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식 의원 구정질문

질문에 앞서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마감하기 전에 한 분의 의원도 안 계셔서 본 의원이 질문을 준비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여&#50043 분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접수한 거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오늘 구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은동, 홍제3동 출신 홍길식 의원입니다. 먼저 다소 늦었지만 이번 8대 의회에서 다시 한번 의원 임무를 하도록 선출해 주신 지역구 주민 여러분들께 이 기회를 빌려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세 가지 내용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마을버스 운영 전반에 대하여 개선 사항이나 주민 불편한 사항을 위주로 세분화하여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마을버스 운행노선을 주민편의 위주로 전면 재조정이나 노선변경을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일부 지역 주민들은 마을버스 운행을 하지 않거나 운행시간이 너무 늦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원래 마을버스를 도입한 주 배경은 교통이 불편한 고지대 지역이나 아파트지역 주민들이 지하철역과 연계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도록 도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취지보다 운수업체들의 수익 위주로 노선 운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9개 업체가 16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지만 대부분 노선들은 업체들이 인ㆍ허가 당시 제안한 노선들이며 그 중 일부 구간만 중간에 노선과 배차시간을 조정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선들은 많은 지역개발이 되고 지역 여건변화가 많이 되어 이용에 불편하고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조정된 노선에는 여러 업체들이 중복 운행하게 되어 업체 간에 경쟁을 하고 수익성마저 떨어져서 서로 보이지 않는 마찰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개발로 인해 많은 도로여건이 변화된 가재울, 홍제권에는 마을버스 운행을 하지 않아 지역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마을버스 신설이나 노선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의 불편은 아랑곳 하지 않고 무조건 신규노선이나 연장은 불가 하다고만 하며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현재 가재울에는 대단지 아파트가 건립되고 도로 여건이 많이 변화되었는데도 운행하는 업체는 마포구에 소재한 업체가 홍대역까지 독점 운행을 하고 있기에 주민들의 불편이 야기되고 업체들도 불합리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노선은 운수업계 측에서는 황금노선으로 알려져 있는데 왜 우리 지역 업체들에게는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인지요?

이런 현상으로 우리 지방세 수입에도 많은 지장을 주고 주민이용 수요가 많지만 다른 지하철역과 연계하는 노선이 없어서 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역에 조속히 운행노선을 신설하거나 노선 조정을 통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이외 다른 노선에서도 속칭 황금노선으로 알려진 노선을 운행하는 업체는 많은 흑자운영을 하고 있으나 손님이 적은 노선을 운행하는 업체는 적자운영을 하고 있어 업체별로 수익성이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자노선을 운행하는 업체는 서울시에서 국민 혈세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업체들의 수익성이 불합리한 것들을 형평성 있도록 조정하고, 업체 간에 노선이 중복되지 않게 현재 운행하는 모든 노선을 전면개편 또는 변경이나 연장 운행하도록 검토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검토 시에는 반드시 모든 주민들을 위주로 마을버스 운행의 문제점과 운행노선 구간을 설문 파악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노선 변경을 통하여 이 기회에 우리 지역 업체들이 마포구나 은평구 소재 지하철역을 연계 운행할 수 있도록 은평. 마포구와도 업무협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신규 아파트 지역 주민들은 마을버스가 운행하지 않아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운행시간이 길어 불편을 호소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꼭 노선신설이나 노선변경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마을버스 배차 간격 미 준수로 인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올해 여름은 그 어느 때보다 무더위가 심하여 모든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마을버스 업체들은 허가받은 배차 간격을 준수하지 않아 주민들은 뜨거운 정류장에서 오랫동안 차를 기다려야 하였기에 무더위로 많은 고통과 불편을 겪었고 불만을 호소하였습니다.

