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연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남ㆍ북가좌동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조석으로 일교차가 큰 환절기라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의 구정질문은 네 가지입니다. 서대문구 공공기관 채용 시 제출하는 응시원서 표준안을 마련하여 사용하자는 것과 각종 토론회 및 간담회 자료와 용역 결과, 기본계획, 백서 등을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구청 홈페이지에 ‘아카이빙’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대문구에서 잘하고 있는 혁신정책을 배우고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한 ‘서대문구 혁신정책 투어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자는 제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대문구청 국장회의에 서대문구의회 사무국장이 참석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기에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서대문구 공공기관 채용 시 제출하는 응시원서 표준안 마련’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는 서대문구 공공기관의 각종 채용 공고가 올라옵니다.

수많은 공고와 응시원서가 기관마다 부서마다 채용 종류마다 상이합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블라인드 채용 운영 표준안’을 따르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블라인드 채용, 즉 정보가림채용은 편견이 개입되는 출신지, 학력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항목을 요구하지 않고 실력을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사기업에서 먼저 실시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채용 역시 블라인드 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는 블라인드 채용 운영 표준안을 마련하여 권고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외모로 인한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해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선발하는 경우 사진이 없는 표준 응시원서를 활용하도록 했으며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족사항, 신체조건 등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이러한 내용을 담아 개인 신상을 알 수 있도록 작성한 경우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주의사항을 적시하였습니다. 반면에 직무에 필요한 요건과 평가기준을 채용공고에 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면접시험 시 면접관이 개인 신상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도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운영 표준안을 마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 표준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진을 붙이도록 하는 응시원서도 있고 출신학교를 기재하기도 합니다.

더구나 경력란에 퇴직사유를 적으라고 하는 응시원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블라인드 채용 운영 표준안은 성별에 따른 편견도 배제하기 위해 성별을 기재하지 않도록 함에도 성별을 묻기도 합니다. 서류를 받는 주체도 제각각입니다.

운영 표준안은 ‘서대문구 인사위원회위원장’이지만 서대문구청장이거나 부서명으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양식도 천차만별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보다 기간제 채용에서 이런 문제가 다수 나타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재 안내한 2017년 문서에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운영 표준안을 참고하라고 되어 있지만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금연지도원, 자원봉사자, 주민참여예산위원 모집 등에도 사진을 부착하도록 하고, 학력을 묻기도 합니다. 그리고 응시원서뿐만 아니라 채용공고도 문제가 있습니다.

표준화된 채용공고는 고사하고, 합격하지도 않은 응시자에게 주민등록등초본을 요구하기도 하고 학력증명서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합격 후 제출받아야 할 서류를 응시할 때부터 제출받아야만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서류는 보안문서를 해제하지 않고 올리는지 공고나 응시원서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응시원서를 받아서 채용했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저는 채용공고와 응시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표준안이 마련되고 서대문구 모든 공공기관에서 제대로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대문구청, 도시관리공단, 중간지원센터, 구립 시설 등에서도 채용 시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준안 마련도 중요하지만 실제 사용하도록 담당부서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올바른 채용을 위한 담당자 교육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면접 전 면접관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안내하는 자료를 배포하고 설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서대문구가 편견을 배제하고, 실력에 의해 인재를 채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구청 홈페이지 아카이빙 시스템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는 각종 행사, 토론회, 간담회 등 주민참여를 위해 열심히 홍보를 합니다.

하지만 행사 후 자료집이나 결과를 주민들과 공유하지 않습니다. 사정이 있어 참여하지 못한 주민들이 행사결과나 토론회 자료집, 발제자나 토론자의 발언요지 등이 정리된 내용을 접한다면 간접적으로라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 홈페이지에 행사의 기획안, 홍보물, 자료집 등 행사 자료, 사진, 행사결과, 보도자료 등을 아카이빙 했으면 합니다.

