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창빈 의원 발언
이동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당 위원회는 서류감사, 현지확인을 마쳤으며, 오늘부터 3일간 회의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감사는 지난 나흘간 진행된 서류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질의를 통해 확인을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도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일위원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행감 책자 136페이지 좀 보시면,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현황에 보면 - 밑에 쪽에요. - 지적 건수가 16건으로 나와 있어요.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렇죠?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예.
정현일위원
근데 이게 각 어떤 건수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상반기·하반기 또 개학기나 여름철 점검을 하고 있고요. 보통 시소나 흔들 놀이기구 나사 같은 게 좀 분리되어 있거나 또 흔들 놀이기구가 좀 고장이 나 있거나 그네 줄, 좌석, 놀이시설 도색 이런 것들의 지적사항이 나오면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점검은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근데 제가 보면 이게 만약에 점검을 주기적으로 1년에 몇 번 정도 하시는 거죠?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상반기·하반기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개학기나 또 여름철에도 한 번씩 표본추출 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그건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그게 만약에 지적 건수가 16건이 나와서 그걸 보수, 보완을 하잖아요.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러면 정기점검 한 날로부터 보수 점검하는 일자는 며칠 정도 걸리죠, 그게?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딱히 정해진 기간은 없고요. 저희가 관리 주체한테 보수를 하게끔 하고 그 보수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시정을 조치 않으면 저희가 과태료 부과 건으로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저는 그게 과태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시설물이잖아요.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최소한 어떤 지적 건수가 나와서 안전상 문제가 있다 그러면 될 수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어린이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 이걸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취약자이기 때문에 또 짧은 시간에 해야지 그 사이에 또 안전사고가 발생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정현일위원
그런데 그 부분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그랬는데 진행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시정조치를 안 할 경우에
정현일위원
시정조치를 안 하면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고치라고 했는데 안 고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제재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부과한 건수는 없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게 좀 업자한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게 좀 생소해서. 하여튼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시설인 만큼 어떤 하자가 있었을 때는 바로 조치를 해야 된다, 늦추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빨리 조치를 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료 받아본 결과 이렇지,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너무 철저하게 잘하고 계시더라고. 근데 그 부분이 약간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수리되도록 관심 있게 보고 조치도 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 질의하세요.
임창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 파악은 많이 하셨죠?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답변 하세요. 내가 몇 가지 있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안전관리과에서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관리 하고 있죠?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임창빈위원
관리하고 있죠?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러면 상황실 운영을 돌아가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시간선택제로 지금 임기제를 뽑아서 총 정원은 8명에 팀장님과 직원 2명 해서
임창빈위원
간단하게.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분들을 관리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근무하시는 누군가가 책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리하시고 점검도 하고 또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팀장님이
임창빈위원
피곤하시면 좀 쉬게도 하시고 또 나쁜 길로 안 가게도 할 수 있고, 근무 자세를 똑바로 하게도 할 수 있고 이런 분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팀장님이 같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한 공간에서.
임창빈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지적도 아마 있었겠지만, 그분들이 고생하잖아요. 고생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임창빈위원
근데 내가 보니까 때로는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또 많이 이탈하고 또 상당히 지나치게 근무에 불성실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지적 받은 거 있죠?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그런 지적받은 사항은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창빈위원
간단 간단하게.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2인 1조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상시적으로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과장이 업무파악을 다 못 하신 거에요. 다 못 하신 거라고. 국장님 알고 계세요? 국장님 알고 계셔요?
준우
박준우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 재난안전상황실은 재난현장대응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원이 8명인데 2인 1조로 3교대로
임창빈위원
아니 그건 일상적인 얘기고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근무를 하시면서 고생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 일부는 또 많이 이탈해 가지고 여러 부서에서 또 외부에서 지적받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업무를 파악을 과장님도 못 하시고 국장님도 모르신다고. 그러시면 안 되시지.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준우
박준우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임창빈위원
제가 그걸 알고 질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왜 자꾸 내가 뭐 지적하는 게 아니고, 야간에 근무하면 상당히 힘들잖아요. 고생하시고 피곤하시고 힘들잖아. 그래도 기왕 근무하시는 김에 그렇잖아요, 열심히 하셔야잖아요 힘들어도. 그렇죠? 어떤 분들은 열심히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또 불필요하게 불충실한 분 계시잖아요. 이런 걸 누가 해야 돼요? 안전관리과 과장님께서 가끔 점검하셔야잖아요. 그렇죠?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이런 일이 간혹 발생하거든요. 감사 지도도 아마 받았을 거야. 그러니까 과장님 더 파악하셔 가지고 이쪽 분야에 고생하시는 분 수고하신 분들 많이 계신데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점검도 하시고 체크 한번 해 보세요.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관악구 관내에서 화재 사건이 몇 건 있었죠?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예.
임창빈위원
어디 어디?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큰 사건은
임창빈위원
봉천동 지역에 두 군데 있었죠?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예, 대우푸르지오에 얼마 전에 아파트에
임창빈위원
그런 사고 났는데 그건 지나친 사고고. 우성아파트가 전에 사고 났었죠?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임창빈위원
그 사고 현장을 가봤는데, 사고가 예고 없이 나잖아요, 느닷없이. 기약하는 게 아니고 이런 화재는 예고 없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제가 가보니까 관할 동주민센터 나오시고 또 관할 팀에 나오시더라고. 그런데 보니까 그 상황이 급박하게 벌어지잖아요. 벌어지면 거기에서 잠시 이재민도 있고 외부에 출처가 있어가지고 어디서 숙식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죠?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럴 때 보니까 내가 볼 때 너무 타이트 하시더라고 가보니까. 조항에 보니까 1인당 숙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식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럴 때는 내가 볼 때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으로 볼 때 그거를 너무 틀에 나오는 대로 하지 마시고 우선 상황에 맞게 처리를 하셔야 되겠더라고. 그러고 나중에 차후에 대책을 세우셔야지. 보니까 틀에 나온 그 내용만 하시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재민들이 힘들잖아요. 그런 것도 잘 좀 점검하셔야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예.
임창빈위원
화재는 항상 예고 없이 나잖아요, 예고 없이. 언제 지정하고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비상시에 일어날 때 이재민들 잠시 출처가 없는 문제, 예를 들면 숙소 같은 거 식사 등등등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틀에서 하지 말고 우선 쉽게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고 차후에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더라고. 그런 것 좀 과장님이 많이 관심 가져주고 신경 써주세요.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숙희위원
죄송합니다. 손을 늦게 들어가지고. 안녕하세요? 과장님. 손숙희입니다. 제가 스마트그늘막이 좀 궁금해서 요청을 드렸더니 우리 팀장님이 자료를 잘 갖다 주셔가지고 잘 봤는데요. 이 대상디자인이 여성기업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그것도 있고요, 조달청 우수구매 추천 제품이기도 합니다.
손숙희위원
추천이고. 그러면 금액은 상관이 없는 겁니까?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애당초 처음에 2020년도에 계약을 할 때 조달청에서 구입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 때 구입을 하고 나서 해가 지날수록 또 추가로 구매를 하게 되니까 그 시스템 공유도 그렇고 유지보수 관련도 그렇고. 그리고 또 심지어 조달청에서 조달구매로 산 금액이 1,000만원이 넘는데 저희는 수의계약으로 또 낮춰서 850만원에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손숙희위원
개당 850만원?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예.
손숙희위원
하여튼 팀장님이 설명을 잘 해 주셨어요. 관리 차원에서도 한 업체로 하는 게 용이해서 그렇게 한다 해서 거기까지는 이해를 했고. 그러면 우리 관내 업체가 없어서 지금 이쪽 대상디자인을 선택하신 거죠?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일단은 제품이 우수하고 또 원격으로 그걸 갖다가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기존에 추가하는 것도 유지보수 차원에서는 그 회사를 이용하는 게 유리하고, 여러 가지가 다 복합이었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러면 이게 부서별 연 4회 초과는 그러니까 우리가 해마다 3회 정도 했던데. 그러면 이거는 해당이 없는 겁니까, 해가 바뀌어도 계속 그 업체를 선정해도 되는 겁니까? 2023년도에 3회, 2024년도에 3회 이런 식으로. 그거는 누적 횟수에 안 들어가는 겁니까?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예, 이게 또 저희가 그 시스템을 그러니까 전자시스템을 갖다가 다른 회사를 또 하게 되면 유지보수도 힘들고 또 만약에 고장 나면 고치기도 어렵고, 시스템 2개로 분리를 해야 하고.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가격 면에서도 그렇고 운영하는 면에서는 저희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손숙희위원
그럼 지금 현재 그늘막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불만사항 같은 건 없나요? 위치 선정이라든가 이런 거.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일단은 민원이 생기면 사실은 유지보수 기간이 2년이거든요. 근데 2년이 지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안 받고 다 유지보수 관리를 해 주고 있어요 저희한테.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저희한테 유리하고 또 민원 생기는 것들은 이전 설치에 비용이 드는데도 그것도 지금 비용 안 받고 다 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알고 있는데 그 그늘막이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온도가 일정 이하 이렇게 되면 이게 접힌다는 걸 저희는 알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거기 서 가지고 불만을 많이 얘기하세요. 저도 횡단보도 앞에 서 있다 보면. 그래서 그런 안내표시를 문구를 좀 크게 해 주실 수 없나.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그거는 한번 살펴보고 고칠 수 있으면 고치겠습니다.
