고객인 매니아층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처럼 문화예술단체나 축제 전문가들과 네트워킹으로 축제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축제 현장 방문을 통해 안목을 높여야 합니다.
특히 본 보고서는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방문객 중심의 프로그램, 수익구조의 다양화, 평가시스템 구축도 과제로 함께 제시하며 수익구조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현재까지 추진했거나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행사‧축제에 대해 어떤 입장과 조치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 행정자치부가 제시한 행사‧축제 평가지표 서식을 참고하여 사업계획‧성과계획‧사업관리의 적정성, 성과달성 및 사업평가 결과의 환류 등을 평가항목으로 설정하고 모든 행사·축제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 규정 위반시에는 재정 페널티 부여, 모든 행사‧축제에 대해 매년 성과 평가해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5,000만원 미만은 상대평가, 5,000만원 이상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하되 미흡하다고 평가된 행사‧축제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무분별한 행사‧축제라는 비난 여론을 잠재울 수 있고 소모적으로 행사‧축제에 동원되는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실질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서대문구에서 행해지고 있는 행사‧축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의지가 있는지, 사전심사와 사후평가의 계획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과연 청장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