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종윤 의원 발언
표태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서류감사와 현지확인감사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자료준비와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도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회의감사는 그동안 진행된 서류감사와 현지확인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확인하는 절차로서 당 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선희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차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훈회관 관리 주체가 시설관리공단이지요?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예, 시설관리공단.
춘수
임춘수위원
보훈회관에 지금 입주되어 있는 보훈단체에서 건의사항을 들은 바는 있지요? 민원사항.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는, 아침에 몇 시에 문 열어요?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9시에 문 엽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닫는 시간은요?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6시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에 책임자가 공단에 있는 직원이지요?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예, 관리소장님이 계십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보훈단체 회원들의 불만이 뭐냐면, 내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자유롭게 근무시간 내에는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근무시간 이후에.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이후에도 소장님과
춘수
임춘수위원
6시에 문을 닫는다니까 좀 빡빡하다는 거지요. 시간 연장을 해 달라고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어떤 협의를 통해서 연장이 필요할 때는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 관악구에서도 보훈단체 대상자들에게 보훈수당이라든지 그런 예산문제에 대해서 건의가 들어와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건데, 그 큰 틀에서 예산을 반영할 때는 큰돈이지만 각자한테 배당되는 걸 따지면 얼마 안 돼요. 보훈수당부터 시작해서. 그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분들이 내 사무실에서 자유롭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건 우리가 보장해 주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원론적인 답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앞으로는.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그런 민원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관리소장님이랑 소통을 통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관리 주체가 시설관리공단은 맞아요. 맞는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보훈단체에서 통합적으로 해서 대표자 하나를 뽑아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주무과에서 관심을 가지시라 이말씀이에요.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그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왜냐하면 그런 부분은 큰 예산 들이지 않고도 그분들을 충족시킬 수 있잖아요.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원론적인 답변하지 마시고 주무과장님께서 그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서류를,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서 신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가 966건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50페이지, 중한 질병은 또 585건이 신청이 됐습니다. 이렇게 특정 사유에 신청이 집중되는 이유는 뭘까요?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건 전세사기 피해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4건에 대한 지원을 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렇게 특정 사유에 신청이 집중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특정 사유가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했는데 신청 전에 지원을 받은 사항을 말합니다.
노광자위원
그리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가 114건, 사례관리나 단전, 누수 등 판단재량이 큰 사유는 심사기준에 일관성이 확보되고 있는지, 그 기준은 뭔지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노광자위원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현재 114건이 돼 있잖아요. 이 사례관리 단전, 누수 등 판단재량이 큰 사유는 심사기준의 일관성하고 또 그 기준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단전이나 단수라든지 이런 건 행복e음을 통해서 저희가 그 대상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리고 전세사기 등 신종 복합위기 사유에 대해서 현재 대응체계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전세사기 피해는 저희 부서 업무는 아니지만 저희가 긴급복지 차원에서 긴급복지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그 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이 사업을 하면서 심사기준의 표준화라든지 지급 절차 단축 또 검증 강화 등 신종 위기 유형 체계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2쪽, 푸드뱅크, 푸드마켓 운영실적을 보니까 기부건수하고 기부실적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있네요.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예,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많이, 기부건수라든지 기부금을 많이 후원받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기부처 확대를 위해서 부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요?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저희는 기부처 확대를 위해서는 많은 기부처 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일단은 푸드뱅크·마켓이랑 소통을 강화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내년부터는 아파트 관리소랑 협업을 통해서 기부처를 추가적으로 발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공급물품의 유통기한이라든지 품질 검수는 어떤 기준으로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식품기부법에 의해서 저희가 푸드마켓에서 기부물품이 들어오면 검수를 하고 있고요. 또 위생점검 같은 경우는 위생과랑 합동으로 매년 저희랑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수혜자가 증가하거나 긴급상황이 발생할 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물품확보 체계도 마련이 되어 있을까요?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수혜자는 매년 1,30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후원물품이 많이 확보가 되면 늘릴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결연사업을 하고 있고 또 후원자를 발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래요. 기부자는 기부를 했으니까 신뢰를 줄 수 있고 또 지원 대상자에게는 만족을 줄 수 있는 이런 품질관리하고 공급망 확충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강감찬종합복지관이요 이사가 언제지요, 거기가?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12월 1일날 이사합니다.
장현수위원
그건 이제 마무리되나, 그건 다?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지난번 개관식 때 보니까 고생 많이 하셨더라고.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예.
장현수위원
하여튼 수고하시고, 이사 마무리하고 또 어떻게 준비는 잘 되는가, 아니면 예산이나 이런 건 모자라지는 않아요?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너무 잘 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요.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가서 보니까 뭐 좋더라고요.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통합돌봄지원법인가 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우리 구가 선제적으로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자로 통합돌봄과를 만들 거고요. 통합돌봄과를 만들어서 과 단위로 확장해서 선제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종윤위원
직제를 개편해서 전담부서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많이 바뀌는 건 뭐예요?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전문적으로 통합돌봄에 집중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민간 협력이라든지 통합돌봄협의체라든지 거버넌스를 구성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1억원 이상의 주민참여예산도 확보해서 사업의 확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윤위원
그러면 관에서는 전담부서를 두고 민간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민간하고 협업을 잘해야 되겠지요.
이종윤위원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라는 것인데, 협의체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협의체는 통합돌봄 관련된 의료 여러 가지 민간에 해당하는 그런 기관하고 같이 기관장들을 모아서 협의체를 구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내년에 추진해야 되는데 과가 생기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좋은 협의체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지금 시행 전이니까 평가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 협의체가 단지 회의 1년에 몇 번, 한 달에 한두 번 협의만 하는 그런 기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통합돌봄지원법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지역사회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설계하는 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윤위원
첫 단추가 중요하니까 준비를 잘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했잖아요. 그거하고 기존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별도로 구성
이종윤위원
별도로 하는데 관계 문제나 이런 건 없나요?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협의체는 법에 의해서 만들어야 되는데요, 전문성 있는 분들이 들어오셔야 될 거 같습니다. 약간 중복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통합돌봄에 맞는 전문가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동별로도 다 구성이 되어 있지요?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그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있지요?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예.
이종윤위원
그런데 통합돌봄지원법에 근거해서 만들려고 하는 협의체는 동 협의체는 없는 거지요?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이종윤위원
중앙협의체만 있는 거잖아요.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예, 구에서만.
이종윤위원
그럼 이 조직이 약간 이원화될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은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조직이 이원화되지 않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일단 알겠고. 어쨌든 시행하기 전이니까 이러쿵저러쿵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잘 준비해서 우리 구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연옥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안녕살피미 확대, 한 동에 1명씩이었는데 2명씩 늘리네요?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예.
김연옥위원
이분들이 하시는 그게 1주일에 전화하는 거 그거인가요, 안녕살피미가?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안녕살피미가 동별로 1명씩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화로도 하지만 내년부터는 방문을 강화하려고 내년부터는 1명씩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안부확인
김연옥위원
전화 1주일에 두 번씩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그건 동별로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김연옥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우리 관악구 전체에서 고독사가 몇 명이나 있었나요?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고독사는 올해부터는 카운트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바뀌어서 고독사의 개념이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이런 단어가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작년까지는 매월 고독사 인원을 카운트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고요. 그런데 저희가 동에서 동향보고 들어오는 걸 보면, 저희가 고독사를 어떻게 산정하냐면 일정 시간이 아니라 저희가 동향보고 들어와서 행복e음에 만약에 왕래가 없었다, 친척이라든지 내왕이 없었다 그런 내용이 없을 경우에 고독사로 저희가 산정을 하는데, 올해 저희가 동향보고 들어온 걸 파악을 해 보니 한 10건 미만입니다.
김연옥위원
제가 작년에 고독사한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궁금해서. 일단 답변은 알겠고요. 안녕살피미 동마다 2명씩 확대 배치하는데 이거, 동행일자리 있잖아요 이분들은 어떻게 뽑을 예정인가요?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동행일자리요?
김연옥위원
예, 안녕살피미.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그건 일자리벤처과에서 저희한테 안녕살피미 인원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한 분씩 더 달라고 했는데 상반기에는 반 정도 주실 것 같고요, 하반기에 두 명씩 충족이 될 것 같습니다.
김연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22쪽을 봐주시죠. 우리동네돌봄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우리동네돌봄단 활동 체계 중 전에도 이렇게 하셨지만 중요한 변화는, 중요 집중적인 업무는 고독사 고정위험군 집중 안부확인 강화입니다. 실제로 주 1회 이상씩 관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같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우리동네돌봄단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동에서 동의 여건에 맞게 잘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수사례를 통해서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실적은 안 나와 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수사례를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한 3건 정도 왔더라고요.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많은데요 그것만 드린 겁니다.
표태룡위원장
그런 부분을 제가 원래 사전에 자료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미리 안 해서 간략하게 받아봤는데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사례를 자세히 적지 말고, 여러 사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간략하게 해서 사례별로 많이 해주시면 위원님들께 참조가 될 것 같습니다.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다음 질의는요 같은 맥락인데요, 2024년 점검결과에서 활동일지 작성 미흡, 대상자 특이사항 기록 부족이라는 부분이 지적됐습니다. 활동일지 작성하고 대상자 특이사항 기록이 2025년도에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동 담당을 통해서 활동일지 작성이라든지 이걸 계속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어쨌든 우리동네돌봄단이 거의 자율적인 활동이다 보니까 이런 관리나 일지작성 같은 게 중요한 지표 같습니다. 신경 써 주시고요. 다음은 또 이런 부분은 거의 민간인들이 하시지요?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표태룡위원장
어쨌든, 교육이 연 몇 회 있나요, 돌봄단 교육이?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교육은 저희가 연초에 돌봄단이 모집이 되면 구청 강당에서 연 1회 교육을 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장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면 한 번 정도 더 하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연말에 성과공유회 이런 거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표태룡위원장
현재는 성과공유회가 없었지요?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12월 18일에 성과공유회를 할 예정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좋습니다. 그렇게 자주 교육도 필요하고 또 성과공유회를 통해서 다른 동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관리하나 서로 공유하는 게 아마 돌봄단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봄단의 급여가 어느 정도 되지요? 월, 한 동에 한 2명, 4명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활동비가 한 달에 39만6,000원이고요 동별로 2 ~ 6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어쨌든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비용이지만 이분들이 돈을 떠나서 일에 대한 긍지를 가질 수 있게 그런 지원도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런 것도 내년에는 고민해 보세요.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먼저 김연옥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안녕살피미하고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약간은 중복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런데 동에 돌봄을 받아야 될 대상이 많기 때문에 대상별로 또 나눠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많이 중복된다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많이 또 살핌을, 많이 받는 게 좋으니까요.