원인을 확인해 본 결과 업체들은 손님이 적은 시간에는 허가된 차량 모두가 운행하지 않고 종점에 세워두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배차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를 확인해 본 결과 여러 노선을 하가 받은 업체들에게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회사 측의 변명은 기사를 못 구하여 부득이 운행시간을 준수 못한다는 궁색한 변명을 하였으나 주민들은 절대 믿으려 하지 않고 업체 측에서 고의로 그런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은권에서 불신하게 된 주된 이유는 지난 6월 말 주민들의 공청회나 동의도 구하지 않고 구청과 업체 측이 밀착하여 일부 버스노선 구간을 갑자기 변경 운행하려고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지역주민 모두가 무더운 날씨에 반대 서명운동을 하며 반발하여 결국 구청에서는 취소하는 해프닝이 있었기도 했습니다. 우연인지 몰라도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부터 배차시간이 길어졌고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는 현상이 유발되었기에 절대 믿을 수 없다고 하며 업체에서 무언의 항의표시로 일부러 그런다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오해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도 모든 업체들의 배차시간을 준수하도록 장기적으로 수시 암행 점검이나 행정지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업체들의 횡포로 인하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을 구청장께서도 알고 계시는지 밝혀 주십시오. 그런데도 행정부서에서는 무슨 이유인지 아무런 행정조치도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현재 마을버스 배차시간은 업체와 차량등록 대수에 따라 다소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중 이용객이 많은 지역을 운행하는 구간은 수익성이 좋아서인지 약 3분~6분, 이용객이 비교적 적은 구간은 약 6분~11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이용객이 현격히 적은 구간은 약18분~25분마다 배차하여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용객이 적다고 배차시간을 약 18분~25분 간격으로 운행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업체의 수익에만 의존하여 배차시간을 변경하여 마지못해 운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차시간이 긴 현상이 발생되는 곳은 묘하게도 거의가 여러 개 노선을 허가받은 업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현상이 발생되게 된 원인을 살펴보니 업체들이 처음에는 수익을 위해 여러 노선을 허가받았으나 이용객이 적은 노선에서 감차하여 이용객이 많은 노선으로 증차 운행하도록 구청에서 운행 변경 허가조치를 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배차시간이 약 18분에서 25분 간격으로 터무니없게 길게 운행하는 현상이 발생되었고 이 노선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은 버스가 언제 올지도 모르니까 걸어서 다니든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게 되어 많은 불편dl 야기되고 이용객도 당연히 줄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배차 시간 간격을 늦추게 된 원인은 행정부서에서 업체들이 적자 운행으로 힘들다고 요구하여 배차시간 조정을 요구하면 업체 뜻대로 변경 허가를 해 주어서 그런 원인이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주민의 의견이나 불편은 생각하지 않고 업체가 적자 운영한다고 배차 시간을 바로 변경해 줄 수 있었습니까? 구청장께서는 이런 사실을 아마 잘 모르고 계셨기 때문에 그 동안 배차시간을 연장 해준 내역을 다시 한번 면밀히 파악하여 운행등록 허가 시 배차시간 대로 운행하도록 즉시 환원조치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업체들도 수익을 창출하고 흑자운영을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만약 경영에 정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회사에서는 적자노선을 매각하거나 차량 허가권을 반납하면 될 것인데 왜 그런 행동은 하지 않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만약 차량 허가를 반납하게 되면 그 허가를 가지고 마을버스가 운행 안하는 지역에 투입하거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인데 왜 반납을 하지 않고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이나 불편은 전혀 아랑 곳 하지 않고 업체의 수익만 생각하도록 행정지도 한다는 것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배차시간을 준수하도록 강력한 행정지도와 조속히 노선 변경이나 조정을 전면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업체들은 등록 허가 시에 차고지 확보가 필수요건이기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나 개인용지를 임대하여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으나 허가 후에는 제대로 활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택가에 불법 주차나 야간에 불법 박차를 하고 있어 이로 인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운행이 종료된 후 야간에는 종점 인근 주택가에 무단으로 불법주차나 박차를 하여 안전사고도 우려되고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잘 파악하고 있었는지, 위반업소에 대하여 어떠한 지도감독과 행정조치를 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에는 특정업체에서 차고지로 이용하던 부지에 사옥을 적법적인 절차를 거쳐 지었다고 하지만 이로 인해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게 되었고 특혜 아닌 특혜라고 오해를 하여 집행부에서도 많은 곤욕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고질적인 마을버스 운행 불편과 민원에 대하여 재발방지와 문제점에 대하여 반드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마을버스 운영에 대한 업무 중 모든 인ㆍ허가 같은 행정절차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감독과 지도점검은 교통관리과로 이원화 되어 있기에 주민들은 민원제기나 행정절차 과정이나 처리결과에 많은 불편과 혼선이 있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마을버스에 대한 업무를 한 개 부서로 통합하여 행정절차를 일원화하도록 직렬 및 직제 개편을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마 지금 이 구정질문에 대해서도 여러 분야로 나누어져 있기에 답변 준비를 두 개 부서에서 서로 책임 전가하며 준비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홍제 3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게 늦어지는 이유와 해결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지역은 낙후된 홍제동 270번지 일대 조합원 약 455명이 지하 3층, 지상 20층 아파트 18동에 약 1,116 세대를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사업비도 현재까지 대략 1,564억 정도 투입하고 있으나 사업이 지지부진하여 조합원들과 인근 상가 주민들의 불만과 원성이 자자합니다.

