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황재원 의원 발언
신봉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질의답변 순서는 어제 의사일정 변경에 따라서 교통환경국, 도시건설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이 종료되면 자연스럽게 퇴장하여 주시고 해당국 질의가 끝날 때까지 소속 국장님은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개별심사를 통해 심사한 내용들을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깊이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의있는 답변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교통환경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교통행정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도시경관과, 주차관리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사
신사황재원위원
1동, 역촌동 지역구를 둔 황재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은평구민 자전거 보험 가입을 전체 우리 은평구민한테 해당 사항이 되는 건가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네.
우리
우리황재원위원
지금 뭐 혜택은 여기 지금 자료에 올라온 게 없는데 보험 가입을 전체적으로 했을 때 우리 구민들한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혜택은 어떤 건이 있는지.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자전거로 인해서 다치면 우리 구민이면 누구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거든요.
런데
그런데황재원위원
그 기준이 보상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보상 기준은 저희가 총 7개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입원위로금은 6일 이상 입원할 때 20만원이 지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진단위로금은 4주 이상이 진단이 나왔을 때 20만원이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사망일 때는 1,000만원, 장애일 때는 1,000만원. 기타 벌금, 변호사 선임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이렇게 총 7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재원위원
만약에 구민들 중에서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어디에다 신청을 해야 하는 거죠?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저희 교통행정과에 신청하면 되고요. 일단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누구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평구
은평구황재원위원
관내 주민등록상에 되어 있으면 모든 분이 똑같은 동일한 혜택을 볼 수 있다?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황재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성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하실 내용들 있으시면 하십시오. 교통환경국장님도 시간 내셔서 오셨는데 잠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황재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칭찬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재활용 가능 자원 수집은 지원사업 추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방한복만 아니라 조끼까지 지금 편성을 신규사업으로 2,000만원 하신 거죠?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황재원위원
은평 경찰서 과장님들이나 서부서 과장님들이 저희한테도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에 올라와서 이게 구청에서 서로 교류가 되어서 예산 편성이 되었구나해서 감사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고맙고요. 659페이지에 보면 지금 무단투기 지역 계도 및 경고방송 이동형 CCTV 설치 건이 지금 있어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황재원위원
얼마 전에 응암동 쪽으로 해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가서 한번 해본 결과 학교 근처에 CCTV가 지금 작동을 안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민들이 CCTV가 가끔씩 작동을 안 하는 건에 대해서 관리가 좀 문제가 있다 말씀을 하시고 해서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좀 더 많은 CCTV를 전체적으로 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관리가 되어서 정말 CCTV에 효능을 제대로 볼 수 있게끔 효과적으로 관리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예.
황재원위원
과장님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예산으로 해서 CCTV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더욱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작년에도 공중화장실 건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그 공중화장실 건의 이번 예산에서 지금 한 13억 정도가 증감이 됐어요, 그렇죠?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황재원위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공중화장실에 이번에 13억 정도 증가된 이유는 이제 저희 정준호 위원장님외 위원님들께서 저희 우리 은평도 화장실 문화를 좀 가꿔서 좀 아름다운 유럽과 같은 아름다운 화장실을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체적으로 주셔서 신축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군데에 한 1억씩 정도 투입을 해서 12억 정도를 새로운 공중화장실을 짓겠다.
아예
아예황재원위원
리모델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예?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리모델링이 아니라 새로 짓습니다.
새로
새로황재원위원
짓는데 공중화장실 하나가 1억 2,000 정도면 돼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약간 더 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운영을 해 가면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예산으로 계상할 수 있었던 최대 금액이 한 12억 정도 됐습니다.
황재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남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남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황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보충해서 더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저는 이 화장실 개선. 저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다 순회를 했고 또 그 필요성 또한 다녀보면서 천장의 석면이라든지 그리고 타일이 누렇게 떠서 환경이 열악한 그런 것들을 다 확인했고요. 도색 부분도 많이 안 좋아가지고 갈아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는데 지금 보면 화장실 2곳. 지금 총 3곳인가요? 2곳인가요? 2곳이죠?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화장실은 저희가 총 35...
니요
아니요정남형위원
. 지금 신축 그 건립하는 곳에. 하나에 3억 5,000 잡혔고 3억 잡혔고요. 이거는 제가 개별 질의로 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이 내용보다 지금 시설 개선하고 현대화 사업에 잡힌 예산이 12억이죠?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현대화 사업에 잡힌 예산이 12억입니다.
시설
시설정남형위원
개선하고 현대화 사업에 총 13이 잡혀 있는데. 화장실 시설 개선하고 현대화 사업에 1 곳 당 그러면 13억 정도가 잡힌다는 얘기죠?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시설 개선 부분은 저희가 안 해도 될 부분 그러니까 개선만 해도 될 부분을.
니까
그러니까정남형위원
이제 좀 더 열악한 곳은 13억이 아니라 1억 2,000이 아니라 1억 5,000이건 2억이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고 또 조금 그나마 양호한 곳은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얼마 전에 우리 팀장님이 갖고 오신 자료에 의하면 그 종로구 쪽에 삼청공원 쪽에 상당히 좋은 데가 있다. 해서 그곳의 비용을 삼청공원 와룡공원 쪽으로 해서 종로 구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거기에 들어간 공사 비용을 한번 뽑아왔어요. 잘 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저도 보니까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정비 사업으로 해서 금액이 얼마가 들어갔냐면 4,75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렇게 잘해 놓고 리모델링 비가. 잘했다고 저희 구에서 얘기를 한 그런 곳이 4,750만원이 들어갔는데 저희 지금 잡힌 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장님도 인정하신 것처럼 좋은 곳은 2억 이상 들어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종로구에서 와룡공원, 삼청공원. 그렇게 좋은 곳에 좋은 시설로 하고 남들 눈에 좋다고 인정을 하는 곳에 리모델링 비가 4,700이에요. 그런데 저희 보편적으로 해도 1억 3,000인데 1억 3,000이면요.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면.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현대화는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남형위원
제가 지금 이거를 저기 뭐야 삭감하고 필요성이 없다는 부분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하기는 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과다 책정이 잡혀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시설이 돼 있는데도 금액이 이것밖에 안 잡히는데 어떻게 지금 저희가 13억을 잡아놓고서 1곳에 수리를 하는데 1억 3,000씩이 들어갑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좀 과다책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개별 질의 했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정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십시오. 김진회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진회김진회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번 건의라면 건의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우리 CCTV가 총 몇 대 있죠? 전체적으로 주차 내지는 모든 CCTV 우리가 관리하는 은평구에서 관리하는.
창성
강창성교통환경국장
지금 청소 방범 무단투기 해가지고 각 부서마다 관리하는 그 수치가 있기 때문에요.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확히
정확히김진회위원
집계하기로는 현재로서는 지금 당장은 집계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겠죠.
창성
강창성교통환경국장
어차피 수합해가지고 어차피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자료김진회위원
제출 안 하셔도 되고요.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각종의 CCTV가 있습니다. 방범용 있고 주차용 있고 쓰레기 단속용 있고. 그런데 그것을 기능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면 좀 더 촘촘한 CCTV 그러니까 촘촘한 관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주차관리과장님이랑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CCTV에 약간의 프로그램만 더 탑제하면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방범 기능은 방범 CCTV가 방범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능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거예요. 프로그램만 입히면. 그러면 그 한 가지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몇 가지 기능을 할 수 있으니 주차관리과나 각 과에서 CCTV를 관리하는 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들 과들과 협의를 해서 같은 지역에서 카메라 하나가 주차단속도 할 수 있고 무단투기도 단속할 수 있고 방범용도 할 수 있고 이런 기능을 공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배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효과를.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다하니 그러면 같이 해서 하면 더 우리 CCTV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아요. 우리 매번 CCTV라든지 주차 관리 관련한 CCTV를 많이 설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단순한 한 가지 기능만 하기 때문에 계속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각 과에서 논의를 하셔서 그 기능만 탑제를 하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으니 그런 부분은 교통환경국장님께서 논의를 하셔서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CCTV를 과다하게 설치 안 해도 되는 예산을 더 투여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한번 논의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창성
강창성교통환경국장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부서장들 회의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했던 부분 적극적으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부탁
부탁김진회위원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김진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순애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민간 위탁하고 있는 청소 업체들 내년이면 만기죠? 계약 만료죠?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가
저희가나순애위원
몇 번 말씀드렸듯이 4군데 중에서 1곳은 직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 위탁 부분에서 민간 위탁 부분에서 약 12억이 증감을 했는데 이게 인건비 때문인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인건비가 7억 2,000 정도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비가
인건비가나순애위원
7억 5,000 증가를 할 때 그 지금 이게 현재 인원이 늘어나서 그런 건 아니죠?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 노동자들에 대한 것만 그러니까 관리자에 대한 건 늘어난 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이번에 근로기준법들이 적용이 계속 다 되면서 휴무일에도 1.5배 줘야 하는 등등해서 근로자 그리고 근로자는 조금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충원을 했고요. 그래서 순수한 근로자에 대한 경비가 7억 2,000이고 그다음 유류비 등에 대한 경비만 해서 5억 8,000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에 그 부분. 정확하게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이 부분만 올렸습니다.
나순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이제 만족할 수 있도록 얼마를 들여도 만족하지 못하겠지만 정말 힘든 일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계약 기간이 끝나면 꼭 1곳이라도 하나라도 직영을 하고 그 4군데를 하나 직영하고 나머지 가지고 분배를 잘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하나 공동화장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이제 존경하는 정남형 위원께서 과도하다 그러시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그 몇 분이서 화장실 투어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화장실 투어를 많이 했고 이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청소를 잘 하실 수 있게끔 했는데 지금 공동화장실 청소 부분에서 주말이면 우리 은평구가 가장 내세우는 게 북한산 아닙니까? 주말이면 북한산 둘레에 있는 등산로 길 입구에 진관사라든가 불광사라든가 여기에 화장실들 너무 열악해요. 너무 열악해서 여기는 진짜로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제대로 크게 지어주는 게 좋고 지금 올해 예산이 잡혔는지 보질 못했지만 여기 화장실 청소가 주말에는 토요일, 일요일에는 진짜 우리나라 방방곡곡에서 오는 게 북한산 아닙니까? 청소를 뭐 4교대를 하든지 5교대를 하든지 사람을 해서 진짜 2시간만에 1번씩 거기를 청소할 수 있도록 그 민간 업체에 이렇게 해 주셨으면. 여기에다가 그 부분을 말씀드렸더니 비용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걸 증감을 시켜서라도 화장실 북한산 둘레에 있는 화장실은 제대로 청소를 하고 빠른 시간 내에 화장실을 증축을 해서 정말 이미지를 좀 좋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돈이 아무리 얼마가 들어가도 쓸 거는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나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우리김진회위원
은평 환경 플랜트 위탁 관리 관련해서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계약 기간이 내년 4월까지 맞죠?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3월 30일까지입니다.
김진회위원
3월 30일까지죠.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예.
닥을
가닥을김진회위원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이제 이 부분 가닥 부분은 일선에도 한번 보고드린 것처럼 재계약 또는 재위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재계약 또는 재위탁 부분에 할 것인데 이거를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금
조금김진회위원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예. 그때 별도로 보고드린 것으로 갈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진회위원
현재에 보면 그 앞에 이롬채 청년 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항상
항상김진회위원
문제가 됐던 것이 기압이 낮은 날에 악취거든요. 악취. 그런데 지금 많이 잡혔다고들은 하지만 기준치가 지금 기준치 이하로 나온다고는 서면으로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그 기준치를 더 낮출 수 있다면 현재보다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시도해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언제든.
래서
그래서김진회위원
그것을 100% 냄새를 안 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것 같고. 가능한한 우리가 최대한 악취를 적게 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한 번 시범적으로 뭐 또 새로 개발된 것들도 있다고 하니까 약품이 됐든 뭐가 됐든 최대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사지만 그래도 더 기준치보다도 더 낮게 나올 수 있다고요. 보니까 기준치가 500인데 한 400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걸 만약에 200으로 줄이고 100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예,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래서
그래서김진회위원
그런 부분들에 한번 국장님 한번 연구해보셔서 좀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한번 고민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좀 그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네.
김진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김진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준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새롭게 짓는 화장실 건에 대해서 청장님과 얘기를 했었던 지점들은 구민들에게 가장 좋은 화장실을 선사하자. 이런 거니까 10개를 새로 만들던 1개를 하던 그냥 구질구질하게 하지 말고 제대로 구민들에게 줘서 선사를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한 20억 정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견들이 다 조금씩 다르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은평구가 서울시에서 가장 좋은 화장실들을 구민에게 선물할 수 있는 이런 지점들에서 과에서 왜냐면 이용객들도 많고 이용 횟수도 되게 많고 화장실은 그 도시의 품격과 삶의 질에 어떤 공공 삶의 질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하철역, 화장실, 버스승강장, 도로 이렇게까지 많이 이용하는 데들이 몇 군데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 유념해서 이렇게 정책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남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남형위원
네, 우리 위원님들 화장실 중요합니다. 당연히 최고의 시설이 되면 좋겠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전 세계에서 은평구에 있는 화장실 관광투어로 할 수 있는 그 정도 상품 20억이면 만들어내겠죠. 그런데 제 생각엔 10억만 해도요.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화장실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지금 화장실 관리잖아요? 짓는다는 얘기 아닙니다. 짓는 거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3군데를 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얼마 잡혀 있냐면 3억이 잡혀 있어요. 새로 하나 짓는데. 지금 우리 자원순환과 지역청결팀에서 관리예요. 관리인데 현대화사업과 시설개선. 13억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25개 화장실 전체를 한다는 것도 아니고 10개예요. 그러면 1곳당 1억 3,000입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많이 들어가는 곳은 2억도 넘게끔 들어 갈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충분히 들어갑니다. 왜? 좋게 해야 되니까. 상대적으로는 깨끗한 데는 덜 들어가도 되겠어요. 1억이 아니더라도 아까도 제가 종로구 예를 들었지만 삼청공원 아주 좋다는 유명하다는 곳입니다. 거기도 4,700밖에 안 들어갔어요. 1억 정도면요. 작게 들어간다고 해서 1억 정도면 은평구 아니라 서대문 삼청공원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에서 좋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1억 2,000, 1억 5,000이면 얼마든지 쳐바를 수 있습니다. 이거를 2억, 3억을 해가지고서 시설 개선을 하고 현대화 사업을 한다? 좋죠. 이태리제 갖다가 바닥 깔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식이라는 게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거 못 해요? 입구에다 그냥 비단처럼 쫙 깔아 놓고 손 딱 대면 온수 착착 나오게 하고 에어컨 빵빵 틀고 얼마나 좋게 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20억도 모자랍니다. 세계에다가 내놓을 정도로 하려면. 기본적으로 생각하자는 얘기예요. 1곳에 1억. 평균 1억 3,000을 넣어서 현대화 사업한다? 이거 누구한테도 얘기해도요. 과다 비용입니다. 상식으로 생각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정확히 말씀드리잖아요. 종로에서 좋다고 얘기하는데도 사진까지 찍어서 팀장님이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자료 요구를 했어요. 종로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이렇게 좋게 하는데 4,750만원 들어갔다고 나왔어요. 설득력이 있는 얘기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거는요. 짓는 게 아니라 관리예요. 이거는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발언권 얻고 얘기하세요.