표태룡위원장
아니 그러면 돌봄단 인원을 1명 추가하면 되지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 돌봄단은
표태룡위원장
잠깐만요, 굳이 다른 조직을 만들어서 또 하나씩 넣는다는 게, 뭔가를 만들면 또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필요하고 이중삼중으로 비용이 들어가는데 또 새로 만든 이유는 뭡니까?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일단 이 돌봄단은 서울시 사업입니다. 서울시 사업으로 배치가 돼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안녕살피미는 구 차원에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더 추가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그래서 구청에서도 고민이 있겠지마는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구민 입장에서 보면 관리비용 포함하면 차라리 공무원 일만 늘어나고.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우리동네돌봄단 사업 비용이 나오면 거기에다 구 예산 플러스해서 1명씩 지원을 추가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인데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어쨌든 우리동네돌봄단은 우리 고독사,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방의 핵심 인력입니다. 잘 관리하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예.
표태룡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다음은 생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이경민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의료급여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왜 별도로 긴급의료 지원하고 있죠?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긴급의료 지원은 저희 부서 게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에서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 의료 지원하는 거고요. 저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2종, 그다음에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분들 1종 국가유공자로 의료급여 책정되어 있는 분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거는 복지정책과에서 시행하는 거예요?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의료 긴급지원은
춘수
임춘수위원
긴급지원?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건 생활복지과하고는 연관이 없어요?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죠.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생활복지과하고 복지정책과의 긴급의료지원하고 의료지원하고 별도로 예산이 편성돼 있나요, 그러면?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내가 놓쳤네요. 다른 거요.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 내지 전수조사한다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저희가 관리팀에서 1년에 정기 확인조사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확인조사 있고 월별 확인조사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하반기 확인조사 기간으로 원래는 10월부터 12월 말까지 3개월 동안 하반기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난번에 화재 난 걸로 인해서 자료수집이 어려워져서
춘수
임춘수위원
어떤 방식으로 지금 점검하고 있어요?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저희가 13개의 그런 대상자 군에 68개 종의 각종 소득재산 정보를 저희가 전부 다 받게 됩니다. 저희가 행복e음이라는 걸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허점이 있는 게 뭐냐면 전산망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죠?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예, 전산망으로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소득이 누락된 부분은 뭐냐면, 우리끼리 얘기지만 다른 사람 명의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임대아파트 예를, 우리가 맨날 지적하는 게 뭐냐면 관내에 있는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다 보면,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있는데 이분들이 과연 이 차를 몰고 다닐 수 있는 게 맞는지 여부를 우리가, 우리 지역 구의원들은 동네를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의 소유자 내지 그런 건 확인 안 합니까?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일단은 우리 관악구에 있는 임대아파트는 영구임대주택이 아니고 재개발에 따른 임대주택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거기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지역에서 재개발을 통해서 입주권을 얻으신 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재개발 통해서 임대아파트에 들어간 것도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가 들어간 임대아파트가 많아요.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그거는 사실은 아파트로, 저희 주거복지팀에서 하는 임대주택은 영구임대아파트라고 해서 강서구 가양동이라든지 강북구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서초구의 우면지구에 있는 아파트 이런 거고요. 우리 관악구에 있는 드림타운이라든지 동아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전부 다 재개발에 따른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두산아파트하고 벽산아파트도 똑같아요?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예,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저희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 안에 계신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거기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왜 있을 수가 있어요, 있지요.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그렇다고 해서 저희를 통해서 그렇게 들어가신 분들은 아니고 다른 입주 자격에 의해서 들어가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수급자가 없다라는 건 아니고요, 영구임대아파트라는 건 아니고 물론 그게 SH공사 거기서 따로 입주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이러기는 하겠지마는 잠시 방문이 있을 수도 있고 사실은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렇게 딱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저희가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장기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방문차량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잖아요.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그거는 SH공사에서 관리사무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거지 사실은 저희가 차량이 있다고 해서 수급자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차량이 있다고가 아니라 그런 것도 포함돼서 전수조사를 하는지를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예, 전수조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다 오기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부정수급신고 유선120에서 건수 이번에 2024년도에 부정수급자에 대한 접수된 내용이 있나요?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아파트라고 따로 단정 짓지는 않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부정수급 신고대상자에 대해서 신고하는 게 있잖아요, 120콜센터로 해서.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부정수급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구에다가도 보고가 들어오지요?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그게 행복e음을 통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고요. 그거를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되면 ‘복지로’라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쪽으로 신고를 해서 복지부에서 저희한테 배분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접수를 해서 현장조사 나간 다음에 결과보고를 보건복지부에 하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참 과장님은, 쉽게 답변하세요. 건수가, 우리가 지금 파악된, 2024년도에 부정수급 신고 유선120을 통해서 적발된 건수가 있냐고 물어봤어요.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답변하시면 되지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2025년에 26건인데요.
춘수
임춘수위원
2025년도에는?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25년도에 26건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24년도에는?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24년도는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예요, 지금.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24건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똑같이, 현재까지도 24건 들어왔고? 전년도보다 늘었어요, 그러면?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예, 2건 더 늘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분들은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조사를 다하고 있고요. 조사를 해서 조사 완료된 건을 보면 13건이 적정한 거고 그다음에 부정수급이 여기서 9건이 부정수급이었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건은 올해로 말씀드리면 4건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부정수급 대상자로 판결이 되면 그동안에 수급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전수 환수조치하나요?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부정수급이라 하더라도 금액이 수급자 안에 들어오면 계속 보장은 하지만 그 수급 급여는 유지가 되는데 거기서 금액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저희가 급여를 다시 환수를 한다든지 그런 처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급여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나중에 아, 됐어요. 답변을 참 복잡하게 하시네. 그러면 그분들은 한 번 부정수급자로 신고 된 그분들은 다시금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예는 있나요?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그분들이 부정수급을 했다고 해서 다시 앞으로 계속 안 되는 건 아니고 생활이 어려우시면 다시 신청을 하셔서 수급자가 되실 수 있죠.
춘수
임춘수위원
어떤 성향이 돼서 부정수급자로 적발된 건가요?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보통 개인 간의 감정이라든지 이분들이 나 이만큼 받았다라고 소문을 낸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아, 저 사람 좀 이상하다 아니면 요즘에는 인터넷, 유튜브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보시고 신고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우리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금 몇 명이나 되고 있어요, 관악구에?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현재 1만5,000세대에 한 2만여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1만5,000세대에 2만 명?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우리 구에서 예산도 지원해 주지만 매칭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예, 수급자 생계비 12% 저희가 구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2024년하고 2025년도 지금 현재까지 해서 수급자가 몇 % 증가를 했어요, 대략?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저희가 퍼센트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급여로 따진다고 그러면, 저희가 25년도는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15% 정도 증가됐고요. 24년에는 23년도 대비 25% 증가됐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항상 하는 게 뭐냐면 내년도 예산에 복지예산이 몇 % 차지하는지 아세요? 내년 2026년도에?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예, 한 60%.
춘수
임춘수위원
63.7%, 63%가 넘어요. 계속 관악구 재정 상태를 보면 올해까지는 그래도 괜찮을 텐데 내년부터는 좀 힘들어질 것 같다고 해서 각 과에서도 예산 반영하는데 한 10% 이내로 줄여서 기획예산과하고 기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 이게 계속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매년 증가가 되고 있어요.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예,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이게 증가될수록 구 예산이 그만큼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질의를 하는 것보다 둥글게 질의하는 게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된다는 뜻으로 내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 답변 속에 개인 간의 감정도 있지만, 개인적인 감정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알아요? 지역에서 다니다 보면 난 저 사람보다 더 어려운데 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야. 그런데 저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야.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넉넉해. 이런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만의 민원이 우리 구의원들한테 많이 접수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할 자격이 없잖아요. 그러면 담당하는 과가 지금 과장님이 속해 있는 과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에서 좀 힘드시겠지만 진짜 원론적으로 우리가 각 주민센터에 가면 복지사들도 있어서 그 사람들도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연계해 주면 그분들은 다 컴퓨터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컴퓨터에 입력된 정보에 의해서만.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사람들은요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야. 오히려 법을 모르는 사람,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 우리 관악구에.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대적을 하려면 주무과에서 더 앞서가야 된다고요.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아까 예를 들자면 임대아파트라든지 임대아파트 속에서 아까 말씀하신 금융조회라든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객관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또 지역에서 지역 간에 서로 그런, 시기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은 나보다도 못한데 저런 차를 끌고 다녀. 그런데 그거는 단기적으로 방문한 차량이 아니야 장기적으로 매일 보는 차야. 그럴 때 민원 들어왔을 때는 차적조회도 할 수가 있어요.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큰 틀에서 결론은 뭐냐면 주무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할 때도 잘하셔야 되지만 관리해서 이게 불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을 단호하게 탈락시키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주요골자는 그거예요, 제가 질의하는 게. 과정에서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서 이런 과정을 묻겠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여기는 회의석상이니까 깊숙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포인트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부터 기초생활수급자 관리감독에 대해 주무과에서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행정을 펼쳐야 된다라는 거를 제안을 드리고자 지금 질의하는 거거든요.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원론적으로 매일 보면, 우리 의원들이 질의하면 주무과에서는 원론적인 답변만 해요.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자면 위원님 말씀에 100% 다 공감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 직원들도 지금도 확인조사 기간이기 때문에 연일 밤샘근무를 하고 그러기는 하는데 사실 저희도 제외를 한 번 시키려면 저희가 전화통화가 한 40분, 50분 이렇게 붙잡고 있어요, 전화를 안 끊으시니까.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직원들이 거기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상당하고 그러거든요. 저희가 사실은 협박도 당하기도 하고 거기서도 안 되면 과장한테 과장 나와라, 누구 나와라, 와서 소리 지르고 이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실 저희 부서가 기피부서가 돼 있어서 한 번 2년 근무하면 딱 가버리려고 다들 그러세요.
