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연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문석진 서대문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 인사드립니다. 남북가좌동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개선요구라기보다는 서대문구 발전을 위한 제안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예결산 과정의 주민참여 확대방안과 서대문구 먹거리 정책 발전을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님의 적극 지지와 시행에 대한 시원한 답변 기대합니다.

먼저 예결산 과정의 주민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와 재정민주주의는 주민참여와 협치의 성공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행정은 생산하는 정보를 가감 없이 공개할 때 더 많은 주민참여와 제도개선 및 정책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정보가 20세기 방식이라면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빅데이터 시대, 지방분권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캐나다의 ‘시민예산’이라는 사이트에서는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재정정보를 바탕으로 시민들은 시뮬레이션을 하고 의견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결국 핵심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예결산서를 ‘가공’할 수 있도록 데이터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PDF문서가 아닌 엑셀로 제공한다면 주민들의 정보접근성은 한층 높아질 것이고 캐나다 사례와 같은 사이트도 만들 수 있으며 다양한 주민참여와 의견제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구의회 예결산 심의과정에도 예결산서 및 설명자료를 엑셀로도 제공해 주시면 더욱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각 부서의 업무추진비만 모아서 비교해 보거나 신규사업만 추려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예결산 자료를 엑셀로 추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제안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정책방향과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대문구가 다른 지방정부보다 앞장서서 어려운 현실여건에도 불구하고 예결산 과정의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첫걸음인 엑셀로 재정정보 제공이라는 새로운 길을 걸었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예산안 주민설명회’를 열었으면 합니다. 주민들은 자신들이 내는 세금으로 서대문구 살림살이가 어떻게 짜여지는지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주민설명회를 위해서는 사전에 예산안과 설명자료가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주민설명회에서는 부서별, 사업별 예산편성과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미 경기도 과천시, 양평군, 울산교육청에서는 ‘예산안 주민설명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초구청은 오랜 기간 동안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알뜰살림추진단’을 운영하면서 예산안 의회 제출 전에 꼼꼼히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청장의 예산편성권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이고 개입이므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부분도 아니므로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제안은 ‘주민참여결산제’ 도입입니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시민참여결산제’를 운영하면서 시정 주요사업에 대한 결산자료를 공개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는 환류기능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있어 타 지방정부의 모범이 되었던 서대문구도 늦었지만 주민참여결산제 운영이 필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집행부가 제도를 운영하지만 제가 드리는 제안은 서대문구의회에서 운영하는 ‘주민참여결산제’입니다. 제도에 대한 상세한 실행계획이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구청에서 제출한 결산안에 대해 결산심의 권한이 있는 의원들이 주민들과 전문가와 함께 결산안을 분석하고 의견을 모아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결산심의는 의회에서 의원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의원의 결산심의권을 침해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주민참여로 인한 분석을 통해 더욱 내실있는 결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 시행할 때는 주민들의 관심 분야나 사업, 몇몇 부서 사업에 대해 작게 시작해서 점차 전체 결산안으로 확대를 지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례회 동안 결산심의를 하였기에 내년부터 주민참여결산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서대문구의회도 이에 대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며, 사실상 서대문구의회의 인사권과 재정권을 갖고 있는 서대문구청도 재정적 행정적 지원 및 계획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의회 사무국이 의원에 대한 사무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책적 지원도 할 수 있도록 인력배치가 필요합니다. ‘주민참여결산학교’ 운영에 대한 예산도 마련되어야 하며 ‘결산안 주민설명회’를 위해 결산안과 설명자료도 사전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또한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제출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민참여결산제’ 도입에 대해 의원님들의 이해와 지지를 부탁드리며 차차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서대문구의회에서 운영하는 제도이지만 서대문구청 결산안에 대한 주민참여제도이므로 서대문구청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도 아낌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안은 서대문구 먹거리 정책 발전을 위한 제안입니다. 저는 의원이 되기 전부터 서대문구 먹거리정책에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해왔습니다. 특히 이번 ‘서대문구 푸드플랜’을 접하면서 “먹거리로 동네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간 친환경급식을 비롯한 먹거리정책을 선도했던 서대문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드리는 제안입니다. 서대문구청 부서 중 유일하게 ‘전략’이 붙은 ‘먹거리전략팀’이 있습니다. 부서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문석진 서대문구청장님의 먹거리 정책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마무리된 서대문구 푸드플랜 및 앞으로 만들어질 실행계획만 생각하더라도 현재 4명의 먹거리전략팀으로는 부족합니다. 공공급식센터가 서대문구 먹거리정책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더라도 먹거리전략팀의 강화는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먹거리전략팀 강화와 함께 필요한 것은 먹거리정책의 통합 운영입니다.

현재 일자리경제과와 환경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텃밭 등 도시농부 사업의 통합이 필요합니다. 또한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공공급식센터 등으로 산재해 있는 먹거리정책 통합을 위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먹거리기본조례’를 주민들과 먹거리 전문가들과 함께 만들고자 합니다.

서대문구청에서도 산재해 있는 먹거리정책 통합안을 만들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와 도농상생 협약을 맺고 관내 공공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서대문구공공급식센터’의 관내 이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현재 강서구에 위치한 서울친환경유통센터 내에 있는 서대문구공공급식센터는 이미 서울시로부터 이전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또한 물류장이 협소함에 따라 시설별 집품 및 상하차시 소요시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급식 참여시설의 확대에도 현재의 센터 시설로는 소화하기 어렵습니다. 타 공공급식센터와 달리 우리구 공공급식센터는 푸드플랜 수립 및 실행,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센터와 사업지인 서대문구의 거리가 있어 활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대문구공공급식센터의 관내 이전은 먹거리 정책에 있어 우선순위로 시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명확한 계획과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급식사업의 확대를 위해 가장 먼저 시행되었어야 할 곳이 빠져 있습니다. 바로 서대문구청 식당입니다.

서대문구청 식당에서 사용하는 식자재를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해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식당을 운영하는 복지관 역시 공공급식센터로부터 식자재 공급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한 서대문구청의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회적경제 연계를 통한 먹거리 정책 활성화가 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언급하셨던 ‘협동조합 마트’를 권역별, 동네별로 작게라도 운영할 수 있는 ‘먹거리 직매장’ 개설로 정책전환과 지원계획을 수립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광주 광산구 및 신규 아파트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동주택 조식서비스’ 시행도 적극 검토 부탁드리며, 시행 시에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통해 운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서별 사회적경제 물품 내역에 보면 다과류 이용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구 소재 사회적경제 조직이 아닌 곳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먹거리 사회적경제 조직 설립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먹거리를 통한 마을공동체 및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으로 권역별 ‘열린부엌’ 조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1인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열린부엌을 통해 마을에서 다양한 관계망 형성과 말 그대로 새로운 ‘식구’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또한 먹거리 주간을 지정하여 다양한 먹거리 정책을 공유하고, 먹거리 정책 참여자들의 소통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도 서대문구 먹거리정책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 요청드리는 것은 서대문구 푸드플랜을 통한 먹거리정책의 청사진과 먹거리 정책 선도구로서의 구청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 제안을 드리는 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부탁드리고 싶은 점은 의회에서 요청한 개선사항에 대해 빠른 조치 및 결과 알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린 부분이 이루어졌는지 빠짐없이 체크해서 마무리가 제대로 될 때까지 확인하고 또 확인할 계획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하여 주민복리증진과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