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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최원석 의원 구정질문

제250회 제2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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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서대문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연희동 구의원 최원석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도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1월 3일 서울 중랑구 망우동 주택가의 한 반지하 월세방에 82세의 어머니와 66세의 딸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 날은 모녀가 이사를 가기로 돼 있던 날이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모녀의 사인이 질식사로 보인다는 1차 소견을 내놨고 경찰은 외부인 침입 흔적이 없는 등 여러 사정을 확인한 바 타살의 정황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 동반 자살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모녀는 10평 남짓한 반지하 집에서 15년간 단둘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모녀를 아는 주민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치매를 앓았고 딸은 대학 시절부터 대인 기피증이 심하여 친척들조차도 연락이 안 되는 전형적인 은둔세대로서 어머니 앞으로 지급되는 노인 기초연금 25만원 외에 이들이 받는 정부 지원금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생활비는 월세방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집주인에게 빌려 충당하다 이제는 이마저도 다 소진되어 집을 비워주어야 하는 막다른 상황에 부딪치자 방법을 찾지 못한 모녀가 택한 길이 아닌가 예상되어 본 의원은 더욱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은둔세대와 관련하여 해당 지역 망우3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모녀가 지원을 요청하거나 인근 주민이 알린 적이 없어 사정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4차 찾동 확대시행 대상에 포함돼 그 당시 복지담당 공무원 7명과 방문간호사 1명이 배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사업 시행 이래 주민센터 직원이 이 모녀의 월세방을 찾은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여기 계신 동료의원들과 공무원들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본 의원이 서대문구 관계자에게 확인하니 서대문구도 중랑구와 같은 상황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좋은 제도가 있어도 관련 공무원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러한 사건은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의원의 걱정입니다. 이 사건을 보며 2014년 2월 송파구의 반지하 주택에서 66세의 어머니, 그의 큰딸(36), 작은딸(33)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본 의원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더욱 우리의 심금을 울리게 한 것은 세 모녀의 마지막 길에서도 서랍장위에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을 놓고 세상에 누구에게도 누가 되지 않고 올바른 양심으로 살아가는 평범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복지 사각지대에서 아무도 관심 없는 조그만 방에서 눈을 감은 것으로 세상을 울리게 했던 것이 5년 전 일입니다.

이후 서울시가 제2의 송파 세 모녀 사건을 막자는 취지로 2015년 위기 가정을 찾아다니는 인력을 자치구마다 배치하는 제도인 ‘찾동’을 외치며 다시는 같은 사건이 없도록 하자고 했는데 왜 이러한 안타까운 사건은 계속 되는 것인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구청장과 관련 공무원은 무엇을 어떻게 고민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첫째, 망우동 모녀 사건을 보며 집행부의 소견은 무엇인지와 이 사건 이후 이와 같은 은둔세대를 찾기 위한 우리구의 변화된 제도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찾동’의 제도에 관한 정확한 내용을 설명하고 이 제도가 시행되었는데도 왜 이러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는지 의견을 주시고 제도의 보완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를 고민하여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합니다.

셋째, 서대문구에는 이러한 동일하고 비슷한 은둔세대를 찾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는지와 만약 이러한 은둔세대가 있다면 먼저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을 요청합니다 넷째, 이 중랑 망우동 모녀와 송파 세 모녀의 경우는 스스로 외부에 알릴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관련 공무원들은 스스로가 알려오지 않으면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대문구의 기초생활수급 세대 6,004세대를 포함한 취약계층의 정밀 전수 조사를 요청합니다.

과거 2013년 일제조사를 했다고는 하나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 바 다시 한번 성의 있는 정밀 조사를 요청합니다. 전수 조사라고 하니 관련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냐고 고민하겠지만 연구하고 방법을 찾으면 있으리라 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대문구는 다른 구와 차별된 노력으로 이와 유사한 안타까운 사건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