춘수
임춘수위원
예, 알아요.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 저도 사실은 너무 안쓰럽고 연약한 직원들이 또 하려면 너무 그런 거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저도 사실 민원전화를 받으면 좀 떨리고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드릴게요. 우리 보건복지위원들, 전체 관악구 의원들이요 복지에 관계된 공무원들 진짜 고생하시는 거 잘 알아요, 이직률도 높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옛날에도 제안했던 게 뭐냐면, 국장님한테 다시 얘기할게요. 임기 얼마 안 남으셨죠?
복희
고복희복지가족국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옛날에 제가 의장하기 전에 상임위 때 내가 제안한 게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답변이 없어. 각 주민센터에 배치된 복지담당자 있죠?
복희
고복희복지가족국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국장님이 판단할 때는 각 동 주민센터의 복지담당자들을 그 많은 수를 배치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인원 수급을 위해서 정원을 좀 줄여서, 그 부분에서 줄여서 우리 관악구청 주무과로 배치하는 게 맞습니까?
복희
고복희복지가족국장
동 주민센터도 어려운 사항이 많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어려운 사항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거기는 복지에 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연계를 해주는데 우리가 판단할 때는 주민센터에 배치돼 있는 복지담당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인원이 부족해.
복희
고복희복지가족국장
예, 행정지원과에서 판단을 해줘야 될 문제이긴 한데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인데 그런 것도 한번, 국장단회의 하잖아요.
복희
고복희복지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것도 건의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했는데 그 이후부터 답변이 없어.
복희
고복희복지가족국장
예, 건의해 보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어떤 때는 우리끼리 얘기해요. 아니 주민센터에 배치돼 있는 복지담당자들이 우리 관악구청 공무원인지 서울시 공무원인지 분간을 못 할 때도 있어. 폐단점이 있다고 보지 않아요?
복희
고복희복지가족국장
동 주민센터도 나름대로 할 일은 많긴 한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한번 적극적으로
춘수
임춘수위원
적절한 인원 배치가 필요한데 21개 동에 배치돼 있는 복지담당자하고 지금 관악구청 생활복지과나 복지에 관계된, 우리 관련된 부서의 인원, 정원 배당하고 맞냐 이거예요, 형평성이 맞냐 이거예요.
복희
고복희복지가족국장
제 개인 생각으로는 지금 생활복지과의 부정수급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현장 활동을 강화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난번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옛날에 국장님도. 그래 답답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 다른 뜻은 없고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지방자치의 재정이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복지예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복지예산을 얼마만큼 관리감독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지방자치의 재정문제도 좀 숨통이 트일 텐데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 복지예산 때문에 지방자치 마이너스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하시는데도 이렇게 질의하는 저도 좀 죄송한데 진짜 우리 관악구의 복지예산이 63%가 넘는다는 것은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지금 복지가 유사한 게 너무 많아요, 지원 사례랑 이런 게. 그래서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유사한 것 중에서 불필요한 어떤 조례나 지원 사업을 정리할 거는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담당부서에서 이건 폐지 좀 해달라라든가 요청이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직원들도 머리가 아프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런 게 있나 이럴 정도로 어떤 답변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고, 그런데 이거 어떻게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가야되는 건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 한번 싹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저희 부서에서 그렇게 중복되고 이런 사업은 없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집수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부서에 산재해 있는 것들 그런 건 동에서 일을 하다 보면 너무 종류가 많다 보니까 헷갈리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장현수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푸드뱅크 별도 그다음에 수급해서 저기에서 지원하고 또 각 저기에서도 지원하고 전부 거기에서 거기에요. 결국은 수급을 지원하는 건 어려운 소외계층을 지원하자는 사업인데 이거 펼쳐만 놓은 거지, 그럼 하나로 일괄로 해서 몰아서 이렇게 가야 되겠다라든가 뭐를 해야 되는 건데, 푸드뱅크 쿠폰 얼마 주고 뭐 이렇게 해서 또 어떻게 주고, 보면 다 어차피 그쪽으로 가야 되는 문제인데, 이거 펼쳐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복잡하기만 하지. 어차피 지급해야 될 건데 다.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저희가 하는 부분은 생계비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푸드뱅크라든지 이런 건 민간 부분에서 후원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성격이야 전부다 생계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게 종류가 여러 가지로 퍼져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장현수위원
과장님, 보시자고요. 이게 민간기업에서 후원을 받으려고 해도 인건비나 모든 걸 예산이나 이걸 반영을 우리가 다 해줘야 되잖아요. 어차피 복지비야. 이렇게 해서 들어가나 저렇게 해서 들어가나 다 들어가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복합한 거야 이게. 내가 보면 정리를, 일관성 있게 수급이면 수급에서 딱 하나로만 정리해서 들어가고 나머지 그 외 손을 못 대게 딱딱 정리해서 서울형이면 서울형대로 딱 차상위면 차상위 이거 정리할 필요가 있더라고. 보면 이렇게 해서 지원해야 되고, 의료비는 이렇게 해서 지원해야 되고, 긴급의료 자금해서 이렇게 해서 지원해야 되고 그거 찾을래도 힘들어 찾을래도. 또 그거 하려면 인건비가 얼마나 많이 소모되겠어요. 한 번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부서에서 정말 불필요하고 이걸 묶어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하면 한번 요청을 했으면 좋겠어요.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그런 건 국 차원에서 다 같이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현수위원
해야 될 거 같아요 이거. 고생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인력이 맨날 모자라고 바쁘고 한 거지. 복잡하기만 한 거야 이게 지금. 반복적인 거니까.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위원
과장님, 노광자 위원입니다. 66쪽을 보면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사업 현황이잖아요. 월별 지원 건수가 2025년 5월에는 2,207만원이고요, 2024년 12월에는 1,286만5,000원이지 않습니까?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예.
노광자위원
이 편차가 원인이 뭐지요?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이건 지원금액이 상향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 2024년도에는 8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1인당 12만원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노광자위원
지원금 집행기준이 일괄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집행기준이 성인 1인일 경우에 12만원이고요 그 가구에 아동이 있으면 6만원이 플러스가 됩니다.
노광자위원
소득 규모에 따라서 또 변동이 있지요?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광자위원
자료를 보니까 주택바우처 지원금 지급 지연이나 오류사례가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노광자위원
잘 일을 하셨고요. 수혜자의 주거지원이 안정되게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 적극적으로 하길 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참 열심히 일한 거 칭찬드립니다.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노광자위원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윤위원
과장님, 이종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셨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가 순증하고 있는 건 맞지요?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윤위원
그럼 수급자 선정기준이 절대기준이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커트라인만 넘으면 다 선정을 해줘야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우리 삶이 더 팍팍해져서 그렇다고 봐야 되나 어떻게 되나요?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다라고 생각하고요. 점점 빈 상가들도 시내에 보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수급자 책정 기준도 작년에도 5% 이상 상승했고 내년에도 그 이상 상승할 예정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복합돼서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윤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임춘수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분명하게 부정수급되는 부분은 차단을 해야 되겠지요, 사회적 형평성 차원에서. 하지만 행정에서 또 그렇게 쥐어짜면 부수적인 반대효과도 분명히 나오게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평형을 잘 고려해서 그런 부분의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 같고. 아마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는 어렵겠지만 국장님은 예전에 복지정책과에서도 근무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복지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텐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복희
고복희복지가족국장
일단 완화를 많이 시켜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임춘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를 건 자르고 해야 하는데
이종윤위원
아니 아니, 기초생활수급자 한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복지비용이 중앙부서도 그렇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복지비용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예산 대비.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 그게 수급자만 관련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복희
고복희복지가족국장
전체적으로 복지는 향상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삶의 질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선진국도 지금 복지비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관련해서 모든 건 복지에 기초가 되는 것 같아요. 행정의 기본은 복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윤위원
지금은 그 통계는 없겠지만 우리나라가 소위 말하는 OECD국가잖아요. OECD국가 평균 복지비 지출 대비 우리나라 지출 비용이 많은 편이에요?
복희
고복희복지가족국장
예.
이종윤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나라는 저소득층의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봐도 되겠네요?
복희
고복희복지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윤위원
그러면 지금 봤을 때 물론 이게 학술적으로 연구가 돼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이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우리는 지방자치단체니까 그 증가되는 부분이 감내할 수준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재고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세요?
복희
고복희복지가족국장
어려운 질의이신데요
이종윤위원
국장님이시니까 어려운 질의에도 대답을 하셔야지요.
복희
고복희복지가족국장
지금은 재고 한번 해서
이종윤위원
시기가?
복희
고복희복지가족국장
예, 저는 재고 한번 해서 관련적으로 한번 거를 건 거르고 선진국도 예전에 복지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정부도 새로 들어섰고 관련해서 또 내년도 9기가 저희도 되면 관련해서 이것도 한 번 더 정비를 해서 실질적으로 받을 사람은 받고 아닌 건 걸러서 다시 한번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이.
이종윤위원
그 정비라는 것은 소위 말하면 어떠한 사업이 있으면 사업비를 줄여서 한 사람한테 가는 복지비를 줄여야 되는 측면이 강한 거예요 아니면 가는 구조를 정리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가게끔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복희
고복희복지가족국장
지금은 후자입니다.
이종윤위원
후자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
복희
고복희복지가족국장
예.
이종윤위원
그럼 국장님 계실 때 많이 고민을 해 보시지.
