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연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남북가좌동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이지만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믿으며, 모든 분들의 건강과 안녕을 빌겠습니다.

오늘 저의 구정질문은 지난 5분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와 계획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문석진 구청장님의 기후위기에 대한 진단과 대응 의지가 누구보다 높다고 생각되어 저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길 희망합니다. 충남 당진시에 비해서는 늦었지만 현재의 기후위기 진단에 대해 공감한다면 서대문구도 기후위기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기후위기 대응 전 구민운동을 전개할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후환경과에만 맡기는 기후위기대응이 아닌 관련된 전 부서가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전략을 수립해서 실천하는 서대문구 기후위기 대응본부 설치가 필요합니다. 구의원들도 함께 참여하는 기후위기대응본부 설치계획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필요하다면 바로 조례 제정을 위해 나서겠습니다.

이와 함께 더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 관련 산업정책, 에너지효율화 주거정책, 자전거와 보행이 편한 교통정책 등 기후위기와 그린뉴딜을 위한 서대문구의 전면적 정책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론장 및 논의테이블이 만들어져야 하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주민아이디어 공모도 해야 합니다.

또한 에너지자립마을, 홍제천아름지기 등과 같은 환경 관련 주민모임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 주민모임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교육과 홍보입니다.

기후위기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우리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 교육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에너지, 쓰레기, 먹거리 등 환경교육예산을 확대해야 하며, 환경강사 양성에도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등에서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합니다.

각종 직능단체와 민방위교육 시에도 환경교육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의 ‘버리스타’ 광고나 ‘재활용인 척 하는 쓰레기’처럼 주민들에게 쉽게 다가설 수 있는 홍보물 제작에도 심혈을 기울여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대문구가 타 자치구에 비해 월등히 앞선다고 자부하는 에너지 부분도 주민들이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사업 해설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스마트그리드 사업은 3,000세대보다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야 합니다. 에너지자립혁신지구는 코로나19로 진행되지 못했음을 감안하여 1년 정도 사업 연장이 되도록 서울시에 요청해 주십시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좋은 사업을 펼치면서 주민들이 모르거나, 주민들의 삶을 바꿀 수 없다면 결론적으로 좋은 사업이 아니게 됩니다. 준공 후 15년 이상인 국공립어린이집과 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단열, 기밀, 설비 등을 개선하여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킴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공공건축물 이용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구가 적극적으로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과 보건소 등 13곳 대상지 중 올해 2곳, 내년에 2곳 추진 계획이 있으며, 보건소는 예정에 없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각각의 내역도 확인했지만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의지가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취득 공공건축물 건립을 확대해야 합니다. 새로 짓게 될 북가좌2동주민센터, 신촌동주민센터, 천연동가족센터 등에 적용했으면 합니다.

이런 건물뿐만 아니라 공공건축물에 태양광 설치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서대문구의회와 북가좌1동 불광천 천변주차장에 태양광 시설을 조속히 설치해 주십시오. 쓰레기 문제의 경우 주민모임 및 주민참여로 더욱 돋보이는 타 자치구의 아이스팩수거 사업과 300명 넘는 주민자원관리사가 활동하고 있는 은평구의 ‘모아모아’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에도 도입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새활용플라자 건립계획이 있지만 재활용&#8228재사용이 활발해지도록 전반적인 쓰레기 정책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구의 사업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구에 ‘기후위기 대응본부’를 설치하더라도 주무부서는 기후환경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업무조정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에 일자리경제과의 주말농장 업무가 사회적경제과 먹거리전략팀으로 이관된 것처럼 상자텃밭 및 싱싱텃밭 사업 등 도시농업 업무가 하나로 모아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아이디어 모집 및 기후위기 대응 업무에서 탁월한 성과를 낼 경우 인사에 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위기대응과 관련하여 많은 질의사항과 요구사항이 있어 구는 예산에 대해 걱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멈출 수 없는, 멈춰서도 안 될 사업들이기에 ‘기후위기 대응 기금’이나 ‘에너지전환기금’ 설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질의한 사업 이외에 2021년 서대문구 기후위기 대응 및 그린뉴딜을 위해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과 서대문구민 모두의 행복한 추석을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