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연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ㆍ북가좌동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코로나19 전 국민 백신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백신접종으로 빠르게 집단면역체계가 형성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주민들과 서대문구청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를 시작하면서 저는 5분발언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해주실 것과 보건증 증빙서류 발급 수수료 차액지원, 서대문구 코로나19 백서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금 이 자리에 선 것은 5분발언 이후 집행부의 어떤 대응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구청장님과 집행부 간부들을 모시고 진행하는 의회 본회의에서의 발언의 무게감이 한없이 가볍고 가벼운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의회 정례회 출석 및 답변을 위해 여력이 없으셨을 거라 믿지만 본의회에서의 제안에 대해 그 누구도 개선을 위한 준비만이라도 하겠다는 말씀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다시 선 것이 저도 무거운 마음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서 발언을 했다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제안한 내용이 실현되느냐, 개선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5분 발언이든 구정질문이든 집행부의 관심과 빠른 대응을 촉구합니다.

본격적으로 서대문구의 코로나19 대응과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집단면역체계 형성을 위해 백신접종이 계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봅니다. 뚜렷하게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는 않지만 여름을 거치며 백신접종 확대와 더불어 집단면역체계가 형성될 것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명확히 집단면역체계가 형성되었다고 할 때까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특히 지난번 말씀드렸던 자가격리자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1.

자가격리 대상 통보 시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웹 홍보물 문자 발송 2. 자가격리자 생활폐기물 처리 개선 3. 생필품 및 생필품 지원비 지급 안내 4.

생활지원비 지급 혹은 유급휴가 처리 상세 설명 5. 자가격리자 정신건강 살피기 6. 자가격리자 어플 이용 안내 등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상공인 건강진단서, 즉 보건증 증빙서류 발급 수수료 차액 지원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는 2020년 11월 4일부터 보건소 보건증 발급 정상화까지 서초구 거주민, 관내 자영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해 보건소 수수료 3,000원과 민간병원 발급수수료 차액에 대해 최대 1만 7,000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민간병원에서 발급 후 증빙서류를 갖춰 보건소 직접방문이나 문자메시지로 할 수 있습니다.

서대문구도 늦었지만 구 보건소 보건증 발급 정상화까지 서초구처럼 최대 1만 7,000원까지 지원했으면 합니다. 보건증 발급 수수료 차액지원을 위한 근거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빠르게 준비하겠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이 쏟아지지만 보건증 차액지원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나 청년 알바생들에게 더 와 닿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하신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인 백신접종과 오랜 고통의 시간을 버텨온 주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구 운영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대책방역본부 발표로 6월 1일부터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 회복 지원방안 1단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차 이상 접종자라면 직계가족 모임 시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요양병원 및 시설의 대면 면회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국립공원 및 고궁 등 주요 공공시설 입장료 할인 혜택도 제공됩니다. 대구시의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료 면제 또는 감면, 시가 지원하는 문화행사 및 공연의 관람료 감면, 시가 관리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입장료 또는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추가로 드립니다. 화성시는 백신접종 주민에게 로컬푸드 이용 할인 및 포인트 증정, 체험 프로그램 20% 할인, 민원 대면접촉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선별적으로 백신 접종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서대문구도 백신 접종률을 높여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지역특화 정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백신 접종 혜택은 아니지만 이번에 구민안전보험에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감염병 사망 추가 보장 등이 지역특화의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소개한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하시길 바라며 서대문구의 백신접종 주민에 대한 준비된 대책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집단면역체계 형성이 빠르게 되길 기원하며 이에 대한 행정적 준비를 꼼꼼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가 관리하는 시설 개방과 프로그램 개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작년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시행 당시보다는 주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의 서대문구 행정은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구 집행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그간 관례적으로 진행되어 온 사업의 지속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생활에 자리 잡은 온택트 참여의 장단점도 분석하여 구 행정에 접목시켜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대면행사와 온라인 공유가 함께 이루어져서 더 많은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간과 시스템이 필요하다면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5분발언 시 제안한 ‘서대문구 코로나19 백서’에 대한 의지를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사스,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19 등의 감염병이 우리 생활을 덮쳤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경고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초기 전 세계가 빠른 확산에 당황했고 서대문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다음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에 이번 대응을 반면교사 삼아 체계적인 대응으로 조기 대처를 하고, 차단을 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코로나19 백서는 우리의 조치를 기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슷한 사태발생 시 대응 매뉴얼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백서에는 기본적으로 서대문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내부 정보공유 체계, 일일보고 정리, 시기별 대응매뉴얼, 방역시스템, 확진자 및 자가격리 대상자 관리, 감염병 대비 필요 물자 리스트, 수량 확보 방안, 주민 알림시스템, 피해 주민 지원 내용 등과 사태 발생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구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에 대한 부분을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코로나19가 극복된 상황은 아니기에 조금 이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및 업무수행에 따라 여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정부의 예상대로라면 올해 말에는 전국적으로 집단면역체계가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기에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 부서에서 시행했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체크 및 개선방안을 기록해야 합니다.

담당부서를 정하여 주시면 저도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부서가 직접 하기 어려우면 이런 부분에 대한 능력이 있는 업체나 연구조직에 용역을 맡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서대문구가 코로나19 백서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마치며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쉼 없이 고군분투하시는 보건소 직원들, 자가격리대상자 관리 등 각종 대응 업무를 보시는 안전치수과, 동주민센터 직원들과 각 팀장님들, 매일 밤 걸려오는 신고 전화에 대응하시느라 애쓰신 당직자를 포함한 모든 집행부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감히 안다고 하기 어려운 힘드심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끝나면 서대문구에서는 집행부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기리고, 보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길 바라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