복희
고복희복지가족국장
저희도 생활복지과나 복지정책과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서 이건 아닌 것 같고 했을 때 통합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해서 이번에 부정수급 관련해서도 고시원이라든가 이런 걸 전수조사를 확실하게 시킨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다 세수다, 다 흘러가는 거고 다 없어진 돈이고 이 돈이 다 낭비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아마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다 똑같이 공감하실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인원이 되면 관련해서 현장으로 뛰어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그런 점검을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이종윤위원
어쨌든 사실 복지 부서에 계신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외부에 드러나진 않고 민원은 민원대로 압박을 받고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또 그 어려움을 감당하는 것이 공직에 계신 분들의 처지니까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고복희복지가족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연옥 위원입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반지하 지원금액에 월 20만원 해서 6년간을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뭔가요, 정확하게?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이건 22년도 8월 9일에 그때 수해가 어마어마하게 났었잖아요. 그때 반지하 주택에 계신 분이 돌아가시기도 했고 해서 그때까지 반지하 가구에 거주하시던 그런 분들이 8월 10일 이후에 지상가구로 이전을 했을 때 그때 6년간 매월 20만원씩 해서 드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김연옥위원
그리고 추진실적을 보면 월평균 207가구에 20만원씩 지원인데 이건 한시적으로 한다는데 한시적으로 준다는 개월은 몇 개월 정도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이건 6년간 최대 지원을, 한 번 하면 6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김연옥위원
그러면 207가구 이게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왔단 말이지요?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랬을 때 받는 금액입니다.
김연옥위원
5년 동안 한 달에 20만원씩?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6년 동안요.
김연옥위원
6년 동안. 그래서 궁금해서 지금도 반지하 내지는 지하에 살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걸 월세 개념으로 주는 거지요?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그렇지요. 빨리 이전을 하시라고 촉진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연옥위원
방값도 만만치 않고 그러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달에 207가구나 지원하니까 상당한 수, 많긴 많은 거네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표태룡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이나 생계급여나 주거급여가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신 오늘 핵심 내용 같습니다. 자세한 질의는 먼저 위원님들이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5쪽을 봐주시지요. 현황을 보면 책정제외나 급여중지자가 5,707명으로 이 데이터가 기준 해서 오버돼서 나온 거예요 아니면 조사해서 나온 데이터에요?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조사해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결과물입니다.
표태룡위원장
결과물이니까 예를 들어서 급여 제외된다는 건 기록상 이렇게 나와서 한 게 거의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그죠?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예.
표태룡위원장
그럼 여기 이중에서 우리 컴퓨터 데이터 재산통계나 그런 거 말고 민원이나 아니면 자체 조사에서 나온 건수가 혹시 있습니까?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어느 정도나 그런 부분, 개략적으로 이야기하세요.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그건 저희가 동에서 본인들이 신고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렇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수치상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어쨌든 지금 급여제외자가 5,707명인데 2024년도, 2025년도 보면 신규 책정자가 7,136명이에요. 그러면 한 2,000명 정도 늘어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원인이 재정에 부담이 되는 거 아닐까요?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사실은 이 수치라는 게 저희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네 가지가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교육급여를 받던 분이 다른 급여로 옮겨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수치가 사실은 명수보다 훨씬 더 나누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계급여 받다가 생계급여는 탈락되고 주거급여가 될 수도 있고, 주거급여 받다가 의료급여로 옮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전체적으로 뭐가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지금 예를 들어서 실업자도 늘어나고 가게 공실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없는 가구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앞으로 보면 계속 그런 추세 같은데 계속 늘어나다 보면 이게 감당이 될 수 있는지 정책적으로 연구해서 정책부서에 건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부정수급 조사 현황을 받아봤거든요, 2025년도. 총 26명인데 전부다 신고돼서 온 거지요?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예, 신고, 이건 복지로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저희가 배정받은 숫자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신고된 숫자이고 자체로 조사한 건 자료를 못 받아봤는데 있을까요? 자체 발견해서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따로 그건 저희가,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복지로를 통해서 신고해 달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표태룡위원장
그럼 여기에서 신고가 26건인데 거기에서 조사제외한 게, 급여 중지한 게 세 건이에요. 그죠? 감소가 두 건이고. 그러면 26건 중에 5건만 급여유지가 되어 있고 나머지 9건이고, 15건은 나머지 어떻게 처리되는 거예요? 13건, 17건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이 적정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계속 보장을 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급여가 그냥 유지가 되는 경우에 생계비가 감소돼서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여기 순수한 중지는 세 건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순수한 중지 세 건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이분들은, 나머지 분들은 계속 기초생활수급자 그 범위에 들어가 있는 분들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어쨌든지 제일 문제점은 부정수급이 문제인 거 같은데요. 이 부분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컴퓨터상에 있는 거 말고 예를 들어서 실제로 소비생활이나 생활은 일반인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데 그런 분들이 수급을 받고 있다는 주위의 민원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을 자립·자활시키기 위해서 자활대상자로 저희가 조건부 수급자로 책정해서 관내에 있는 자활기관에 보낸다든지 아니면 근로능력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주민센터를 통해서 자활사업을 하고 그리고 더 능력이 좋으신 분들은 노동부에 보내서 그쪽에서 취업을 연계해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해 드리고요.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달 급여를 생성을 하고 지급하는 과정에서 이중삼중으로 체킹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혹시라고 부정수급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봐, 과오지급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봐 이중삼중 다 체킹을 하고 있고요. 항상 점검을 하고 그리고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어쨌든 수급자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데 일부러 안 하고 있는 사례도 많이 있지요?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그게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고요. 그래서 그 어려운 게 자활사업, 근로능력이 있는데 일을 못 하신다든지 소득이 적은 분들은 자활사업 대상자로 저희가 보내서 그런 기관에서 취업도 할 수 있게 하고 저희가 제시하는 일을 하게 하는데 생계비, 다른 더 커다란 뭔가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에 수급에서 탈락되는 것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어떤 근로를 하고 있으면 장려금을 좀 더 드린다든지 이런 제도가 뒷받침이 돼야지만 수급자가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장
두 가지가 문제인데요. 근로능력이 있어서 수입이 있으면 탈락될까봐서 일부러 안 하는 문제가 있고, 약하다 보니까 수급자 생계가 개선되는 그런 게 없어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해결할 과제인데, 어쨌든 근로능력이 있는데 근로 안 하고 있는 건 그 마을에서는 보면 다 눈에 보이거든요. 옆집 주민이나 통장이나 반장이나, 제가 봐도 보이는 사람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사례를 취합한 그런 것도 있나요, 그런 부분을?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조건을 저희가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은 조건불이행 처리가 되면 생계비 지급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장
그 부분을 조사를, 그런 부분은 조사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근로능력이 있고 신체 건강한데 일부러 일하는 부분은 그런 건 조사를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예, 그건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장
또 한 가지는 그런 분들이 근로를 해서 어느 정도 수입이 늘어나더라도 일정 수준까지는 그 사람 재산 상태나 가정환경 상태를 봐서 수입이 늘어나더라도 2, 3년 한도로 해서 탈락 유예기간을 둔다든지 해야 그분들이 근로의욕이 생기고 또 근로를 해서 일에 적응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월급 100만원이 들어갔는데 한 2년 근무하다 보면 200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탈수급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또 장려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어쨌든 탈수급에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이은희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윤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추진실적에 보면 AI 반려로봇 스마트 돌봄 지원해서 그게 언제까지 보급이 됐죠?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23년도까지 보급이 됐습니다.
이종윤위원
그렇죠?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종윤위원
그 이후로는 보급은 안 하고 유지관리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종윤위원
궁금한 것은 65세 홀몸장애인 대상으로 돼 있는데 해가 가면 65세에 진입하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생기게 마련이잖아요. 조금은 그래도 추가로 보급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요 1년에 1회 이상 전체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실제 사용하지 않거나 또
이종윤위원
아, 그러면 그렇게 돌려서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전출하거나 사망하신 분, 그 해당되는 물량에 대해서 동에 새로 신청을 받아요. 그래서 올해도 하반기에 그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이종윤위원
그러면 그것은 기존에 사용하던 로봇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신규, 새 제품을 주는 거예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새 제품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업체에 다시 의뢰해서
이종윤위원
수리?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세척하고 간단한 유지보수를 한 다음에 거의 새 제품 수준으로 보급해 드립니다.
이종윤위원
거의 새 제품보다는 새 제품을 주셔야 맞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기계값이 그러면 새로 소요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활용을 하고
이종윤위원
아니 그러면 그거를 완전하게 대수선이라고 그래야 되나, 인형인데 대수선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그 비용하고 신규 제품 비용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나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차이가 있고요. 저희가 현재는 유지보수비, 통신비 포함해서 한 대당 1만2,000원을 갖고 유지
이종윤위원
일단 취지는 알겠고, 차이가 있으니까 기존 제품을 예산 때문에 계속, 어쨌든 해서 재활용한다라는 취지로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처음 받는데 쓰던 거 받으면, 어쨌든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또 사용을 중지할 때까지는 그 로봇을 계속 활용할 거 아니에요.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좀 산뜻하게 세척을 해서 드리고요. 진짜 문제가 있는 제품은요 업체에서 새 거로 무상 교체해 준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아, 교체한 케이스도 있다?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종윤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과 연합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단체 연합회 총 13개 단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장애인연합회는 원래 한 그룹인데 이렇게 13개나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운영 지원하는 거는 총연합회인데요. 그 총연합회 안에 단체가 13개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체별 지원을 하지는 않고요 연합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표태룡위원장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연합회 소속이면 분과로 해야 되는데 단체로 하면 회장 있고 조직이 다 있더라고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거는 저희
표태룡위원장
그럼 연합회는 조직이 있고 단체는 이런 급여 받는 인원은 없고 그냥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예, 회비
표태룡위원장
연합회에서 예산 분배해 주면?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연합회는 그 단체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서포트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각 단체는 회비나 후원금 또는 보조사업 등을 신청해서 각자 운영을 하고요. 연합행사라 하면 연합회에서 장애인의 날이라든가 그런 특이사항에 대해서 연합행사를 하고 각 단체별로는 그 운영 공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장
그러면 단체별로 특성에 따라서 운영한다는 말씀이지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예.