신봉규위원장대리
잠시만요, 잠시만요. 우리 정남형 위원님 아까 하셨던 얘기 조금 더 반복인 것 같은데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저는정남형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화장실 저희 그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다 다녔기 때문에 필요한 것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 아는데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조금 생각을 더 심사숙고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누가 봐도 과다 책정입니다. 아, 답답합니다. 우리 저기 공원 화장실을 뒤에 보면 공원녹지과에 또 제가 질의를 드리겠지만 설치하는 데 3억이 잡혔어요. 이 부분들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 체크 한 번 해보십시오. 3개가 잡혔습니다. 2개 짓는데 2억 5,000 해가지고 모 공원은 2곳인데 5억이 잡혔고요. 그다음에 또 1곳은 신축이에요, 둘 다. 하는데 3억이 잡혔어요. 신축을 3억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위원들이 판단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본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과다책정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정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
장시간조정환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본위원은 한 가지 확인 좀 할 게 있어서 발언신청했습니다. 예산 책자 555쪽 하고 557쪽 보시면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CCTV 설치 관련해가지고 고정형과 이동형 양쪽 참여예산으로 또 편성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네, 있습니다.
같은
같은조정환위원
성격의 카메라인지 예산 규모가 달라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이게 이번에 위원장님께서도 작년에도 질의를 하셔서 저희가 올해 예산을 만들 때에는 하나로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같은 곳에다가. 펀성목을 같이 잡으려고 했는데 이 부분을 같이 잡는 데에 저희 과에서 노력은 했으나 예산에 대한 편성목은 예산팀의 고유 권한이라 분리할 수밖에 참여예산이 이렇게 지금 현재 분리되는 시스템이 돼 있어서 분리가 된 것뿐입니다. 그냥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
분리되는조정환위원
내용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단가가 제각각인 이유를 좀 질의드리는 겁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아, 이거 이게 말하는 CCTV는 옆에 가면 시스템 속에서 언어가 나오잖아요. “이 자리에 무단투기하시면” 해놨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나가고 이동형과 고정형의 차이 부분은 이동형은 아무래도 여기 저기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이동을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조금 더 들어가다 보니 바퀴 등 이렇게 해서 더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나는 거로.
능이
성능이조정환위원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겁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많은 차이라기보다는 이게 들어오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이 주민 참여형 이 부분은 저희가 한다기보다는 동 등에서 올라오는 부분을 존중해서 처리를 하다 보는 부분도 조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본위원조정환위원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것 바로 끝나면 담당 팀장이 가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기
기기조정환위원
성능 내용들을 비교분석해서 개별적으로 좀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조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노만기노만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정착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이거 예산이 많이 1억 7,700만원이나 어떻게 줄어들었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저희 페이지로 하시면 551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선은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하면 톤당 단가는 조금 올랐는데 음식물 배출량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저는
저는기노만위원
지금 그런 내용으로 질의한 것이 아니고.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예.
관내
관내기노만위원
소형 음식점. 일반 주택에다가 종량제를 정착시키겠다는 내용이에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잠시만요.
기노만위원
사업설명서요. 665페이지인데.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665페이지요?
기노만위원
그 본위원이 과장님께 꾸준히 질의한 내용인데.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예, 이거 1억 3,700 줄어든 부분.
기노만위원
예. 1억 7,700이나 줄어들어가지고 예산액 3,9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소상공인들 소형 음식점 카버되겠습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 용기 구매는 여기에 안 들어간 거거든요.
25리터짜리 만들잖아요. 판매할 때 저희가 8,600원에 하고 있는데 해보니 저희가 만드는 거는 8,000원 정도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다 검토를 해 보니까 이 정도 더 늘어나면 이것은 다른 데에서 조금 돌려서 더 만들 수 있으면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기노만위원
데에서 돌려가지고?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예.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관내 소형 음식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일반 주택 등은 어느 일반 주택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일반 주택은 이게 의무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사고 싶은 분들은 사시고 안 사고 싶으신 분들은 안 사시는데 대부분 안 사시더라고요. 그리고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는 통을 넣어놓으면 현재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지만 대행비에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인건비 올려주는 상황에서 내년에는 일반 뭐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곳이 시범사업 같은 경우로 내년에는 한번 지금 12월까지 저희 직원들이 일반 음식점 먼저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 일반 음식점 하고 있거든요. 이것 끝나면 내년에는 시범 사업 하나 정도 실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께서 제 취지에 말씀을 잘 알아들으실 거예요. 2019년부터 제가 꾸준히 용기 방식을 한번 선택해봐라 했는데 그때도 과장님께서도 “고무적입니다.” 구정질문도 청장님께서 “좋은 질문이다.” 라는 들리셨고 다음 시범동으로 응암동 쪽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로 모아모아사업 때문에 바빠가지고 미루다 보니까 아주 그 사업 폐지돼 버리고 했거든요. 그래서 엊그제도 물어보니까 말씀드리니까 우선 소형 음식점으로 해보고 일반 주택으로 간다 그렇게 말씀 하셨죠?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이것은 제가 왜 꾸준히 하냐면 이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선 음식물 봉투 만드는 데도 벌써 한 2억 가까이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예.
리고
그리고기노만위원
또 환경으로 보면 폐기물 비닐 이것도 문제고 그래서 용기 방식 했으면 참 좋아 보이는데 자꾸 미루시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서 과장님께서 한번 잘 생각하셔서 올해는 이렇게 나갔다 하지만 내년에는 한번 잘 생각 한번 잡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다현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사
신사황재원위원
1동, 역촌동 지역구를 둔 황재원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좀 먼저 주무과에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8대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소상공인 자영업. 특히 이제 식당 근처를 좀 점심시간이나 저녁 시간에 유예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달라고 정말 수십번 과에 팀장님 과장님 찾아갔었습니다. 정말 지금 한 2년 동안 벌써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데도 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은 없는데 주무과에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12월 1일부터 한시적이지만 내년 6월달까지 본위원이 쫓아다니면서 했던 게 결과치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주무과에서 관심을 갖고 과장님이하 팀장님들 해서 같이 움직여줌으로써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이제 점심시간 식당 근처에 대로에 차에 불편을 주지 않는 공간이면 11시부터 2시 반까지 저녁때는 6시부터 9시까지 주차를 마음 놓고 할 수 있게끔 해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정말 코로나19로 해서 너무 힘듭니다. 식당 근처도 정말 너무 힘들고 모든 게 업종들이 힘드는데 아주 좋은 소식을 주셔갖고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영범
황영범주차관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황재원 위원님 잘 좀 청해 주시고요. 이제 예산 관련한 질의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창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장
송영장위원
과장님 그 일단 그 주차지도 관련해서 어린이 보호. 황재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식당가에 대해서 유예를 하고 있는데 사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주차단속에 대한 상황도 지금 관련이 예산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단속 예를 들어서 이면도로. 주거밀집지역에 어린이보호구역.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않아서 어린이보호 구역내에 단속되고 있는 상황들 많이 빈번하게 발생 되면서도 사실은 본 취지는 이해는 하지만 주민 불편 그러니까 민원이 되게 다소 발생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범
황영범주차관리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동의하는 부분들에 앞서 저희들이 현행 법률상 민식이법 시행으로 인해서 올 5월 민식이법 시행으로 인해서 일단 너무 강화돼 있습니다. 여기는 즉시 단속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유예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향후에 단속이 안 되는 지역이나 위원님 지적처럼 어떤 주차공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은
사실은송영창위원
그렇습니다. 지적이라는 표현도 좀 저기 적당하지 않은 게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민식이법이 개정되면서 그 관련된 법률의 바탕으로 해서 지자체가 단속권한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충분히 이해하고 당연히 맡은 소임을 다하고 계신다라는 거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주민분들이 그러니까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거기에 주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실은 법률에 의해서 과태료가 상당히 좀 주민 형평상. 경제적으로 되게 부담되는 상황 이런 것들에서 단속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제가 법률을 이행하지 말자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괴리감이 있다. 현실하고 법률하고. 그러니까 좀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쉬운 답은 말씀을 못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 지자체 행정에서 법률 때문에 했습니다. 누가 비난을 하겠습니까?
영범
황영범주차관리과장
지금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현행 법률상으로는 학교가 운영이 되든 안되든 상관없이 시간을 정해서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이 유지관리되도록 지금 법률은 제정돼 있어서 최소한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등원하지 않는 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해지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부분들은 계속 교육청이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화할 수 있는 주민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해서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사실은 적극행정이라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주민 불편 때문에 법률을 바탕으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지만 소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불편을 다시 또 광역이든 정부에도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책이든 방안들을 좀 모색해서 시행하는 우리 은평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뭐 다시 관련 제도를 검토 아니면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영범
황영범주차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송영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규주문규주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화상으로 제가 한번 면담을 했던 부분인데요. 주차장 공영 건설 부분에 보면 감액이 됐네요? 이번에 1억. 11억이 감액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왜 감액을 했습니까? 991쪽입니다, 사업설명서.
영범
황영범주차관리과장
이거는 사업비 들어가는 부분들이 올해 들어가는 부분들하고 건립하는 예산 자체가 금액의 차이 때문에 건립 계획에 따라서 일단 감액 처리한 내용입니다.
지금
지금문규주위원
소요예산 제일 밑에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해서 증산복합문화센터 위탁비가 32억이 감액된 거죠?
영범
황영범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시차별로 예산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부분들 때문에 감액한 겁니다. 전년도 예산하고.
러면
그러면문규주위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좀 감액을 하신 건가요? 좀 안 맞는데 위에 전체 금액하고.
영범
황영범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 들어가는 내년도에 소요될 것 같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들을 이월시키고 적립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감액한 내용이라 그렇게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문규주위원
지금 감액을 만약에 하게 되면 이 사업은 언제 여기는 언제 진행을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까?
영범
황영범주차관리과장
지금 증산복합 여기 사업 자체는 현재도 계속해서 민원 발생이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지금 당장 사업 자체는 사실은 증산2구역 자체가 기부채납 받는 시기가 내년 2월, 3월이다 이제 이렇게 계획은 돼 있는데 현재 부서마다 의견들이 다 달라서 그 의견을 종합을 해서 정확하게 시행이 되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위탁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는 행정적인 부분들이 절차가 다 진행돼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소요될 것 같습니다.
니까
러니까문규주위원
내년에 진행이 되더라도 예산은 지금 32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영범
황영범주차관리과장
네.
지금
지금문규주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 예산이 다시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영범
황영범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어차피 사업 자체가 내년도에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이 행정적인 부분들, 절차적인 부분들만 추진할 것이고 그 이후에 사업이 추진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명시이월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그렇게 사업이 집행될 수 있는 부분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규주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내년에 사업이 안 되는 예산을 지금 올렸다가 이렇게 지우니까 삭감을 하는 거로 되다 보니까 이게 불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건데요.
영범
황영범주차관리과장
이게 지금 내년도 예산액이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금액 차이를 발생한 거고 삭감한 게 아니고.
일단
일단문규주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 사업이 진행이 내년에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영범
황영범주차관리과장
네, 내년에는 아마 행정적인 부분들만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문규주위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 증산복합문화센터가 굉장히 민원도 많고 또 여러 개 과가 복합적으로 걸려 있다 보니까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못할 거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주차관리과에서 관리해야 될 주차장을 만드는 문제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거기는 우리가 주차장을 하는 거로 이미 결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신경쓰셔가지고 예산에 맞게 규모에 맞게 주차장이 건립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영범
황영범주차관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규주위원
그 민원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 부분도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영범
황영범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규주위원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문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우리정남형위원
과장님 항상 워낙 그냥 열정적으로 일을 해 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범
황영범주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여기
여기정남형위원
우리 사실 제가 이 부분은 우리 시설관리공단 쪽에 질의하려고 좀 자료를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몇 가지만 확인할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범
황영범주차관리과장
네.
규모
소규모정남형위원
공영주차장 1개소라고 했는데 이게 5억 6,000이 잡혔어요. 위치가 어디죠? 과장님, 우리 주차면 수 우리 1면 만드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영범
황영범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 1억 2,000에서 1억 5,000 정도 소요됩니다.
모면
소규모면정남형위원
이거 5억 6,000 들어가가지고 몇 면이 나오나요?
영범
황영범주차관리과장
4면 내지 5면 정도.
에요
어디에요정남형위원
, 위치가?
영범
황영범주차관리과장
위치는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남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상당히 많이 금액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 이게 저희 불광천변에도 공영주차장이 1곳 있잖아요. 거기 면수가 제가 알기로는 160면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영범
황영범주차관리과장
네, 160 맞습니다.
