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연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남·북가좌동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4건인데요. 2건은 서면질문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하나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서대문구가 많은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스마트도시로 더 나아가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타 자치구 혹은 다른 지방에서 하고 있는 여러 혁신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파악하고 저희도 적용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 적극 사용에 대해서도 서면질문으로 했긴 했는데 우리가 일반회계에도 보면 예비비 성격의 예산을 지금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집행잔액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성격의 일반회계를 잡지 마시고 지금 기존에 있는 일반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서면질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질문은 두 가지인데요 반려동물과 더불어 사는 서대문구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동물정책에 대한 사회적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경제성장 등으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나 동물복지에 대해서도 국민 인식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러한 변화를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전체 가구 중에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네 가구 중에 한 가구가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산업 규모 역시 20년에 3조 4,000억의 규모를 갖고 있는데 6년, 7년 뒤에는 이 두 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 서대문구도 좀 빠르게 대처하자는 의미로 이번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동물정책팀이 우리 구에도 빠르게 신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25개 서울 자치구 중에 19개 구에 동물정책팀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각기 다릅니다. 농식품부에 설치되어 있는 팀 이름은 동물복지정책팀입니다. 팀의 이름은 여러 이름을 수렴해 가지고 적절하게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종로, 중구, 강북, 금천, 영등포, 서대문 이 여섯 곳에 동물정책팀이 없습니다.

우리 구가 빠르게 동물정책팀이 신설되기 바라고요. 팀이 신설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동, 서초, 노원에는 반려동물센터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함게 고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물정책팀이 하고 있는 일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 공통사업의 업무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 타자치구 사업을 보시면 이중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만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다양한 여러 가지 동물정책들은 타자치구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구도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중에 길고양이 집 개선사업, 반려동물 교육 운영사업, 동물행동교정 지원사업, 반려동물축제, 반려견 놀이터 운영 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물정책팀 신설 이후에 빠르게 실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자료)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입니다.

왼편에 있는 게 이전의 우리 길고양이 급식소인데요. 사실상 고양이도 오기 싫어할 정도의 급식소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후에 포스코 지원과 또 다른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길고양이 급식소를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외부지원을 받아서 바꾸고 있기는 한데요 우리 구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길고양이 공공급식 관리소도 좀 확장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관리 부분에 있어서 길고양이 관련된 주민 조직도 있기 때문에 함께 연계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 문화에 대한 우리 인식 개선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 마을버스에 있는 반려동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도 우리 구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길고양이 관련된 주민단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확충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동물정책강연회 같은 경우도 올 초에 구의회에서 제가 동물정책 관련된 정책토론을 했었고 하반기에 동물정책 강연회를 2회 진행했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반려동물 문화인식 개선을 위한 예산을 잡기는 했는데요.

이러한 예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홍제천에 우리 안전치수과가 설치한 반려동물 배변봉투입니다. 저는 굉장히 잘 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고요.

이러한 반려동물 배변봉투가 사실상 곳곳에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저희 지역 쪽으로는 제가 따릉이를 타고 자주 다녀도 본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주민들이 항상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신 분들은 괜찮다고 하지만 비반려동물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설 제도적 보완도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불광천에도 이런 시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 인식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건 반려동물인과 비반려동물인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더불어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초점인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반려동물문화 인식개선뿐만 아니라 우리 동물보호, 더 나아가서 생명존중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홍보, 캠페인, 강연, 토론, 교육 등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이를 위해서 동물정책팀이 신설된다면 예산도 더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도 고려를 해주시고 저도 이에 맞는 조례 개정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구 어느 국회의원님의 공약사항입니다. 네 가지 다 저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지만 그중에서도 3번, 4번은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봤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반려동물 특화지도서비스인데요. 반려동물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장소들 그리고 24시간 동물병원에 대한 안내를 해주는 그런 지도 맵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유기동물을 입양할 때 거기에 대한 충분한 교육 그리고 입양키트라고 하는 목줄이나 배변 패드 같은 걸 주면서 우리가 반려동물을 유기하지 않고 잘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두바퀴쉼터가 리모델링 돼 가지고 운영을 준비하고 있는데 두바퀴쉼터 운영에 대한 저의 제안입니다. 두바퀴쉼터가 현재 상태에서도 저는 굉장히 리모델링이 잘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용이 불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려동물 카페로 한 번 운영해 보는 건 어떨지 제안을 해봅니다.

저희가 동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할 때 반려동물 놀이터 관련 돼서는 마땅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담지는 못했습니다. 두바퀴쉼터는 홍제천을 이용하시는 반려동물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반려동물 카페로써 운영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두바퀴쉼터에 대해서는 다른 아이디어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려동물 카페가 저는 먼저 되었으면 좋겠고요.

혹시 이게 아니라면 다른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함께 또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반려동물 산업에 있어서 우리 서대문구의 전략사업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펫팸족, 펫콕족 발음도 어려운데요.

이런 단어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펫패밀리 그 다음에 펫과 함께 방에 콕 박혀 계시는 이런 분들을 이렇게 일컫는 말인데요. 이분들이 주도하고 있는 산업을 펫코노미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도 집중을 했으면 하는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년 3조 이상의 산업 규모를 가지고 있고 6, 7년 뒤에는 6조, 7조의 산업규모로 확장될 거라고 모두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산업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산업구조가 아닙니다. 지금 반려동물의 먹을 것 그리고 입을 것 그 다음에 이들에 관련된 어플들 그 다음에 이제는 보험까지 나오고 있고요.

반려동물들과 관련된 주택, 저희도 반려동물 청년 주택을 지금 지었었는데요. 그와 관련된 인테리어 산업들 그 다음에 펫케어 전자제품, 반려동물 유치원 그리고 펫시터 이런 다양한 산업들이 지금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전략산업 및 지역경제 컨셉이 전 불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어떤 컨셉이 있다고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전 불명하다고 보고 창업 공간에 있어서는 가장 최근에 굉장히 많은 확대를 하고 있는데 한 3년쯤 지나고 나오고 난 다음에는 우리 구의 오피스 환경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평가가 있어서인지 지역정착률이 낮습니다. 그리고 산업의 직접 연계효과도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또한 전국의 반려동물 산업을 선도하고 있고 어떤 지방자치단체도 지금 눈에 띄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서대문구가 반려동물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창업공간을 반려동물 연관 산업에 제공을 하고 그러면서 반려동물 산업에 직접 연계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전 유진상가와 홍제역 일대에 그런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 공간 제공 이후에도 이분들이 직접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고 그 근방에서 시너지효과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저는 업무를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반려동물 산업 관련 일자리 창출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서대문구가 반려동물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안 드린 여러 가지 반려동물 관련 정책들이 단번에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추진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제가 동물정책 관련 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어떤 분들이 저의 동물 사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계십니다.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반려동물 키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성이 아니라서 여성 정책에 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반려동물이 우리 인구가 늘어남 에 따라서, 그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서 우리가 정치를 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앞으로도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동전화기 사용료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영상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