표태룡위원장
전에 개관식에 갔는데 단체가 많다 보니까 너무 좁아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도 좀 좁은 편이죠?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그래도 작년에, 올해죠. 예산 반영을 해주셔서 장애인복지관 8층 1개 층에서 매우 비좁게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3개 층으로 이전을 해서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눈높이야 항상 위를 보면 한도 끝도 없는데 과거에 비하면 아주 만족도가 높습니다.
표태룡위원장
단체들이 만족하신다는 말씀이죠?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예.
표태룡위원장
예산도 보니까 우리가 2024년 1억5,000에서 2025년은 7억1,900만원이 들어갔더라고요. 이게 이전 관련한 예산이죠?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이전 관련 예산이 그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요 5억 정도. 그다음에 작년 말에 새마을금고에서 특장차를 지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운영비가 또 추가된 부분
표태룡위원장
차량운영비?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다음에 저희 사무국에 인원을 1명 더 증원해서 활성화하는 데 그 운영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어쨌든 장애인연합회가 시설 이전해서 좋은 공간으로 잘 꾸려놓은 것 같습니다. 전에 갔을 때 어느 분이 이야기하는데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춥다고 그런 냉난방 시설의 보완성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민원 들어온 게 있습니까?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부분이 저희가 올해 예산 한도 내에서 하다 보니까 1개 층 정도가 에어컨 설비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내년에 기능보강비 약간을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어쨌든 잘 살피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위원
사무감사자료 71페이지를 보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지금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장애인가구여야 하고요. 이게 선착순으로 일단 접수를 받는데 시급성, 저희가 현장조사까지 나가서 다른 자원은 혹시 없는지 저희 자원만 갖고 꼭 해결해야 한다하더라도 시급성을 좀 보고 그다음에 물량도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장애 유형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 거기서 순위를 조정하나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참고자료인데 유형이 절대적이지는 않고요. 그분들의 장애 상태나 같은, 예를 들어서 수급자라고 하더라도 더욱 열악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수리 완료까지 소요기간이 길거나 지연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되도록 신속하게 다 해 드리는데요, 연말 되면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차년도에 제일 먼저 지원을 해 드리고요. 또 동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외 다른 자원이 있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해서 다른 자원을 연계하기도 합니다.
노광자위원
긴급성이 높은 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박인숙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책에 없는 건데요. 안녕하세요? 김연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혹시 과장님 ‘온다택시’ 아세요? 온다택시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온다택시요?
김연옥위원
예.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김연옥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요, 온다택시가 서울시에서 그거 하는데 경로당에 급한 일이 생기면 우리들은 카카오앱으로 택시를 부르잖아요. 제가 이거 실제로 경험한 거기 때문에, 경로당에 갑자기 환자가 생겼어요. 119 말고 갑자기 풍이 와서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경우를 봤는데 카카오앱을 하면 제가 따라가야 돼서, 급히 따라갈 상황이 안 됐어.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온다택시가 서울시에서 같이 협조해서 하는 택시인데요, 어르신들 경로당 딱 누르면 온다택시가 와요. 그래서 어르신들 신상을 좀 해야 되더라고요 전화번호랑. 그래서 지금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그 온다택시를 경로당마다 이런 게 있다고 좀 알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옥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연옥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서를 보냈는데 여기는 안 보냈고 재산세과에서 왔구나 여기는. 만수경로당 법적분쟁 있는 내용 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제가 저번에 5분자유발언도 했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책임은 아닌데 사실조사 없이 재산세 부과한 것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시죠?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장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사실은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어떤 상황이냐면 말씀드렸지마는 2001년도에 그 경로당이 재개발지역에서 이전하면서 연립을 구입했는데 그 회장 명의로 등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장님이 명의 등기했는데 거의 안 나오고 회피하고 다니신 거예요. 그러다 잠적하셨다가 특별정리 기간에 그거를 자기 아들로 명의이전해 줬더라고요. 이전한 근거가 뭐냐면 본인은 재산세를 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소송 중인데 만수경로당 대리인 측은 이 소송에서 지게 되면 구청에다 또 소송한다는 거예요. 그거 감수해야 되겠죠?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예.
표태룡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답변할 저기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법리적인 문제라. 지금도, 제가 한 번 더 꺼낸 이유는 우리 경로당 중에 거의 개인재산화 돼 있는 경로당이 또 있나요? 경로당 자체자산으로 돼 있는. 경로당도 예를 들어서 구 소유가 거의 많잖아요, 대부분.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예.
표태룡위원장
그런데 또 경로당 자체자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체자산이.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 자체적으로 있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표태룡위원장
없어요?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예, 구립 외에 사립은 없는 것 같아요.
표태룡위원장
그러면 사립 중에 만수 여기만 자체자산이 있었네요 그러면?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예.
표태룡위원장
그래서 혹시 또 자체자산이 있는 경로당이 또 이런 분쟁이 혹시 있을까봐 조사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한번 확인을 했었습니다.
표태룡위원장
혹시 있나 보셔서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법적분쟁 같은 게 안 일어날 수 있도록 과에서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춘수
임춘수위원
만수경로당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존경하는 우리 표태룡 위원장님께서 5분자유발언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만수경로당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 의원들이 고민을 했어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무원 중에 그 당시에 있었던 공무원들한테는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현재는 물을 수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이 책임의 소재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과정을 보면 그 지역에 재개발하기 전에 재개발의 그 토지를 소유한 분이 미국으로 이민갔을 때 지역주민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라고 그거를 기부한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조합이 들어와서 조합 청산을 해서 현금 보상을 받아서 그 돈 가지고 연립을 사서 어르신들의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건 개인적인 소유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재산세를 부과해서 자기가 재산세를 냈기 때문에 내 소유라고 법률적으로 주장할 수 있지만, 객관적인 판단에서는 그건 엄연히 공동의 재산이거든요. 그러면 기부한 사람은 뭐가 되고 거기에 있는 어르신들은 그 기부자 뜻에 의해서 그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데 아들한테 증여를 했다고 그래서 그 아들도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죠, 설득을 하셔야죠. 이 부분은 누구의 책임 소재가 아니라 지금 현재 소송 중이기 때문에 소송에 패소했을 때는 분명히 거기에 있는 어르신들이 우리 관악구청, 재산세를 부과한 우리 관악구청 상대로 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판 과정을 면밀히 판단하셔서, 또 나름대로 우리 관악구청에 또 전문변호사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처음부터, 초동부터 적극적인 대처를 하셔야지 그냥 행정적인 소송이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지켜본다 그건 좀 무책임한 것 같고.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 해서 우리 관악구청에 고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그 사건을 적극적으로 구청이 나서서 중재하고, 또 나름대로 그 당시에 자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찾아내면 자료가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객관적인 증거자료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증인이 될 만한 분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시든지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머리 아픕니다. 그리고 저는 절대로 이거는 용납이 안 돼요. 어디 그 공동의 자산을 자기 개인자산이라고 우기면서 소송을 거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이 난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저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수 위원님.
장현수위원
만수경로당 같은 경우가, 전에 내 친구가 인헌초등학교 예전에 큰은혜교회 자리에 경로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기부를 했어요. 그런데 행정적으로 처리를 안 해서 그대로, 말로만 기부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는 거기가 시골이었던 거 아니야, 과거에는. 이 양반이 돌아가셨어, 아버지가. 보니까 자기 아버지 앞으로 돼 있는 거예요, 마을에 기부를 했는데. 결국은 상속으로 그냥 넘어와 버린 거야. 결국은 거기서 매각처분해서 경로당이 없어져버렸어. 또 하나 사례가 뭐냐면 관악로 확장공사할 때 예전에 봉천파출소 자리가 있었어요. 그 자리도 기부를 했는데 행정적으로 처리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확장공사하면서 보니까 소유주가 있는 거야, 다른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대로 다 넘어가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만수경로당도 기부를 했다 그러면 그거를 기부채납으로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거야 이거는. 그거는 소유주, 지금 누구 앞으로 돼 있든 간에 과세를 했으면 그 사람한테 100% 돌아가요. 그런데 그거를 그때 당시에 공무원들이 그거를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공무원들한테 알렸겠냐고 노인네들 몇 분이 앉아서 “이거 써” 그러니까 “알았다” 뭐 해서 “그럼 네 앞으로 해” 이런 식으로 됐을 거라고 저게. 그러니까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여기서 할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니야. 과장님한테 책임을 물을 수도 없어. 또 구에다가 물을 수도 없어. 만약에 구에다가 기부채납을 했으면 구에서 구 재산으로 갖고 왔겠지.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그때 당시에 기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나 저거는 소송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다 패소야. 제가 그거를 내 친구가 찾은 것도 봤고 그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거는 가져갈 수가 없더구만. 소송을 해도 안 돼요, 저거는.
춘수
임춘수위원
정리하세요.
장현수위원
그게 정답이에요. 그거 해봐야 말싸움뿐이 안 돼. 그리고 또 여기서 논할 자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는 법에 가서 얘기해야 될 부분을 갖다가 자꾸 해봐야 우리가 시간만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하면 바로 받아야 돼. 지금요, 이 쪼가리 땅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도로나 이런 게 개인 앞으로 돼 있는 거. 기부채납을 해도 그때 행정적으로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리를 안 한 거예요, 정리를. 그래 지금 와서 재개발한다 그러면 도로도 내 땅이요 저것도 내 땅이요 이런 일이, 그러니까 전부다 조합에서 보면 딱지로 다 팔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게. 지금 곳곳이 그런다니까. 그런데 과거 행정이 어떻게 보면 공공행정을 내가 보면 이게 일괄로 해서
표태룡위원장
행정적으로 질의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위원님!
