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식 의원 구정질문

오늘 구정질문에 앞서서, 원래 정책 현안 위주로 하겠다고 집행부에 원고를 보냈는데 제가 이번 예결심사를 보고 전면 수정했습니다. 장애인복지, 사회복지과에서 당연히 장애인작업장을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대문구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액 삭감됐기 때문에 구청장의 의지를 묻고 싶어서 했고 모든 내용은 제출한 내용하고 순서만 다르고 팩트는 똑같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제3동, 홍은동 출신 홍길식 의원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장애인 정책에 대한 질문 등 5가지 분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정책 질문에 앞서 복지 분야 6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과연 구청장께서는 전국 최우수 복지 지자체로써 소외받는 장애인복지 분야에는 너무 외면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 같아 한편으로는 씁쓸합니다. 그것도 특정 일부 장애인 단체에만 편중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기에 역차별 행정이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기금은 의무 조성해야 하나 지금 현재 원금마저 적자인데도 비슷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에 대한 집행부의 부정적인 반응과 편파적인 행정을 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이 당선 전부터 지체장애인지회와 기능장애인협회에서는 자체별로 장애인들을 위한 작업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구청장께서 당선된 후 인수위 과정부터 무슨 이유인지 지체장애인협회에 대한 표적감사를 여러 차례 실시하였으나 아무런 지적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지속적으로 소관 부서를 종용하여 결국은 지장협에서 운영하던 작업 공간을 환수 조치하는 사례가 초래되었습니다. 그 후 구청장 취임하여 기능장애인협회에만 작업장 운영을 독점 운영하도록 편파행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 본 의원이 상임위를 통해서 크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 지회는 서울에만 있는 편법단체이며 정식 장애인단체가 아니기에 자격미달이고 위탁조건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 결국은 요식행위로 위탁심의를 하였고 심의 때 본 의원이 들어가 장애인 전문가인 이청자 장애인복지관장과 같이 자격 조건 미달과 서류미비 등을 지적하며 반대하였으나 결국은 구청장의 의지대로 기능장애인협회에서 모든 작업장을 수탁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4년경 기능장애인협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어 결국은 지부자격이 박탈되었습니다. 그런 비위 사실을 우리 구에서도 진작부터 알고 있었지만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수수방관하고 쉬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보다 이상한 것은 기능장애인협회에서 박탈되자 오히려 우리 구에서 나서서 전국 조직도 없는 늘해랑 장애인협회’라는 유령단체까지 만들도록 행정지원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위탁 심의도 하지 않고 계속 작업장을 운영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도 본 의원은 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작업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 이후 또 회장이 개인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며 금품횡령, 장애인학대, 직원 임금착취, 회계서류 미비 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커지자 결국은 구청에서 마지못해 2016년에 결국 퇴출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계속 노출되고 있었는데도 왜 그 단체를 옹호하며 운영하도록 했는지 의아스러워서 확인해 보았어요. 또한 감사담당관에서는 좀 늦었지만 그 당시 무슨 일이 있었으며 어떤 행정조치를 했는지 지금부터라도 다시 재조사를 반드시 해야 되고 의혹을 밝혀줘야 할 것입니다. 그 당시 소문에 정치적인 논리가 작용했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못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능장애인협회는 선거 때 많은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비리를 알면서도 묵인한 것이고, 선거에 비협조적이었던 지장협에게는 온갖 불이익을 주려고 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또한 기능장애인 사무실을 불법으로 임대하여 입주한 업체를 방치한 것도 구청에서는 알고 있었지만 그 분들도 구청장 당선에 많은 기여를 해 보은으로 묵인해 준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듣고도 본 의원은 정치적으로 흠집 내기라고 오인할 수 있으므로 그 당시 크게 부각시켜 어필하지 않았던 것이 이제 와서는 후회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서대문 모든 장애인 단체들로 구성된 장애인복지협의체에서 모두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협의체에서는 향후 작업장 운영에 대해 논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지장협에서 운영하도록 결의하여 다시 작업장을 운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2017년 장애인 복합센터를 계획하여 리모델링하기로 논의하여 하는 수 없이 작업장이 한시적으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집행부에서도 대체 부지를 마련해 주고 정식적인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해서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을 전혀 하지 않고, 해서 지난 7대 의회에서 우선 약 1억 5,000만원의 장애인작업장 예산을 확보해 주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이나 향후 계획도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구청장의 보이지 않은 악감정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기에 주무 부서에서 과감히 제안하고 추진하지 못한다고 짐작해 봅니다.

