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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최원석 의원 구정질문

제252회 제2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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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서대문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연희동 구의원 최원석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의정 활동 1년을 맞이하며 뭐라 표현할 수 없는 분노와 자괴감을 억누르며 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화면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 지금 이 공문은 구청에서 북아현3구역 조합에 보낸 공문입니다. 의원님들 보시다시피 여기 지금 참석의원 이경선, 최원석, 양리리, 주이삭 의원.

여러분들 잘 보셨죠? 이것을 받은 조합원들이 본 의원 외 3명의 동료의원들에게 청탁을 거론하며 거의 겁박 수준의 문자 폭탄과 그리고 840명의 조합원들 있는 카톡방에 본 의원의 의견도 묻지 않고 초대하여 의견을 나눈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이경선, 최원석, 양리리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공개를 했으면서 이게 한 번도 아니고 그 다음 화면, 그 다음 화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화면의 저 공문과 관련해서 잠시 설명하자면 본 의원 외 3명의 동료의원이 북아현 재개발 3구역 임시총회와 관련하여 담당부서인 도시재정비과를 방문하여 우리는 누구의 편도 아니고 다만 민원이 들어와 방문하였고 나름 검토한 바 법적으로 결론이 없고 법원에서 계류 중으로 판결을 기다리는 사항을 구태여 임시총회 7번 의제로 넣어 합법적인 사항으로 만들고자 하는 변칙적인 행태를 감독기관인 구청에서 보류를 요청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는 의견 피력하였을 뿐으로 만약 구청이 거부를 하였다면 그것으로 끝날 일이었으나 담당과장이 공문 정도는 보낼 수 있을 듯 하다고 하여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결론을 보아 보낸 공문이 아까 보았던 의원 4명이 참석한 회의록을 그대로 표기하여 구청 의견은 아닌데 의원들의 압력에 의해서 공문을 보낸다는 듯이 조합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여기 계신 동료의원과 구청장과 관련 공무원 집행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야당으로써 만만하고 힘이 없다 해도 이게 구청이 구의원들에게 할 행동입니까?

본 의원은 지난 6.13지방선거로 의회에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구민만을 위해 앞만 보고 가자는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발언대에서 지난 1년 한 번도 구청과 구청장에 대한 집행부의 잘못 된 점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지적한 적이 없었으며 단지 어려운 구민을 도와달라, 나이드신 어르신 돌봐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첫 구정질의에서도 본 의원은 분명히 구청장에게 당부했습니다.

마지막 임기 덕장이 되어 달라고. 그러면 무엇이든 협치로 도와주겠다고. 그 부탁의 결과가 이것입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가 의원들을 구걸하는 거름뱅이 취급하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분노가 치밀어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의원을 구민들이 선출할 때는 원칙을 중심으로 힘없는 구민을 도와주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달라는 말 없는 요구가 있어 본의원은 지난 1년 원칙과 힘없는 구민을 위해 나름 노력했다고 자부합니다. 만약 지난 1년 집행부에게 원칙을 무시하고 갑질을 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구든지 지적하십시오.

그 점에서 본 의원은 떳떳하다고 자부합니다. 본 건은 법원에 계류 중인 사항으로 회의 안건에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관공서에서 늘 핑계로 일삼는 사항으로 뻑하면 법원의 계류 중이다, 아니면 관계 기관에서 검토 중이라 우리는 뭐라 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빠져나가는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런데 늘 핑계로 삼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이 상식적인 사항을 관련 공무원이 모르는 척 눈감아 넘어가려는 행태를 구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지적하였음에도 집행부는 의원들이 누군가의 청탁을 받아 압력을 행사한다는듯이 구청장의 명의로 나가는 공문에 실명을 거론하는 불법과 비도덕적인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재개발ㆍ재건축은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원주민을 위한 겁니까? 건설사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 구청을 위한 겁니까?

구청장께 답변 바랍니다. 만약 원주민을 위한 것이라면 왜 지금 이 시간에도 칠순이 넘으신 어르신들이 구청 앞에서 살려달라고 절규하며 집회를 하는 것인지 본 의원은 구청장께 다시 한번 물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아까 화면으로 본 내용에 대해 본 의원 외 3명의 실명이 거론된 이 공문을 구청장께서는 사전에 보고를 받았는지, 아니면 누가 어디까지 보고 하였고 결국 이 공문의 발송은 누구의 지시로 이루어졌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밝혀주고 이와 관련되는 공무원에게 적절한 조치와 다시는 서대문구에서는 이러한 비상식적인 상황으로 피해를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합니다. 셋째, 원래 본 의원은 지역 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없었으나 집행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본 의원의 잠자던 야성을 깨워주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남은 3년 구의원 활동을 구청의 연간 예산 5,000억원씩 3년간 총 1조 5,000억 보다 더 큰 약 3조에서 4조원의 사업인 북아현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해 몰빵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과 같이 구청장과 관련 된 공무원들에게 요구합니다. 앞으로 북아현3구역의 재개발에 대한 모든 행정 절차에 따른 행위는 하나도 빠짐없이 본 의원과 의회에 보고하기 바랍니다. 물론 그런 일이 없겠지만 만약 지금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향후 요구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실천되지 않을 시는 구청과 조합의 결탁을 인정하고 이를 숨기기 위한 행위로 간주하여 본 의원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그 사실을 밝혀내는 것에 남은 3년 임기 몰빵하여 두 눈 부릅뜨고 집중 감시하겠다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31만 서대문구 구민 앞에서 약속합니다.

그 동안 관심 없던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한 집행부에 감사를 드리며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서대문구청 공무원 여러분! 그렇다고 본 의원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구의원으로서 갑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닌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 구의원의 본분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직자로서 아닌 건 아니라고 하는 최소한의 양심과 인격을 가지고 공직에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과 후배를 위한 떳떳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대다수의 공무원 여러분의 수고와 고생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이러한 어이없고 상식이하의 행동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물론 이번 사건도 잘 하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고 항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바로 잡지 않으면 금번과 같은 동일한 경우는 여러분에게도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의장님과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과 특히 집행부 여러분은 잘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노력하는 것을 제안하고 집행부의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을 기다리며 본 의원의 짧은 질의를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