장현수위원
지금은 전산화가 되지만 예전에는 수기로 작성하다 보니까 옛날 서기들이 제대로 하냐고, 모르고,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했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바로바로 정리를 할 거라고. 누가 기부채납한다고 하면 바로바로 지금은 전산처리할 걸? 지금은. 그러니까 옛날 구 행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 이해는 다 돼요. 그렇다고 과장님한테 우리가 이걸 가지고 따지는 것도 아니고 구청에다 따질, 따질 사람도 없어. 구청장이 그때 구청장을 어떻게 찾아. 민선이 아니라 관선인데. 다 퇴직하고 직원도 다 퇴직했는데. 그래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마나에요 지금 이게.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덧붙이고 하시죠.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저쪽에서 점유시효취득 소송 중이거든요. 이 부분은 또 소유권하고 무관한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하는데 제 5분자유발언 뒤로 아무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 의견인데 어쨌든 지금 그쪽에서는 재산세를 취소해 달라는데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취소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안 되더라도 그러면 구청 입장에서 변호사님하고 상의하셔서 공식 입장으로 재산세 부과는 그때 당시 직원들의 착오였다 이 부분은 소유권과 무관하다 그런 공식입장문이라도 만수경로당 측에 전달했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 집행부와 상의하셔서 이 부분 소송을 조금이라도 도움을 줘서 그 소송에서 이겨야 우리 구청한테 피해가 안 오니까 그것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말씀하시지요.
복희
고복희복가족국장
일단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그 내용을 처음 알았고요, 그 내용은. 그러기 때문에 아까 임춘수 위원님 말씀은 저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일단은 적극행정으로 저희가 한번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지금 관련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바로 내는 건 저도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소송 관련해서는 지금 입장으로서는. 그렇지만 관련해서 그 옛날 일이라고 하더라도 혹시 살아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 또 그 증인이 있다면 그분들의 의견을 수합해서 이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저희가 자문을 변호사한테 받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표태룡위원장
현재 회원 중에 여섯 분 계시고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하셔서 뭔가 입장을 내줘야 그쪽에서도 구청에서, 관에서 노력하고 있구나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복희
고복희복지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위원
98페이지, 노인대상 디지털교육 사업 실적인데요 여기에서 경로당을 5개로 제한한 이유가 있을까요? 경로당을 5군데만 했는데.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디지털 교육사업 말씀하십니까?
노광자위원
예.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이건 전반적으로 노인지회에서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연초 계획에 의해서 하거든요. 예산이라든가 전반적인 걸 다 검토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면 경로당 수요하고 참여 인원에 관해서 고려해서 한 결정인가요, 그럼?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노광자위원
어르신들이 디지털 교육을 많이 받으셔야 되는데 왜 5군데로만 제한해서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이게 서울시 사업이거든요, 특화사업은. 그리고 예산은 서울시에서 지정한 금액에 맞춰서 하다 보니
노광자위원
금액에 맞춰서?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예.
노광자위원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나는 더 많은 경로당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왜 5군밖에 안 하나 싶어서 질의드렸는데, 그럼 서울시에서 거기에 관한 예산 나온 대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예,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차후에 경로당을 더 늘리게끔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지금 현재 경로당은 한 곳에서만 계속하는 게 아니라 바꿔서 하기 때문에
노광자위원
바꿔서?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예.
노광자위원
그럼 참여인원 그런 것은 제한은 없잖아요.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참여인원은, 경로당에서 그 대상자분들을 선정하고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교육 내용, 그러면 그동안 - 24년, 25년 - 그 교육 내용에 관해서 사후평가가 돼 있나요?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평가라든가 만족도는 연말에 다 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럼 평가가 아직 안 된 상태네요?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올해도 말에 할 예정입니다.
노광자위원
올해 말에?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예.
노광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반경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연옥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구민참여단이요, 86명이 활동하는, 분과가 4개가 있지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김연옥위원
도시공간·환경 분과, 일·돌봄 분과, 안전·건강 분과, 홍보·문화·소통 분과. 그런데 제가 이걸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이걸 접점을, 이해가 좀 안 가는 거예요. 여기 분과에서 한 일이, 뭐 했는지 아시지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김연옥위원
그런데 이런 거 86명이 이거 실비로 100% 구비로 그것도 실비가 나가고 있더라고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옥위원
그런데 이거 이 분과에서 한 게 삼성동 유아숲 모니터링, 보건소 홍보책자, 관내 공원 운동기구 안전모니터링, 파크골프장 이런 걸 했더라고요. 이게 뭐 양성평등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많이 있나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여성구민참여단이 하는 일들이 저희들 전반적인, 꼭 여성도 있지만 전반적인 저희 구정 활동에 참고, 모니터링과 여성 관련 행사도 같이 참여하고 있고요. 여성 관련 캠페인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연옥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거 주민참여단도 있고 구민참여단이 86명이에요. 86명인데 남자 회원은 3명이고 다 여자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구민참여단이 이걸 회의를 하고 맨날 해서 86명이 다 나가는 수당 이런 것도 다 100% 우리 관악구비잖아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도 있고 주민참여단도 있고 비슷한 유사 단체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구에 무슨 위원회 이래해서 한 150개가 넘는데 이걸 꼭 해야 되는지 제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다 보면 중복되는 게 좀 많아요. 그렇게 느끼지 않나요. 과장님?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여성구민참여단은 저희들 여성친화도시 조성하는데 모니터링, 의견수렴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 의거해서 구성을 한 거고요. 활동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인원을 선발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김연옥위원
그러면요 선발을 하셨는데 선발 과정에서 이게 한 동에 4명인 동도 있고 인원이 하나도 없는 동도 있어요. 물론 인터넷으로 받았다고 하지만 각 동에 그래도 한두 명이라도 있어야 좀 비슷하게 균형도 맞춰질 거고. 항상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보면 한 동에 4명인 동도 있고 아예 한 명도 없는 동도 있어요. 우리 관악구 21개 동에서 86명인데 그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좀 더 많이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인원을 확대해서 모집한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하지만 신청이 들어오지 않는 부분을 의무적으로 인원을 지정해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연옥위원
제 생각일지 모르는데요, 이렇게 각 동에 해서 안 들어온 동이 있으면 일단은 한두 명 뽑으면 채워진 동이 있다고 이 동에는 채워졌다고 하고 다른 동 없는 동 신청하라고 그런 공지를 하시면 안 되나요? 없는 동, 하나도 없는 동도 있고 한 동네에 4명씩 되는 동네도 있고 이건 아니라고 봐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추후에 운영할 때 활성화하는 부분에서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김연옥위원
좀 이걸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참여단도 있고 구민참여, 저 구민참여단이 있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인원도 86명이나 되고 다 100% 관악구 구예산이더라고요. 그게 매칭사업도 아니고 관악구가 돈도 많은 동네도 아닌데 자꾸 그런 걸 만들어서, 제대로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 분과 만들어서 한 번 휙 둘러보고 마는 건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옥위원
이상 답변은 감사하고요. 제가 한말씀드리자면,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워크숍 갈 때인가 금강어린이집 마당에, 거기 신관경로당하고 같이 쓰잖아요. 마당에 균열이 너무 많이 생겼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건 칭찬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에 이야기했더니 빨리 일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두 개가 같이 쓰는데 빨리 안 해서 제가 좀 화가 났어요, 어르신복지과에. 제가 일을 바로 와서 사람들이 전에는 보고 딱 바로 와서 그다음 날 공사를 조그만 한 건 해주고 했는데 안 해서 또 여성가족과에 전화했어요. 여성가족과에 전화했더니 팀장인지 누구인지 주무관이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저랑 통화를 했는데 그다음 날 와서 보고 위원님, 일을 했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 와서 보니까 너무 깔끔하게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그다음 날 바로 즉시 처리를 해주어서 고맙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마당이 막 이렇게 깨지고 이랬는데 어르신들 넘어질까봐 그렇고 아이들도 그 마당에서 놀이를 하잖아요. 거기는 장소가 좁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무감사자료 110페이지. 여기가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지원이잖아요. 그럼 이거 관련 조사를 현장조사랑 시설노후도와 중대재해시설 여부 평가를 해서 실제 지원액을 연결합니까?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면 수요조사해서, 현장방문 조사해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사업 시행을 하면 여기서 혹시 제외된 사례가 있는지, 신청을 했는데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신청을 해서 제외되는 사례가 거의 없긴 한데요 아직 예를 들어서 예산에서 시급한 부분은 먼저 하는 경우는 있지만 제외되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노광자위원
예외되는 건 거의 없어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노광자위원
현장에 요구가 되면 예산이 반영되는 한해서는 거의 다 되는 거네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대부분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라든지 그럼 아이들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예산 한도 내에서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리고 136쪽에 보면 안심귀가 스카우트 사업 선정 기준인데요 여기에서 신청자격하고 참여 배제 대상이 나와있는데 이걸 어떤 근거로 기준을 정한 건가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미성년자든지, 안심스카우트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라든지 아니면 법정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든지 아니면 집행유예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요청을 받아서 확인해서 서로 제외를 하고 있고요. 특별하게 이 제외하는 사항 외에는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면 가점대상자가 북한이탈주민이라든지 결혼이주자라든지 여성세대주라든지 장애인 등 서류심사하고 면접 과정에서 실제로 가점 반영된 사례가 있어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이건 가점이라기보다는 우대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대부분은 취업대상자 쪽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우대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서류점수하고 면접점수를 합산해서 선정 절차가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아니면 다른 자치구하고 유사 사업을 비교했을 때 적절한지 평가는 해 놓은 게 있나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외부 심사위원이 더 많습니다. 경찰서 근무자라든지 아니면 여성 관련 센터장이라든지 그런 부분 쪽에서 면접심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공정하게 저희들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향후 선정과정과 가점 반영기준을 명확히 공개하고 공정성하고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이 안심스카우트 사업은 24년도로 종료된 사업이기 때문에요 추가로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 부분도 신경 쓰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025년도에 국공립어린이집 신규가 재개발 내지 촉진지역에서 2개를 했어요. 그다음에 2027년도에 또 재건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하나 신설이 되는데 2026년도에 국공립 확충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 있는가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어린이집이 한 군데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어디에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재건축입니다. 예지어린이집이라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도 재건축이에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제가 질의하는 건 뭐냐면 재건축에 의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충되는 건 저는 원해요. 다만,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실태를 대충 파악해 보면 A라는 국공립어린이집은 대기숫자가 많지만 또 한 쪽에는 정원이 미달되는 어린이집이 많단 말이에요. 향후, 어린이들이 많이 감소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주무과에서는 정원이 미달되는 지역에 그 주변에 대해서 검토해서 대안은 갖고 계신가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지금 같은 경우에,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민간·가정은 자생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하게 대안을 정하고 있는 건 없는데 저희들이 갈수록 어린이집이 운영이 어렵다 보니까 구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지만 정원이 미달된다고 해서 폐원을 검토하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폐원을 하는 게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야지 폐원할 수는 없잖아요. 국공립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어린이집 운영상에 조금 예를 들어서 지금 정원이 부족하다면 야간어린이집 운영을 한다든지