손숙희위원
예, 저도 가끔 서 가지고 ‘여기 안내판 보세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대부분의 민원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그런데 그게 사실은 저도 여기 부서에 와서 알게 됐는데 그늘막은 그야말로 햇빛 가리기 용이잖아요. 근데 비가 왔는데 왜 안 펼쳐져 있어 그런 생각으로 민원을 하는 거는 저희가 민원으로 좀 보기는 어려운
손숙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손숙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손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스마트그늘막은 사실 호응도가 높습니다. 의자까지 설치를 해서, 예전에 교통행정과에서 작은 전봇대에다 의자 설치는 좀 협소했지만. 그늘막을 하면서 의자까지 해줘서 너무 유용하게 주민들이 편안하게 잘 쓰는 거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위치 선정을 할 때 물론 민원에 의해서 위치를 선정하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통장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게 맞다. 우리가 민원에 의해서 설치는 했지만,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보는데 저 그늘막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늘막이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에 의해서 해서 저희들이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도 있지만. 그리고 최근에는 보니까 난곡동에 그늘막 설치했다가 다시 이설하는 상황이 있었죠?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예, 있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 상황을 보면서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위치 선정을 할 때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여건을 공유를 했으면 그런 역민원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단순 민원만 생각하고 그걸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역민원이 들어와서 그런 여러 가지 언성, 예산 낭비한다 그런 지적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이게 처음에 할 때 엄청 많이 비싼 가격인 줄 알았는데 듣고 보니까 가격은 그래도 효과보다 좀 저렴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늘막 선정할 때 좀 면밀히 검토를 하고. 그리고 그늘막에 있는 의자를 보면 보편적으로 이용을 많이 하는 건널목에 그늘막을 굉장히 제가 자세하게 보거든요. 이 앞에 2개가 먼저, 우리 구청 앞에 2개가 있었잖아요? 제가 여쭤봤어요. ‘여기 의자에 앉아 있으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너무 좋다고.’ 그리고 우리가 봐도 좋아요. 지금은 노령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그래서 그늘막 설치할 때 그런 부분을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좀 철저히 검토를 해서 민원 한 사람만 생각하지 말고 또 설치에 이용도가 얼마나 있는지 그것도 좀 검토를 해서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연희
고연희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이동일위원장
도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관리과 일이 상당히 많고 우리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신 건 제가 미리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포장이 1년에 연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민원에 의한 거, 도로 유실에 의한 것들.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러면 그 연간단가 업체가 공사를 하는 거죠?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경관위원
혹시 1년 내내 도로포장을 한다든지 보도블록을 설치한다든지 경계석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연간단가 업체가 공사를 하고 청구를 할 거 아닙니까, 금액을?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러면 감리가 나가서 확인을 하나요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하나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연간단가는 물량을 작업지시에 의해서 정식적으로 작업지시서를 먼저 내리고요, 그 작업지시 내린 것을 토대로 해서 현장 확인을 담당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업지시서에 폭 몇 m에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물량까지 다.
이경관위원
길이 몇 m 한다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금액까지
이경관위원
그러면 그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서 그만큼 확인을 합니까?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러면 자료가 다 있나요? 그런 감사를 했다는 현장감사를 했던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저희가 그거는 설계 변경은 아시다시피 방침서에 의해서 다하고 있고요, 작업지시서를 저희가 1차, 2차 이렇게 해서 차수별로 그걸 토대로 해서 전체적인 것은 준공 실비 정산할 때 그 물량을 다 저희가 정산을 하는 거죠. 감을 시키든가 증을 시키든가.
이경관위원
그래요.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그 업체가 어떤 포트홀이 생겼다, 포트홀이 생겨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포토홀에 의해서 민원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쉬운 말로 땜빵을 한다고 하잖아요, 아스콘 갖다가.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러면 그것만 버무려서 갖다 놓기 뭐 하니까 다른 데 공사를 하고 할 때에 그런 작은 부분들을 해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 보면 민원이 한 군데 들어와 있는 포트홀에 땜빵을 하는데 그 주변에 조금 더 민원이 발생되지 않았지만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 집 같으면 내가 거기다 한 삽을 더 퍼다가 놓을 텐데 딱 거기만 작업지시서에 의한 것만 하더라는 것이 또 저도 발견을 했고. 제가 한 번은 올 6월인가에 차가 와가지고 아스콘을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 조금 더 유실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조금 한 삽 갖다 퍼다 주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이건 아니에요. 작업지시서가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 신분을 밝히고 얘기하기 뭐 해서 말은 안 했지만, 그런 것들은 좀 융통성이 있게 자재가 없다라면 못 하고 다음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 정도로는 연간단가 업체들이 잘 관리를 해서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 질의하세요.
정현일위원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항시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책자 256페이지 보면 공동탐사 있죠? 노면하부 공동탐사 용역.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정현일위원
이 부분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좀 요청을 해서 받아봤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관악구 전체를 공동탐사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리죠?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저희가 공동탐사를 구비로, 일반탐사는 구비로 하고 있고요 특별탐사가 시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경유해서 하는데 저희가 지금 5년 주기로, 일반탐사는 동별로 5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일반탐사는 구비로 하신다는 말씀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시비로 하는 것은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특별탐사라고 해서 시에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7,0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마을버스 구간이나 침수구간 이런 특별구역 구간을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관악구 전체를 다하고 나면 주기가 한 몇 년 정도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5년 정도 됩니다.
정현일위원
그렇죠?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동별로.
정현일위원
그거는 특별탐사?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아니, 일반탐사로
정현일위원
일반탐사도 5년 안에 관악구 전체를 다 할 수 있나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그러니까 5년을 동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몇 개 동을.
정현일위원
그러니까 5년을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주기적으로.
정현일위원
5년에 한 번씩?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정현일위원
5년 안에 다 진행하는 게 아니고?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4개 동씩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제가 공동탐사 추진계획을 받아보니까 해마다 각 동을 정해서 우리 관악구 전체 동이 들어간 건지는 모르겠는데 다 들어간 거 같아요. 21개 동이?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21개 동 들어갔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런데 딱 5년에 완료가 되는 걸로 자료 받아보니까 나왔더라고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5년 주기입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이거는 특별탐사 추진계획인가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구비로 주기적으로 5년 주기로 매년 하는 거고요, 특별탐사는 시비 지원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마을버스 구간에 침하구간이나 또 재개발구역에 중차량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나 또 침수구간
정현일위원
그러면 특별탐사는 우리 구에서 지정을 해 주나요? 어디 어디를 해라.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우리가 물량을 잡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현일위원
우선순위를 잡아서 여기서부터 탐사를 해라.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래서 제가 그 자료 받아보니까 신속불가, 복구불가라고 나와 있어요, 그 자료 받은 데서.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래서 그 원인은 채움제를 추정체 1.5배, 2배를 주입해도 차오르지 않는 개소라고 이렇게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여기 보면.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하나요? 이 부분에서.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저희가 공동이 폭이 한 0.5m 그다음에 연장이 0.5㎡ 정도 가벼운 공동은 거기서 바로 발견을 해서 뒤채움제로 복구를 하고요. 하수관로나 침하가 큰 데 그거는 개착을 해가지고 저희가 투입을 해서 기동반에서 아예 개착을 시켜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예를 들면 관리하는 과에서 그걸 보수를 하나요 아니면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전부 하나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저희가 먼저 가서 개착을 시켜서 그러고 확인이 되면 대부분 하수관로거든요. 노후 하수관로인데 그러면 저희가 치수과에다 의뢰를 해서 저희가 입회를 해서 그걸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래서 그게 좀 매치가 잘 돼서 요즘 땅 꺼짐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빠른 주기적으로 탐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보면 거의 도로 쪽으로 많이 하죠? 도로, 차량 다니는 도로 있잖아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일위원
이면도로 같은 데는 계획이 몇 % 정도 들어가 있나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저희가 대부분이 이면도로입니다, 저희 일반용역은.