정남형위원
1대 들어가려고 신청을 하면 1년 4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영범
황영범주차관리과장
네.
러면
그러면정남형위원
아니, 4개월도 아니고 1년 4개월씩이나 걸리면서 주차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공영주차장 비용을 감액을 그것도 10억을 넘게 했다는 건 이게 납득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감액이 크게 일어났는지 조금만 좀 설득력 있게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영범
황영범주차관리과장
지금 주차장 건립 예산 자체가 내년도에 투입할 자금 자체를 예산 자체를 편성하는 데 있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부분들이 내년도에 들어갈 부분들을 내년 예산에 편성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전년도보다 차액이 그렇게 발생한 거지 감액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저희정남형위원
이번에 서울시 지금 아파트를 지으면서 서울시 주도형이죠. 거기에 지금 새롭게 편성된 부분이 주차. 주차를 얼마나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까지 이번에 신설이 돼가지고 들어갔어요. 그 정도로 시나 모든 부분에서 주차에 관련된 관심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정책에까지 반영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비용이 늘려서 예산을 잡고 계속 추진을 해 나가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삭감이 됐다는 거에 좀 의구심이 생겨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공영주차장뿐만 아니라 민영에서라도 어떤 주차장을 건립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오히려 늘려나가는 정책을 펴야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은평구 우리 뭐 빌라들을 짓고 있지만 빌라들도 보면 주차 공간들이 부족해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도 지금 이렇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부분들이 어디다 주차 한 번 하려면 1년 이상 걸린다는 게 말도 안 되고.
영범
황영범주차관리과장
지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주차장 개방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가까운 예로 지금 우리 구청 건너편에 있는 응암교회 같은 경우. 거기도 주차장 개방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44면을 개방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짓는 건 예산 부분들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올해. 올해만 7개 소에 지금 개방면 수만 75면을 개방을 시켰습니다. 민간 주차장을.
일단
일단정남형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일반 빌라에도 낮시간 때 비어있을 때 주차를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정책도 펴고 계시고 노력하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많이 주차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시는 부분들은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보다는 그래도 구청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보면 너무 열악한 거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비용을 더 늘려야 되는데 삭감됐다는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조금 힘을 더 실어드리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 위원들도 다 알고 있다는 것만 인지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주차장 부지는 늘려 나가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였어요. 네, 이상입니다.
영범
황영범주차관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예. 정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아까정은영위원
예산에 문규주 위원님 다음으로 한번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영범
황영범주차관리과장
네.
거기
거기정은영위원
증산복합문화센터가 몇 년도에 지어지나요?
영범
황영범주차관리과장
지금 3년 후로 지금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정은영위원
3년 후면 2024년.
영범
황영범주차관리과장
24년.
렇죠
그렇죠정은영위원
. 2024년이죠. 그러면 주차장은 몇 년도에 지어지나요?
영범
황영범주차관리과장
그때 같이 이제 다 건립하는 거로. 준공하는 거로.
이게
이게정은영위원
바뀌면서 저희 도시계획과랑 연결되는데 공원녹지과로에서 공원을 지어달라는 공문을 받으셨나요?
영범
황영범주차관리과장
공원을.
원은
공원은정은영위원
언제 어린이공원 언제 그 위에 원래 기부채납할 때.
영범
황영범주차관리과장
네, 네.
원래
원래정은영위원
도시계획에서 공원에 지어지기로 되어 있잖아요.
영범
황영범주차관리과장
네.
그건
그건정은영위원
언제 지어지는가요?
영범
황영범주차관리과장
지금 지하에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지금 도시계획상 아직 바뀐 부분들이 아니고 문화공원으로 변경을 해서 하는데 그래야 주차장이 건립이 가능한데 어린이공원으로는 현재 준공되는 시점 증산2구역이 준공되는 시점이는 내년 3월에 어린이공원으로 기부채납 받는 거로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은영위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래는 기부채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입주자들은 3월에 입주하시잖아요? 옆에 보면 증산초등학교 학생들을 보내는데 이 대책에 대한 문제들을 지금 입주로는 3개월밖에 안 남아있는데 지금 계속 민원 들어오는 부분들이 아이들을 증산초등학교에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컨트롤타워가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해 하고 계세요. 남은 3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를 어느 과가 컨트롤 하는데 계속적인 핑퐁되는 느낌이 들어서 이번에 사실 구정질문을 드릴려다가 제가 보류시켰잖아요. 이런 거를 컨트롤을 지금 잘하셔서 주민들이 지금 너무 불안해 하십니다.
영범
황영범주차관리과장
네.
제가
제가정은영위원
이후 끝나고 나서 한번 다시 얘기드리겠습니다.
영범
황영범주차관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노만기노만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범
황영범주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주차관리과 이번 예산이 얼마예요?
영범
황영범주차관리과장
한 180억 정도 됩니다.
래요
그래요기노만위원
? 지금 사업비 보고서에 없는 것을 질문하겠는데 요즘 법규 차량, 위반 차량 지도단속에 고지서를 발급합니까?
영범
황영범주차관리과장
지금 전자고지서 발급과 아울러서.
전자고지서와 아울러서 등기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노만위원
그 앱이나 카톡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영범
황영범주차관리과장
카톡도 보내고 그래서 사전 납부를 유도하는 부분들로 그 자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보내고 그리고 전자납부도 독려하고 우편으로도 발송을 합니다.
래서
그래서기노만위원
혹시 예산이 없어서 고지서를 못 보내나 했어요.
영범
황영범주차관리과장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내고
보내고기노만위원
있습니까? 요즘 보면 보내서 그러는지 하여튼 우편물에서 분실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고지서가 예전에 한 번 왔다가 말이죠. 아니, 안 온 것 같아. 그런데 카톡을 한 번 왔다가 카톡이 지워져 버리니까 하도 카톡이 많이 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려고 보니까 시일이 지나 버렸어요. 그래서 벌과금이 더 부과돼 가지고 더 많이 나오는 것이 산출된 것이 많이 있어요.
영범
황영범주차관리과장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에는
전에는기노만위원
가끔 한 달에 한 번씩 발송하더란 말이죠. 딱 한 번 봤으면 마니까 요즘 카톡 세상이다 보니까 얼마나 카톡들이 많이 옵니까? 지워지고 지워지다 보니까 실제로 낼 것 있으면 부과금, 범칙금 못 내고 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3만원짜리가 4만원 되고 30만원짜리가 45만원짜리가 되고 이게 지금 비일비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잘해서 한 번씩 더 보내줘야 되지 않느냐?
영범
황영범주차관리과장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은
실은기노만위원
본위원도 지금 3만원짜리가 4만얼마짜리 얼마가 나와 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카톡으로 한 번 왔더라고요. 그런 건 좀 잘 해서 보시라 믿습니다.
영범
황영범주차관리과장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기노만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범 주차관리과장님 그리고 강창성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도시계획과, 주거재생과, 건축과, 도로과, 치수과, 공원녹지과,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상순 과장님 마지막까지 자리하셔서 이렇게 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순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거재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규주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택정비 재개발 사업추진에 보면 7번에 수색동 309-8번지 사업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추진,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익범
이익범주거재생과장
안전점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거
이거문규주위원
지금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사업설명서 695쪽입니다.
아니
아니문규주위원
, 지금 내용이 보니까 이게 지금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지 아십니까? 팀장님. 팀장님 안 계십니까?
익범
이익범주거재생과장
이거 구체적인 사안은 제가 별도로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오늘문규주위원
중으로 꼭 좀 저한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지금 방금 자료 요청하신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게 핵심적 질문 위주로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이하 과장님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오늘 중으로 우리 위원님들 요청하시는 내용이라든지 자료, 또 관계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은 바로 전달될 수 있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범
이익범주거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거재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범 주거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준호위원
과장님 불광1, 2동에 정준호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사비나미술관 앞에 요양병원 들어 오는데 거기가 심의를 하는데 장례식장도 같이 들어온다는 이런 민원들이 폭증을 하더라고요. 장례식장이 같이 들어오나요, 과장님?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하 2층, 지상 8층으로 해서 연면적 6,200 정도로 심의신청이 돼 있어 가지고 11월 16일날 심의를 했습니다. 재심의 상태인데 지금 요양병원 병실수가 약 300병실 정도 되고, 장례식장 계획은 지금 신청 내용으로 봐 가지고는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준호위원
계획이 없죠? 장례식장이 들어오면 주변 주민 민원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본위원에게 장례식장은 주민 갈등을 너무 많이 야기시키는 형태일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서 심의 및 허가 및 이런 지점들의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주민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불어
더불어정준호위원
구파발에 롯데몰 옆에도 호텔이 지금 신축되나요, 거기도?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네. 지금 그 신청지도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심의
심의정준호위원
중에 있고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네.
정준호위원
몇 층짜리가 들어 오나요, 거기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거기가 20층 이하로 해서 계획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고층
고층정준호위원
건물이네요,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장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창위원
과장님 저는 몇 가지만 좀 확인 좀 할게요. 페이지 715페이지 지역주택조합 주민피해방지 현수막 제작 관련해서 이게 그러니까 56개소에다가 현수막을 제작을 하겠다, 부착을 하겠다 이거잖아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창위원
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업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리고
그리고송영창위원
현수막 훼손 여부 및 점검 및 교체를 하겠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창위원
부착이 1월달에 되는 겁니까? 2월달에 되는 겁니까?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지금 훼손 여부를 현장 조사를 해서 저희가 훼손된 현수막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조치토록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본위원의 질의 요점이 뭐냐하면 지금 전체 56개소에다가 한 번 1회 예산이 잡혀 있어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창위원
훼손됐을 때 교체를 해야 될 텐데 상황이 1회 가지고 될 것인가, 과에서 왜 1회로 측정을 했는지가 의문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총 개소는 25개소입니다. 그렇지만 교체 현수막까지 선정한 결과가 56개인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창위원
상반기, 하반기 해서 2회를 부착할 것이고 5회 정도는 훼손이 되면 교체하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
페이지송영창위원
720페이지 디지털 건축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노트북을 구매하시겠다는 내용이에요. 맞죠?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북을
노트북을송영창위원
구매하는 이유가 종이도서 대신 노트북에 전자 도서로 저장을 해서 디지털 건축위원회를 운영을 하겠다, 이거잖아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영창위원
200만원 산정 기준이 뭐죠?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지금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최고 좋은 것은 250만원 정도 되고, 한 200만원 정도면 건축위원회 운영상 크게 문제가 없을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그 제품을 해서 저희가 산출근거를 잡았습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자료 요구를 할 텐데요, 내년도 은평구청에서 노트북을 구매하려고 예산서에 반영했던 각 부서의 노트북 단가 있잖아요. 현황을 파악을 해보시고 그 현황을 바탕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송영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고생황재원위원
많으십니다. 황재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715페이지 지역주택조합 주민피해방지를 위한 현수막 제작이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25개 정도가 지역주택조합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으십니까?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재원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거는 그거입니다. 지금 우리 역촌동 같은 경우에는 주택조합이 제의가 처음 2018년도에 그때 벌써 피해를 입고 먹튀를 하고 정말 지역민들이 2,000에서 5,000 피 같은 돈을 하고는 먹튀하고 그게 또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또 얼마 전에 있다가 또 먹튀를 했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근본적으로 국장님 이게 지금 우리가 지역주택조합 자체를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수막으로 대치가 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일이 터지고 나면 발생이 되었을 때는 우리 구민들의 피해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돈이고 정말 어렵게 만든 돈을 희망을 갖고 주택조합 아파트를 한 채 갖는다는 생각에 2,000에서 5,000 정도씩 들여서 했다가 그게 다 허수가 되어서 지금 가는 상황이 많다 보니 관에서 아예 이 지역주택조합 자체를 어느 정도의 기준점을 좀 강화시켜서 그게 되지 않으면 어디 현수막도 함부로 못 걸게 하거나 규합할 수 있게끔 관에서 그런 방향은 어떻게 국장님 생각은 없으십니까?
니까
그러니까황재원위원
지역주택조합 자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냥 너무 뭐랄까 풀려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꽉 조여진 상태가 되면 함부로 이렇게 뛰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도 역촌동이 어떤 상황이냐하면 다 매입을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데 주민들은 벌써 2,000에서 5,000을 한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피해가 결국은 관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서 그런 피해가 발생이 되지 않게끔 주무과에서 국장님 좀 더 관심을 갖고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순애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718페이지, 719페이지, 720페이지, 721페이지 보니까 건축민원대책추진 2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 운영, 점검단 운영 그런데 각각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뭔지? 예산안 718페이지에서 721페이지까지.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신축건물 사용승인 때는 저희 공무원이 나가서 현장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제3의 건축사가 3의 건축사라면 서울특별시건축사협회 소속된 건축사로 하여금 저희가 그 허가 사항대로 이행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사용검사를 내주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대한 사항은 기존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점검비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순애위원
디지털건축위원회는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디지털건축위원회 이 사업은 도면이 종이문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심의도서를 담당 직원들이 여러 번 거쳐서 접촉을 하기 때문에 코로나의 위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코로나 예방도 되고 또 비용 절감과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너무 과도한 폐기물 처리가 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디지털건축위원회 운영을 하게 된 건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트북을 구입해서 지금까지는 오프라인 상에서 심의를 했지만 앞으로는 온라인상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운영하겠다는 그런 그 취지의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나순애위원
그거는 이제 이해가 좀 되고, 이행강제금 말입니다, 불법건축물. 이게 처음에 조합과 건설사가 그 건물을 지을 때 그러니까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있잖아요. 허락을 해줬으니까 그게 건축물이 완성이 돼서 입주를 했는데 이제 와서 불법건축물이라고 이행강제금을 때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건축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한 이후에... .