춘수
임춘수위원
자, 제안을 드리는 게 뭐냐면, 폐원 그런 걸 논하는 게 아니라 신규로 국공립 확충 사업은 중단을 해야 된다 그 제안을 하는 거예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 답변과 제 질의 과정에 어느 지역에는 포화상태인데 어느 지역에는 정원 미달 사태가 났기 때문에 정원이 미달되는 지역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할 때지 신규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시기는 아니다 그거 하나 제안을 드리고요. 또한 거기에 덧붙여서 가정어린이집들이 어려워서 많이 문을 닫고 있지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제일 심각한 게 가정어린이집이에요.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는 예가 2025년도에 몇 건 있습니까? 없지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향후 없을 것 같은데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쉽진 않을 거 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주무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 본 적 있어요?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는, 그 규제가 좀 까다로운가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규정이 요건이 있기 때문에요 그 요건에 적용하기가 좀 힘든 경우도 있고 아니면 스스로도 원치 않아서 그냥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일각에서는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확충하다 보니까 민간이나 가정에서 좀 소외되는 부분이 있고 또 나름대로 우리 어린이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그동안 국가에서 해야 될 것을 민간이나 가정에서 해 왔는데 국공립어린이집 쪽으로 많이 흡수되다 보니까 가정하고 민간하고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폐원하는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이 서운한 점이 많아요. 저희는 그동안 관악구 어린이들을 위해서 내 자긍과 모든 것을 해서 케어를 했는데 여건상 폐원을 하는 가운데 좀 그렇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로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있나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일단 저희들 민간·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원이 적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가급적이면 공통적으로 그 어린이집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찾아서 똑같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제안을 드릴게요. 폐원하는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그동안 그분들은 관악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희생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또 하나, 민간이나 가정에서 지금 어려운 여건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지원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리모델링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부분, 그분들이 아이들을 사랑해서 열심히 하는 원장님들이 대다수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도 국공립어린이집은 우리가 자동적으로 예산 지원이라든지 할 수는 있지만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는 자기들이 요구할 때마다 우리 주무과에서 반영을 해주잖아요, 예산을. 그게 촘촘하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더 가지시면 오히려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케어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저도 이거 몰랐었는데요, 이번에 민원이 있어서 한번 물어볼게요. 가정이나 민간이나 국공립어린이집에 우리 아이들을 무료,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무료로 지금 다니잖아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유료잖아요? 유치원.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민간·가정·국공립에 지원한 예산, 기본적으로 똑같이 동등하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일반 유치원을 가게 되면 그 지원을 못 받나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전혀 못 받아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그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도 몰랐었어요, 이거. 기본적으로 똑같은 연령대까지 지원을 받고 추가되는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 줄 알았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 그렇죠?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기관이라서 교육부에서 별도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로 해서 5세까지 보육으로 봐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육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이가 유치원으로
춘수
임춘수위원
말씀을 천천히 하세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원이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유치원 아이들도 유아학비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원을 해 줘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다만, 저희 보육 지원에서 빠지는 부분이고 유치원으로 가면 그쪽과 관련된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일부는 지원을 받는다고 볼 수 있네요, 그러면?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지원을 받는 거죠?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저도 어느 정도 지원, 동등한 입장이잖아요, 애들은 똑같은 연령이면. 그런데 유치원에 다닌다고 해서 전혀 지원을 못 받는다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래서 내가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과 관련된 지원을 받는 거고 유치원은 유치원 가서 그거에 관련된 지원을 받는 겁니다. 안 받는 건 아니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죠?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명확치가 않아서, 저도 헷갈려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키즈카페 관련해서 자료가 있던데 운영시간하고 요일은 어떻게 되죠?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기본적으로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게 돼 있고요.
이종윤위원
월요일은 쉬고?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하루는 쉬고. 그다음에 지금 한 군데가 교회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약간 종교적인 것 때문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고 일요일은 쉬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시간은?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시간은 10시부터 해서 시간타임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3개 타임씩 하고 있습니다. 10시에 하나 있고 오후에 두 타임 있고.
이종윤위원
두 타임 있고?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이종윤위원
그리고 현황을 보니까 지금 개소된 데가 다섯 군데이고 예정된 데가 세 군데예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이종윤위원
그러면 이후에 계속 확대할 계획은 있으세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양으로 확대하는 건 조금 저희들이 검토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종윤위원
뭘 생각을 해봐요, 예산 때문에?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그것도 있고 또 어느 한 군데만 몰려있는 것도 저희들은, 지금 아직은 키즈카페를 막 조성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 지역에만 많이 하는 것보다는 권역별로 골고루 가급적이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동별로 중복이 되는 데는 없는 것 같고 권역으로 하면 약간은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한 두 개 정도씩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편중이 있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8개로 확대되면 처음에 한두 군데 있을 때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관악구 전체로 보면 되니까. 그런데 8개소가 돼버리면 왜 우리 지역은 없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확대할 계획을 예산적 상황으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계획은 있어야 될 것 같고 주무부서로서. 기획예산과는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주무부서에서는 확대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확대 계획은 있는데 우선순위가 가급적이면
이종윤위원
그러니까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권역별로 설치 안 된 곳을 우선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단 권역별 형평성을 먼저 맞추고 그다음에 동별, 동별로는 아직 중복된 데가 없으니까 그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과장님, 김연옥 위원입니다. 이종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덧붙인다면 지금 추가 조성 3개소가 있는데 신사동점, 성현동, 인헌동. 제가 키즈카페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제가 이거 때문에 서울시까지도 갔다 왔는데요. 저희 동네도 시유지가 있는데 좀 좁아서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도림천, 별빛내린천 쪽으로 좀 있지, 신원시장처럼 좀 넓혀서 하면 안 되냐고 했는데도 안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권역별에도 빠졌어요. 서원, 신원, 서림동 여기 제가 계속 담당 주무관한테도 수도 없이 이야기했고 그랬는데 맨날 돈이 없다 하고, 제가 나온 건물까지 봤어요 정말로. 그랬는데 돈이 없어서 안 된다 하고 자꾸 교회 위탁, 교회 소리만 자꾸 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 교회가 동산교회, 왕성교회 있지만 자체 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키즈카페 별로 선호하지를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추가 3개소 여기도 빠졌어요. 다시 여기에 그걸 추가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있습니다.
김연옥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계속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건데, 우리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거는 1동 1키즈카페잖아요 사실. 여기는 제가 계속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쏙 빠져있네요 지금. 그래서 이거 추가도 그렇고. 저도 항상 이종윤 위원님 말씀처럼 권역별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항상 봉천 쪽에 하나 하면 신림 쪽에도 하나 똑같이, 무슨 과든지 다 이렇게 지역 있잖아요. 그러면 다 같이 좀 해달라고 균형을 맞춰서, 거의 다 보면 좋은 거는 갑에 다 있어요 을보다. 아무래도 불균형하니까 과장님이 심사숙고하셔서 추가로 첫 번째로 넣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이면요, 키즈카페라는 부분이 운영 비용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임대료잖아요. 학교 같은 데서 공간 활용해서 할 수 없나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임대료는 아닙니다. 임대료는 아니고요.
표태룡위원장
키즈카페 운영 공간하려면 건물 사든지 임대하든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건물 사는 것도 임대료에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그렇긴 한데 저희들이 사서 하지는 않고 기존의 유휴공간을 사용해서 활용하는 게 저희들 키즈카페 목적이고요. 무상임대를 저희가
표태룡위원장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학교 측하고는 좀 이야기가 안 되는가 해서. 학교 같은, 요즘 빈 교실이 많다고 들었는데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검토해 보지는 않았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키즈카페 공간에 대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학교는 검토를 안 했었고요. 거기는 돌봄이라고 학교 안에서 또 하고 있기 때문에
표태룡위원장
그건 따로 하고 남는 공간이 있으면, 아까 김연옥 위원님 말씀이 공간이 없어서 못 한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 쪽도 다양하게 연구해서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도 그쪽 공간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짧게 또 다른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 106페이지 펴주시죠. 106페이지입니다. 여성안심 보행환경정비 사업인데요. 보니까 여성안심귀갓길 지금 현재 10개가 있는 거예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10개 노선이 있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원래 10개였었나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이게 매년 조금씩 바뀝니다.
표태룡위원장
어떻게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매년 경찰서에서 저희하고 합동점검을 해서 그 노선이 더 늘어날 경우도 있고 줄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매년 조금씩 다릅니다.
