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식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홍제3동, 홍은1ㆍ2동 출신 구의원 홍길식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지금 특정인 한 사람이 최고 권력 자리의 욕심 때문에 아주 무척 시끄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간의 양극화 현상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안타깝고 서글프기도 합니다.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다소 무겁지만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의 인사제도의 불리한 점과 처우개선 문제에 대한 시정 개선사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1년에 두 차례 승진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동 주민센터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항상 민원에 시달리고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근무하는 동 직원들은 인사고가에서 항상 소외당하고 승진대상에서 누락되고 있어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도 합니다. 아마 이들도 맥이 빠져서 제대로 일할 맘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타 부서 직원들보다도 아무리 일을 잘한다고 해도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다 보니까 근평을 잘 받을 수 있는 윗분들의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근무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승진심사 때 자연스럽게 누락되게 되는 것이고 성과급마저도 적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14개 동주민센터 전체 근무자 299명 정원 중 최근 3년치 승진율을 확인 해 본 결과 5급 승진은 달랑 1명뿐이었고 6급은 평균 5명으로 전체의 약 20%, 7급은 평균 6명으로 약 25%밖에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엄연히 승진과 인사차별이라고 생각될 수 있으므로 향후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인사제도를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인사평가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성과급마저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보다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불이익을 받고 있기에 사기마저 저하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과급 지급에 대한 3년 동안 자료를 파악해 본 결과 6급 같은 경우 전체 S등급이 총 162명 해당되었으나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공직자는 고작 8명밖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등급자 중에서도 동 직원들은 월등히 낮은 등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향후 불공평한 처우에 대한 개선을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공직자들은 자연스럽게 동 주민센터 근무를 기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업무 효율성마저 떨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구청장께서는 공평한 인사평가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즉각 개선하도록 지시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 결원자를 파악해 본 결과 이 또한 각 동 주민센터는 본청보다 월등히 결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각동별로 찾동 및 방문복지, 동 주민센터의 다양한 변화와 복합기관임을 강조하고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결원자가 발생되어도 즉시 충원을 하지 않게 되면 과연 구청장께서 추진하는 업무가 제대로 수행될 수 있을까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추가 인력 배치 시에는 반드시 우선적으로 본청 부서보다 동 주민센터 결원을 충원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충원 시에도 신규 직원이나 시간제 임기제 등 행정 경험이 없는 직원은 최일선 동 주민센터에 배치하게 되면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서비스 공백이 우려되므로 가능한 역량 있는 직원들을 안배하여 배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능력 있고 역량 있는 직원들이 과연 동 주민센터 근무를 기피하는 이유는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불평등한 인사고가, 승진누락, 성과급 불이익 등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이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인사제도가 시정 개선되도록 하게 되면 이러한 현상은 자동적으로 해소될 것입니다. 다음은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서대문구의 출산율은 2018년도 전국 1년 출산율 평균 집계 0.97%와 서울시 평균 집계 0.76%의 출산율보다 월등히 적은 0.7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서울시 25개 중 19위의 최하위권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과 원인은 구청장께서 3선의 임기 동안 저출산 대책에 대한 정책 수립이나 지원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현재 우리 서대문구는 복지 분야에서는 전국에서 최우수구로 명성을 날리고 있지만 막상 저출산 대책 방안 복지 분야에 대한 정책은 크게 펼친 것이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청장께서는 아직 임기가 약 3년 동안 남았으므로 어려운 사람 지원 대책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는 저출산 대책에 올인하여 좋은 정책을 펼쳐 나가기를 적극 건의합니다. 만약 이 정책이 조기에 성공하여 정착되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젊은 세대들이나 신혼부부들이 안심하고 서대문구로 이사를 오게 될 것이고 많은 출산율이 발생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타구보다 월등한 효과와 성과가 나타난다면 구청장의 큰 치적을 남기게 될 것이고 추후 가고자 하는 길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내년도 우리 구에서는 저출산에 대한 어떤 정책을 구상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저출산 대책에 대한 예산 편성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 정책은 현재까지는 보편적으로 국가적인 차원, 정책사업 위주로 추진하여 실시하였으나 향후에는 타 지역과 차별화 되는 정책을 구상하여 모든 젊은 세대와 신혼부부들이 공감하고 피부로 직감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홍은1동 산 1-63번지 언덕 맨 위, 꼭대기에 위치한 홍은1동 주민자치회관 별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이 별관은 주민자치회에서 별관으로 사용하며 헬스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약 1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바로 인근 지역 모두가 홍은 제13구역 재개발 사업 지역에 편입되어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왜 이건물만 유독 산꼭대기인데도 불구하고 재개발 구역에서 제척되었는지 모든 주민들이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과거에는 홍은 분회경로당으로 운영해 오다가 수요와 어르신들의 접근성이 어려워 아래 지역으로 옮기게 되지 한동안 계속 방치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약 10년 전부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 또한 너무나 언덕 위에 위치하고 건물을 찾아가기가 힘들어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수강생이 떨어지게 되고 기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없게 되어 마지못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헬스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헬스장 마저도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고 시설이 열악하여 이용객이 고작 10여 명 내외로 마지못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헬스장 1년 동안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 연 총 수입은 약 160만원 정도이나 지출내역은 제경비를 제외한 관리인 인건비와 공과금으로 지출 금액이 약 440만원 정도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으나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동 주민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어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까지 이용하는 인근 지역 주민들도 이제 곧 재개발로 인하여 많이 이주하게 되면 향후 이용객은 더욱 더 줄어들게 될 것이고 이러다 보면 자동적으로 폐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건물은 아무 쓸모도 없는 공간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바로 옆 은화어린이집은 포함하면서도 은하어린이집 바로 입구에 위치한 이 건물만 유독이 왜 제척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만약 지금이라도 재개발 지역에 편입할 수 있는지 재검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 계속 존치를 하게 된다면 재개발이 완성된 후에는 음흉스럽고 아무 쓸모 없는 흉물로 남게 될 것이고 아주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향후 대책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고 대책이 안 나온다면 건물을 철거라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는 헬스장은 홍은 제13구역 재개발 지역에서 계획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로 계획하고 있는 건물에 공공복합건물을 지어서 그곳으로 이전하도록 구청장께서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잘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모든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친애하는 구민 여러분들과 공직자 여러분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요즘 갑자기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합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