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식 의원 구정질문

질문에 앞서서 제가 그 동안 구정질문은 보편적으로 구청장을 위주로 했었는데 지난 7대부터 갑자기 국장 질문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구청장님께서 연관이 없는 소관 행정에 대해서 소관 국장이 더 자세하게 업무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장 질문도 병행해서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인데 한 가지는 구청장님께 하고 한 가지는 국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제3동, 홍은1ㆍ2동 구의원 홍길식입니다. 현재 금년부터 난지 음식물류 자원화시설을 운영하기로 계획하고 있지만 과연 계획대로 잘 운영될까 의문스럽습니다.

의회에서는 2013년부터 이에이텍과 위탁 운영 과정에 대한 많은 의혹들을 제기하였고 시정요구 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그에 대한 조사나 부당행위에 대한 적발 후 향후 조치, 운영개선책을 전혀 마련하지도 못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업체에서는 우리 구에서 자체 운영을 못하게 지금 현재 온갖 방해를 한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본 의원이 나름대로 계속해서 그 동안 파악한 것을 가지고 오늘 그 문제점과 의혹사항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문인지 우리 구에서는 작년 말부터 갑자기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했으나 감사 중이라고 해서 두 차례나 묵살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심이 점점 더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작 이와 같은 심각한 업무형태를 면밀히 공정하게 감사하라고 영입했던 개방형 담당관은 감사를 시작하자 사태를 관망하고 있다가 해법방안도 강구하지도 않고 연초 업무보고에도 참석하지 않고 의회를 완전 무시하는 처사를 하였습니다.

그 후 계속 연가로 버티다가 계약기간이 많이 남았는데도 개인의 실리목적을 찾아 작별 인사 한마디 없이 도망가듯이 갑자기 훌쩍 떠나버리고 마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업무보고에 나왔더라면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던 많은 의혹에 대하여 질의하려고 많은 준비를 하였으나 허탕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조사팀장에게 오늘 질문할 내용에 대해서 짚어주면서 면밀히 조사 후 답변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본 의원이 파악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중 시설명이 서대문구 난지 음식물류 자원화 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탁운영 협약서 제6조에 의하면 음식폐기물을 비료 원료 등으로 재활용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그 동안 이에이텍에서는 어떤 자원화를 시설을 하였는지 그 내역부터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 조례 제3조 위탁 운영에 의하면 자원화 시설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그 동안 집행부에서는 증빙서류를 제대로 제출받고 파악하고 보관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있다면 본 의원에게도 추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집행부에서는 이에이텍과 위탁 운영 조례에 제8조 감독 1항에 근거하여 집행부에서는 수시로 연 1회 이상 조사, 감독해야 하는데 그 동안 실시한 내역과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였고 추후 어떠한 행정조치를 하였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본 의원의 확인 결과 이에이텍은 운영 과정에서 그 동안 음식물 부산물 건조 분말쓰레기로 퇴비를 만들어 판매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판매 부당수입이 수십억원이 넘게 추정되고 있으나 이러한 수입은 매년 처리단가 산정 신청 시에 사실을 숨기고 미반영하였습니다. 그 이익을 꿀꺽 부당이익을 챙긴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우리 구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계획 신청 할 때도 업체는 전혀 보고를 하지 않았고 집행부에서는 무슨 이유로 계속 묵인해 주고 있었는지, 신청한 서류 그대로 왜 처리해 줬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위탁 업체의 부당이익으로 수십억원이란 금액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구 재정에 큰 손실을 초래한 것입니다. 그 모든 책임은 관리감독과 계약 체결 대표로 되어 있는 구청장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 그동안 관리소홀 책임과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몇 년 전부터 알고 인지하고 있었지만 설마 하고 조용히 조사해 봤습니다. 혹시 이걸로 인해서 많은 공직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염려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질문 과정에서도 많은 고민을 한 끝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왜 아무런 행정조치나 법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 제대로 감독만 하였다면 절대 이러한 불상사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위탁운영 협약서 제10조를 보면 수탁회사는 폐기물 반입량, 침출수 발생량, 부산물 생산 반출량을 매일 기록하여 매일이나 매월 위탁기관에 제출하여 그 증빙자료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행정을 보면 누가 봐도 자칫하면 업체와 결탁 되어 봐주기식 편파행정이라고 오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탁운영 협약서 중 제6조 근거에 의하면 음식폐기물을 비료원료 등으로 재활용하고 부산물 품질시험성적서를 제출받아 보관하기로 되어 있고 제8조에 의하면 수탁회사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제 경비를 부담하고 위탁기관은 대수선비를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고 확인했더라면 매월 처리비 지급청구서에 세부반입, 처리내역서와 제 경비 납부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위탁기관에 제출받아 확인, 보관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수차례 질의하고 시정 건의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줄곧 부인만 해왔던 것입니다. 셋째, 이에이텍에서는 위탁운영 계약 과정에서 보일러 사용 연료를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바이오연료를 사용하도록 허가받았으나 2015년부터 이를 어기고 경유와 등유를 임의 사용하여 부당이득을 챙긴 것입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요즘 최고 이슈로 되고 있는 미세먼지의 발생 주범이 되는 환경오염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구에서는 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료를 경유로 임의 부당 사용하면서 연료비 사용물량과 원가단가까지 허위 과다 청구하여 수억대의 연료비 부당이익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경유보다 더 단가가 싼 등유로 또 임의 변경하였고 연료비에 대한 모든 사용량과 단가를 허위 산출, 뻥튀기 신청하여 수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입니다.