표태룡위원장
그러면 지금 늘어난 상태예요 줄어든 상태예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조금 줄은 상태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여기 보니까 노면 표시 제거 11개소라 했잖아요. 그럼 11개소 없어진 거예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표태룡위원장
이유가 뭐예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없애는 건 아니고요. 경찰서에서 순찰을 하면서 이 부분은 지금 안심귀갓길로 안 해도 되겠다라고 저희들한테 노선에 대한 정리결과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그 노선을 지우거나 노면 표시를 하고
표태룡위원장
아니 우리가 보통 보면요, 여성안심귀갓길이라는 게 누군가 지켜서 안심이 되는 게 아니라 여성안심귀갓길 지정하고 거기에 노면 표시라든가 보안등이라든가 그런 시설물이 설치되면 일단 여성뿐만 아니라 보행약자들이 야간에 다니면 안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있는 걸 지울 필요가 있나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안심귀갓길이 선정되면 그 부분에 있는 노선이나 노면표시를 해주는 게 저희의 일이고, 그 관련된 선정은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순찰 돌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정은 경찰서에서 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실수한 게 11개 노선이 아니라 11개 지면을 지운 거기 때문에 1개 노선에 한 3개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3개 노선 정도가 없어졌다고 보시면
표태룡위원장
11개면인데 3개 노선이 없어졌다는 거죠?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그 정도가 줄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태룡위원장
굳이 경찰서에서 본인들이 지정되면 순찰을 계속 의무적으로 돌아야 되는 거예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그 지역은 아무래도 더 관심 있게 돌고
표태룡위원장
그러면 순찰 돌기 싫어서 지우라고 한 거예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표태룡위원장
아니면 무슨 이유예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그걸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표태룡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시다시피 안심귀가 스카우트 사업도 없어졌잖아요. 그게 없어졌으면 그만큼 주민들이 불안해하는데 여성안심귀갓길 지정이나 좀 더 늘려서 귀갓길 지정은 한 번 예산 들이면 계속 있는 지역이니까 좀 늘려가야 되는데 줄어들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여성안심귀갓길이 늘어나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경찰서에서도 좀 더 다른 방향으로 활성화시키고 그러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하고 좀 더 얘기를 해보고 의논해서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안심귀가 스카우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저희가 ‘안심이’ 전담앱이라 그래서 24시간, 저희가 전담 관제인원을 뽑아서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안심귀가에 대한 아니면 안심에 대한 그 방향이 조금씩 바뀌면서 사업이 조금 전환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일반 젊으신 분들은 앱 사용 같은 걸 잘 아는데 또 어르신들은 그런 상황을 모르니까 왜 있는 거 없어졌냐, 안심귀가 스카우트는 왜 없어졌냐 그런 민원이 많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경찰서 측에서 그런 요청이 와서 3개인가 없앴다는데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줄을 수도 있고 다른 노선이 또 새로 생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잘 파악하셔서, 경찰서 측하고 해서 줄이지는 않고 늘려가는 방향으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은순
송은순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송은순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거기 청소년센터 지금 추가로 보수 수요가 있나요?
은순
송은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어디 있죠?
은순
송은순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지금 당장 급한 거는 분전반이 조금 노후화돼서 지금 당장 분전반을
이종윤위원
어떤 거요?
은순
송은순아동청소년과장
분전반
이종윤위원
분전반.
은순
송은순아동청소년과장
전기 분전반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거기에 또 지역사회도 그렇고 신축에 대한 요구도 계속 있는 거잖아요.
은순
송은순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윤위원
그런데 이게 신축에 대한 요구도 계속 있는데 수선이 계속 들어가지면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방향이. 어쨌든 부서에서 방향성에 대해서 판단을, 계속 수선을 하면서 계속 쓸 건지 아니면 오래 됐으니까 구조나 이런 부분을 새로 신축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방향을 명확하게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은순
송은순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도 그러시고 또 임춘수 위원님도 말씀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한번 TF로 검토를 한 적이 있었더라고요. 주변에 있는 대학동 주민센터나 공영주차장 해서 복합화 방향으로 했었는데 가장 큰 게 지방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어야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지금 당장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아니 그런데 사실은 다 열어놓고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구에서 청년청도 새로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을 한 거잖아요. 거기에도 많은 재정이 투입된 건 사실이고 당연히 우리 구에서 청년들에 대한 정책의 수요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 구에서 유일하게 있는 청소년, 유일한 건 아니지만 규모화된 게 보면 유일한 청소년센터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청소년은 유권자가 아닌 경우가 다수죠. 물론 청소년 부모님들이 유권자인 경우는 많긴 하지만 직접 당사자는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목소리가 이 행정에 전달되는 부분이 그렇게 직접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또 우리가 안 챙길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계속 우선순위에 밀리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재정여건이 허락되는 경우가 있었나요, 지금까지 어떤 사업을 하면서?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의지 문제잖아요. 그렇죠?
은순
송은순아동청소년과장
일단은 저희 아동청소년과 입장에서는, 청소년센터는 지방자치단체에 1개 이상 설치해야 되는 수련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그 기능 그대로 사용하는 게 저희 입장인데 구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면에서는 복합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종윤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합화나 청소년 시설 본연의 그런 걸로 사용할, 이게 어떤 걸 정하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계속 수선비가 들어가고 있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신축에 대한 요구가 있으니 이게 상충되는, 같이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수선을 하면서 신축을 추진할 수는 없어요. 또 이렇게 계속 수선하다 보면 소규모 수선 수요가 계속 있다가 대수선에 대한 수요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또 대수선이 들어가지면 신축에 대한 정당성도 계속 연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로서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방향을 현재 상태로서는 어느 쪽으로 잡고 있느냐 솔직하게 말씀을 해달라는 거예요.
은순
송은순아동청소년과장
저희 부서에서 구 전체적인 입장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청소년 수련시설이 있어야지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이종윤위원
아니 고쳐서 쓸 거냐 신축이냐 어느
은순
송은순아동청소년과장
장기적으로는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이종윤위원
재건축이 아니고 신축이지요?
은순
송은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장기적으로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이종윤위원
그렇게 방향을 가지고 계시면 어쨌든 수선을 억제해야 돼요.
은순
송은순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최소한도로 꼭 필요한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부분만 하고 대수선은 하면 안 되는 거고,
은순
송은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종윤위원
그죠? 그렇게 방향을 잡았으면 좋을 거 같고. 이야기 나온 김에 더 추가로 하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신축에 대한 계획이 확실하게 안 섰는데 너무 먼 미래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지역통합형 복합화시설로 갈 것인지 아니면 청소년만의 시설로 갈 것인지 이것도 지금부터 고민을 하셔야 된다. 지역주민들은 당연히 복합시설을 원하지요. 그죠? 그런데 또 청소년 시설 본연의 역할을 보면 이제 청소년 시설로만 가는 게 맞고, 돈만 많으면 주민복합 시설 하나 하고 청소년 시설 하나 하고 하면 좋겠지만 재정여건은 제한적이지만 저는 그 지역 지역구인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주무부서 입장으로, 저는 저기 가면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주무부서 입장으로서는 청소년 고유 시설에 대해서 힘을 좀 더 실어 주셔야 된다. 지역 부분은 다른 데서 또 요구가 들어올 거고 그러면. 그래야 또 균형이 맞아지지 않겠어요?
은순
송은순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은순
송은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종윤위원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종윤 위원님께서 청소년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는데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할게요. 과장님 부임한 지, 언제 오셨지요?
은순
송은순아동청소년과장
올해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올 10월이요?
은순
송은순아동청소년과장
올해 7월이요.
춘수
임춘수위원
7월?
은순
송은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또 지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누누이 청소년회관에 대해서 문제점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를 했었어요. 똑같은 답변이에요, 처리결과가. 뭐냐, 장기 검토에요 장기 검토. 이게 1995년도에 준공된 건물이기 때문에 연한이 30년이 경과되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라고 재작년에 답변을 하셨고, 30년이 도래되는 그해에 맞춰서 청소년회관을 재건축한다는 안을 그 당시에 국·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또 1년이 지난 지금 현재도 질의·답변 가운데 장기 검토에요. 자, 관악구에는 약 41%의 청년층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청년들을 위한 공간인 청년청이 개관이 됐고요,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회관, 50플러스가 있고요,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복지관도 건립이 돼 있어요. 유독 청소년에 관한 회관을 의회에서도 누누이 제기하고 건의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이유는 연한이 안 됐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지난해는 30년이 도래하는 2025년부터 계획을 잡아서 신축으로 간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어요. 아마 속기록에도 나왔을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 우리 관악구에 청년층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 청소년들의 공간이 너무 없어요, 지금 관악구에. 그런데 청소년들의 공간을 확충해 줘야지만 그 청소년들이 떠나지 않고 관악구에서 청년으로 또 꿈을 키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허리 역할을 하는 청소년회관을 의회에서도 계속 질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은 맨날 똑같아요. 쉽게 말하자면 새로운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있는 그 자리에 - 부지에 - 재건축을 해 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30년 연한이 지나면 시예산도 확보할 수 있는 거고 국비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무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걸 검토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국장단에서도 건의하고 이렇게 하셔야지 무슨 발전이 되는 건데 이건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답변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은순
송은순아동청소년과장
저희도 노후화가 많이 됐다고 하셔서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가 제일 지적하는 게 뭐냐면 이종윤 위원도 지적했지만 매번 청소년회관의 개보수비가 맨날 예산항목에 올라올 때마다 지적받던 사항이거든 이게. 어떻게 매년 이런 식으로 땜빵해서 가려고 하는지 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우리가 믿었단 말이에요. 30년 연한이 다가오면 장기적인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잡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동안. 그런데 지금 연한이 3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장기 검토라고 처리결과로 올라오면 질의하는 우리 위원들은 뭡니까? 이 부분은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도 정식적으로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님한테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번에 본위원이 구정질문이 있는데 이 부분도 구정질문에 집어넣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 자료 133페이지를 봐주시지요. 우리동네키움센터에 관한 질의입니다. 여기가 국비, 시비 지원 받아서 연간 10억원 정도 예산으로 5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순
송은순아동청소년과장
예.
표태룡위원장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관악5호점이 난곡에 있는 건가요?
은순
송은순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여기는 수용 아동인원이 정원이 30명인데 이용인원이 14명이에요. 원인이 뭐가 있습니까?
은순
송은순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23년도에 개원할 당시에는 주변 초등학교에 방과후 대기자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과후 대기자가 학교에서도 많이 줄어들고, 학교에서도 거리가 좀 있습니다, 이 장소가. 그래서 조금 정원이 모자라는데 대신에 방학기간에는 30명 정원이 다 차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장
평상시 운영도 중요한데 어차피 시설이 있고 교사들이 있는 상태에서 좀 학교 주변은 아니더라도 평소에 정원 늘릴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은순
송은순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학교에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키움센터 자체적으로도 주변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유인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어쨌든 이런 시설이 아동 숫자에 따라서 운영비가 많이 나가는 부분이 아니니까 많거나 적거나 똑같은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최대한 아동들을 발굴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순
송은순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어쨌든 관리 잘해 주셔서 아이들을 돌보는 데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순
송은순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를 끝으로 복지가족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회의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6명)
14시4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