구청장은 이러한 불필요한 오해를 종식하기 위해서 장애인복지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고 무엇보다도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신속히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본 의원이 제안하여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임위에서 약 5억원이란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으나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속칭 쪽지예산으로 편성하는 현실적인 예결 심사를 보며 정말 실망이 컸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에는 정치적으로 절대 해석하면 안 되고 여야를 막론하고 집행부나 의회에서 합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관 상임위에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한 내용을 갑자기 변모하여 전액 삭감하게 된 것은 장애인을 홀대하는 정책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 의원이 당론까지로 정해서 이렇게 돌변한 것은 구청장께서 부탁한 결과라는 의혹이 제기되어 더욱 당혹스럽고 실망스럽습니다. 만약 장애인 작업장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구청장께서 좋게 인식 안하는 지장협에 꼭 위탁해 주라는 것도 아닙니다. 장애인복지관에 위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 해피 장애인센터’에는 점자도서관 유치보다 장애인 작업장을 다시 제공했으면 오히려 현재 센터기능과 접목되어 더욱 효율적인 장애인센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점자도서관을 이곳에 유치한 것은 일종의 전시행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에서 너무 동떨어져 있고 교통이 불편하며 대로변 뒤쪽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아주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엄청 불편한 곳인데 구태여 이곳에 유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도서관을 만드는 것이 시급했다면 시각장애인협회 사무실이나 장애인복지관 인근이나 이용하기 편리한 지하철역 인근에 만들어 주는 것이 효율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이곳을 잘 찾아와서 이용할 수 있을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우선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이 이곳을 쉽게 찾아오도록 하기 위해 유도 점자블록 같은 기본적인 편의시설도 하지 않고 개관한 것을 보면 졸속 전시행정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렇게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아서 이러한 전시행정을 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복지 분야 6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되었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 모든 지자체 중 유일하게 우리 서대문구에만 장애인작업장이 없다는 것을 구청장은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조속히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만들어 주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홍은, 홍제지역 주민들은 두 지역 모두 도시환경개발 사업이 무산되어 많은 허탈감과 실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구청장께서 3선에 당선 후 각 동을 순방하면서 홍은, 홍제권을 역세권 위주로 두 가지 획기적인 개발 계획을 발표하여 많은 주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임기 중에 실현 가능할까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 지역주민들이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내용을 위주로 간단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청장께서는 홍제 역세권 개발로 홍제역에서 유진상가 사거리까지 지하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히면서 지하상가는 전혀 만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오로지 주민들을 위한 복합 문화 휴식공간을 조성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구상하는 계획대로 지하상가를 절대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이 실현 가능한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신촌 연세대학교 지하상가에 건립할 때 신촌상권을 위축시키지 않는 상가, 점포를 입점한다고 했지만 지금 현재 거기 상가에 가면 소형백화점 못지 않은 상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신촌 상권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또 변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청장께서는 의욕과 자신감이 넘쳐 임기 전에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는데 과연 어떠한 사업방식과 계획으로 추진할 것인지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막대한 사업예산 조달은 과연 어떻게 마련할 할 것이며 임기 내에 재원 조달이 가능한지도 답변 바랍니다. 한편으로 일부 주민들께서는 이 어려운 시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꼭 그런 토목사업을 왜 임기 말에 추진해야 하는가 하고 많이 의아해 하고 있다는 것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이 사업과 연계하여 인왕시장과 원일상가 일대 지역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사업도 임기 내에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어떤 개발방식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은 약15년 간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추진해 오다가 주민들의 마찰로 인하여 결국 사업이 결국 취소되었고 지금 현재 많이 아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조기에 개발이 다시 추진되어 인근에 있는 모든 지역이 발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도시환경개발이 무산된 것처럼 시장 상인들과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면 어떻게 대처하며 추진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왕시장.

원일시장 상인들에게는 어떠한 보상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이번 개발계획에서 빠진 유진상가와 홍은제1도시환경 취소 지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유진상가는 반드시 철거가 돼야만이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성공리에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진상가 철거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취소된 홍은1 도시환경 지역에 대한 향후 개발은 어떻게 되는지도 밝혀 주시고 향후 계획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현재 추진하는 홍제 역세권개발 사업과 상생할 수 있고 교통체증으로 인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홍은동 은화어린이집 이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요점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은화어린집 토지와 건물을 너무 터무니없는 헐값에 서둘러 매각 협상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토 부지를 왜 접근성이 불편한 고지대에 위치하도록 협상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어린이집 이전대책 협상도 전혀 하지 않고 졸속협상으로 막대한 세수를 손해 보게 되었는데 그 경위는 혹시 구청장이 알고 있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조합 측에서 어린이집을 이전하는 대책과 신축 해주겠다는 협상을 해 보았는지 그리고 착공이 불투명한데도 왜 그렇게 시급하게 빨리 이전하여 매월 약 200만원이라는 세비를 지출하도록 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무엇보다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태여 접근성이 좋지 않은 고지대에 다시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어린이집을 설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여섯째, 보상 받은 금액으로 다른 위치를 선정하여 신축이나 매입하게 되면 어린이집이 하나 더 생길 수 있는데 구청장 견해는 어떠십니까? 일곱 번째, 조합 측에서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준공 후에는 개발지역 내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덟 번째, 이전계획에 대하여 학부모들과 공청회나 간담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의 민원이 발생하여 이전계획을 전면 보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너무 시끄러워서 지역에 있는 지역구 의원들은 엄청나게 피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향후 이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절차도 없이 추경을 편성하고 이전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한 건물에 학부모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입주하지 않게 되어서 역민원이 또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건물주는 구청에서 사전부터 임대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와서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재산상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또 우리 같은 선출직들한테 항의를 하고 있다는 것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대문 구민 여러분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제 2018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못한 일들 모두 성사하기 바라며 다가오는 황금돼지해인 기해년 새해에는 좋은 꿈 꾸시고 소원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