이러한 불법에 대하여 관리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서대문구청에서는 왜 부당 연료비를 지출하였는지, 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당이득보다 더 심각한 것은 경유와 등유를 사용하면서 수도권 대기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것을 수수방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대기오염물질 산출량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2015년도부터 작년도까지 합치면 아마도 어마어마한 산출량이 나오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작 미세먼지 방지대책을 위해서 앞장서야 할 서대문구청에서 오히려 대기오염을 시키는 것을 묵인 방조해 준 것에 대하여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하고 구청장께서는 엄중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확인해 본 결과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벌칙 조항에 의하면 해당하는 자에게는 7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45조 양벌규정을 보면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도 제40조 조문대로 벌과금형을 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벌규정대로라면 우리 서대문구 계약대표자인 문석진 구청장께서도 그 책임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넷째, 위탁운영 협약서 제10조를 보면 수탁회사는 인근 지역 주민복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전월분 입금증빙서류를 매월 초 위탁기관에서 제출받아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이상이 없을 시에만 수탁회사가 청구한 전월분 처리비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주민복지기금으로 지출한 금액이 약 6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그동안 지원해 준 금액이 총 얼마이며 그 돈을 과연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였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급한 후 증빙자료를 제출받고 그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고 전혀 이상이 없었는지 소명하고 그 자료들을 현재 보관하고 있다면 그 자료를 본 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지원금이 부당하게 지급되고 부당하게 사용되었다면 이는 엄연히 횡령과 배임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질문한 의혹들과 파악하고 있는 내용 이외에 수많은 부정과 비리를 계속 파악해 나가며 집행부의 향후 처리 과정을 지켜보며 계속 제기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 조례 제8조 2항에 의하면 조사나 검사결과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손해배상 및 위탁취소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구에서는 위와 같은 위반사항이 발견되었는데도 무슨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고 위탁업체의 온갖 횡포에 제대로 대응도 못하면서 질질 끌려다니고 있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자료만 제대로 보고받아 검토, 확인을 했더라면 아주 쉽게 문제 사항을 해결하고 파악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동안 이 업무를 담당하는 수많은 직원들이 거쳐갔는데 어떻게 한 명도 이런 문제점을 발견하고 시정요구 안 했는지 의문입니다. 다섯째, 이에이텍과 운영 계약 협약을 하면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모든 시설물을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였습니다. 업체는 결국 버티다가 소송을 통해 우리 구가 승소하여 기부채납을 받기로 의회 업무보고와 감사 과정에서 보고 받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며칠 전 현장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시설물을 모두 철거하고 텅 빈 건물만 남아 있었습니다. 엄연한 계약위반이고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소관부서에서는 협약서대로 기부채납 서류와 물품에 대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증빙자료도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부채납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업체가 무단으로 철거하였다면 일종의 기물손괴 및 영업방해와 절도행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물 리모델링비로 약 65억원이란 막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곳에 최신시설로 리모델링하여 우리 구에서 다시 운영한다고 하지만 현재 인근 주민들이 극렬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강한 반대민원이 앞으로 계속 지속됩니다. 그러므로 꼭 리모델링을 하여 추후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스럽습니다. 