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순미 의원 발언

제309회 제차 행정재경위원회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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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박순희입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불의의 사고가, 의회에서 자료 요구했던 거를 우리 청소하시는 분이 오늘 아침에 다 치워간 바람에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걸로, 언뜻 본 것만. 2024년도 기준인건비가 초과됐고, 올해 전망은 어때요? 보니까 올해 전망 86%인가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현재 10월 말까지는 그렇고, 저희가 12월까지 추계를 해보니까 101. 몇 % 정도 조금 넘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민영진위원

거기에 작년보다 수치가 많이 줄어들었네요?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 원인은 기준인건비 증액?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그렇죠, 그게 제일 큽니다.

민영진위원

몇 년간 노력해서.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운영에 관련해서 정말 각 과에서 휴가, 병가, 기타 등등 사유로 인해서 부족한 부서가 많이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좀 완화를 시켜줘야죠?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육아휴직이라든지 요양휴직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시임기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임기제를 많이 활용해서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인력들이 있잖아요, 인력들이 부족한 데. 그런데 전 부서가 다 부족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행정지원과에서는 정말 이런 부서에는 꼭 임기제라든지 한두 명 더 보충해 줘야 되겠다라고 그런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건 있나요? 그때그때 또 달라요 아니면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행정수요 자체가 여건변화가 있는데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정신보건 쪽을 많이 신경을 쓰신 걸 제가 알고 있고 저희가 그 부분을 지금 살펴보고는 있는데요 전체적인 타 구 현황이라든지 저희 예산사정,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부서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제가, 물론 정신건강증진센터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정말 순서를 정해서 여유가 있으면 배치 배치 배치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정신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악구가 지난 2, 3년 동안 자살률이 1등이잖아요, 불명예스럽게. 물론 작년에 좀 노력을 해서 약간 완화가 됐는데 전문인력을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주문했고요. 저는 그 순서를 좀 정하자, 그때그때 하지 말고.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비는 부분들은 신규 인원들을 넉넉하게 서울시에서 배정받아서 순차적으로 신규자들도 배치해 주고 있고 완화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앞으로도 더 잘 살펴보고 대응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대응보다는 순서를 잘 정해놓고 여유, 사람이 있으면 먼저 배치하는 걸로 그렇게 시스템으로 가야지, 그때그때 하지 말고요.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두번째는, 우리 직원들 관련해서 올해도 좀 불미스런 사건 있었고 해서 힐링프로그램은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심리상담프로그램이 있고 민원응대 직원들에 대한 힐링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심리상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의 심리적인 어려운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고, 현재 올해 10월 말로 해서 122명에 한 240회 정도 상담을 받은 걸로 파악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문제는 심리 문답에 응하는 직원들만 파악해서 심리상담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응답에 응하지 않는 직원들은 어떻게 할까? 혹시라도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조항이죠?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민영진위원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조항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지원과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예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예, 고충상담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찾아서 인사상담도 하고 해서 배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민영진위원

그런데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직원 숫자가 되게 적다, 좀 더 많이 해서 이게 심리상담을 통해서 건강하게 잘 직장생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인사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인사위원회, 승진심사위원회 거기에 위원회가 어떻게 인적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인사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안한영위원

승진. 어떤어떤 분들이 지금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지 알고 싶은 거죠.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외부위원님들 교수님도 있고 여러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 인력풀로 있어서 그때 인사위원회 구성할 때

안한영위원

그런데 인사위원회를 35회 하는데 그때그때 구성해요 안 그러면, 승진심사위원회 그리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데 35회 했잖아요. 그렇죠? 추진실적을 보면.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몇 페이지인지 혹시

안한영위원

6쪽. 승진심사를 하는데 좀 공적이고 어떤 시스템으로 하는지? 주요업무 추진실적 6쪽에.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 요소가 있을 때 하는 거고, 인사위원회는 징계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관련된 걸 다 포함해서 있기 때문에 횟수가 많은 거고 승진심사에는 승진을 시키기 위해서