가를
허가를나순애위원
받아서 입주를 했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이게 불법건축물이라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잖아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그 이행강제금은 사용검사 이후에 신발생한 위법건축물로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저희 건축과에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 비용, 인쇄 비용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나순애위원
그 말이 아니고 여기 월드빌 아파트 있잖아요, 응암3동. 거기에 7층짜리 아파트인데 몇 동이 돼요. 그런데 4층까지는 정상인데 5, 6, 7층이 베란다 발코니를 갖다가 유리로 이렇게 칸을 만들어서 거기를 보일러실로 썼나봐요. 그런데 그게 건축물 허가가 났으니까 입주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게 몇 년된 아파트인데. 그런데 재작년부터 이행강제금이 5, 6, 7층에 약 22세대가 되는데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되고 있어요. 이거는 허가를 어떻게 해 주는 건가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그 아파트에 저희 건축과에서 하는 일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일반건축물을 관리를 하는데.
나순애위원
잘 몰라요, 저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공동주택은 우리 주거재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주거재생과 관계자한테 물어봐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순애위원
네, 이 지금 설명을 해 주셔서 잘 이해는 되나 조금 더 첨부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나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예산서 600페이지 보면 건축물 점검 및 지원사업 부분에 지금 3억 7,500이 증액이 됐어요, 과장님.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네.
는데
그랬는데권인경위원
지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30만원 50일,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 30만원 2명 20일, 공사장 안전관리 지도점검 30만원 80일 2번, 그 다음 플로티구조 건축물 내진성능 안전점검 거기 30만원 2명 20일,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민간자본사업 보조 화재안전 성능 보강사업. 2,666만 6,000원 곱하기 17개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이해를 잘 못 해서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건축물 안전점검은 저희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외부전문가를 초빙해서 점검을 지금 하고 있는데 각 건축물마다 공사 또 시기마다 그 다음 계절이 또 바뀔 때마다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이 있으며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이 있고 공사장 안전관리 지도점검이 있고 화재 안전성능 보강사업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인경위원
그거를 설명을 좀 부탁드린다고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점검시기가 각각 틀리기 때문에 외부전문가를 초빙해서 저희가 그때그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외부전문가를 초빙해서 점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은 어떤 소규모 노후건축물을 얼마나 지금 50일간 하신다고 하셨어요. 몇 군데 이런 거를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자세한 것은 저희 팀장이 양해를 해 주시면.
료를
자료를권인경위원
저를 주시면 좋겠고.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인경위원
그 다음에 그 화재안전 성능보강 사업 부분에 2,600만원씩 17개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건축물에 대해서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공사장에 대해서 그런 사업을 해 주시는 건가요? 보니까 이게 매칭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그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은 3층 이상 건축물 중에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는 피난 약자, 피난 시설 및 1층 필로티 주차장에 있는 다중이용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그러니까 국비, 시비, 구비해서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권인경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7,90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몇 군데나 점검을 하셨대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저희 구에서 지금 대상 동수가 총 20개소입니다. 20개 소인데 21년 사업으로 해가지고 3개 소를 실시했고.
권인경위원
3개소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네. 그 다음에 올해 아예 내년 22년 사업 대상이.
권인경위원
17개소.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17개소입니다.
런데
그런데권인경위원
그런 건축물이 굉장히 많을텐데, 그렇죠?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아니요. 저희 구에서는 20개소입니다.
아니
아니권인경위원
20개 소를 지정해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네, 그렇죠.
그럼
그럼권인경위원
그 지정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지정은 저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 자체를 서울시에서 3층 이상 건축물.
니까
그러니까권인경위원
3층 이상 건축물, 가연성 이런 부분에 적용되는 건축물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네, 그렇죠.
장히
굉장히권인경위원
많을 건데 어떻게 17개소만 하시는가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다중이용업소로서 예를 들면 목욕장, 그 다음에 학원, 그런데 용도의 건축물에 해당되는 건축물 사업대상으로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인경위원
신청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아니, 기준은 서울시에서 정해줬지만 신청은 저희가 이제.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2021년도 3개소 하셨다고 했잖아요. 다 마치셨나요, 3개소?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네, 사업 완료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그 부분하고 2022년에 17개소 하실 부분, 여기는 아직 모르겠네요, 신청을 받아야 되니까.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를
접수를권인경위원
받아야 되니까.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그런데 대상은 저희가 나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인경위원
다중이용업소.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네. 대상은 지금... .
니까
그러니까권인경위원
다중이용업소도 3층 이상 이런 건물이 굉장히 많을 것 아니에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지금 이 사업이 언제부터 했었던 거예요, 과장님?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이 사업이 작년부터 해서 내년에.
권인경위원
계속 지속이 되겠네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내년까지 마무리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우리 은평구 내에 있는 이런 건축물 다 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예산이 이렇게 되면.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대상이 20개소기 때문에 내년 사업으로 마무리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인경위원
내년까지 사업을 해도 지금 점검을 못 받는 그런 업소가 건축물이 많겠다, 그 말씀이에요. 제 말은. 그렇죠?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앞서 말씀드렸지만 3층 이상 건축물로서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니까
그러니까권인경위원
노후건축물 옛날에 지어진 건축물을 말씀하시는 거죠?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그런권인경위원
건축물이 우리 관내에도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알겠고 그럼 서면으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네. 17개소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인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권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과 관련한 내용이니까 바로 자료 하셔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다음 김진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회위원
건축안전대책 추진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게 기준이 제가 알기론 노유자시설 관련해서 화재안전 보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아닌가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노유자 시설. 제가 용도를 다 열거할 수 없어 가지고.
탕이
목욕탕이김진회위원
아니고.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네.
김진회위원
그 시설입니다. 17개 업체죠. 정해져 있습니다.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네.,맞습니다.
아직
아직김진회위원
안 정했다고 그러셔 가지고.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아직 대상은.
해져
정해져김진회위원
있어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네, 17개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좀 잘못 알고 계셔서 잘못 설명하시는 것 같아서 바로 잡습니다. 지금 보면 아까도 존경하는 정준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요양병원이 들어오는데 그게 11월에 1차 심의를 했다고 말씀하셨죠?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진회위원
왜 지역구 의원들한테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저희는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도시과에서도 도시계획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서 공람 공고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분들은 다 알 것이라고 그렇게... .
이게
이게김진회위원
수순이 그렇습니다. 정확히 해 주셔야 해요. 요양병원이 들어와야 장례식장을 지을 수 있어요, 그게 수순이에요. 그래서 요양병원을 먼저 짓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장례식장이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수순이라니까요? 장례식장을 짓기 위해서는 요양병원, 병원을 끼고 있지 않으면 장례식장을 지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요양병원을 짓는 거거든요.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
거는
그거는김진회위원
반드시 그 장례식장 업자들의 수순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정확히 심의하셔서 장례식장은 절대 들어오지 않도록 은평성모 병원에도 장례식장은 있고요,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장이 절대 들어올 수 없도록 심의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호텔 부지, 그게 사무형 건물 짓는 거죠? 롯데몰 옆에 있는 부분.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거기는 지금.
부는
일부는김진회위원
사무형이고 일부는 호텔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근린생활시설.
김진회위원
사무시설이 몇 층까지죠?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그것은 도면을 저희가 봐야 알겠지만 관광호텔하고 사무소하고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하고 이렇게 층별로 섞여 있기 때문에.
김진회위원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그래서 필요하다면 우리 김진회 위원님한테 자료를 가지고 가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그거김진회위원
좀 어떻게 제안서라든지 이런 게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진회위원
그 내용을 좀 저한테 갖다 주셔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세요. 기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노만기노만위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726쪽에 총괄건축가 운영이라고 돼 있거든요. 총괄건축가라는 것은 무슨 뜻을 의미합니까? 지금 건축과가 있는데 총괄건축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민간건축가 참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총괄건축가 제도는 지금 건축기본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약 6개 구청이 지금 총괄건축가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도 지금 총괄건축가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좀 총괄건축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성과는 대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크게 정성적 성과와 정량적 성과를 말할 수가 있는데 정량적 성과로는 약 2년간 285건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자문을 해가지고.
기노만위원
공공건축물이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문을 좀 했습니다. 그다음에 정성적인 성과로는 저희 2년 동안 이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공공건축 및 도시공간 개선 등 주요 프로젝트 총괄계획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구를 대표해서 국토부와 서울시가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우리 구 사업 진행 속도를 좀 진척도를 향상시켰습니다. 그런게 평가라면 평가가 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기노만위원
다른 걸 질문을 하겠는데요. 보면 총괄건축가 자문수당이 있고 또 공공건축가 자문수당은 어떻게 나눠져 있어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그 총괄건축가 자문 수당은.
간당
시간당기노만위원
38만원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라서 이 금액은 37만 1,891원으로.
나와
나와기노만위원
있네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나와 있는 그 금액이고 그다음에 공공건축가 자문수당은 총괄건축가가 수용하면서 총괄건축가가 모든 그 건축 분야에 대해서 자문할 수가 없어서 필요시 토목 분야나 교통 분야 같은 경우에는 또 공공건축가의 자문을 필요로 하는데 그래서 약 한 6회에 잡아가지고 228만원 정도 지금 편성을 해놨습니다.
기노만위원
6회, 8회 이렇게 꼭 수치를 정해놔야 합니까? 횟수를?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지금 작년까지는 약 20회 정도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이 공공건축가 분들이 저희 구에 그 협조를 많이 하셔 가지고 재능기능을 해가지고 수당을 안 받겠다, 그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좀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지금 내년 사업에는 6회 정도로 적어놨습니다.
래서
그래서기노만위원
예산이 500만원 정도 줄었습니까? 예산이 500만원 줄었는데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그래서 방금 제가 설명한대로 올해는 재능기부가 많았기 때문에 내년 사업에는 6회 정도로 횟수를 최소화 시켜서 예산을 적어놨습니다.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과장님 이거 참석자 급량비는 뭐예요? 급량비, 여비 이렇게 따로도 줍니까? 이것도 260만원이나 되는데.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행사를 할 때 저희가 급량비 식사비용하고 그다음에 어디... .
기노만위원
1시간 정도 자문을 받으신다는데 여기 급량비하고 또 이렇게 수당을 주신다면 이해가 안 가는데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총괄건축가가 업무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외부 공공건축가 오시고 그러면 식사하고 그러는데 비용으로 잡아 놓은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기노만위원
공공건축가 자문 한 번 받기 위해서 외부 오신 분들한테 급량비 및 여비를 또 주시는군요. 이게 꼭 필요합니까? 과장님.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공공건축가 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기노만위원
필요한데요. 이거 급량비 같은 거 이거 필요해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행사를 할 때 외부전문가 예를 들어서 포럼 같은 거 하면 그 전문가가 오셔 가지고 참석서 고 행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에
행사에기노만위원
급량비는 처음 들어봐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그러니까 외부전문가 초빙하거나 공공건축가 초빙해서 자문을 실시할 때 그때 뭐 급량비라면 식사비 정도로 해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기노만위원
그 정도로 알아듣고 이거 하나 더 묻겠습니다. 건축안전진단에 대해서 말이죠. 안전건축센터를 운영하고자 했는데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취약된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723쪽이요.
이게
이게기노만위원
지금 건축안전진단에 대한 운영센터죠? 그래서 이게 2,762개소인데 노후건축물이나 공사장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기노만위원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거든요, 안전진단에서. 그랬더니 그렇게 노후건물이 많지 않고 노후건축물이라고 하면 2급 이상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과장님.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노후건축물이라는 건 건축물의 상태를 A, B, C. D, E급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E급은 바로 재건축을 해야 될 그런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D급은 조건부로 재건축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C등급이나 B등급은 보수, 보강을 해야 될 안전점검에서 보수 보강을 해야 될 건축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A급은 그냥 현 상태에서 유지해도 문제가 없는, 건축물이 양호하다는 건축물을 A급으로 분류를 해놓고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과장님 2,762개소라면 주로 공공건축물을 두고 말씀을 하십니까?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민간건축물이죠.
기노만위원
민간건축물로 되어져 있습니까?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민간건축물도 우리가 관리대상을 해서 우리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까?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래요
그래요기노만위원
? 전에 들을 때는 민간 자체 사설은 자기들이 하라고 했다고 그러던데.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원칙은 본인소유 건축물은.
기노만위원
그러니까요, . 본인이 해야 되는게 맞는 것 같은데.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소유자가 해야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사고가 붕괴 사고도 많이 나고 또 그런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 공공에서 통상적으로 50%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50% 지원해서 안전점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민분들께서 자기 건축물 자기 소유의 건축물은 좀 보수 보강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인식이 좀 앞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기노만위원
우리 건축안전심의위원이라고 있죠?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건축안전심의위원은 없고 건축위원회 위원 분들 중에서.
기노만위원
30여명.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분들께서 건축에 대한 안전대상을 보고 난 후에 좀 아주 불량하다고 하면 안전진단협회에서 나가서 봅니까?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건축위원회에서는 안전점검을 하는 게 아니고 그 건축위원회 건축허가 받기 전에 건축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심의라는 것은 그 건축허가 받기 전에 하는 제도인데 일단은 그 건축물이 이 지역에 들어섰을 때 주민들의 그 영향이 어떤지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지금 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은 우리 건축과에서 하시는 거죠?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그 지금 임대차량 임차료 같은 것이 650, 650으로 해서 올랐는데 그래서 이게 반 1,900만원으로 줄였던 겁니까?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지금.
