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식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문석진 청장님을 비롯해서 고생하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홍길식 구의원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라는 뜻하지 않는 괴질로 인하여 사회경기가 침체되고 모든 국민들이 걱정과 불안 속에서 생활을 하는 모습이 안타깝고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그렇다고 코로나19가 조기에 완전 종식될 것 같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독감마냥 장기적으로 안고 살아갈 수도 있으므로 감염 예방도 좋지만 장기적인 과제로 향후 생활 방법과 우리구만의 지역경기 활성화 방안을 선도적으로 연구 모색해 나가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세 가지 분야이며 거의가 정책제안입니다. 보건소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우선 장애인 복지 분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결과만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누차 줄기차게 건의하였으나 계속 묵살 당하고 있는 장애인작업장 건립을 구청장님 3선 임기 마지막 해인 내년도에는 꼭 건립되도록 예산 편성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누차 말했지만 현재 서울시 25개 중 유일하게 우리 구만 장애인작업장이 없는데 구청장께서는 무슨 이유로 외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색이 복지 최우수구라고 자랑하고 있으나 어떻게 사회에서 소외받고 있는 장애인 복지 분야에는 왜 그리 인색한 행정을 하는지 의문입니다. 그나마 장애인작업장이라고 과거에 조그마하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빼앗아 버리고 추후 다른 곳을 물색하여 마련해 준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 작업장 자리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올해피 장애인시설들이 과연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운영·활용되고 있는지 구청장께서는 현장 확인을 해 보셨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중 일부 시설은 거의 무용지물로 있으며 이는 전시행정의 본보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작업장 건립에 대하여 본 의원이 누차 구정질문도 하였고 너무나 답답하여 의회 차원에서 의원님들을 이해 설득하여 예산 편성도 하였으나 마지막 계수조정 과정에서 갑자기 이유도 없이 취소되곤 하여 답답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내년도 예산 편성 시는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장애인작업장 건립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현황 및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정책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장애인 주차구역 현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1만 579개소에 1,054면이며 이 중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1년간 위반 신고 및 적발건수를 확인해 본 결과 2019년 현재 신고건수는 3,002건이고 단속 건수는 1,420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위법 현상 증가는 우리구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속 건수가 많다보니 장애인들의 불편은 물론 비장애인들의 역민원도 많이 발생되어 담당 공무원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중이용시설 등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의 주차 및 물건 적재 등 주차 방해 건수가 증가하고 장애인의 불편 호소 및 민원이 지난 5년간 약 12배로 증가하였으며 인식 부족 등으로 신고자와 피해자 간의 분쟁이 다수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방법을 확인 한 바에 의하면 전담인력이 없어서 지속적인 단속을 하기도 힘들고 가끔 담당자가 도보나 대중교통 이용으로 현장 방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120응답소, 생활불편신고, 국민신문고, 전화민원에 의존하여 민원신고 접수된 신고 건 위주로 민원처리를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 역민원이 많이 발생되어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적발 단속 시 주요 역민원 항의내용을 살펴본 결과 장애인 주차구역에 잠깐 주차했는데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과태료가 너무 비싸다고 합니다. 두 번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장애인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 범위에 들어가는 아파트나 공동주택 같은 곳에서는 비록 사유지라 하더라도 단속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를 잘 모르는 분들은 개인 사유지인데 왜 단속하냐고 항의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른 불법주차 및 민원증가에 대한 과도한 행정적 비용이 발생하여 장애인 주차구역의 불법주차 처리와 민원발생 처리 등에 필요한 인력과 행정적 비용이 서울시 각 자치구당 연 약 3억원 가량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후 장애인 편익 증진과 전용 주차구역의 불법 행위 등에 대한 지속적 단속과 관리를 위한 대안이 절실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 대안을 본 의원이 조사 검토한 결과 제안하오니 적극 행정에 반영해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타 자치구에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시스템 도입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 및 단속에 대한 새로운 개선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설치하고 있는 서초구와 양천구, 관악구, 포천시, 순천시 등이 주요사례입니다. 만약 차량감지 단말기를 설치하게 되면 우선 단속 전담인력이 필요 없고 장애인 주차장에 진입하는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하여 장애인 등록 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이 장애인 주차 구역에 접근하게 되면 바로 자동안내방송을 통해 일반주차장으로 차량을 유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불법주차율이 감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경고 음성방송 후 위반 시에는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에 특화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과태료를 자동으로 부과ㆍ실행하여 역민원을 해소할 수 있으며 새올 행정망 즉, 생활불편앱과 연계하여 차적 조회와 공시송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부하는 기대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장애인 주차장 위반단속을 위한 행정처리 비용절감 및 주민 간 분쟁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는 기대효과가 클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전 예방망 구축을 통해 장애인 주차장의 편의 증진과 함께 주민들의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예산낭비 방지는 물론 불필요한 행정비용 소요 방지와 담당공무원의 업무 경감 효과가 크게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우선 실시하는 자치구의 사례를 잘 벤치마킹하셔서 시행해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다음은 서대문구 문화체육회관 대관 및 이용객 증가와 접근성을 좋게 하기 위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기를 정책제안을 합니다. 