안한영위원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묻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뭐 당연직 부구청장님 들어가고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아, 저희가 위원장은 내부위원 9명하고 외부위원 10명으로 구성돼 있거든요, 19명으로. 그런데 외부위원 위촉 자격기준이 법관이나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의 직위에 있는 자, 공무원

안한영위원

제가 묻는 거는 뭐냐 하면 인적 구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성향이나 그다음에 누가 주도를 하느냐. 제가 이번에 구민상 추천 심사위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몇 장의 페이퍼로 그거를 한다는 게 좀 불합리하다, 왜냐하면 상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는 분도 또 다른 걸로 받고 있는 거야, 구민상에. 갈 때마다 여기저기서 상을 받으시는데 그런 걸 싹 빼고 어떤 분은 상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또 누락시켜. 그러니까 이 심사도 우리가 솔직히 내부에서 최고 많이 알 거거든요. 그렇죠? 외부에서 하는 거는 누가 주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 전에도 대형폐기물이나 이런 거 심사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이거 뭐 표본이 제가 봤을 때 오염돼 있어. 그럼 공무원들이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합리적인 대우를 받고 합리적인 인사에, 이런 거 더 신경 쓰셔야지. 외부인사를, 외부인사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외부가 어떻게 이 안의 가정환경을 알겠습니까. 그렇죠? 페이퍼로 하고 또 누가 한 명이 주도해서 아, 이분은 앞에서 포장 한 번만 딱 하면,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시골에 청년이 한 명 살아요. 그런데 엄청 게을러. 할머니가 97세야. 엄마가 조금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얘는 엄마 덕분에, 할머니 덕분에 살고 있는 애야. 일도 안 해. 그런데 효행상을 맨날 받아요. 왜냐하면 주변에 우리가 봤을 때 할머니하고 엄마한테 엄청 못해. 그런데 모시고 있잖아. 시골에서 누가 그렇게 장가도 안 가고, 장가 안 간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못 간 거야.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외부 사람들은요 잘 모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게 어떤 심사를 했을 때, 제가 한 3년 6개월 이렇게 보니까 인적 구성들이 너무 한 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면 이거를 바꿀 수가 없어. 그럼 외부보다는 오히려 내부에서 진짜 공정한 룰을 어떻게 만들어야지 불평불만이 없지요.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알겠고요. 구민상 심사위원회는 자치행정과 소관이긴 하고 저희 인사위원회하고는 성격이 다른 게요

안한영위원

그렇죠.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저희 인사위원회에 승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인사위원회 자체에서 다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이미 몇 년간 자기가 근무연수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이라든지 이런 점수를 가지고 공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부위원으로 각 국의 국장님들도 참여하셔서 자기 아래에 있는 직원들을 어느 정도 다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인사위원회는 엄청 공정하게 저희 구 같으면 되고 있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자부해요? 그러면 괜찮고요. 항상 이 사회가 무너지는 거는 공정과 정의가 사라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눈 한 번 감으면 내 때는 그런 일이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합리적인 성격, 다 그렇지 않아요. 누구는 그냥 한 대 때려도 아이, 이 정도쯤이야. 두 대 때려도 아이, 이 정도쯤이야. 그런데 누구는 한 대 때리면 아파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요 또 그것 때문에 목숨을 끊는 일도 있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개개인의 타고난 자질이 다르고 성향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세심하게 직원들이 인사적 불이익 이런 거 안 받게, 아셨죠?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알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요즘에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죠?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보면 거기에 많은 분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벌 관계 이 관계는 예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거는 엄격해야 되고, 정확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공무원들의 그런 차원에서 공무원들 표창, 어떤 성과상여금 같은 것도 하게 되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하기가 좋은데 반대로 그게 뭔가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를 당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경우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나와 있는데 혹시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를 당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하는 것이 무리가 꽤 있을 걸로 보이는데 그런 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징계는 감사담당관에서 소관

성경

위성경위원

여기서 통계는 안 돼요?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집계가 안 되나요, 여기서?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예, 개인 신상의 문제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 따로 공유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감사담당관께 할 거고요. 우리가 보면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사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 자매도시 교류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왜 하는 거예요?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도시 간에 서로 공유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공감대 형성해서 서로 행정에 도움이 되고자, 윈윈 하고자 자매결연 하죠.