이번
이번기노만위원
예산에 반을 줄였어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그 차량운영은 저희가 안전센터 안전 점검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현장을 나가기 때문에 그 차량이 저희 건축과에서 필요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 유지비 그다음에 수리비 같은 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직원들께서 차량 갖고 나가시면 출장비는 안 들어 있네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출장비는 제가 알기로는 그 기본으로 도보로 나가거나 대중교통 버스로 나가게 되면 2만원인데 차량을 이용해서 출장을 나갔을 때는 1만원 정도로 해서 50%가 감액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는
여기는기노만위원
지금 그게 출장비 안 들어 있어서요. 그랬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예.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복두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14시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도로 유지 보수와 관련해서 올해 추경이 얼마나 올랐었죠? 전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에 올해 추경이 추가로 얼마나 올랐었죠?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추경이 금년에 3억 5,000입니다. 원래 본예산은 15억이고 추경이 3억 5,000에서 금년 예산이 18억 5,000만원입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국장님 이 부분은 전년도 대비해서 또 한 2억 정도 올라간 부분은 있는데 저 다른 지역구 위원님들도 다 공히하시는 얘기가 권역별로 이렇게 좀 눈에 띄게 전체 보수를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동네 이미지 환경 개선을 통한 이미지 개선에도 상당히 영향이 많이 가고 하는 부분인데 올해 17억 전년도 추경까지 보태면 본위원이 거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조금 가져보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권역별 평가 주민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예산을 요구하실 때 이런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바로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의 만족감이라고 충분히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여기에 3억 5,000이 추경으로 올라온 줄은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에서 올해 연도가 17억으로 편성된 건 어차피 올해 연도하고 내년 연도에서 5개 권역으로 해서 다 마무리 되는 걸로 아는데 또 미비했던 부분까지 보충해서 가려면 올해 예산이 이거는 충분히 올해 추경까지 했던 금액 이상으로 반영이 좀 됐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지난번에 제가 두 세번 누누이 말씀을 업무 보고 때도 드리고 했는데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부분은 좀 내년도 예산 책정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다시 지금 벌써 추경 얘기는 하기 그렇지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전년도 본예산 추경 합한 금액보다도 또 잡혀있는 올해 예산액이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내년도에는 아시다시피 행정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조금 높습니다. 상반기에 선거와 관련해서 그렇죠. 담당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미리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획을 잡는 것과 추경을 해서 추후에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라서 국장님께서 이것은 계시는 동안에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도로과에 힘을 실어주셨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박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세은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세은 위원입니다. 폭설 대비 자동 액상 살포 장치 있잖아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예.
번에
지난번에박세은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몇 번 해당 과에 전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하고 똑같아요. 1억.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박세은위원
살포 장치 설치를 24대 하는데 24대 가지고 괜찮나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저희도 주민들이 자동 액상 살포 장치 설치를 요구하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또 한없이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해서 작년 수준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각 동에서는 뒤에도 쭉 사업 예산들 다른 사업들이 있어서 아시겠지만 각 동에서 별도로 경사진 도로에 대한 액상 살포 장치 설치에 대해서 참여예산으로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주민들이 요구하는거나 아니면 지역적인 그런 특정을 감안했을 때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죠.
래서
그래서박세은위원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민원을 넣다 보니까 사실은 예산이 다 소진이 돼서 지금은 못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민원을 주신 분이 그 구상그린빌 언덕이잖아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좀 빠른 시일 내에 설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양해 부탁을 드렸는데요. 그것 때문에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꼭 제설에만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미세먼지도 제거가 되고 그다음에 여름에 열섬, 열을 좀 다운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하던데 그렇죠. 과장님?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박세은위원
차원에서 보면 사실상 좀 증액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저희도 예산 사정이 지금 어려워서 작년 수준으로 요청을 했지만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설치할 곳은 상당히 많거든요. 다만 이 부분도 결국은 유지관리비도 전혀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고민도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다른박세은위원
자치구를 보니까 사실상 어떤 낙상 방지라든지 아니면 사고를 이 장치로 인해서 그 사고를 많이 막은 사례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동대문이나 저 언덕에 많은 자치구 같은 데 보니까 종로구도 그렇고 낙상 방지도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사고도 줄이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증액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예산 증액을 해 주시면 조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추가로 수요조사를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산동 아파트 진입 도로는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 상당히 취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조정을 지금 기존에 있는 금년에 새로 신설을 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기존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액상 살포 장치를 좀 조정해서 거기는 금년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에서
앞에서정은영위원
좀 도로 살포에 대해서 말씀하셔가지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는 제가 현장에 가면 조금은 겨울이 나은데 보도 있잖아요. 저희 열악한 신사2동이라든지 수색 열악한 곳은 어르신들이 가다가 진짜 많이 다칠 위험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도로도 중요하지만 보도도 다닐 때 폭설 대비라든지 자동 액상 이런 것들을 됐을 때 좀 하셔서 위험성을 방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예산이 이쪽에 필요하다면 보행자를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참여예산이기는 한데 745페이지 토끼굴 수색동 입구 펜스 설치에 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요. 혹시 여기가 지금 도로가 여러 가지가 섞여서 시도로 구도로 코레일 섞여서 이 앞에 있는 제가 구정 질문도 했는데 이 앞에 철거를 하는 게 참 힘든 것 같더라고요. 좀 더 이것을 하실 때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앞에 보면 건물에 목재 펜스를 지금 철거만 하는 건가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지금 노후된 목재 펜스를 철거를 하고 새롭게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것을
이것을정은영위원
말하는 거죠? 그 옆에 말하는 건가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그건 컨테이너고 그 옆에 목재 펜스가 따로 있습니다.
옆에
옆에정은영위원
말씀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컨테이너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혹시?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컨테이너는 기존 무허가가 되서 저희가 사실 도로부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임의로...
정은영위원
컨테이너는 그 앞에는 할머니는 무허가지만 이 컨테이너는 2016년에 서울시 참여예산으로 하신건데...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그래서 거기는 수색동에서 그 지금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철거하기 위해서.
하는
관리하는정은영위원
게 아니라 지금 관리가 안 되서 계속적으로 지금 논의가 되는 상황에서 5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논의만 되고 어떤 얘기가 없으셔 가지고 도로과에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조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그거는 수색동 주민센터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저희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네, 정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순애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질의가 아니고 우리 윤옥진팀장님 도로 팀장님 시기적절하게 지금 은평구가 그렇잖아요. 주택지 같은데 계단들이 파손도 많이 되고 굉장히 안 좋은 계단들이 많아요. 다니기에 너무 불편하고 높이가 너무 높거나 폭이 너무 넓거나 이런 계단들을 발굴해서 시기적절하게 아주 다니기 편하게 계단을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저희 동네에 칭찬 한번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나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수고김진회위원
많으십니다. 지금 보면 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이 한 1억 3,200 정도 되고요. 경사로 강 설 취약지역 태양광 액상 살포제, 경사로 안전한 길 그렇고 급경사 구간 태양광 액상 시설 장치 비슷 비슷한 내용인데 결과적으로는 액상 제설재를 살포하는 장치를 만들어 달라 이런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1억의 예산을 또 따로 해놓은 상태고 그렇죠?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예.
김진회위원
총 그러면 2억 3,200만원 정도 되는 거네요. 저는 그러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도로제설용역에 3억 정도가 지금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무엇이 더 경제적일까 모든 도로를 다 액상 살포제로 하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것일까 제설 용역을 쓰는 것이 더 경제적일까라는 고민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도로제설 용역 같은 경우도 올해 1억을 증액을 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기간으로 봤을 때 무엇이 더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나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살포제를 장치를 많이 하는 게 좋습니까?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그 부분은 뭐 이렇게 자세하게 비교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제설용역하고 저희 여기 액상살포장치 설치하는 것 하고는 실제 이제.
그렇습니다.
김진회위원
왜 다르죠?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용역은 간선도로 위주로 차량을 차량과 운전을 쉽게 말해서 차량과 운전원을 임차로 해서 제설작업을 하는 거고 여기 참여예산을 포함해서 1억원 본예산 요구한 액상살포 장치 설치사업은 대부분이 골목길입니다. 골목길까지는 실제 용역을 주기가 어렵고...
김진회위원
백련산로에 설치 안 했나요? 골목길인가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백련산로에는 액상살포 장치가 없습니다.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백련산로는 용역으로 용역 차량이 배차가 돼서 거기는 용역으로 제설작업을...
으로
용역으로김진회위원
제설작업을 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3억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네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중복되지 않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진회위원
용역이 되어 있다. 그러면 제설작업을 하는 용역은 간선도로를 주로 한다는 말씀이고.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노선버스가 다니는 도로를 대상으로 용역을 주고 액상살포 장치는 대부분 골목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진회위원
전년도에는 시구비 매칭이 1:1이었는데 왜 이번에는 우리가 더 많이 하죠?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금년 예산이 원래 1억. 구비 1억, 시비 1억 5 대 5였었는데 금년에 눈이 아시겠지만 워낙 많이 와서 5,000만원을 추경을 편성을 했습니다. 추경편성 하고 시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시에서도 예산이 없으니까 지원을 못 해주고 실제 금년 용역비로는 2억 5,000 정도 소요가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작년 수준으로 눈이 내린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실제 용역비가 투입된 게 2억 5,000이니까 거기에 인건비라든가 장비, 임차료 상승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3억을 요구했는데 시에서는 결국은 저희가 구비 2억을 요구하면 시에 1억이란 예산은 아직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거기는 저희 예산편성하는 걸 보고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해 주거든요. 아직 미확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진회위원
시에서 1억을 또 줄 수도 있다는 건가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작년 수준으로 저희가 예산상에 표기를 해놓은 거고 시 예산은 지금 여러 가지 포괄비로 확보하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 개략적인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의
변동의김진회위원
여지가 있다는 말씀인 거죠?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저는
저는김진회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자동화하고 편하게 하면 좋기야 좋죠. 좋은데 그렇다면 기왕에 그렇게 할 것이라면 장기적으로 놓고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바예요. 그게 어느 것이 더 경제적으로 이득이 나는 걸까라는 부분을.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실제 참여예산 사업으로 반영된 액상살포는 뒷골목용이기 때문에 분산 거리가 실제 짧거든요. 짧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용역준 간선도로에 액상살포 장치를 설치한다고 하면 상당히 이 분사 거리라든가 이런 용량 자체가 차이가 많은 거죠. 그리고 용량이 크게 되면 그런 대용랑의 탱크를 또 도로변에 설치를 해야 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고 설치상의 어떤 제약이라든가 이런 거 상당히 많이 따를 것으로 봅니다.
지금
지금김진회위원
이 장치를 원하는 지역은 상당히 많을 거 아닙니까?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악은
파악은김진회위원
해보셨어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지금 민원 들어온 것은...
원에
민원에김진회위원
의해서 가능한 겁니까? 선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선제적으로 하는 거는 결국은 예산 확보인데 우선적으로 저희가 사실...
뭐가
뭐가김진회위원
확보가 그러니까 어떤 필요로 하는 곳을 우리가 알아야 예산도 책정할 것 아닙니까? 그 데이터를 구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본예산으로 요구한 1억에 대한 것은 녹번역 주변에 새로 신설된 도로용하고 그 다음에 응암1, 2구역에 기부체납 받은 경사진 도로 이 부분에 지금 4곳에 대한 설치비거든요.
김진회위원
4곳이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네.
김진회위원
4곳 설치하면 1억이면 되는 겁니까?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원을
민원을김진회위원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경사도로라는데는 이면도로내지는 경사도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이 돼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장기간 계획을 세워가지고 매년 얼마씩 예산을 확보해서 전 동에 이것을 확대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왜냐면 요즘 고령화 시대 되어서 낙상사고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그런데 저희가 한없이 설치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러면 이게 염수를 담는 탱크기 때문에 실제 내구연한도 그리 길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수요는 많고 설치비는 많이 들어가고 또 그렇다고 해서 한없이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거 예산을 들여서 새로 신설을 계속해서 늘려갈 거냐 아니면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좀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임차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임차하는 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진회위원
1년 365일 가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그렇죠. 현재는 제설 기간에만.
하는
하는김진회위원
거니까. 그럼 평상시에는 탱크를 비워 놓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식은 수거를 하고 고정식은 현장에 배치를 하는데 박세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폭염 때 어떤 그런 열섬효과 저감을 위해서 액상 살포장치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예. 김진회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호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광천 생태학습 체험방이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네.
나순애위원
그 어르신 생태해설사가 있으시잖아요. 이분이 전담이신가요? 한 분 계신데.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봉사활동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풀 명단은 30분이 풀 명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분 중에 오전, 오후로 다섯 분씩 활동을 하시거든요. 전체적인 인원은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나순애위원
예산서에는 인건비 한 분이 한 달에 약 216만 5,000원씩 받으시는 분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이시죠?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아니요. 한 명은 전체적인 관리하는 복지관에서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어르신들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이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담 그 복지요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순애위원
네. 그러면 여기 어르신들하고 우리 과하고 같이 사업하는 게 얼마나 되는 몇 개나 되나요? 1년에.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실상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직원 한 명이서 하천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지관하고 위탁을 준 상황입니다. 위탁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지 별도의 사업을 병행해서 한다는 거는 지금 그것하고 조금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순애위원
어르신들이 원하는 건 그러시더라고요. 구청하고 우리 과하고 사업을 좀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좀 해서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시던데.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그러니까 하여튼 저희는 검토는 하겠지만 저희들도 인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면 불광천 하나에 대해서 지금 인원은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직원 한 명이서 불광천 전체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신들
어르신들나순애위원
많이 계시잖아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네. 그분들하고는 별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고유 업무의 그 행사 자체를 어르신들하고 병행해서 하기에는 또 사전 준비하는 게 꽤 많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 어르신들하고 미팅을 맞춰서 어떠한 우리 하고의 할 수 있는지는 한번 내년도에는 한번 지금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간과된 게 있는데 그걸 한번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나순애위원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분들 있잖아요. 행사를 할 때 간식 지원이라든가 이런 건 되나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그거를 전부 다 위탁을 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순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756쪽 있잖아요. 재난안전관리 풍수해 분야 예산안 765쪽에 보면 재난안전대책본부 관련 행사비 개소식과 해단식이 있는데 이게 한 번에 70만원씩 들어가나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지금 이거는 비용이 나중에 정산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이제 행사를 하게 되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쓰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할 경우에는 펌프장에서 주민들 모셔놓고 시범을 좀 보이고 펌프 같은 경우 가동 시범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단편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순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책추진 업무추친비라고 해서 풍수해 대책 업무 추진 있는데 이게 뭐예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유관 기관이 많습니다. 수방 대책을 하게 되면 경찰서, 소방서, 그다음 군부대까지 전체적인 그 관리를 해야 하고 서울시 하고도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요즘에는 별도의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간담회를 하고 거기에 사용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나순애위원
네. 그리고 거기 소방용 자재 구매 있잖아요. 이것을 구입해가지고 어디에 두고 쓰시나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그 펌프장 옆에 있었는데 그게 거기서 철수가 됐습니다. 거기에 청년 주택이 들어서면서 그래서 지금 그 장소를 임시적으로 지금 구파발천 유수지쪽에 그쪽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네. 그 밑에 주민 서포터즈 활동비 이건 무슨 사업이에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각 동의 10명씩. 10명씩을 모집을 했고요. 왜냐하면 비가 오게 되면 각 동에 연락을 줍니다. 10명이서 비가 봤을 때 빗물받이 덮개가 덮여 있는 게 많습니다. 그분들이 그것을 순찰 돌면서 그것을 제거를 하는 그래서 정산을 동에서 정산하는 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활동하시는데 일일 2만원 예전에는 무상으로 했다가 그게 형식적으로 너무 추진이 안 되다가 어느 정도의 교통비라고 해서 2만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나순애위원
제가 과장님께 여쭤본 것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새로운 사업이잖아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서포터즈 사업 같은 경우는 원래 운영비에 있었는데요. 그 공공운영비에 이게 비목이 안 맞다고 그래서 지금 이게 새로 비목만 바꾼 겁니다. 지금 비목 자체가 감사실에서 이러한 내용은 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비목이라고 지적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별도의 민간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비목만 바뀌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나순애위원
그런데 이것은 비오고 그러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다 나서서 다 하시잖아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아니요. 하시는 분들은 각 동별로 10명씩 동별로 모집을 했고요. 이분들이 비가 올 때 활동을 합니다. 그럼 활동한 만큼 동에서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나순애위원
동직원들이 다하고 있는데 민간인이 꼭 해야 되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직원이 다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면 각 동의 직원이 실질적으로 민원전화를 받고 현장 조사하고 그게 더 바쁘지 이런 것까지 다 직원을 동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좀 그런데요. 이것은 좀 생각을 깊이 해보셔야지 될 것 같은데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서포터즈 활동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을 만약에 없으면 동직원 동사무소 우리 직원들에 대한 노고가 힘이 들기 때문에.