정현일위원
아, 일반용역은?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왜냐하면 시도 구간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도로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요. 저희가 구도 구간은 대부분 이면도로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요? 이면도로에서 다니다 보면 공사하는 거 보면 땅 꺼짐 현상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주민의 안전하고도 직접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2025년에는 3개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치수과가 2건, 하나는 굴착복구 완료라고 돼 있더라고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러면 이거는 2025년도에 탐사한 그 자료에서 의해서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발견 자료입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이건 다 복구가 된 거예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다 복구완료 됐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그래서 좀 더 이 땅 꺼짐 현상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이슈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서울 쪽은 더 심하잖아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좀 더 신경 써서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 더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 과장님이 최대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정현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세요.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258쪽에 태양광 설치를 신규로 하신 게 있어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인헌동, 낙성대동, 낙성대동. 그러면 우리가 태양광가로등이 50W하고 몇 와트가 있죠?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75W가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다음에는 없고?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조도의 밝기는 몇 와트가 정해져 있나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저희가 대부분 75W 정도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주순자위원
75W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상가나 조금 어두운 골목길 아닌 데 이런 데는 50W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50W로?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 태양광 당초에 설치할 때 내구연한은 몇 년이죠?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태양광은 지금 영구입니다.
주순자위원
태양광은 영구?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영구인데 그게 처음에 초기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게 영구 사용하는데 10년 정도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주순자위원
영구지만 10년.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10년 정도의 일반 전기료와 충분히 감면이 되겠다 싶어서 그거는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가 기간이 있는데 어쨌든 도로관리과에서 가로등 설치한 것과 태양광으로 설치한 가격 대비 몇 프로나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통계치는 한
주순자위원
절감이?
200만원 정도, 일반 보안등은 200만원 정도 되는데요 태양광가로등은 450 정도, 500 정도 초기비용이 많이 드는 편입니다.
그러면 그냥 태양광보다 설치비는 가격대비 어쩌나요? LED하고 그냥 태양광, LED 일반 일반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그러니까 태양광이 한 등에 450에서 500 정도.
주순자위원
500 정도 더 가격이 높다?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많이 높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것도 전자 입찰했죠?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전자 입찰했죠?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이거는 1억 미만이어가지고요 이건
주순자위원
수의계약 했나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저희가 이거는 수의계약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급으로서
주순자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태양광 업체들이 없나요? 관내에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조달청에 최저 단가로 의뢰를 해서
주순자위원
의뢰를 해서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최저 단가로 의뢰를 해서 이번 태양광가로등은 설치를 했고요.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제조하는 공급업체인가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제조, 공급업체입니다. 납품도 하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그러면 현장을 가보셨나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현장에요?
주순자위원
예, 제조, 공급업체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무실이 어디인지 알고 계시나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거기는 제가
주순자위원
그런데 제조업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조달청에서 확인을 해 주죠.
주순자위원
조달청에서 했다 할지라도 너무 조달청에만 이 업체를 의지하지 말고 사실은 우리가 면밀히, 우리가 물품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조달청에 등록은 됐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조업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사실은 여기는 회사 본인 자체는 제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업체끼리 공유해가지고 납품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전자입찰이라 할지라도 그런 거를 사전조사를 해서. 그런데 연간단가가 제일 낮은 데로 우리는 선정을 했다 그러지만 그것도 불합리합니다, 사실은. 그런 문제도 앞으로 전자입찰에만 의존하지 말고, 연간단가로만 의존하지 말고 그런 것도 좀 상세히 살펴서 예를 들어서 추후에 이게 관리문제도 있잖아요, 추후에.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아까 안전관리과에서는 관리가 잘 돼서 그 업체를 한다 하는데 이 관리를 어떻게 해 줄 건가도 추후의 문제점도 잘 보완해서 업체 선정을 할 때 거기에 대한 것도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된다.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전기의 절약 부분에서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입찰에서 제가 조달구매만 의지하는 집행부의 그런 행위는 적절하지 않다. 저희들은 여태껏 조달구매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안 해봤는데 우리 도로관리과는 이거를 알맞게 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이게 계속 절감으로 가게 되면 앞으로 계속 조달구매를 해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의 공신력이라든지 이 회사의 여력같은 거를 잘 점검해서 조달구매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을 했는데요, 도로에 흔히 다니다 보면 그런 문제 때문에 응급으로 하시는 우리 집행부의 직원들 있죠?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분들은 기술이 한계가 있어요, 사실은.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기동반.
주순자위원
예, 기동반은 한계가 있어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나 업체에다 같이 연결해서 좀 폭이 넓은 거는 절개를 해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기동반이 하는 거는 덧붙이기로 해서 아스콘을 깔아줘 버리고 업체는 가격대비를 해서 급하다, 오히려 급한 게 더 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도로는 평평해야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잖아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데 누더기 옷도 그렇게 예쁘게 해 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누더기보다 더 해서 넘어지는 사례가 많고. 제가 최근에 아스콘을 까는 거 보면서 높낮이 때문에 문제가 생긴 우리 미성동의 주민을 보면서, 그분들의 말도 맞아요. 아래위 높낮이가 안 맞으니까 물 수위가 자기네 집으로 오니까 집으로 다 침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수정을 설치하는 그런 광경도 보면서. 그런데 업체하고 우리 직원들이 잘 거기에 대한 파악을 해서, 제가 봐도 그 길로 다니면서 보니까 아, 이거는 진짜 잘 지적해서 잘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계시는 집주인도 그 피해에 다 대비는 했지만. 그분들이 집으로 쏟아지니까 어디에서 물이 나오는지를 모르니까 집수정을 설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 아마 우리 담당 직원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그 도로포장하는 경위를 보니까 자꾸 민원을 제기하니까 업체에서도 그 수위에 맞게, 높낮이 수위에 맞게 높낮이를 잘 조정을 잘 해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우리 담당자들이 현장에 있는 감각을 느껴가면서 일을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 질의하세요.
손숙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손숙희입니다. 겨울 되니까 우리 과장님 바빠지시네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손숙희위원
제가 스마트 열선이 좀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우리 팀장님이 아주 꼼꼼하게 자세히 잘 갖다주셨는데 제가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스마트 열선 설치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열선은 지침에 의해서 경사도가 제일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교통량 그다음에 도로 폭 그다음에 민원처리 건수입니다. 민원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경사도가 우선인 거 같은데 마지막에 얘기하신 민원처리가 우선인 거 같아가지고 지금 현재 시행되는 게.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 알다시피 시비로 하다 보니까 경사도 부분은 저희가 거의 지금 46군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경사도는 지금 조그마한 골목길 빼고는 했는데 특히 열선의 효능을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민원이 거의 많습니다.
손숙희위원
많죠?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저희가 80% 정도가 열선인데요.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어서 민원을 위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손숙희위원
그러니까 민원 위주로 하시는 건 저도 알겠는데 우리 과장님이 지역마다 다 가보실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 난곡동에 법원단지 같은 경우는 공사가 일부 되고 일부는 안 돼 있어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손숙희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보기에는 왜 하다 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생각지 않은 엉뚱한 데 경사도가 높지는 않은 데 거기는 또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이러니까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지금 자주 나오거든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손숙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하던 데는 마저 마무리를 지어줘야지. 하다못해 마을버스가 다니는데 중간에는 돼 있고 안 돼 있고 이런 경우에는 주민들 입장에서 불편하죠.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교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도 한 20억 신청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전혀 안 내려왔고요.