우리 서대문구 문화체육회관 및 홍연초등학교를 이용하는 분들을 파악해 본 결과 연간 이용인원이 2019년 현재 약 80만 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이 시설을 이용하기가 너무 힘이 든다고 호소하며 기피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간 약 80만 명이 왕복하는 문화체육회관 주변 진입도로는 경사도가 약 18%로 산지도로 수준으로 매우 심해서 주민들이 도보이동이 힘이 들고 대중교통 편의도 불편하여 시설 이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나마 주차시설이 많이 해소 되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턱없이 많이 부족하고 협소한 주차장으로 많은 민원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 주민들께서는 문화체육회관은 찾아가기가 너무 힘이 들고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문화체육회관 위쪽에 위치한 홍연초등학교는 어린학생들이 눈이나 비가 올 경우 부모님들이 혹시 미끄러져서 안전사고 우려가 걱정되어 등하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다보니 도보로 등하교는 불안하고 꺼리게 되어 하는 수 없이 부모님들이 자차 등교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지게 되고 그러다보니 학교 앞 도로와 문화체육회관 이용차량으로 진출입로 사이에 또 다른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적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문화회관도 약 600석 규모의 대공연장을 보유하고 있으나 타 자치구 회관보다 시설도 나름대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자가 저조하여 기획사에서 대관을 꺼려하며 흥행성 있는 기획공연을 유치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접근성을 높이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고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착안한 것은 진입로 경사에 누구나 쉽게 시설을 접근할 수 있도록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에서는 이용객이나 보행자가 거의 없는 신촌지역에 외지인을 유치하겠다고 하여 에스컬레이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설치 취지와는 다르게 이용객도 별로 없고 투자 대비 기대효과가 현격히 떨어져 비효율적으로 예산 낭비성 행정이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위치와 가까이 있는 바람산에 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 최우선적으로 서대문구민들이 모두 이용하고 있는 문화체육회관 진입로에 최우선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청장께서는 적극 검토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설치 가능 여부는 검토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일단 타당성 설계용역비라도 투입해서 어떻게 하면 실현가능할까 검토해 볼 의향이 있는지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아마 집행부는 답변 과정에서 인근에 사유지, 공원부지가 있어 다소 어려운 난관이 있어 서울시 승인이 중요하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번 체육회관 신축 때처럼 구청장께서 직접 나서서 서울시와 잘 협의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며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이곳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다면 시설이용객도 늘어날 것이며 대형공연 유치로 인하여 세수확장도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홍연초 등·하교길 불편이 해소가 되어 구청장께서는 퇴임 후에도 치적으로 남아 많은 칭송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홍콩이나 용두산 에스컬레이터 마냥 우리 구 자랑, 명소로 부각되어 외지인들이 많이 찾아 올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책 제안을 마치고 나머지 코로나19 감염대책에 대한 불편사항에 대한 보건소 현안질의는 서면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시간도 좀 남았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다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구정질문에는 준비가 안 됐는데요, 현재 우리 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각 부서별로 여러 가지 방역용품을 많이 구매하고 있고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매방법도 이번에는 행안부에서 시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액수에 관계없이 모두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향후 구매시에는 가능한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원 차원에서 지역 소상공인이나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 구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현재 시범으로 주민자치회가 실시하다가 내년부터는 전 동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각 동에서는 위원을 50명 정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특정 일부 동에서는 통장을 위주로 많이 모집하여 주민자치회 조직이 고유의 역할을 하지 못할 수도 있고 자칫 단체간의 이해충돌로 이원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통장들은 고유의 행정보조 역할만 하도록 하고 주민자치회에 모집하도록 행정지침을 내려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이 사안은 문석진 청장님께서 처음 취임하여 각 동 단체 구성을 1인 1단체 위주로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활성화 하겠다고 공헌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재점하여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친애하는 서대문 구민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제 추석 명절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시국으로 다소 침울하고 어수선하겠지만 무엇보다 더 힘내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행운과 평화가 가득한 풍성한 한가위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는 우리 모두 합심하고 협조하다 보면, 다소 불편과 고통을 참고 이기다 보면 잘 해결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