아니
아니나순애위원
, 과장님 우리 동 같은 응암2동, 3동 같은 경우에는 뭐 수해로 피해를 가장 많이 본 곳이라서 굉장히 좋은 생각이시기는 한데 이것이 그동안에는 주민센터에서 다 소화를 했는데 여기에 2,500만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과연 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이것은 위원님이 좀 고려를 해주실게요. 동에 10명씩을 모집해서 활동비용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관리를 동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이 동직원들이 하고 있다고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동직원들이 작업지시에 의해서 활동하시는 분을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없으면 그런데 이걸 만약에 없으면 진짜 직원들이 움직여야 합니다.
러면
그러면나순애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다른 과목에 들어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다른 과목에 들어가 있었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 자료를 작년 거 20년도 거 21년도 거 자료를 좀 줘보십시오.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네. 작년에 잡혀있던 사무관리비 했던 예산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를
예산서를나순애위원
제출해 주시고 그동안에 이제 했던 각 동마다 이런 했던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나순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네, 나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자료는 예산 심의 내역에서 바로 반영을 해야 하니까요. 지금 담당 팀장님 주무관 통해서 바로 확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다음 정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남형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남형 위원입니다. 그 하수시설을 제가 쭉 보니까 보수공사 하수 시설물 유지관리 하수도 준설공사 관내 빗물받이도 하수에서 들어가는 거죠?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예.
물론
물론정남형위원
세부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내용이 다 틀리겠지만 포괄적으로 봤을 때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변에 다 흘러 내려오는 하수들이 어찌 됐건 하나로 다 해서 흘러가고 있잖아요. 천변으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우수관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 결국 비가 오게 되면 한 9㎜, 7㎜인가요? 그 이하로 오게 되면 빗물받이에 버리는 담배꽁초들 그런 부분들이 다 천변으로 다 밀려가죠. 천에서 지금 항상 냄새가 나고 지저분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 빗물받이 이것만이라도 보니까 지금 작년 예산하고 똑같이 잡혀있는데 조금 증액을 하더라도 관 자체를 아예 우수관을 따로 뽑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하수도로 해서 천변으로 해서...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 은평의 지역 여건상 모든 비가 집중이 되어서 불광천으로 분류 합류가 돼서 이제 탄천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내용을 별도로의 우수관을 뽑으려고 하면 이것은 전체적인 은평부터 시작해서 서대문 그 다음에 마포까지에 대한 전체적인 망 구축이 필요하고 이것은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저도
저도정남형위원
알고 있는데 혹여라도 이거를 서울시라든지 그런 데 건의해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사실상 우리 구만이 아니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전체적인 하수 자체에 대해서 다 처리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용이 우리가 상상할 상상 자체가 안 됩니다. 그 정도의 관경을 확보를 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면 우리 전체 예산을 다 투입해도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비가 왔을 때 그래서 저희들 10년 빈도로 설계를 하는데요. 그 모르시는 민간인분들은 30년 빈도로 하면 되지 않냐 하는데 5년 빈도만 늘렸을 때도 몇 조가 들어갑니다. 전체적인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려면 서울시 전체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점차적으로 지금 5년 빈도에서 10년 빈도 하는데도 한 20여 년 걸렸거든요.
정남형위원
그 내용을 본위원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많은 우리 지역의 주민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영상을 시청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어디 가서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그 부분을 다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자리를 빌어서 왜 그게 어려운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더 알리고자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빗물받이가 지금 작년 예산하고 똑같이 돼 있는데 이게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지금 빗물받이 같은 경우는 22,000개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22,000개가 있는데 전체적인 산출을 할 때는 연 2회에 대해서 준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만 실상 상가하고 일반주택과 간선도로는 차등화해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을철 같은 경우 낙엽이 발생이 있을 경우는 별도로 저희들이 준설을 하는데요. 상가와 지금 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2회 이상을 좀 하고 있고요. 주택가는 1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점점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흡연자분들이 담배꽁초가 유입되다 보니까 이게 좀 한계는 도달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것은 주민들의 홍보하고 스스로 지켜주셔야지 저희들 관에서만 해서는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렇다고 무한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이제는 지킬 건 지켜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홍보계획을 한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형위원
홍보계획을 수립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그것 제가 다음에 체크해서 어떤 것을 어떻게 세우셔서 진행을 했는지 그 부분을 한번 더 살피도록 하겠고요. 내용 보면 주택가에 지금 우리 과장님이 2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청소하시는 부분 보면 우기 6월까지 한 번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1회가 맞습니까? 2회가 맞습니까?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는 22,000개에 대한 2회에 대해서 편성하고요. 실제 운영할 때는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연 1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 상가 밀집 지역은 2회 이상을 지금 분기에 한 번 할 때도 있습니다. 불광역이나 연신내역 주변에는 연 4회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골목
먹자골목정남형위원
같은 경우네는 연 4회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번화가라든지 시장 그런 부분은 지금 2회로 돼 있어요. 그리고 낙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먼지나 그런 거로 해서 간선도로 쪽이 오히려 더 신경을 더 써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굳이 신경을 더 쓴다기보다는 상점가라든지 그런 부분과 동일하게 해야 할 거라는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일반 번화가라든지 시장은 2회고 먹자골목은 4회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간선도로도 2회로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은 숫자를 조금 늘려야 되지 않나 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은행나무라든지 저희가 아무리 치우고 그런다 그래도 일반 골목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부산물들이 들어가서 막힘을 유도하고 그럴 텐데 지금 보면 2회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우기 때 비가 좀 많이 오고 그러면 넘치는 이유라든지 그게 또 다른 부분으로 파생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에 바닥 신호등 거기에 물이 넘쳐가지고 거기는 전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또 문제가 생기고 하니 일반 도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숫자를 더 늘려줄 필요가 있다 작년에도 예산을 보니까 변동이 없어요. 조금 늘리시더라도 그 부분은 지역에 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행정적인 그런 서비스가 조금 더 상승이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 신경쓰셔서요. 횟수를 일반 도로에는 조금 더 늘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점점 발전할수록 우리가 민원서비스도 좋지만 그것에 대한 유지라든지 관리하고 해나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괜히 돈 들여가지고 바닥 신호등 수억을 들여서 만들어놓고 나서 그런 부분을 해서 혹여라도 신호등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분들의 감전 사고라든지 그런 게 생기면 그것에 대한 또 어떤 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것 좀 한번 차후에 제가 한 번 더 챙길 테니까요.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도 챙기셔가지고 다음에 도로, 간선도로 쪽에 청소 좀 더 횟수를 늘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예. 정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운선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 위원장님.
송영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라 그 과에서 노고가 많다는 거 충분히 인지하고 검토 아니면 반영 좀 요청드려고 전화드렸는데요. 구민들께서 이제 이용하시는 공원 내 체육시설이나 불광천의 등등에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유지 보수를 하시겠죠. 그런데 이제 주민분 이런 민원성의 의견을 주십니다. 뭐냐하면 체육시설 기능이 지금 약간 좀 우리 은평구가 새로운 체험, 새로운 운동할 수 있는 기구가 많이 없다 만일 그게 현황을 일단 예산에 반영된 상황이 아니니까 급하게 자료를 주실 건 없고요. 한번 현황을 파악을 해서 본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시고 향후 계획도 좀 반영을 해서 계획서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자치구마다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 체육기구 타 자치구보다 우리가 어떤 특정 시설이 없거나 아니면 기구가 너무 노후화하거나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반영을 해서 추후에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검토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송영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남형위원
과장님 저희 은평구에 산이 몇 개 있죠?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이제 큰 산은 5개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규모가 작은 구 관리 공원은 7개 정도 있고요.
번에
이번에정남형위원
예산을 보니까 운영비, 시설비 시설비에도 보면 체육 시설 교체하고 신설이 있어요. 이 내용을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래요? 교체와 신설. 787페이지입니다, 예산안 그러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좀 시간을 타이트하게 갖고 가자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의견이 있어서 자료 요청을 좀 드릴게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교체
교체정남형위원
내용 15점 있죠? 그것 자료하고요. 신설 내용 10건 있죠? 이거 자료 좀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제출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남형위원
우리 지금 내역들을 쭉 보면서 은평구와 타 구를 우리 많이 좀 비교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기구 자체가 전체 다 우리는 보수, 유지 그냥 관리 그 비용만 있어요. 기구들이 상대적으로 타 구에 비해서 특히 불광천 같은 경우는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고양도 연결이 되어 있고 마찬가지인데 상대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기구들이 너무 노화되어 있고 예전 운동기구들이다라는 지적들도 있고 본위원이 다녀봐도 실제로 그렇고요. 그런 것을 조금 주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녹이 쓴 데도 있어요. 사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곳은 살짝 한 번씩 교체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한꺼번에 다 하자는 건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세워서 주기적으로 1년에 몇 군데씩 해서 그럴 필요성이 있다는 건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에 안 잡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주민분들도 구청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그런 게 올라가고 은평구에서 살고 있다라는 자부심이 생길 수 있게끔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고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네.
리고
그리고정남형위원
보상 지금 우리 공원에 동근린 공원 그렇게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보상 관련이 아직 안 끝난 것 같은데 그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지금 진척도가 상당히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지난번에 내부적으로 약간 이제 정리할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게 다 원만히 해결되어서 많은 부분이 보상 진행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남형위원
그 얘기만 제가 한 2, 3년 들은 것 같은데.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이번에는 거의 99% 확실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렇죠
그렇죠정남형위원
. 99%인데 실제로는 보상이 안 됐어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이게 보상은 시작을 하게 되면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평가도 끝났고 현장도 다 조사 끝났고 그래서 이제 관련 도로과하고.
정남형위원
과장님 99% 잡혔다고 그러면 예산이 잡혀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이미 그 보상 문제는 여기 있는 보상은 또 별 건입니다. 지금 불난 동근린 공원 그 문제를 말씀드린 거고요. 나머지 이거 구 근린공원은 말했다시피 보상 협의 과정에서 우리가 안 하는게 아니고 토지 소유주가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것이지 저희 행정절차를 안 해서 늦어진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제가정남형위원
또 한 번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시 공원의 공중화장실 2개소 5억이 잡혔네요. 2억 5,000에 공동화장실 두 개를 지을 수 있나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이 시 공원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장애 숲길 봉산 구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산속에 화장실이 지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무장애기 때문에 장애를 염두에 둔 것만은 아니지만 장애인도 들어가서 바로...
지금
지금정남형위원
거기에 과장님 화장실이 지금 현재 있나요? 없나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현재는 입구에만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남형위원
그거를 리모델링 하는 겁니까? 신축하는 겁니까?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신축입니다.
이죠
신축이죠정남형위원
? 두 개를 신축하게 된 거죠?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치는
위치는정남형위원
숭실고 뒤하고 봉산 입구.
신봉규위원장대리
정남형 위원님 잠시만요.
산안
예산안정남형위원
808페이지 보시면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남형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고요. 민원성 내용은 조금 축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서
예산서정남형위원
808페이지에 보면 시 공원 공중화장실 설치 작업 2개소 5억 민원성 아니죠?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정남형위원
공중화장실 2개 그 뭐 현재 정화조까지 다 매설을 해야 상황이지요? 전혀 없는 곳에 짓는 것은 맞나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남형위원
두 개를 짓는데 5억 가지고 지을 수가 있어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일단 이것은 먼저 화장실에 들어가는 재료 자체는 일반 건축 형태보다 콘크리트가 드는 구조가 아니고 경량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립식 왜냐하면 산속에 건축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된 것을 산속으로 가지고 가서 조립하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남형위원
또 한 군데 있죠? 그 3억짜리 이것은 어떻게 지어지는 건가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이제 응암10구역 어린이공원 신축은 없는 데 이것도 새롭게 건축물로 들어갑니다.