손숙희위원
그러니까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그래서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아시겠지만, 그쪽 또 연장이나 폭이 넓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또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다른 구간도 있기 때문에. 일부 좀 위험한 구간, 좀 낭떠러지가 있다든가 좀 미끄러움을 많이 탄다든가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저희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래서 어제 저희가 또 행정사무감사 파크골프장을 갔다 왔는데 올라가면서 의원님들이 다 똑같이 하는 말이 “여기는 왜 열선을 안 까냐, 이렇게 경사도가 높은데.” 이런 얘기가 나와서. 우선적으로 하신다면 지금 파크골프장 같은 데는 엄청 많은 인원이 이용하고 있는데 물론 거기 골목이 좀 좁아요, 차 한 대 들어가기도 힘들고 하는데.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 줘야 하지 않나.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손숙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1년 전부터 들어와 있는 거를 지금 저희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손숙희위원
파크골프장 1년 됐어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아니, 저희 물량이. 그렇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손숙희위원
그리고 스마트 열선은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작년에도 아마 지적사항에서 나온 거 같은데.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가 평가위원, 특정 선정위원회 서울시 기준에 의해서 평가위원들을 공개모집을 해서
손숙희위원
공개모집을 해서?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공개모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신기술하고 특정 공법 선정위원회 평가표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선정이 된다.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스물한 분을 해서 3배수로 저희가 접수된 업체에서 무작위 추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예, 작년에도 지적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과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해 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손숙희위원
그리고 우리 도로예산팀장님 너무 고생하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과장님 올 겨울에도 고생 좀 하시고 우리 도로관리과 고생 좀 하세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손숙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손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창빈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창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생 많으시죠?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임창빈위원
토목과가 하는 일이 많죠? 토목과 핵심 사업이 주로 포장.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포장하고 저희가 시설물, 보도 이런 거
임창빈위원
그런데 손숙희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열선을 하는 것도 좋잖아요, 그렇죠?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런데 연간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임창빈위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무슨 얘기냐면, 열선해 달라는 데가 주위에 많잖아요. 관악구에 민원이 막 동별로 엄청 많이 들어오죠?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럴 때 국장단 회의나 회의할 때 기준이 있어야 돼요, 제가 볼 때.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임창빈위원
민원 들어오는 거 한이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은 마을버스라든가 이런 공공시설물 예를 들면 마을버스가 주로 다니는 데라든가 아니면 학교 특히 초등학교부터 초·중·고 이런 데를 우선으로 회의 때 무슨 안이 있어야지. 예산은 한정돼 있고, 할 데는 많잖아. 그렇죠?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런데 문제는 또 이게 많이 해도 또 여러 가지 하면 좋은데 나중에 관리비도 상당히, 지금도 한 4억 정도 들어가죠, 관리비가 거의?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런데 앞으로 내년에는 거의 50% 정도 더 들어가겠지. 제가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민원 들어오면 좋은데 기준을 정해서 해라, 기준을 정해.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러셔야 한다고. 그래야지 한이 없잖아, 그렇죠?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임창빈위원
국장단 회의나 과장들 회의 때 기준을 정하셔서 해 주시라 그걸 내가 부탁을 꼭 드리고 싶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아까도 손숙희 부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1년 전의 물량을 지금 점점 소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작년까지는 저희가 충분히 지원이 됐습니다, 하반기에 13억 정도. 그런데 이번에는 20억 정도가 아예 교부금으로 저희가 안 내려와가지고 물량이 좀 적체돼 있는 상태인데요. 하여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기준은 민원을 우선으로, 아니 교통량, 경사도 우선으로 하지만 민원을 조금 저희가 우선으로 하고 있는 사항도 있지만 물량 소화가 한계가 있어서 예산에 비해서 여러 가지 좀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의원님들하고 교류도 하고 수시로 서울시 가셔서 자꾸 만나고 자꾸 의견을 제시해야 돼요. 그래야지, 가만히 있으면 안 준다고. 그죠? 그러니까 관할 상임위원회 시의원님들하고 수시로 애로사항도 말씀하시고 해서 그런 얘기를 해서 교부금 같은 것도, 그 전에도 금년에도 한 10억인가, 20억 청구했었죠?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임창빈위원
안 나왔잖아, 하나도 안 나왔잖아?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20억 안 내려왔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상임위 시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자꾸 소통을 하셔야 돼. 그래도 줄까 말까야. 그렇죠?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저희가 몇 번 찾아뵀는데요,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지금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저기 돼가지고 서울시 시의원님들 몇 번 찾아뵈었습니다.
임창빈위원
아무튼 알았고. 아무튼 이 점 잘 참고하시고 또 그런 거 선정할 때 잘 판단해서 잘 좀 해 주세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예.
이동일위원장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구자민위원
과장님 사업 중에서 가장 큰 게 아무래도 열선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의계약하고 있는 것이 지금 어쨌든 서울에 조달청에는 특별히 올해까지 변동 사항이 없어서 어떤 법적이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요. 특허공법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지만 그게 이미 인천에서도 말이 많았었고 그리고 특허공법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그 특허와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술 라이센스만 갖고 있으면서 실제로 열선에 필요한 자재를 제조하는 공장이나 그런 게 없는 업체들이랑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들 때문에 전국적으로 조달청을 비롯한 이야기들이 꽤 있었어요. 더 잘 아시겠지만.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래서 이게 물론 내년 되면 어떤 절차나 제도가 수정 보완이 될 것 같긴 하지만 만약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관악구 차원에서라도 한 번은 되짚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실제, 당연히 수의계약 하면 편하죠. 그건 다 압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특허공법 수의계약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할 경우라면 한 번쯤은 직접 공장을 가보는 형식의 현장답사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었죠?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해 주셔가지고요 여러 가지 저희도 법 테두리 안에서 지금 내부적으로도 서울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하여튼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공장이나 이런 데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앞으로는 업체가 계약이 되면 제가 현지방문을 해서 꼭 확인을 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그리고 특히 산단 위주로 회사들이 있잖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전북이나 경남이나 이런 식으로 좀 가기 어렵다고 한다면 굳이 가지 않더라도 사실 사진이나 이런 걸로도 증빙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절차적 간소화를 위해서 수의계약을 진행한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관악구가 타구에 비해서 더 꼼꼼하게 증빙자료를 준비한 상태로 이렇게 계약을 진행했다라고 한다고 하면 모범사례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을 내년부터는 조금 진지하게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잡자재 같은 거를 구매하실 때에도 저희가 보통 연 4회 그리고 최장 8번의 동일업체 계약이라고 제도적 제한이 있지만, 그거와 별개로 매년마다 우리가 새롭게 사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연례 행사처럼 꾸준히 똑같은 업체와 만약에 계약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9대 의회, 8대 의회, 10대 의회 이런 걸 떠나서 매의회마다 항상 이거는 왜 이렇지라는 의문을 줄 수밖에 없고, 매의회마다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되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다른 아이템을 더 봐야 되는데 그쪽으로 눈길이 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부터는 으레 계약을 하고 있었던 데들이 당연히 더 편한 데가 있겠죠. 우리한테 더 잘해주고 더 빨리 와주고 이런 데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달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중소기업을 넓게 계약을 해서 조금 평등하게 계약이 이루어지게끔 계약법도 그렇게 정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조금 귀찮거나 불편하실 수는 있지만 매년 그런 자그마한 자재를 구매할 때에도 조금 더 폭넓게 우리가 항상 하던 데보다 더 좋은 데는 없을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구자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다음은 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치수과장 조장호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치수과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세요.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310페이지에 태양광가로등 조성 관련 궁금해서. 이 예산이 언제 배정됐죠?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올 추경으로 배정됐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추경이 배정된 과정에서 혹시 의원님들한테 제안한 적이 있나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경 관련해 가지고 제안하고 예산 요청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의견낸 거, 얘기 나온 거 있었나요? 본예산에.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26년도 본예산
주순자위원
25년도 본예산 때 이 논의가 있었냐고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없었습니다.
주순자위원
없었죠?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나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이게 의원님들께서 예결위에서 결정한 사항을 저희 집행부 특히 저희 과에서 이게 타당하다 말다 그렇게 말씀드린다는 게 좀
주순자위원
그거는 판단이 안 되겠지만, 그 의견 내는 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냈을 거 아니에요. 이래서 이 태양광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의견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저희들한테는 특별히
주순자위원
따로 의견 준 거 없었죠?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자료는 좀 있었습니다.