그 동안 인근 주민들과 어떠한 협의를 하고 향후 대책이 어떠신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 인근지역 택지는 앞으로 약 2만 세대의 대단지 아파트가 건립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입주하고 나면 틀림없이 님비현상으로 이전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야기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와 같은 민원이 예견되고 있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그곳에 투입하지 말고 다른 장소를 물색을 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고 집행부에 정책건의합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경기도나 강원도 지역 지자체들과 잘 협의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나대지 지역을 잘 물색해서 그곳에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내용을 최종 간추려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었다면 당장 이에이텍을 형사고발하여 위법사항을 파악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그 부당한 이익을 챙긴 금액에 대해서 손해배상과 구상금 징구를 반드시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 주민복지기금이 제대로 지원되고 활용되고 있었는지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하여 만약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에이텍과 주민대표들간에 모종의 밀약이 있었다고 오해할 수 있으므로 사실확인을 가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사고발 조치하여 법적인 소재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 그렇게 청렴을 주장하면서도 관리감독 부재로 인하여 가당치도 않은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벌어졌고 엄연한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구민들에게 그에 대한 책임에 대한 사과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모든 의혹에 대해서 형사고발하여 투명하게 밝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책임자인 환경도시국장과 청소과에서는 과연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향후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조치하려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이텍에 대한 질문을 이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소관 복지문화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구에서는 2016년도에 어렵게 장애인체육회를 출범시켜서 당연직으로 구청장이 회장이 되고 실질적인 운영을 하는 초대 부회장에 박OO 시각장애인 회장을 장애인 대표 수석 부회장으로 추대하여 장애인단체와 유능한 외부 인사들로 이사진들을 구성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사진에는 본 의원도 장애인연합단체가 만장일치로 추대해 주셔서 이사가 되는 영광을 안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운영방안에 대한 사업계획을 논의하기 위하여 한 번도 회의가 없었고 알아보니 추후 초대 운영부회장으로 추대되신 분이 개인 사정상 2017년도에 사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정관대로 바로 잔여 임기동안 보궐 임명하든가 아니면 운영위를 소집하여 새 임원진을 선출해야 함에도 주무부서에서는 무슨 연휴인지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도 않고 유명무실한 장애인체육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분과회의에서는 여러 대책안을 집행부에 건의하였으나 주무 부서에서는 무관심으로 방치하고 수수방관 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에서 최고로 소외받고 있는 장애인들의 복지에 대하여 어떻게 이렇게 편파적인 행정이 지속되는지 안타깝습니다. 어렵게 태동한 장애인체육회를 이렇게 장시간 방치하면서도 사업운영계획안과 예산안마저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편성한 것은 아주 부적절한 행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산집행도 한 푼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 운영에 대한 계획이나 예산안도 당연히 장애인체육회를 통해서 신청 받아 편성해야 됨에도 어떻게 집행부에서 임의로 편성하여 마치 선심이나 쓰듯이 행정부의 의도대로 움직이게 하려고 하면 마치 갑질행정이라고 오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시정 개선돼야 할 것입니다. 그 한 사례로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을 어떻게 장애인 올해피 복지센터 안에 형식적으로 조그마하게 마련해 준 것입니까?

우리 구 문화체육회관이 있고 거기 안에는 서대문구체육회가 있습니다. 미약하지만 장애인체육관까지 마련이 돼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활용 접근성이 좋은 이곳으로 마련해 주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야 명칭 그대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조속히 이전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실은 지난 업무보고 때 지적하였더니 마지 못해 지난 15일에 이사회를 형식적으로 개최하였으나 신임 부회장이나 임원진은 선출하지 않고 향후 운영 방침도 세우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장애인 복지로 태동한 체육회가 조속히 활성화 되도록 집행부에서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촉박해서 디테일한 내용을 좀 더 밝히고 싶은데 추후에 집행부 답변을 보고 추가질문을 통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서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