거는
이거는정남형위원
건축물이죠?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남형위원
지금 5,000만원 정도 더 해서 3억이네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네, 3억입니다.
철근
철근정남형위원
콘크리트를 짓는데 3억 든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남형위원
뭐 변기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서 쓰는 것 갖고 오는 게 아니고 새로 전부 새로 넣는 거죠?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다 새로 하는 거죠.
그럼
그럼정남형위원
3억이면 된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네.
정남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또 816페이지 보면 어린이공원 화장실 신축공사가 있어요. 여기도 지금 3억 5,000이 잡혀있는데 이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나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기존에 있는 화장실이 굉장히 오래돼서 노후됐기 때문에.
정남형위원
다 부시고 철거를 합니까?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철거를 하고 다시 짓습니다.
철거
철거정남형위원
비용이 대충 어느 정도 들어가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철거 비용은 실제로 뭐 폐기물 그 다음에 철거하는 비용 그 다음에 처리하는 비용 그러니까 폐기물 용역까지요. 그게 5,0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정남형위원
5000만원?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이상 들어갑니다.
래요
그래요정남형위원
. 전체 다 해서? 폐기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장실 안에 타일을 걷어내는데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타일은 사실은 건축물 전체 해서 포함 일괄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딱히 타일 얼마 기와 얼마 이렇게까지는...
혹시
혹시정남형위원
타일만 걷어내는데 1,000만원 비용이 든다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보기에는 전문가시니까 그게 과다하다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타일 걷어내는데 1,000만원 좀 과다한 편이죠.
하죠
과다하죠정남형위원
? 예 알겠습니다. 업체 선정은 그러면 되어 있나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새로 설계부터 다 다시 해야 합니다.
아직
아직정남형위원
업체 선정이 되지 않은 거죠?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당연합니다.
러면
그러면정남형위원
공사 하는 산출내역이라든지 견적서는 아직 안 나와 있겠네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아직 나올 수가 없죠. 이것은 공개로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정남형위원
3억 5,000이라고 잡은 그 산출 근거는 그럼 뭐죠?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우리 건축과에서 적용기준은 2020년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물가상승률 3.2%를 반영해서 하게 되면 우리가 현재 이 대상지가 70㎡입니다. 여기에 341만 8,000원을 곱하고 그다음에 물가상승률 3.2%를 곱하게 되면 공사 비율이 나옵니다.
러면
그러면정남형위원
가이드라인 견적서는 나와 있네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정해져 있죠.
나와
나와정남형위원
있죠?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네.
정남형위원
그 가이드라인 견적서하고 산출내역서.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것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정남형위원
건축과라고 그랬죠?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네.
정남형위원
건축과에서 넘어온 자료 원본대조필로 해서 본위원에게 제출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네, 네.
리고
그리고정남형위원
우리 봉산에 그 대벌레 있잖아요. 그거 해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응책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산은 지금 3억 8,000이 잡혀 있어요. 작년과 지금 동일하게 잡혀있는데 작년에도 사실 애벌레 때 그걸 먼저 잡아야 된다. 라는 얘기가 있어서 구청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계신 또 주민들, 봉사자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줄기는 했어요. 노력이 보이기는 했는데 예산은 똑같이 잡았고 그 다음에 내년에도 또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을 주민들도 많이 원하고 또 기대를 하고 있고 본위원도 관심을 갖고 있어서 어떻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지 그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네. 작년 대비해서 사실은 인건비 예산을 조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올해 대벌레가 부화하는 시기가 4월입니다. 4월 초순경 되는데 실제로 내년 우리 계획 같은 경우에. 올해 실적을 보면 나름대로 초기에 4월에 집중적으로 해서 가능한 가용 인력을 다 동원해서 놀트랩을 시행을 했는데 그 효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인력의 한계가 있고,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 올해 같은 경우는 봉산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확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또 확대 더 많이 발생되리라고 생각하고 일단 초기 방지가 가장 효과적이다. 부화 막 시작과 동시에 그러기 위해서 인력을 16명 추가 채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전 산을 대상으로 해서 놀트랩 작업을 먼저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차적으로 선제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2차 작업은 부화기에 빠져나가는 게 있으니까 그거는 또 인력으로 표충한다거나 또 그 외에 놀트랩을 시행 안 되면 약재를 2차, 3차 약재 살포까지 시행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방지 효과가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원이
본위원이정남형위원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뭐 그거 저희가 처음도 아니었고, 경험치도 이제 쌓였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방제를 해야 한다라는 과장님의 계획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인력까지 늘린다고 말씀하셨어요. 본위원이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추가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대로 지금 작년과 예산이 똑같이 나와 있길래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 건지 라고 여쭤봤던 거고요. 인력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금액으로 할 수 있다는 게 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내년에도 올해 참 효과 많이 봤다고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좋은 결과가 나와서 또 봉산을 이용하시는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그런 좀 혐오스러운 그런 산행이 또 거기 운동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더 비용이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회의 끝나기 전에 말씀을 해 주시고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까?
항상
항상정남형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정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정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은영정은영위원
위원입니다. 앞에서 한 의원님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831페이지 봉산 편백나무숲 꽃동산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가 항상 애써주시는 것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봉산 편백숲 하층 10차, 1차, 2차, 3차하고 몇 차까지 있나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 봉산 편백 하층 숲 식생 사업은 사실은 단타로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그 대신 하부 식생에 대해서 보완 작업으로 꽃동... 꽃길 예산을 올렸었는데요. 이거는 나름대로 약간의 유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했던 거고요. 봉산 편백 하층 식생 사실은 지금 어느 정도는 이렇게 약간 초기안정화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편백숲이 지금은 위원님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많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하층 식생을 더 이상 너무 이렇게 도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정도는 이 기존의 식생 돼 있는 하층 식생이 충분히 역할을 하리라고 판단했고요. 다만 이제 좀 미진한 부분들, 그런 것들은 여기 예산에서 5,000을 올렸습니다마는 그 정도 수준에서 진행할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편백 나무를 간격에 맞게 조절하는 기능이 앞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빽빽한 느낌입니다. 이 나무가 클수록 간벌도 해줘야 하고 적정하게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만이 나중에 10년 후라고 그러면 완벽하게 편백숲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현재정은영위원
제가 가보니까 너무 빽빽하게 하다 보니까 죽은 나무들도 많이 생기고 해서 이 나무들의 관목 구매를 800주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쪽에다가 하시는 건가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지금 보시면 산책로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산책로 주변 중에서 남향 쪽이 아무래도 물기가 없다 보니까 일반 하층 식생이 잘 안 자라요. 약간 마사토 많은 지역에는. 그래서 그 부분에 보완 식재를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정은영위원
듣기로는 만약 죽은 나무가 있으면 AS가 가능하다고 업체에서 해 주신다는 거로 알고 있어서.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네, 물론 하자는 있습니다.
정은영위원
그 비용으로 하는 건지. 저희가.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건 별 건입니다.
정은영위원
별도인가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네, 네.
정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봉산 편백나무숲 꽃동산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은영위원
감사합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예. 정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그 자료를 보니까요. 시 공원 유지관리 부분, 지금 예산이 15억이 올라와 있잖아요. 증액이 5억 9,000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신사근린공원 등산로 정비하고 봉산 또 등산로 정비하는 부분 진관근린공원 농구장, 광장 정비하는 부분. 이렇게 시설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여쭤볼 부분은 서오릉 도시자연 공원이요. 선정고등학교 주차장하고 그 다음에 선정테니스장 부분을 보상 매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주차장은 지금 공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테니스장은 거의 존치하는 거로 해서 서울시에 올렸다고 금방 심의가 날 거라고, 날 거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그 부분이 빠져서 제가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너무 궁금하고요. 주변에서 주민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민원이 많으시거든요. 어떻게 되었는지 그거 좀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공원 조성 계획 심의를 요청한 상태고요.
런데
그런데권인경위원
아직도 결과가 안 나와서.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다음 주에 심의가 잡혔습니다.
권인경위원
과장님 지금 올해 안에 다 될 거라 10월달에 될 거라 계속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지금 12월인데도 아직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더군다나 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존치하는 거로 지금 올리셨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게 결과가 나오지 않고 정비도 지금 언제 할지 모르겠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되게 말씀이 많으세요. 그래서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마는 시에서는 공원 일몰제 관련해서 그 보상 및 조성 계획 심의들이 워낙 수백여 건 들어오다 보니까 아마 심의도 좀 차질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어쩌면 다음 주에 잡혔기 때문에요. 여기 결과에 따라서 정리가 되면 결정이 되면.
다음
다음권인경위원
주에 결정이 나면 이제.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바로 이제.
산은
예산은권인경위원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 다음에는 우리 시 공원 유지 보수 비용이 포괄적으로 잡히게 됩니다. 내년도 예산이.
이거
이거권인경위원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이건 별개로 이거는 구비고요. 시 공원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비예산이 포괄적으로 내려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조성 계획 심의가 확실하게 결정난다고 하면 이 부분도 우리 시 공원 유지보수비에서 일정부분을 정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다음 주를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네, 일단 그때 결과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인경위원
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잖아요. 그래서 주민들도 되게 궁금해 하시고 또 예산에는 잡히지 않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선정테니스장 등산로 앵봉산 생태놀이터 등산로 부분에 먼지털이기를 설치해달라는 그런 민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원녹지과에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한 개가 잡힌 게 있어요. 그게 혹시 어느 등산로에 잡힌 건지 궁금해서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쪽은 아니고요. 저는 반대 다른 지역입니다마는 이거 먼지털이기 또한 주민 요구도가 많다고 그러면.
권인경위원
네. 요구가 많습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내년도에도 같이 저희들이 참고해서 포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권인경위원
여러 번 요구를 드렸는데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네. 이것도 같이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권인경위원
두 대를 선정테니스장 등산로하고 그 다음에 앵봉산 생태놀이터 그쪽 등산로하고 두 군데를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건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계획하겠습니다.
경을
신경을권인경위원
좀 써주십시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계획하겠습니다.
권인경위원
네, 네. 고맙습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
이상입니다.
신봉규부위원장
네. 권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규주위원
과장님 문규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남형 위원님이 화장실에 대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808쪽에 보면 시 공원 공중화장실 설치 작업이 있습니다. 지금 5억 예산을 잡았는데요. 사업설명서.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네, 네.
떻게
어떻게문규주위원
선정을 한 겁니까? 어떤 조건으로 여기에다 설치를 하겠다고 위치를 잡은 거예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네, 네. 이게 지금 봉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봉산인데 봉산은 아시겠지만 무장애 숲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1차가 8월에 1차 공사가 끝났고요. 2차 공사가 지금 발주가 돼서 계획까지 한 상태고요. 내년 초봄부터 2차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무장애 숲길은 장애인이 필수이기 때문에 중간에 초입에는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중간 정도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왜냐면 장애인들이 다시 내려온다는 건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약간 완전 숲속은 아닙니다마는 조금 들어가서 무장애 장애인 화장실 포함해서 화장실 설치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문규주위원
숭실고 뒤 봉산 입구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지금 팥배숲마을.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편백나무숲입니다.
문규주위원
편백나무숲을 들어가는데 지금 숭실고등학교 뒤쪽이면 정확하게 숭실고등학교 앞쪽을 통해서 올라가는 그 뒤쪽 그쪽 말씀하는 건가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네. 숭실고 정문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조금 올라가시면.
렇죠
그렇죠문규주위원
. 컨테이너 박스 있던 자리인가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네, 거기 거기가 초소인데 그 옆에서부터 무장애숲길이 시작됩니다.
기에
거기에문규주위원
화장실이 들어갈 만한 그 저기가 위치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약간 들어가면 약간 평탄지가 있는데요. 거기가 가장 적정한 것 같습니다.
병원
서북병원문규주위원
상부는 제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위치가 잘 파악이 안 되는데요. 아마 이 화장실을 거기에 설치하게 되면 또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화장실을 놓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누가 하신 겁니까?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실무 부서에서 현장 조사를 다 했습니다. 또 설계 우리 시공사들하고 같이 저도 물론 같이 현장에 갔습니다마는 지금 주택가 바로 뒤편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완전히 차폐가 되고 또 거리상으로 100여m 이상 떨어진 지역이고 어떤 냄새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되가지고 그 자리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문규주위원
1년에 몇 개 정도를 신설하고 있는 예정이고, 작년 전년도 이렇게 지금 올해 내년 평균적으로?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일단 무장애 계획 코스가 연장이 총 7.7km입니다. 7.7km면 보통 기본적으로 사례를 들어보면 7.7km면 한 4개 정도는 들어가야 되거든요. 중간 중간에. 그런데 이제 주민들 일차적으로 수국사부터 무장애가 시작이 되는데 신사동 쪽에는요. 아니, 구산동 쪽에는. 거기 기존에 수국사 화장실 공중화장실로 리모델링해서 지금 오픈을 했습니다. 입구가 하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년에 계획이 서북병원 뒤에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숭실고 뒤 그 다음에 내후년에는 한 개 정도나 중간 정도 하나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문규주위원
화장실을 건립, 설치 건립을 하려면 지금 제가 볼 적에는 우리 구에서 그 과에서 자체적으로 여기에는 화장실이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제가 지금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민원인들이 그렇게 화장실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그거는 들어주지 않는 경우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저기 비단산이 있습니다. 신사2동 내숲도서관 뒤쪽으로 현대 아파트 뒤쪽으로 거기에 테니스장하고 뭐 거기에 산책로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산을 오르다 보면 여러분들이 급한 분들은 산에서 일을 보시는데 그런데 거기는 해달라고 굉장히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넣는데 그런 데는 뭐랄까 반영이 전혀 안 되고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여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쪽에 한 번 점검을 나가보세요. 비단산에도 화장실이 하나 필요합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좋습니다. 사실 과거에 제가 그건 익히 잘 알고 있는데요. 과거에 1억 5,000 예산을 편성을 해서 화장실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변에 주민들이 인근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예산을 불용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게 문제가 앞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다시 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규주위원
화장실이 들어가려면 여러 가지 지금 시설 환경들이 갖춰져야 되잖아요. 전기도 가야 되고 수도도 따라가 줘야 하고, 정화조 매설이나 이런 조건들이 다 맞춰져야 화장실이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처음에 설계하려고 했던 부분이 만약에 여론이 안 좋으면 그 옆에 반대쪽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할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처음에 안 된다고 하니까 그냥 그대로 여기는 안 되는 지역이라고 정해버리니까 주민들은 계속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이거문규주위원
올해는 예산이 안 됐지만. 내년에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자세한 위치나 이런 데는 저도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규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예, 문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가
수고가오덕수위원
많으십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네.