주순자위원
예?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자료
주순자위원
자료는 있었어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그 전에,
주순자위원
전에.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전에 한두 달 전에 태양광 현황에 대한 것만 여쭤보셨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아니, 이 예산이 반영되기 전에 혹시 이거 예산을 반영시킨 의원님께서 이거에 대한 의견을 주셨냐고.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그 의견을 주셨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주순자위원
아니 우리가 신규로, 이건 신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주순자위원
신규가 아니기 때문에 보수잖아요. 그죠?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주순자위원
신규라면 우리 의원님들이 얼마든지 뭐든지 제안할 수 있어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데 보수 문제를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을 반영시켜서 이게 지금 진행된 거잖아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맞죠?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적정한 건가요? 그리고 이 설치한 부분이 내구연한이 몇 년 된 거를, 지금 방침서를 제가 늦게 신청을 해서 아직 안 받았는데. 이게 지금 진행하고 있죠?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계약해 갖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계약 중에 있죠?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반영됐으니까 여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문제가 없다는 것은 어떤 그곳에 대해서
주순자위원
아니 이게 내구연한이 넘었다 예를 들어서 노후화됐다, 도림천이 좀 어두워서 신설과 같이 병행해서 했다 그런 여러 가지 요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없죠?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그런데 내구연한은 지금 걸려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주순자위원
그런데 걸려 있는데 왜 당초에 본예산 때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하나도 안 냈었나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본예산 때 내구연한은 걸려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걸려 있다고 해서 그게 지금
주순자위원
아니 그러면 기간이, 이 태양광 기간이 몇 년이에요? 설치해서 몇 년 돼야 다시 보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일단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어떤 시설물을 그걸 바꿔야 한다 그건 아니고
주순자위원
태양광은 보편적으로 기간이 있어요. 태양광의 이슈가 얼마나 컸습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당초에 설치할 때는 전기를 절약하는 의미고 아까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말씀하셨는데 일반 태양광의 설치보다 LED로 설치한 게 절약이 훨씬 크다.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주순자위원
크다라고, 목적이잖아요 목적.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주순자위원
태양광 설치의 목적이잖아요. 목적이 처음에 설치할 때 우리 과장님이 안 계시고 실무자들이 안 계셔서 그런 내구연한에 대해서 잘 파악이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치수과에 태양광 설치가 내구연한이 있을, 그 내구연한이 안 됐으리라고 믿어요. 일반인들도 태양광의 내구연한은 길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료에서 보면 7년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좀 잘못된 정보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쭉 제가 다 뽑아봤어요. 이 태양광에 대해서. 그래서 이 예산을 반영함에 있어서 이게 적절한가.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잘 썼나 못 썼나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잖아요? 어느 의원이 이거를 예산을 반영시켰다고 그래서 이거 하느라고 고생은 하셨어요. 사실은 예산을 반영해 주니까 이거에 대한 집행을 해야 되니까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하면서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했단 말이에요. 제가 어느 직원들을 말씀하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추경으로 줬다 할지라도 이 예산의 적정성을 검토를 해가지고 이거 예산이 정 반영이 안 되면 이거 본예산에 하든지, 이거 내구연한이 안 맞아서 안 된다라는 게 확고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집행부를 감독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태양광 설치하면서 내가 직원들의 모습을 볼 때 저도 자료 요청할 때 안타까웠어요. 제가 이 회사에 주거, 회사에 다 빼봤어요. 이름이 동일합니다. 이름이 동일한 게 아니라 성도 같고 약간 집안인 같다라는 느낌도 들고. 선정과정에서 조달구매 도로과에서 이미 비브란트는 했어요. 도로과에서 이미 비브란트를 했어요. 제가 자꾸 자료 받으면서 우리 직원들한테 이 얘기 했는데 직원들이 좀 힘들어하는 모습에 저는 개인적으로 직원들하고는 아무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적정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직원들이 판단을 해야 돼요. 예산 적정성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야 돼요. 의원들이 쪽지 예산 줬다고 예산에 맞지 않는 시급한 집행 하는 게 이게 집행부의 이게 형태인가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 예산이 추경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주순자위원
아니 무조건 결정돼서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의원들이 예산을 반영시킬 때 시급한 예산을 반영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예산은 의아할 정도로 전혀 모르는 교감이 안 된 예산이 반영돼서 지금 진행되는 거잖아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교감이라는 것은 좀
주순자위원
아니 사전에 여기에 대한 시급성에 대해서 이거 설치할 때 사전검토를 해서 제안한 의원님이라든지 제안한 공무원이라든지 이거 사전검토가 있었어야 되잖아요. 이건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거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그건 의원님께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결위에서 또 여러 의원님께서 결정을 해가지고 추경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거기에서는 우리가 자세한 내용은 들을 여건이 되지도 않고 그리고 제안한 의원님도 우리 위원회도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느 누가 예산을 반영시키더라도 우리가 집행부를 지적할 만한 예산을 반영시키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그분들의 이력을, 장소도 제가 사실은 가보려고 했어요. 독산동 쌍떼빌 802호도 가보려고 했고, 하나는 창원이라서 제가 먼 거리라서.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최소한 업체는 사전 방문을 해야 된다라는 지적도 있었어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은 정말로 적정한가 안 적정한가를 좀 판단을 하셔서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주순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민 위원 질의하세요.
구자민위원
과장님, 치수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2주 전인가요, 그때 잠깐 올라가 가지고 복도에서 뵀을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 치수과는 지금 뭐 부족하거나 이런 게 있으십니까 그랬잖아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구자민위원
과장님이 저희는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고.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치수과 사업들이나 이런 집행 현황들을 보면 거의 약간 기계처럼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보통 중간에 하나 두 개 정도는 튀어야 되는데 뭔가 질의를 하고 싶어도 튀는 부분이 없어가지고 그랬었는데. 오늘 답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랄까, 좀 과장님답지 않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어떤 부분
구자민위원
왜냐하면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었잖아요. 도림천에 왜 그거를 추경에 예산 잡힌 걸로 바꿨냐라고, 그거에 대해서 사전 논의나 아니면 예산을 잡게 된 경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충분히 시원하게 말씀을 하셔도 될 텐데. 약간 뭐랄까, 하고 싶은 말은 있지만 안 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래서 뭔가 그냥 시원하게 뭐든 여기 행감에서 이루어지는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속시원하게 하고 싶은 말씀 다 하고 그러셨으면 좋겠고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리고 지금 도림천변의 사업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치수과가.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구자민위원
경관조명 사업 같은 경우가 거의 완료된 것 같아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구자민위원
과거에 없었던 지금은 분수대에도 경관 조명을 달았고 다리 밑에도 경관 조명이 되어 있고요. 홍제천을 가보면, 홍제천 같은 경우가 카페폭포로 서울시에서 유명한 명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경관 조명이 잘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도림천은 아직 서울의 어떤 명소 내천은 안 됐죠?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렇죠?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경관 조명은 잘 돼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 혹은 목표를 당연히 카페폭포처럼 폭포를 구현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쪽이 아니라 아니면 뭐랄까 디지털 아트라든지 이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서울의 명소 내천, 길로 하는 거를 당장에 1~2년 만에 구현이 좀 어렵다고 한다면 뭐랄까 중장기계획 같은 거라도 세워보면 어떨까 싶어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저희가 경관 조명이 상당히 잘 돼 있어요. 진짜 잘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돼 있다라는 말은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쓴 거잖아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맞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런데도 그 부근에 살고 있는 관악구민을 제외하면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외부인들이 친구 따라서 놀러왔을 때 도림천을 보면 놀라거든요. SNS나 이런 데 봐도 특히나 밤에 그 경관 조명이 비치는 분수 같은 거를 사진 찍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도. 그 말인즉슨 분명히 수요는 있는데 이게 홍보가 안 된 측면이 뭐랄까 브랜드가 안 됐다거나 아니면 어떤 랜드마크 같은 무언가가 없어서 이게 그냥 도림천 혹은 별빛내린천 어디서부터 가야 되고 어디서부터 봐야 되지 이런 거에 대한 홍보도 안 돼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그렇게 많은 돈을 써서 만들어 낸 경관인 만큼 그거를 관악구를 넘어가지고 서울시 차원에서 서울시민 차원에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세워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말씀하신 사항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구자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창원 위원 질의하세요.
임창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임창빈위원
조금 아까 주순자 위원이 말씀한 거 내가 몇 가지를 더 좀 물어보고 싶은데. 추경에 한 건 나는 충분히 이해한다 그 얘기야. 그렇죠?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런데 내가 좀 자세히 보니까 이 업체가 좀 이상하더라고, 업체가 보니까 이상해. 공교롭게도 보니까 내가 쭉 봤어. 그런데 추경이야 뭐 통과됐으니까 하는 사업 충분히 이해한다 그 얘기야. 그런데 제가 볼 때 업체가 좀 공교롭게도 의심이 간다 그 얘기야.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임창빈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알아들어.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지적하신 사항은 아까도 주순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임창빈위원
아니 그런데 이 업체가 보니까 내가 쭉 보니까 공교롭게도 오해가 가겠어 보니까. 성이 똑같은 성씨예요 공교롭게. 정확히 그러리라고 안 보는데 좌우지간 공교롭게도 성이 같은 성씨야. 또 연령대가 보니까 거의 자녀 뻘이에요. 내가 보니까 정확히 모르는데 내가 볼 때 정확히 모르지. 내가 혼자 판단할 때 연령으로 볼 때 부모 아니면 자식 간 이런 나이다 그 얘기야. 이게 우연치 않게 한 것인지 아니면 담당 직원이 자연스럽게 한 것인지 이게 조금 내가 궁금해서. 상세하게 하려면 더 얘기하고 싶은데 이 정도만 하는데. 진짜 앞으로 그러면 안 돼,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요 5,000 아니라 1억 얼마고 수의계약 하는 건 좋아. 성실하고 잘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2,000만원 한 개 드는데 그래도 이분들이 관악구에서 열심히 하고 진짜 성실하게 하면 5,000, 1억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우리 팀에서 회의해서 할 수 있다 그 얘기야.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지나치게 좀 표가 난다 그 말씀이야. 앞으로 혹시나 수의나 이런 의원님들 뭐 할 때도 여러 가지 담당 과장님께서 애로사항이 있을지 모르더라도 웬만하면 웬만하면 떳떳하게 공사 진행해야 된다 알았어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앞으로 지켜볼 거에요, 앞으로 내가 치수과.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 그렇죠, 과장님?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국장님, 국장님 듣고 있어요?
준우
박준우안전건설교통국장장
예, 듣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이런 일은 안 된다. 아까 또 반복하는데 액수가 좀 오버되더라도 성실한 사람들은 괜찮아요, 괜찮아. 관악구에 도움이 되면 줘도 괜찮지. 그러나 이건 내가 봐도 나도 공사를 옛날에 지금 안 하지만, 40년 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지나치다 그 얘기야. 알았어요? 앞으로는 이런 의심 가는 행동을 안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알았어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임창빈위원
간단하게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저희가 업무를 시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위원님이 보셨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이건 확실합니다. 저희 직원들이나 저희가 절대 그런 건 없었고.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믿는데 분명히 내가 얘기했잖아. 분명히 믿는데 공교롭게도 서류상 볼 때 그런 느낌을 받는다. 앞으로는 그렇게 안 했으리라 믿는데 혹시나 다만,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 없게 해달라 내가 간곡히 부탁하는 거야.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알았습니까? 국장님.