이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구청 공무원, 구의원들도 자료확인이나 계획수립 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요청하는 사업은 더 적극적으로 아카이빙을 해서 주민들과 공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종 용역 결과, 중장기 기본계획, 사업백서 등도 함께 아카이빙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협치행정, 주민참여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IT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의 행정이 기본계획 의견수렴을 구청에 와서 열람하도록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업 기획에서 마무리까지 어떻게 아카이빙을 할 것인지에 대한 프로세스를 정리하고 실행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빙 할 수 있도록 구청 홈페이지 상 시스템을 구축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서대문구 혁신정책 투어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몇 달 전 세종시에서 있었던 전국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서대문구가 수상을 했고 며칠 전에도 청년정책으로 상을 받았습니다.

서대문구의 혁신정책이 인정받고 있어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이러한 서대문구의 혁신정책을 배우기 위해 타 지역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서대문구의 혁신정책을 알릴 수 있는 투어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도시재생 1기 사업을 마친 ‘신촌 도시재생투어’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파랑고래를 시작으로 창업꿈터, 문화발전소, 신촌박스퀘어, 이화54번가, 청년주택 등 신촌 도시재생을 알고 싶어서 오신 분들을 안내하는 코스와 스토리 개발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사업도 A, B, C 등 다양한 코스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 주민 안전을 위한 예산이 투입된 곳, 참여예산으로 만들어진 복지문화사업 등 특색있는 투어 코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도시재생, 주민참여예산사업, 에너지자립마을,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청년정책, 복지정책 등 서대문구의 혁신정책에 스토리텔링 작업을 하여 ‘혁신정책 투어프로그램’을 만들면 서대문구의 혁신정책을 홍보하고 다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혁신정책 투어프로그램’은 각 사업에 참여했던 주민들에게 설명하도록 해도 되고 ‘서대문구 혁신여행’ 사회적경제 조직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전문적으로 정책투어를 운영하는 분들이 있다면 기관 방문 시 근무자가 일일이 대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투어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알기 쉽게 정책에 이야기를 입히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고 투어프로그램 홍보물 제작, 가이드 양성사업 등도 해야 합니다. 물론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상 투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서대문구 혁신정책 투어프로그램’이 서대문구를 더 잘 알리고 주민참여로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대문구청 국장회의에 서대문구의회 사무국장이 참석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기에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이신 문석진 서대문구청장님의 지방분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서울시의원도 하셨던 구청장님은 지방분권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중요성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서대문구청과 서대문구의회는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목표로 하는 점은 같겠지만 업무와 기능은 엄격히 다른 기관입니다. 의회는 조례제정 및 예결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주 업무로 하고 구청은 집행을 하는 피감기관입니다.

하지만 8대 의회를 시작하면서 두 가지 점에 깜짝 놀랐습니다. 구청의 감사담당관에서 의회의 민원답변 지연에 대해 ‘기관경고’를 해서 처음에 놀랐습니다. 엄연히 기관이라 함은 ‘서대문구의회’입니다.

집행부가 의회에 대해 기관경고를 한다는 것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구의회 사무국의 인사권과 운영은 제도상 집행부 관장하에 있으니 사무국에 대한 ‘부서경고’라면 억지로 이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지만 유감스럽게도 ‘기관경고’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장이 서대문구청 국장회의에 참석한다는 이야기에 더 놀랐습니다. ‘기관경고’야 어쩌다 발생한 일이지만 의회 사무국장의 집행부 국장회의 참석은 일시적이지도 않고 오랜 시간 진행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의원들이 이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했음에도 계속하여 참석하고 있습니다.

왜 참석하시는지 물으니 집행부 업무추진 등의 정보수집과 소통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저는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이는 구의회의 격을 사무국이 스스로 낮추는 일이라고 봅니다.

더구나 정보수집과 소통이라고 하지만 의회 동향보고를 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아니겠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낳는 행위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는 제도상 불가피한 부분이지만 사무국의 인사권이 구청장님께 있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다른 기관이기에 구청 국장회의에 구의회 사무국장의 참석은 부적절하므로 배제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참석의 목적이라고 하는 정보수집과 소통을 위해 정기적으로 하든 회기 시작 전이든 부구청장과 국장들이 의회 의장단과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서울시의회는 회기 전에 이런 회의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원활한 안건 심의를 위해서도 이런 회의를 통해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기관이 성격에 맞게 주어진 위치에서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다면 공동의 목표인 서대문구의 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내 가지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