제가
제가오덕수위원
의원님하고 의정 보고서를 돌리다 보니까 역마을 어린이공원 있잖아요. 그 바닥이 진짜 너무 지저분해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그거 얘기드립니다. 혹시 과장님 혹시 여기 알고 계신지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제가 아직 현장은 못 가서 세부적인 건 모르겠습니다.
마을
역마을오덕수위원
공원은 어르신들도 많고 어린애들도 많이 놀고 그러는 데거든요. 그래서 바닥이 그러면 안 되지 않나 싶어서.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바닥 포장 말씀하시는 거죠?
오덕수위원
예. 가서 한번 현장을 한번 봐주시고 좀 결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오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오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기노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노만위원
예. 기노만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래 감사하면 질의를 안 해야 하는데 궁금한 게 있어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북한산 둘레길 주민 사업 참여예산인데 10억이죠, 이게?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원래
원래기노만위원
참여예산비가 얼마예요? 이렇게 많이들 투자됩니까? 투입이?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보통 이제 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금액에 크게 제한은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보통 5억 내외인데요. 여기는 위원님 조금 많이 잡힌 게 북한산 둘레길 구간에 있는 지역입니다.
기노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탄성포장재로 설치한다는 이건 몇 ㎞를 설치하는데 5억 정도 들죠?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바닥 포장이 여기 조성한 지가 사실 10년이 넘었습니다.
트로
시멘트로기노만위원
돼 있었어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균열이 심하고 또 약간 경사면이라서 미끄러움이 상당히 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사
경사기노만위원
심한 데는 목재나 그런 거로 합니까?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둘레길하고 같이 연계되는 코스이다 보니까 둘레길의 한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계단보다는 완만하게 평지형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노만위원
탄성포장재라면 우레탄하고 성질이 비슷합니까?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우레탄으로 보시면 됩니다.
환경
친환경기노만위원
소재는 아니죠?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친환경 소재입니다.
환경
친환경기노만위원
소재입니까?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렇습니까? 굉장히 이렇게 우레탄... .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쿠션이 있고요.
션이
쿠션이기노만위원
많이 있는 거죠? 이래서 아이들 둘레길에 굉장히 안전에도 좋겠네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네, 네.
리고
그리고기노만위원
대조동 청사 참여예산비인데 우리 동네인데 알림판이 1,200이 잡혔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도 알림판이 있는 것 같은데 잡혔네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이게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완전 노후 돼서 표시가 다 헤져가지고 다시 새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우리기노만위원
존경하는 문규주 위원님이나 우리 정남형 위원님께서 시공원 공용화장실 설치 사업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봉산 둘레길의 일환이죠?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네. 네.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제가 먼저 구정질문을 드리고 공중화장실을 두 개를 들여달라고 했을 때 편백나무숲 숭실고 뒤쪽하고 하나는 경영파크 구산동 쪽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두 개 설치를 어디 어디입니까? 숭실고 하나는 분명한 것 같은데 하나는 어디예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서북 병원 뒤로 보시면 됩니다.
서북
서북기노만위원
병원 뒤... .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네, 네.
기노만위원
아, 서북 병원 뒤라. 서북 병원 뒷면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는 길이 얼마 없는데.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이제 그거는 그리 올라간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둘레길.
래가
원래가기노만위원
경영파크로 해서 많이들 올라가고 1월 1일에 새해도 청장님도 그 길로 올라가시는데 저는 그 길을 원했는데 거기는 안 됩니까?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입구 부분에 올라가는 사람들만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지나가다가 경유하는 화장실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말씀을 지난번에도 하셨지만 경영파크 뒤를 하려고 현장소하고 다 조사를 했는데 물론 사유지도 대부분이고, 비오톱 1등급 지역이라서 거기는 아무런 시설을 할 수 없습니다.
오톱
비오톱기노만위원
지역이라서 생태지역이죠.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기노만위원
못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올라가시다 보면 지역에 정자가 하나 있어요. 거기다 해도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는 거기는 초입이에요. 정자는 초입인데 중간 지대. 한 오부 능선쯤이나 되는 것 같은데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예.
기다
거기다기노만위원
지으신다는 얘기죠?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네.
래서
그래서기노만위원
좀 그 서북 병원은 많이 올라가는 사람이 얼마 없는데.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둘레길 지나가다가 있는 화장실로 보시면 됩니다.
기노만위원
그렇습니까?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네, 네.
여튼
하여튼기노만위원
좀 참 경영파크 쪽으로 많이 가서 고려했으면 싶은 바입니다마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기노만위원
이렇게 큰 일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남형 위원님 추가로 다른 내용입니까? 예, 정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남형위원
과장님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예산이 혹시 잘못 잡힌 건가 아닌가 싶어서 재차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서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사실은 아까 제가 체크를 하고 갔어야 되는데 놓친 부분이라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공중화장실 역시 마찬가지인데 지하수 개발 및 배관에 1억이 들어갑니까?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지하수 개발. 이게 5,000만원입니다.
정남형위원
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5,000만원.
정남형위원
808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지하수 개발 및 배관 연결 1억.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잠깐만요.
지금
지금정남형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진입로 개설 및 주변정비가 5,000만 원이고요. 그런데 두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1억이에요. 지금 이곳은 진입이 물론 청소도 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진입로하고 주변 정리가 필요하죠.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렇죠.
래서
그래서정남형위원
1억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두 군데 해서요. 그리고 그 곳은 신설을 하기 때문에 지하수 개발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수도 배관을 집어넣으면 안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 근처에서 전에도 지금 봉산에도 용수를 배관으로 설치를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낫습니다. 라고 개별 질의 때도 제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군데를 짓고 있는데 5억인데 진입로에 1억, 지하수에 1억, 그러면 3억에 두 군데를 짓겠다는 건데 10구역 그 곳에는 수도로 그냥 들어가면 되죠?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지금 이제.
기는
거기는정남형위원
그러니까 수도를 새로 지금 관을 뚫을 필요가 없죠? 1억이 안 들어가도 되는 비용이죠?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서북 병원 뒤에는 상하수도를 연결할 계획입니다. 왜냐면 200여m 정도 되는데요.
정남형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예산서에 지하수 개발 및 배관 비용이 얼마가 책정돼 있죠?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1억으로 돼 있습니다.
정남형위원
1억 책정 돼 있습니다. 진입로 개설 및 주변 정리 얼마가 돼 있죠? 1억 돼 있습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1억 돼 있고요.
러면
그러면정남형위원
이거 잡힌 예산이 2억이죠?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장실
화장실정남형위원
두 개 짓는데 5억이 잡혀있죠? 두 개 빼면 화장실 순수하게 건물 짓는데 얼마 들어가죠?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거 아까 지하수 왜 이렇게 들어가냐면 산속입니다. 산속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단순히 그냥 평지에서 포크레인으로 몇 번 긁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심도도 깊이 들어가야 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나무들. 다 다시 이식 또는 신식해야 하고.
정남형위원
그 얘기는 그렇게 들은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비용이 들어가야 한다는 건 인정하고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자, 그러면 한 개 짓는데 여기서는 결국 1억 5,000이면 화장실 하나가 나오네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네, 네.
정남형위원
10구역 같은 경우에는 3억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그런데 수도 배관이라든지 관을 팔 필요도 없고 주변 정리할 필요도 없죠? 워낙 그곳에 잘 되어 있습니다. 주변 정리가. 지금 또 116페이지 어린이공원 화장실. 이거 현재 잘 사용하고 있는 곳인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새로 지금 리모델링 할 곳 그곳은 현재 화장실이 있죠?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수도
수도정남형위원
돼 있죠? 전기도 다 들어와 있죠?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예, 정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세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세은위원
네. 위원님들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기노만 위원님 경영파크 쪽이 서북병원 쪽보다 등산객이 더 많이 올라간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는 좀 팩트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바로 서북 병원 옆에 삽니다. 그런데 서북 병원이 있고 통로가 역촌동, 신사동에 사시는 분들이 그 쪽으로 많이 올라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쪽이 아마 분기점이라서 과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과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상입니다.
신봉규부위원장
네.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동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다음은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예산안과 관련해서 올해 도합 187억 예산인데요. 이 중에 제가 지금 보면서 올해 안에 이게 다 소진이 되시는 예산인가요?
재원
윤재원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저희들이 공사 발주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발주가 됩니다. 그러고 소진은 2024년 4월 중공 때까지 순차적으로 돈이 나갑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그렇죠?
재원
윤재원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예.
신봉규부위원장
그래서 왜 그러냐면 지금 갈등 조정도 진행돼야 하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확보되신 예산이 예산을 편성하면 되도록이면 당해 연도 편성한 해에 집행해야 하는데, 이 사업 자체가 계속비로 이월해가시면서 지금 쓰실 것 같아요. 집행 시점에 따라서. 그 부분에 갈등 관리와 관련한 예산은 따로 없으신가요?
재원
윤재원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갈등 관리는 현재 감사담당관에서 예산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그러면 갈등 관리와 관련한 예산은 감사담당관에서 집행을 하고 계신 건가요?
재원
윤재원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예.
신봉규부위원장
거기와 업무 협조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안 그래도 제가 그거 때문에 여쭤본다고.
재원
윤재원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지금 현재 갈등 관리는 작년에 세 차례 모였습니다. 협의를 했고 마지막으로 그 쪽에서 이제 요구하는 협의회에 참석 자격과 그러한 것을 그쪽에 제출하면 검토해서 다시 하는 거로 했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원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님 그리고 정회원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보건의료과, 보건지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보건소장님께 말씀을 좀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코로나 시국과 관련해서 우리 보건소 업무가 상당히 좀 많이 또 밀려 있으신 것도 인지를 하고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요. 핵심적인 질문 위주로 하는 대신 예산 조정과 관련해서 자료 요청이 들어가면 번거로우시더라도 오늘 내일 중으로는 그 부분에 있어서 바로 와서 예산 부분이 협의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자료 요청 또한 각 과별로 바로 오늘 중으로는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예. 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환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의료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 보건의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지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권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권인경위원
, 과장님 수고 너무 많으신데요. 보건지소에 정신건강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정신건강에 의해서 또 심리지원 사업들이 좀 있는데요. 지금 심리지원 사업을 보면 지금 증액이 1억 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네.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작년에 예산이 4,700이었는데 지금 1억 5,600으로 예산이 잡혔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심리프로그램 강사 수당 해서 23만원씩 20회가 있습니다.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네.
어떤
어떤권인경위원
강사 수당 20회를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저희가 그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가지 주민들을 위한 심리 시네마 토크와 힐링 토크 콘서트 그 외에 여러 가지 심리 면역을 강화하기 위한 셀럽으로서 유명하신 분들을 초빙해서 특화 심리정신건강 강연 및 공연 프로그램을 신설하고자 저희들이 예산을 좀 더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번에
이번에권인경위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그 진행이 지금 20회 진행을 하시는데 그 대상은 지금 그러면 우리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저희가 사이코 드라마라고 해서 또 좀 더 특화해서 심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과장님 지금 그 부분 여기 시네마 토크와 참여하는 심리극. 이거가 포함이 되는 거죠?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인경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시네마 토크 그다음에 참여하는 심리극. 그 다음에 청소년 토크 콘서트. 이런 거가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특별 힐링 프로그램에 5,000만 원 1회가 잡혀 있어서요. 이게 너무 과다한 그런 예산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예산인지 궁금해서.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이렇게 5,000만원을 책정하게 된 것은요. 저희들이 유명 강사비 단가 책정에 있어서 연예인 협회나 매니저 기획사 등의 상식선에서 시장 단가라고 해서 인지도에 대한 책정이 있는 관계로 해서 약간 좀 금액이 조금 높게 책정이 된 바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이거를 진행을 하실 건가요?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권인경위원
이 프로그램이 진행을 하신다고요?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네.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 굳이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 되나 왜냐면 심리 시네마 토크도 있고, 심리극도 있고, 청소년 토크 콘서트도 있는데 1회에 5,000만원씩 들여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마땅한가, 제 생각에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삭감을 하려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그 요즘 또 여러 인지도가 있는... .
어느
어느권인경위원
유명.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김상욱, 유튜버나 오은영 박사나 그리고 또 요즘 안무가로 활약을 하고 있는 아이키와 같은 이런 유명인을 저희들이 좀 초빙을 하면 주민들에게 조금 더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들이
주민들이권인경위원
그러면 몇 분이나 참여를 하실까요?
성금
김성금보건지소장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아직 인명 수까지 산정을 한 바는 아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예산이 확보가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행사를 기획하고자 합니다.
제가
제가권인경위원
생각하기로는 그 김상욱 박사님이나 오은영 박사님 선생님 그 다음에 아이키 이런 분들은 뭐 우리가 지금 사실 TV에서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많이 볼 수 있어요. 굳이 이 분들을 초빙해가지고 이렇게 정말 큰 예산을 들여서 꼭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 되나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5,000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권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조금 전에 아까 제가 보건소장님께 당부드렸던 내용, 오늘 질의가 없어서 따로 얘기를 안 드린 게 아니고요.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할애를 하신 부분이니까 아마 개인적으로 또 요청 자료들이 갈 겁니다. 그 부분들은 요청 오는 대로 바로 자료하고 협의를 좀 따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보장 김시완 네.
김성금 보건지소장님, 그리고 김시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 잠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전체 일정에 대해서 위원장님 주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니까 잠시 좀 자리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