준우
박준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관 위원 질의하세요.
이경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관 위원입니다. 치수과 워낙에 일이 많으니까 또 질의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수 맨홀 정기점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책자 285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관내 하수 맨홀 정밀점검을 1만 개소 정도 했는데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이경관위원
이게 지금 정비를 한다는 게 맨홀 뚜껑은 정비를 어떻게 하는 거죠? 교체를 한 건가요 아니면 A/S가 가능한 건가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A/S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맨홀 뚜껑이 예전에 있는 맨홀 뚜껑은 2022년도라든가 폭우 때 맨홀 뚜껑이 이탈이 되지 않습니까? 이탈해서 그쪽으로 그래서 그 안으로 사람이 이렇게
이경관위원
들어가서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빠지고 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는데. 그래서 맨홀 뚜껑에다 추락방지 시설이라는 것을 설치합니다.
이경관위원
아, 그래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이경관위원
망으로 이렇게 돼 있나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그런 걸 설치하는 것을 시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해가지고 지금 추락방지시설 설치 공사를 한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예, 사실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역류하게 되면 맨홀 뚜껑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도 하고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수압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죠.
이경관위원
그리고 민원 발생하는 이유들이 맨홀 뚜껑이 구배가 안 맞아가지고 아니면 맨홀 뚜껑 밑에는 뭐라 그래요, 고무바킹이 있나요? 뭘로 유격 장치를 하나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따로 설치돼 있는 건 없고요, 가끔 가다 보면 맨홀 뚜껑이 덜컹덜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예.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그럴 경우에는 뚜껑을 다시 교체를 한다든가 아니면 뚜껑 자체가 이상이 없는데도 유격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경관위원
보완, 고무바킹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고무바킹을 집어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고무도 여러 가지 재질이 있는데 그 고무를 갖다가 거기에 넣으면 소리가 덜 날 거 같기는 해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충격은 흡수하기 때문에.
이경관위원
사실 차 다니면서도 덜거덕 거리는 소리에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긴 하거든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에 맨홀 뚜껑은 총 몇 개나 된다고 보십니까?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지금 저희 통계라든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1만1,005개입니다.
이경관위원
1만1,005개.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러면 이 책자에 나오는 총 용역비가 3억2,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맨홀 뚜껑 교체 비용입니까, 정비를 한 AS 비용입니까?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게 2017년도에 관내 하수 맨홀 1만1,000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비용입니다 이게.
이경관위원
아, 조사 비용이에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그래서 2018년도에 끝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맨홀이 상태가 어떠한가를 조사한 용역비입니다.
이경관위원
그러면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맨홀 뚜껑을 신설을 했어요. 예?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교체를 했습니다.
이경관위원
신설로 설치를 했어. 그러면 이거는 AS 기간이 있습니까?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하자담보 기간이라 해서
이경관위원
하자담보 기간. 그게 얼마나 되죠?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그게 2년입니다.
이경관위원
2년이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이경관위원
너무 짧지 않나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그걸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법규에 의거해서 맨홀, 콘크리트라든가 그런 것은 2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지.
이경관위원
이게 상위법입니까?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법규로.
이경관위원
국가 법입니까, 국가법?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아마 법규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공사 공정별로 콘크리트 공사는 10년, 철골 공사는 20년 이런 식으로.
이경관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맨홀 뚜껑을 새것으로 교체를 했어요. 2년 동안 당연히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거 같은데 3년 뒤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 차들이 많이 다니면서 깎인다든지 지반이 내려앉아서 언듈레이션이 생겨가지고 소리가 난다든지 이럴 경우들이 많다고 보는데 A/S 기간은 굉장히 짧긴 짧네요. 법규에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고. 2025년도 3월부터 10월까지는 맨홀 정비가 1,385개 굉장히 많이 늘어났네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많이 했습니다.
이경관위원
아, 그래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이경관위원
오히려 저희가 2022년도에 폭우가 내렸는데 2025년도, 2024년도인가, 2024년도부터 2025년도에는 별 특별한 일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년에 비해서는 배 이상 발생이 됐네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래요. 그것은 그러면 용역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그것도 용역에서 했다고 그랬죠?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그러니까 용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빗물
이경관위원
용역한 기간.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맨홀에 대한 정밀점검 용역을 했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거 2025년도에 1,385개소 이것은 용역을 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2022년도, 2023년도에 그때 물난리 나가지고 추락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맨홀 뚜껑이. 그걸 보고 서울시에서 또 자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내려보내 줬어요. 거기 기재된 대로 추락방지 설치가 있습니다. 이걸 정비하라고.
이경관위원
예.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그다음에 빗물받이 같은 거 청소하잖아요? 빗물받이에 낙엽도 들어가고 담배꽁초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잖아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러면 청소할 때 우리 구에 차량을 비치하고 있나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저희 구에는 차량은 없고요, 지금은 저희가 빗물받이 준설 연간단가라는
이경관위원
아, 그것도 준설 연간단가로 하는구나.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그걸 계약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러면 이거 준설 연간단가로 하게 되면 사실 이거를 얼마큼 했다고 확인은 어떻게 하죠?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작업 물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경관위원
그러니까 작업을 예를 들어서 연간단가 업체가 1년간 한 거에 대해서 청구를 할 거 아닙니까, 얼마를?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러면 그 계약금액이 있을 것이고 그 계약금액 내에서 보고자료를 낼 거 아니에요, 청구를 하기 위해서.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이경관위원
결산을 해야 되니까.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그렇죠.
이경관위원
그러면 그 확인은 어떻게 해요? 빗물받이 몇 개를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아니죠, 그거는 다 확인을 해야죠. 각각의 하나하나마다 사진을 찍습니다.
이경관위원
아, 그래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그렇지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경관위원
예.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희들이 청구를 하고요. 만약에 또 준설을 하게 되면 준설토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경관위원
예.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그것은 가져오면 저희가 계근을 합니다, 또.
이경관위원
아, 그래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이경관위원
어디서 계근을 해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우리 관내에 또 준설토 집하장이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어디에 있어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저희 관내에.
이경관위원
어디에 있어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펌프장 쪽에 있습니다, 신림펌프장.
이경관위원
빗물펌프장?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거기에 보면 준설토를 모아놓는 집하장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아, 그래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그래서 계근을 하고
이경관위원
빗물펌프장이 어디 제2, 신사동?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신림2 빗물펌프장입니다.
이경관위원
신사동에 있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거기에 보면 신림2 빗물펌프장 옆쪽에 보면 준설토 중간처리집하장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아, 그 옆에 있는 건물. 알아요. 있었네요, 맞아요. 마지막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대심도 빗물터널 사업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죠?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대심도 터널 사업이 현재는 착공을 했습니다.
이경관위원
착공했어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착공을 해서 실질적으로 표면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는 어디를 했는지 또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착공을 한 상태인데 그게 또 동작하고 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경관위원
예.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그러다 보니까 동작 측에서도 약간의 민원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이경관위원
예,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예산이 약 5,000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예산확보 같은 것도 좀 챙기고 있나요? 시비, 국비가 들어오고 하는 것들을. 챙겨 보고 계시나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저희 쪽에서는 그 사업은 시에서 주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경관위원
예.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그쪽 자료를 또 요청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계획대로 지금 시에서도 되고 있다는 것으로 저희들은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예,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 관악구 전체에 또 더군다나 우리 신사동, 조원동 쪽에 상당히 숙원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자주 확인을 하셔서 빈틈없게끔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관심을 갖고 계속 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이경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세요.
주순자위원
제가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보시설 앰프 방송이 관악산 둔치 말고 민가에 설치된 게 몇 개나 되죠?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정확하게 민가에 설치된 개수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주순자위원
16개소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총 16개소가 있다는 것.
주순자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그 설치로 인해서 제가 한 2년 전부터 계속 이거 이설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그런데 도로는 도로지만, 도로는 뭐 우리가 점유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건물 중앙에 해놔서 앰프방송 해서 불편하다는 민원을 오랫동안 받아서 제가 그 이설에 관계해서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돼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자료 받아보고 답변은 제가 들었지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앰프를 신대방 뚝방길로 옮겨서 앰프 확성기를 지역주민들한테 들리게 한다.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은 어쨌든 하천 위주로 해서 그런 시스템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또 그걸로 인해서 주민 불편이, 그건 우기철만 사용할 수도 있고 민방위가 아니니까, 민방위하고 겸용이 됐으면 이게 참 좋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민방위하고는 또 같이 겸용이 안 되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담당 직원들이 답변을 했지만 우리 과장님께도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합니다. 뚝방길로 옮겨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신사동 쪽에 있는 주민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능도 함께 보완해서 이전 설치 부탁드립니다.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곧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꼭 반영시키도록 부탁드립니다.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일 위원 질의하세요.
