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식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홍길식 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구정 현안에 대해서 세 분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홍제지하보행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질문으로 시간 관계상 사업 개요와 문제점은 생략하고 의문점이 있는 사항에 대한 중점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석진 청장께서 민선3기 출범 후 각 동사무소 순회 구정보고를 통해서 서대문구민들에게 생활SOC 사업으로 약 400억원 정도 예산으로 ‘홍제권역 언더그라운드시티’를 조성하여 주민들이 필요한 도서관이나 헬스케어센터 등 공공서비스 위주로 공간을 활용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좋던 사업이 어느 순간 빛 좋은 개살구 식으로 취소되고 갑자기 ‘지하보행네트워크’ 사업으로 변경되어 추진 중입니다.

우선 이 ‘언더그라운드시티’라던 공간 활용 사업인데 갑자기 보행 통로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변경된 이유와 그 과정 그리고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에게 공청회나 설명회 등 어떤 과정으로 이해를 시키고 홍보를 왜 안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모든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할 경우 지역 주민들에게 정확한 설명을 하고 충분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방자치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청은 변경 설명회나 의견수렴도 전혀 없었고 이를 진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지하도시 조성에 대해서 예산 확보 및 사업 계획에 대하여 주민들이 많은 의구심을 가져서 본 의원이 2018년 12월 19일 2차 정례회 기간 중 구정질문을 하였고 그 당시 구청장의 답변은 총 소요 예산은 약 400억 정도라고 했으며 국가 생활SOC 사업으로 국비와 시비로 조달,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든지 이 사업이 ‘지하보행네트워크’ 사업으로 갑자기 변경되고 총 사업비마저 약 500억원 정도 예상하며 애초 지하도시 조성 사업보다 약 100억원 정도 더 투입되는 이해 못할 추진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변경된 사업이 기존 사업보다 더 단순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약 100억원이 더 투입되는 그 근거와 산출 내역이 궁금하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꼭 지하보행네트워크를 설치하겠다는 구청장의 구정 목표가 무엇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둘째, 처음 추진하려던 ‘홍제권역 언더그라운드시티’ 프로젝트 사업 구상이나 정책 제안은 누가 하였으며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추진 계획 전에 사업이 가능한지 면밀한 사전 검토와 충분한 타당성 설계 용역이 있었는지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타당성 설계 용역을 했다면 용역비는 얼마를 지출하였고 용역 업체가 제출한 용역 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도 밝혀 주기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면밀한 검토도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다면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며 전시행정으로 구정을 사유화한 전형적인 폐단이라고 감히 단언해 봅니다.

셋째 ‘홍제지하보행네트워크’로 사업으로 2018년 8월에 전환되기 전까지 지출한 총 사업 예산은 얼마나 지출하였는지 구체적인 액수와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구청장의 공약사항이라고 하지만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면밀한 검토와 사업 추진 계획이 확실한지 여러 분야에서 충분한 논의와 현장 위주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거쳐 추진했더라면 이러한 사태가 유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본 의원도 처음 제시했던 지하도시 조성 계획은 기존의 사업들과 차별성이 있어 우리 서대문구가 서울에서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고 유동 인구가 증가하여 지역 경기가 활성화되리라 생각하기에 적극 찬성했던 것입니다.

특히 홍은사거리 쪽 홍은권 지역 주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편리할 것이고 사업비 또한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여 많은 구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적극 찬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사업이 변경되고 사업비마저 전액 구비를 투입한다고 하는데 이는 구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면 ‘양치기 소년’으로 둔갑하여 우리 서대문구의 주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향후 강북횡단선이 들어오게 되면 홍은사거리 쪽에 역이 설치되어 자연스럽게 홍제역 환승을 위하여 서울시에서 환승 통로를 조성해 줄 것이 명확한데 구태여 막대한 구비 약 500억원을 투입하며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시행착오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계획 수정이 가능하거나 중복 투자가 우려되고 발견되면 그 즉시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겁니다. 구청장께서 이 사업을 구상하기 전에 강북횡단선 조성 사업 계획이 없었으므로 지하보행네트워크 사업이 전면 중단되더라도 구민 어느 누구 하나 그것을 질타하거나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향후 강북횡단선이 들어오게 되면 서울시에서 환승 통로를 조성해 줄 것이므로 중복 투자와 혈세 낭비가 예상되므로 우려되는 본 사업을 즉시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만약 지하보행사업을 굳이 추진하려면 서울시와 강북횡단선 착공을 서두르도록 업무 협의를 하면서 연계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 정치 구도는 민주당 소속으로 대통령, 시장, 구청장, 시의원이 모두 선출되어 있습니다.