이곳은 약 15년 전부터 시작하여 2016년 9월에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하여 2018년 5월에는 착공신고 수리까지 하였으나 현재 홍제교회를 제외한 전 세대가 이주 완료하였고 철거율도 약 98.6%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종교시설인 홍제동 교회와 협의가 계속 난항이 되고 절충되지 않아 법적 대응만 지속적으로 되다보니 철거율이 약 98.6% 되고 있지만 착공이 계속 지연되다 보니 분양도 하지 못하고 사업이 자꾸만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으로 조합원들은 사업비와 이자가 계속 늘어나서 추가 분담금만 자꾸 늘어가게 되어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구청에서는 어떠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었으며 어떤 대책을 강구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사실이 아니겠지만 주민들은 처음 협상 과정부터 구청장께서 기독교 장로님이므로 교회 측대로 너무 우호적으로 응대해 주었기에 지금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해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구청장이 직접 나서서 교회 측을 설득하고 조합원들에게 부담과 고통을 받지 않도록 사업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중재역할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은 홍제권역 중심으로 추진하고 홍제·홍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현재 서대문 발전을 위해 각 권역별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선거공약으로 홍제 지하연결 통로와 홍제권역 지하 공간 통합 개발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홍제권 주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구청장께서는 인왕시장 일대 재정비 및 홍제천 복원 등 홍제권역 일대 분야별 도시재생사업을 다시 추진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움은 해당 주민들은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정작 주민들의 대표인 지역구 의원들은 이 내용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려는 계획이 있었다면 지역구 의원들에게 사전 설명을 해주는 것이 당연하고 그래서 민원 발생 시에는 잘 응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에서는 무슨 사업이나 행사계획이 있다고 해도 지역구 의원에게는 사전 설명을 해주도록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왜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지요. 이러한 것은 마치 구의회를 완전 무시하는 처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지역의 모든 사업계획을 추진하거나 행사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사전에 해당 지역 구의원들에게 꼭 설명해 주도록 구청장께서 강력하게 업무지침을 내려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홍은동과 인왕시장 일대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무산되어 많은 아쉬움이 있으므로 이 지역만이라도 다시 개발을 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몇 차례 질문을 하였지만 홍은ㆍ홍제권역이 살아나려면 우선적으로 유진상가를 철거하고 홍제천이 복원돼야 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유진상가 철거를 장기 과제로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및 서울시 추진과제로 제안하여 추진동력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구청장의 홍제권 공약사업과 연계해서 이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 및 협업으로 신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를 믿지 못하여 다시 한번 재차 강력히 요구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각 지역에서 실시하는 모든 행사나 사업을 실시하거나 계획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 지역구 의원들에게 사전 통보를 하여 주시도록 해 주시고 간부님들께서도 직접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왜 특정 정당에서는 사전에 잘 알고 있는지 어떻게 다른 의원들은 잘 모르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며 관망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모든 공직자 여러분! 이렇게 괜한 오해가 없도록 절대적인 편파적인 행정은 지양해 주시고 시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든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구민여러분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또 새로 입성해서 동고동락을 같이 하는 윤유현 의장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제 곧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와 같아라라는 옛날 말처럼 온가족이 즐겁고 행복하게 풍요로운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