정현일위원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안녕하세요?
정현일위원
고생 많으시죠?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정현일위원
저는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꼭 지적을 하고 잘못된 것을 보완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 좀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잘하고 있는 것은 잘한다고 칭찬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역류방지기하고 물막이판 관리하는 데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그런데 물막이판에 QR코드를 부착하는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올해 시작했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게 진짜 저는 그 얘기를 자료요청해서 처음 들어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진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는데.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정현일위원
그런데 그걸 느끼면서 한 가지 약간 걱정되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게 젊은 사람들은 그거 붙어있는 자체만 보더라도 그거 사용법을 그냥 알 수 있잖아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그렇죠.
정현일위원
그런데 연세 드시고 나이 드신 분들은 거의 그게 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좀 많이 있겠더라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생각하고 계신 거 있나요, 홍보 부분에 있어서?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저도 그걸 설치하면서 QR코드 사용법을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떻게 쓸까 그런 부분을 좀 저희도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일단 그걸 설치할 때 그 당시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설치하면서 그걸 직접 관리하고 계시는 연세 드신 분들하고 그 당시에 직접 해봤습니다, 시연을.
정현일위원
직접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라고?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간단합니다 하면서
정현일위원
그런데 만약에 나이 드신 분이 이사를 갔어, 새로 들어왔어. 그러면 그런 부분은 좀 애매하지 않을까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그래서 또 저희가 하는 게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해마다 연초가 되면 수방은 계속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항상 전수조사라는 걸 합니다.
정현일위원
아, 그래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그때마다 또 설명을 해드리고 저희들이 그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냥 설치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해마다 하고 있다.
정현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관리는 처음부터 좋은 방법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시는데 끝까지 홍보하는 부분도 과장님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얼핏 이걸 생각을 하니까 홍보 부분에 있어서 직능단체, 주민자치회나 통장협의회 특히 통장협의회는 계속 주민들하고 접하잖아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맞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그쪽에서 직접 설명을 할 수 있게끔 하면, 그렇잖아도 치수과에서 진짜 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이나마 다른 일에 치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제안을 드려 봅니다.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그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내년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현일위원
그래요.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정현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동일위원장
교통행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 질의하세요.
정현일위원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안녕하세요?
정현일위원
혹시 과장님, 업무 보시면서 우리 신대방역쪽에 자전거 무단 방치에 대해서 민원 보고 받으신 적 있나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보고도 받았고요. 그쪽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과장님께서 또 그런 민원을 가지고 처리를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또 공공요원까지 배치를 해서 한다는 그 열정에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그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보니까 신대방역 관련 민원 건수가 2025년에 15건이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접수가 돼서 우리 과장님이 신경 써서 최대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그 지역 의원님들이 세 분이 계세요. 그런데 최소한 여기보다 배는 더 많은 민원을 받았다 개인적으로,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어떤 주민자치회나 통장협의회, 직능단체에 가면 이 부분이 계속 대두가 되는데 처음에 그걸 부서에서 일 처리를 할 때 완강하게 할 때는 어느 정도 좀 먹히는 거 같아요. 신대방역 화장실 1번 출구 있는 데 계단 올라가는 데 보면 거기가 완전히 자전거, 오토바이 주차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민원을 직접 받은 것도 있지만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얘기를 해서 공공요원까지 배치를 해서 많이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작전 3일이란 말이 있듯이 이게 딱 그때뿐이에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정리가 잘 되더라고.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다시 또 거기다 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공요원을 배치를 했다고 그래서 한번 만나보려고 아침에 가서 아무리 봐도 제 눈에는 안 보여, 제가 보였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왕에 하는 사업 같으면 일단 어찌됐든 공공요원을 거기에 배치를 한다는 것은 예산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강감찬 일자리 그 인력을 활용하다 보니까
정현일위원
그런데 활용을 하는데 어찌됐든 인력을 거기다 배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왕에 시작을 했으면 완벽하니 끝날 때까지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라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일단 지금 현재 신대방역이 저희 관내에 있는 4개 2호선 지하철역 중에 가장 자전거 이용이 많은 역입니다. 그다음에 동작하고 같이 연접해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그런 증가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고도 수차례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방법들을 모색을 했습니다만 저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완벽하게 그 부분을 해소를 하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장소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인프라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 상태에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방안이 일단 최선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단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이 대중교통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자전거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확보하는 게 일단 저희들이 가장 해야 될 업무같아요.
정현일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제가 보니까 문제되는 게 뭐냐면, 자전거 거치대가 다른 데로 가면 눈에 확 띄는 앞부분에 있어요, 어디 가나. 그런데 신대방역은 어디 있는 줄 아시죠? 화장실 뒤쪽 뚝방길 그쪽에 지금 있다가 이번에 생태공원 조성사업 하면서 그 맞은편 쪽으로 해서 한 70대 정도 들어갈 수 있게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70면
정현일위원
거치대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대방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그 뒤쪽까지가 거리는 얼마 안 되지만 뒤쪽까지 가는 부분도 힘들고, 화장실 뒤쪽으로 또 거기를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우리 주민들이 인지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신대방이 출퇴근 시간 보면 굉장히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의 신림역 대부분 보면 서울대역, 신림역, 신대방역, 구로디지털역 거의 인원이 비슷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생태공원 조성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자전거가 어느 쪽으로 몰리냐, 거의 신사동 쪽으로 다 몰려요. 거기는 보도가 좁습니다. 상가들도 있고 보도가 좁은데 그 앞에다가 싹 대놓기 때문에 사람이 지나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시간 관계상 면밀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이 부분도 최대한 과장님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특히 신대방역 화장실 쪽이나 그 건너편 쪽에 보면 도로하고 보도하고 그 가운데 펜스 있잖아요. 대부분 자전거를 그 펜스에다가 열쇠를 채워놓고 그러고 출퇴근을 하세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저는 홍보 또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알림글 같은 걸 플래카드를 만들어서 그 펜스하고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서 거기다 틈을 주지 않으면 거기다 자전거를 거치를 할 때 묶을 수가 없잖아요, 채워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주지 말아야 되고. 일단 그 근방 자전거를 정리를 하려면 신대방역 계단 올라가는데 거기부터 정리가 돼야 된다. 그리고 공공요원을 배치할 때도 내가 담당하고 어제 팀장님이랑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관악구청이라는 조끼를 입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자전거 단속요원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보고 그것만 보더라도 아, 여기 다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이런 인식을 가지게끔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고. 그쪽이 어느 정도 바로는 정리하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하다 보면 우리 주민들이 솔선수범해서 여기는 안 되겠구나 하는 인식을 가질 때까지 우리 과장님이 최대한 신경을 써주십시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그쪽 정리하는 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일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정현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숙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손숙희입니다.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위원
일단 먼저 감사부터 드립니다.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숙희위원
우리 교통행정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행정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어떻게 12월 1일부터 운행되는 거죠?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지금, 아직 연락을 아직 못 받으셨나요? 저희들이
손숙희위원
차는 나왔다면서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승식을 하고, 그 지역 의원님들까지 모시고 주민들 모시고 시승식을 한 다음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범운영을 하려고 하고요. 지금 잠정적으로는 12월 1일은 난곡, 12월 2일은 남현 이렇게 시승식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러면 아직 날짜가 지금 너무 급박한데요. 하실 수 있겠어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지금 준비는 이번 주에 했고요. 그래도 일단 최대한 주민분들이 빨리 셔틀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일단 최대한 좀 무리가 되더라도 당겨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덕분에 제가 감사하다는 인사를 많이 받는데 우리 교통행정과 팀한테 전달해 드립니다. 감사하다고 주민분들이 전해 달라고 하니까요. 그러면 그 코스가 운행코스에 열선 설치는 다 돼 있나요? 경사도가 심한데 양쪽이 다.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지금 합실고개 쪽은 열선은 되어 있고요, 난향동 쪽은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난향동 그쪽 시발점 부분 그 부분은 제가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겨울철이 되니까 그게 또 제일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손숙희위원
이번에 언젠가 우리 동료의원님이 발언하신 것 같은데 시간제 변환시스템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구역이 있죠?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손숙희위원
어디 어디 있지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이번에 난곡길 쪽에 하나 했고요 또 추가적으로 학교 이름이 지금 정확히 생각이 바로 안 나서 그러는데
손숙희위원
신우초등학교 앞에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쭉 하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어떻게 지금 주민들 반응은 어떤가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그전에 30㎞로 고정된 것보다 그 이후에 50km로 상향을 해주니까 아무래도 좋아하시죠. 운전하시는 분들은요.