이 기회에 이분들이 합심하여 능력을 발휘하게 되면 강북횡단선 조기 착공에 심혈을 기울여 구민의 삶과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요즘 문제가 되는 인사 비리 의혹에 대한 분야입니다. 최근 우리 서대문구가 전국에서 불명예스러운 인지도를 높이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공중지상파 메이저급 방송에서 우리 서대문구 인사 채용 조작 비리를 대대적으로 2, 3회 방송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도에 대해서 집행부와 구청장의 인터뷰를 보면 모두 허위사실 보도라고, 사실무근이라고 하는데 왜 이러한 가짜 뉴스를 보도한 방송국에 대하여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지 구민들은 매우 궁금해 합니다. 아무리 메이저급 방송국이라고 해도 이런 가짜 뉴스를 보도하여 우리 서대문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응분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만약 강구하고 반론 보도를 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랜 의정활동을 해보았지만 이미 오래 전 이 보도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고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에 가능하면 사실을 거론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주민들은 매우 궁금해 하고 빗발치는 질문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원으로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왜 제대로 하지 않느냐는 질책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해가 안 되고 최대 의구심이 가는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다소 심기가 불편하시겠지만 정확하고 진실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이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자고 요구하였으나 현재 원구성이 구청장과 같은 소속의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라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성사되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진상 규명을 위한 특위 구성조차 야당의 힘으로 발의 정족수까지 도저히 채울 수 없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번에 처음 제기된 문제가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줄기차게 공익제보자가 용기 있게 호소하였고 최근까지도 공무원들의 업무시스템에 약 열한 차례 지속적으로 올라온 내용이었습니다. 이 공익제보자는 똑같은 문제를 몇 년 동안 수차례 제기하였는데도 그동안 구청은 이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의문점을 해소하지 못한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동안 자체감사를 실시하였는데도 이 문제점이 해결되지 못한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를 진작 해결하지 못하고 사실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수치스럽고 불미스런 일이 전국 방방곡곡에 보도되도록 하여 우리 서대문구의 명예를 실추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작년에 감사담당관에 조목조목 질의를 하였고 의혹을 제기하였으며 철저한 사실 조사를 요구하였던 사안이기에 더욱 안타깝습니다.

