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최원석 의원 구정질문
구정질문 하기 전에 저는 말주변이 없어 가지고 사전에 좋은 멘트를 못남기고 바로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대문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연희동 구의원 최원석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또 한 번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11월 24일 오전 11시 12분 KT화재 관련 질의입니다.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 아현빌딩 지하 통신구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현장 상공은 검은 연기로 뒤덮였으며 이 불길을 잡기 위해 소방당국은 인원 140명과 장비 34대를 동원해서 진화에 힘을 쏟아 10시간 후에 불은 꺼졌습니다.
진화가 늦어졌던 이유는 사람이 진입할 수가 없으며 지상의 맨홀보다 2m 아래에 불길이 있어서 사람이 물리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으로 맨홀에 물을 부어서 채우는 방식으로 진압하였습니다. 광케이블이 고무 재질이다 보니 더 잘 타서 진화가 더 힘들었습니다. 다행히 화재 발생 장소는 통신 케이블만 설치된 곳이고 사람이 상주하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영상 자료) 이 화재로 서울 중구, 지금 화재현장입니다.
이 지하맨홀 여기서 130명이 투입돼서 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화재 났을 때는 사람이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이 화재로 서울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일대에서 KT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초고속인터넷, IPTV 서비스 등에 통신장애가 발생하였고 특히 KT 통신망을 사용하는 카드 단말기와 포스(POS)가 먹통이 되면서 커피전문점, 편의점, 식당 등 소상공인들의 영업 차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직ㆍ간접의 피해로 먹고살기 힘든 소상공 구민들의 피해와 관련하여 연희동에만 12월 12일을 시작으로 1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46건의 피해상황이 접수되는 등 심각한 사고와 관련하여 KT시설과 유사한 지하공동구 현황파악은 잘 되고 있는지, 사고예방 및 사고 재발방지에 대한 지자체 나름대로의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지금 이 사건은 우리 구의 재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KT 사적인 회사의 책임으로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의 재난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확실하게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사고 후 집행부는 비상소집에 필요한 동부시스템은 작동되었는지.
동부시스템이라 함은 재난 피해가 있을 때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관계 공무원을 급히 연락하여 소집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우리 구청에는 있는지. 아까 이종석 의원이 먼저 얘기했듯이 이러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구는 우리 구밖에 없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만약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언제 할 건지, 도입할 의향은 있는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복구지연 피해에 대한 구청장의 조치와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물론 압니다.
각동에 지시를 해서 12월 12일부터 나와서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접수한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몸에 와 닿는 이러한 조치가 필요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 이러한 재난과 천재지변을 대비한 재난구호물품에 대한 준비를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 재난구호 창고가 이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별도의 재난구호 창고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지정책과 창고 안에 지금 빌려서 잠깐 쓰고 있습니다.
현상이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안을 한 번 보실까요? 지금 이렇게 정리 돼 있어요.
이게 재난구호품 창고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기 준비하는 준비 갯수가 183개로 돼 있어요. 기준은 196개예요. 기준도 충족하지 못할 뿐더러 이건 2018년 4월 기준으로 현 비축량이 172개로 여기에는 나와 있어요. 2018년 재해구호계획에는.
그런데 실제 현장에 가면 183개밖에 없어요. 183개로 표기돼 있어요. 최소한 이건 맞춰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모자란 건 모자라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준비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어떤 대응을 하실지 요청드립니다. 또한 재난 대비해서 타 구청들의 예를 들면 16개구에서는 이미 재난 전담 관리부서가 별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유치원의 아찔한 사고를 경험한 동작구도 내년부터 별도의 재난 부서를 만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포구를 비롯한 네 군데는 중요한 힘있는 부서에다가 안전담당 부서를 설치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서대문구를 비롯한 5개구만 전담 부서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별도로 전담 부서를 구성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방안을 검토해서 답변 바랍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질문 또한 안타깝고 정말 가슴 아픈 부모의 심정으로 질의합니다.
지난 11월 13일 오후 6시 40분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동급생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다 옥상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를 보고 여기 계신 여러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과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마음으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저는 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남의 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도 무섭고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이에 본 의원 이런 끔찍한 일이 본 의원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주위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현재 우리구의 다문화가정의 수준과 부모, 자녀들의 학력 등이 포함되어 있는 현황 파악은 되어 있는지와 어려운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에게 지원되는 프로그램과 계획은 있는지. 또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우리 사회와 적응을 무엇이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 고민을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 자료를 찾아보다 최근 KBS 공중파에서 관심을 가지고 취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결국 그들에게도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동기가 필요하며 그 동기가 바로 칭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칭찬을 받으면서 자기가 이방인이라는 정체성을 극복하는 동기로 작용하는 것으로 이에 우리 서대문구도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우리 사회 적응에 필요한 과정의 일환으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을 초등학교에서는 돌봄교실이라든지 청소년은 한 가지 악기연주 동아리라든지 주1회 모국어 수업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이러한 지원이 가능한지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구에서는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에서 지원센터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5억 5,000을 지금 퍼붓고 있어요.
이중에서 우리 구에서는 2,168만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전체 다문화가정센터에 3.6%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애인도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문화가정은 더 심각합니다. 왜?
피해가 더 크게 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보호가 필요하고 청소년들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구 지원의 모든 방향은 다 어린 애들, 유아로만 다 집중돼 있어요.
아니면 노인층, 어르신들. 중간에 청소년들의 관심 하나도 없어요. 이건 다문화가정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도 같이 됩니다.
제가 감사 때 질의를 했더니 그건 교육정책, 교육계에서만 해당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청소년은 우리 서대문구 구민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다 반성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한 번 고민을 같이 해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서대문구에 한군데 정도는 다문화가정 지원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와 다문화 가정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시는 방향으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 건입니다.
본 건은 지난 246회 구정질문에서 거론한 내용입니다. 이 현상이 지금 서대문구 서울시 팔각정의 모습이 이겁니다. 이 모습은 1970년, 60년대 모습이나 마찬가지예요.
내부는 이렇습니다. 이곳이 서울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이걸 가지고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질문합니다. 서대문구 연희2동의 홍제천 주변 정자 5군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에 80여 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가서 저희가 여쭤보면 노인정이 없어서 그렇다, 나는 답답해서 그렇다, 의견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복지사각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집행부는 이러한 곳에 어떻게 지원할 건지 한 번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파벌이다, 이런 걸로 해서 더 지어줄 수 없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대로 신설할 수 있는 이런 해결방안을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 일부 구민의 소수의견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청장께서는 지금 즉시 현장을 답사하시고 이 추운 날 오갈 데 없고 힘들고 어려운 구민 곁에서 그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구정을 펼치시는 청장이 되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