손숙희위원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 관내에 학교가 많은데 굳이 저녁시간에 그렇게 30으로 규정을 해 놔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앞으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 쪽에서 검토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요건이 있으니까요. 그런 요건에 맞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니즈가 있으면 저희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리고 올해 내집 주차장 담장 허물기 사업 하셨잖아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손숙희위원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주민들이 신청하는 건수가 작은가 봐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올해도 좀 빨리 종료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예전과 같이 그렇게 대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또 신청을 받아서 아시는 분들이 알음알음 신청을 하시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20건 정도 넘었었고요, 올해는 16건 정도 그렇게, 약간 변화는 좀 있는데 지속적인 어떤 수요는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수요는 있다.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아무래도 주차장이 지금 보시면 저희 공영주차장 한 면을 일반 공공대지를 이용하지 않고 민간부지를 이용하게 되면 지금 대학동을 기준으로 하면 2억5,000에서 한 면당, 거의 3억까지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일단 예산이 추가적으로 많이 확보가 된다면 더 확장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아니 그래서 민원 항상 들어오면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얘기하면서 자기네 집 담장 허물면 좋을 텐데 왜 신청을 안 할까 하는 의문도 저도 좀 사실 많이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악구가 워낙 주차난에 또 불편사항이 많으니까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손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마을버스 정류소에 안내 단말기 다 전기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BIT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순자위원
예, BIT. 다 정비하셨나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시비 좀 받고 해서 정비는 좀 했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정비를 하고 이제 해야 될 그런
주순자위원
그게 주민 불편사항으로 나오기도 했지만. 제가 버스를 다, 마을버스하고 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제가 출퇴근하는 의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골목길까지 없었는데 이번에 전면적으로 개최된 데가 눈에 확연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불편한 데가 신사동 길에 유독 없어서 이동관악청 할 때 지적사항으로 나와 가지고 덧붙여서 안 된 데 다 설치가 되어서. 혹시라도 단말기가 안 된 데를 점검을 해서 그걸 혹시 예산에 반영시켰나요? 올해. 이거는 꼭 특교금만 가지고 해야 되나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 지금
주순자위원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게.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많은 예산을 이쪽에 투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마을버스 BIT 설치하는 데 있어서 좀 난점들이 보도가 좁다든가 여러 가지 난점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발굴을 하고 점진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단말기가 아예 소형이라서 그렇게 뭐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BIT 세워놓는 거, 차량들 몇 분 후에 들어오고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그게 소형으로도 다 골목에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거기에 전광판으로 나올 수 있게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왕 하시는 김에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요. 자전거 얘기는 우리 뜨거운 감자니까 그거는 아마 계획 수립을 해서 우리가 일본 사례라든지, 우리가 비교시찰을 가면 그런 거를 중점으로 봤었어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타워를 역사 있는 쪽에는 그런 구상을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에는 자전거에 넘버를 붙여서 부여를 하니까 우리가 불법으로 된 자전거에 대한 거를 목격도 못했고 또 유럽 같은 데는 보니까 타워가 아주 잘 돼 있어요. 땅이 넓으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협소한 관계로 그런 자전거의 문제점이 계속 도출되고. 또 따르릉을 많이 독려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따르릉 요금을 내려서라도. 따르릉은 관리자가 있잖아요, 서울시 따르릉은. 그런데 개인 소유는 개인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의 민원이 대폭 증가한 걸로 제가 사료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우리 자전거 재생센터가 있죠?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관악 재생은 저희가 직접 기관을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관악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자활센터에서 위탁을 해서 또 자전거 인력으로 해가지고 지금 재생센터가 미성동에 설치돼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개인이 관리를 하는 줄 알고 또 접근을 하니까, 제가 궁금해서 들어가 보려고 하니까 거기는 폐쇄되는 식으로 개인 사유처럼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상황을 제가 접견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 주민들한테라든지 여러 가지를 홍보를 해서 이 재생 자전거가 보급될 수 있도록 홍보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 자전거가 재생센터에서 재생을 해서 어디로 가는지는 자료로는 기증, 사회에 환원하고 저소득층한테 지원한다 단순히 그렇게 나와 있지만 그래도 그 재생센터를 좀 활성화를 시켜서 무단방치된 자전거를 지방이라든지 필요한 데를 자매결연을 해서 보급하는 그런 거를 좀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생센터에 오픈 좀 하시라고 그러세요. 저희들이 가서 뭐 지적하지는 않을 건데 의원들이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거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 사유인 줄 알고 한 번도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제가 거기 잘 지나다니는 길이라서 되게 궁금했었는데 자료를 제가 확인을 이제서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재생센터를 좀 활성화를 시켜서 방치된 자전거를 어려운 사람들한테만 하지 말고 지방이라든지 같이 연계를 해서 보급하는 그런 것도 좀, 방치된 자전거 보급의 수요가 늘어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일단 이 부분은 관악지역자활센터는 사회복지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순자위원
그런데 자전거 재생센터는 또 우리 교통행정과잖아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재생센터가 아니고 재생을 지역사회
주순자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는 재생센터라고 해줬어. 아무튼 제가 자료에 근거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저소득층을 위한 자전거 기부를 할 때 기부를 위해서는 일정 부분 저희가 수리비를 지원을 합니다만 그 이외의 자전거에 대해서는 직접 복구 수리를 해가지고 판매도 하고 어차피 이건 자활센터이기 때문에 또 이제
주순자위원
아니 기증하는 관계가 여러 가지 부서하고 연결이 돼야 되니까 같이 협력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서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저희가
주순자위원
이게 일자리 창출도 되잖아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또 그분들이 재생 자전거를 또 판매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니까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요 적극적으로 좀 많이 오픈하고 그다음에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예, 자전거에 대한 대책방안을 길게 중장기적으로 계획 수립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직위는 공석인 관계로 주차관리팀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고경수주차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이동일위원장
교통지도과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숙희위원
안녕하세요? 팀장님. 과장님 안 계셔가지고 힘드시겠네요.
경수
고경수주차관리팀장
감사합니다.
손숙희위원
지금 347페이지하고 실적에 88페이지요. 감사 자료는 347페이지, 실적은 88페이지. 찾으셨나요?
경수
고경수주차관리팀장
예.
손숙희위원
우리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하는 거요. 이게 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야간 개방이.
경수
고경수주차관리팀장
24시간 개방입니다.
손숙희위원
야간 개방 24시간? 낮에는 할 것이고.
경수
고경수주차관리팀장
주간 개방까지 포함해서
손숙희위원
24시간으로 봐야 된다.
경수
고경수주차관리팀장
예.
손숙희위원
그러면 그 지원금은 인센티브는 얼마나 지급을 하나요?
경수
고경수주차관리팀장
처음 신규로 할 때는 3,000만원이 최대고요.
손숙희위원
면수 상관없이?
경수
고경수주차관리팀장
5면 이상, 5면 이상이라야 됩니다.
손숙희위원
5면 이상, 3,000만원.
경수
고경수주차관리팀장
예, 그리고 2년 단위로 계약 협약을 하고 그다음에 연장할 때는 최대 500만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최대 500만원까지. 그러면 지금 현재 하신 분들이 반응은 어떠신가요?
경수
고경수주차관리팀장
반응까지는 확인해 보지는 못했지만 순조롭게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일단 주민들이 반응 더 좋아야 되겠지요.
경수
고경수주차관리팀장
예.
손숙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88페이지에 보면 25년에 끝나는 데가 꽤 많아요, 개방 기간이. 여기는 연장 안 한 건가요?
경수
고경수주차관리팀장
아닙니다. 다 연장된 겁니다.
손숙희위원
그럼 현재 이 10월 말일 기준에 봤을 때 이렇게 해서 나온 건가요?
경수
고경수주차관리팀장
예, 26개소 지금 다 연장돼 가지고 지금 현재 2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26개소 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경수
고경수주차관리팀장
예.
손숙희위원
제가 지금 그게 걱정스러워 가지고. 여기가 연장을 안 했으면 어떻게 해야지 다른 데 새로운 데가 나왔나 싶어가지고 지금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경수
고경수주차관리팀장
아닙니다.
손숙희위원
26개 현재 다 운영이 되고 있다.
경수
고경수주차관리팀장
예.
손숙희위원
특히 제가 또 하나 또 부탁을 드리는 게 저희 세이브마트 같은 경우는 주차 면수도 많고 이번에 난우 골목상권이 지정이 돼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그 주차장이 좀 작다 하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이게 정확하게 그 시간에 지금 개방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런 건 없었나요?
경수
고경수주차관리팀장
개방을 하기로 했는데 개방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민원은 접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손숙희위원
예, 제가 그 연장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질의해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경수
고경수주차관리팀장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수
고경수주차관리팀장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일 10시에 속개하여 회의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11시4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