특히 그 자리에 배석한 모 국장은 이 문제는 법적으로 수사를 해봐야 사실 진위를 판가름할 수 있다는 의견까지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추후 진행 사항이 전혀 없다보니 결국 이러한 수치스러운 의혹이 전국에 퍼져 나가 그동안 청렴결백을 줄곧 외치며 치적삼아 주장해 온 문석진 구청장의 명예가 나락으로 실추되고 구청 공무원 전체가 비리의 온상이 되는 상황에 몰려서 정말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과연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사비리 문제가 야기되면 신속히 검토 대응을 해서 공익제보자와 해당 공무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오히려 집행부의 눈치나 보며 모른 체 관망하고 한 마디 논평도 내지 않는 등 전혀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기에 더욱 안타깝기만 합니다. 공무원노조가 왜 설립돼 있습니까? 공무원들의 권익과 인권을 보호해 주기 위해 설립돼 있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하다 보니까 속칭 어용노조라는 오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익제보자는 사무관을 약 12년 넘게 하고 있는데 무슨 이유로 인사 불이익을 주면서 모든 이들에게 마치 무능한 자로 취급당해 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니 앞으로 누가 이런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공익 제보를 하며 잘못을 바로 잡으려 하겠습니까? 더욱이 역량을 운운하며 새카만 후배들은 고속 승진하고 있는 걸 보면서 본인은 얼마나 자괴감이 들 수 있겠습니까?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사가 구청장의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결국 서대문구민을 생각할 때 인사에 대한 형평과 공정을 생각하여 절대 편중 인사를 하지 말 것을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첫 번째 질문은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나돌기 시작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대처하였고 감사담당관에서는 어떠한 사실 확인 조사를 하고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답변을 회피하지 말고 경위와 객관적인 사실을 정확히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공익제보자에 대해서 조사 방법과 사실 확인 절차 그리고 조사 과정과 처리 결과는 어떻게 하였는지도 답변 바랍니다. 특히 이 사안에 대해서 본 의원이 자료 요구를 하였으나 현재 수사 중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하며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에 의하면 계속되는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아니면 반드시 제출하도록 강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제출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고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다시 한번 조속히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며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공익제보가 모두 허위 사실이라고 결말, 종결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익제보를 한 분이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여 조직을 흔들었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했으며 또한 즉시 징계처분을 해야 함에도 왜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며 계속 묵살하여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재 문제는 특정 임기제 공무원이 주 원인자로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는 청장님을 잘 보좌하고 많은 정책 제안을 해 주라고 특별히 간부급으로 채용하였는데 이번 사태의 물의를 일으키고 기존 공무원의 상사노릇을 하며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 이유는 정당한 근거 규정도 없이 정무적 판단으로 특채한 임기제들에게 너무 추상적인 권력을 주다보니 공직자들을 우습게 보고 조직 문화에 대한 이해 없이 자신들의 말이나 행동이 마치 구청장의 뜻인 양 표현하며 또 다른 폐단을 야기한 결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문제가 된 인사 채용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수긍하지 못하고 항명까지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유발되었고 사실 진위 여부를 떠나 이번 불미스럽고 수치스러운 문제를 발생시킨 이해당사자는 아무리 검찰 조사 중이고 법의 심판이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청장은 책임 추궁하여 일단 즉시 보직 해임하고 대기발령하는 것이 적절한 판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의 현명한 판단을 향후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위에서 약간 언급했지만 문 청장이 들어와서 각 분야별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많이 채용하여 공무원 조직력을 위축시키고 한편으로 막대한 임금과 수당 지불로 인하여 불필요한 세비가 지출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좋은 아이디어와 정책 수립을 하기 위해서 다소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오히려 기존의 우수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고 능력을 위축시키며 옥상 옥 조직 체계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서대문구에서는 과장 정도의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세 명인데 이들은 막대한 연봉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과연 이들의 직위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식 행정기구도, 임시기구도, 한시기구도 아니고 결재 라인의 과장도 아니고 정확한 설치 근거와 임용 후 업무 성과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들은 일주일 최대 35시간을 근무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공무원인데 이들의 근무관리방법이 어떻게 되는지도 밝혀 주시고 이들이 근무하는 방식과 결재 라인 체계를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직제와 직렬이 명확하지 않고 관리 감독 라인도 없어 개인 사무실에서 다른 부서와 업무 연계도 되지 않고 통제 체제도 없어 위계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하는 과장, 국장이 오히려 이분들의 눈치를 보게 되는 기현상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들은 연봉 상한선 제한이 없는 가급 상당 시간선택제로 관리 감독하는 부서장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무는 부서장과 같이 하고 업무는 국장과 같이하니 누가 업무를 관장하고 근태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분들을 꼭 기획예산과 산하에 직렬을 편성하려면 소관 과장이 통제하기 좋게끔 나급 상당으로 채용하면 될 것인데. 그리고 시간선택제가 아닌 일반임기제로 뽑아 업무를 수행하면 되는데 굳이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채용의 꼼수로 시간선택제로 채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오늘 다 밝히지 못하고 좀 후에 보충질문을 통해서 다시 이어서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