성경

위성경위원

그렇게 하는 거죠?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실질적으로 교류사업을 통해서 우리 하고 있는 일들이 뭐뭐 있어요?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사실은 특별하게 뭐 하는 것보다는 행사, 축제 같은 거 있을 때 서로 상호방문하고 그 전에는 자매도시 물품 같은 거 농산품 팔아주기, 직원들 간에. 이런 거는 했었고요. 그다음에 문화교류로 해서 체육경기 같은 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문화교류.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농산물 판매.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저는 농산물 판매를 보면서, 물론 여러 가지 지방도시와 거기에 직거래나 여러 가지 통해서 양질의 농산물을 우리 주민들한테 공급하고 또 그쪽에는 나름대로 판매 이런 부분들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있는데 이게 자매도시나 지방 그걸 통해서 그게 이루어진다면 다양성의 문제는 있지 않을까. 어떤 지역하고 매칭돼서 그 부분만 한다고 그러면 주민들에게 양질의 농산물을 전달받을 수는 있지만 다양성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거는 어떻게 해결해요?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 전에는 그쪽 몇 개 지역만 해서 저희가 앞에 장터도 하고 했었는데 몇 년 전부터 우리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하고 위원님 우려하시는 이런 품목의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말하는 자매도시의 물품 팔아주고 이런 거는 직원들한테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사람만 받아서 하는 거지 강제적으로 그쪽의 물건을 가져와서 이러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꿈시장이라든지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 하는 장터에서는 다양하게 여러 지역의 물품을, 농수산물을 팔아주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구민을 위한다면, 그러니까 양질의 어떤 농산물들을 다양한 품목에 걸쳐서 교류가 돼야 된다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꼭 어떤 교류도시다 자매도시다 거기에 국한하지 말고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광범위하게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저는 자매도시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상호간에 윈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윈윈 할 수 있는 구체적 프로그램이 작동되고 있는지 이 부분이 나는 좀 조금 의심스러워요. 그냥 마냥 어디 행사 가 있으면 뭐 상호방문 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그게 무슨 자매도시로서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하나 자매도시라고 해서 그냥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 도시와 그 도시가 같이 자매결연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같이 보탬이 되고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야지 내가 조금 더 친하다고 그래서 자매도시 해가지고 그냥 서로 행사 때나 상호방문하고 이 정도로는 자매도시로서의 의미가 나는 없다, 해외에도 마찬가지고 국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매도시를 몇 개까지 매치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나요?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없지요?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니까 요소요소에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교류를 통해서 보탬이 될 수 있는 도시와 자매결연을 통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가 일부 예를 들면 자매도시 관리하는 관광지나 시설에서 제공하는 지역 주민 할인혜택을 저희 구민이 더 받을 수 있게 하는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더 치중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리고 아까 농산물 그거는 뭐 여기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요소요소에 각종 특산물이 있는 지방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지방들하고 자매결연이다 이런 부분 범위를 떠나서 거기하고 같이 교류를 통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특산물의, 양질의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냥 꿈시장이다 뭐다 이렇게 벌려놓고 와서 그냥 이런 것은 주민들이 그걸 접하는 정보가 내가 봤을 때는 제한적이고 확실한 신뢰가 갈 수 있는 것인지 좀 의문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관악구청 앞에다 시장을 벌려놨다고 하면 품질적으로나 모든 부분들이 구민들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걸 접근해야 될 그런 것이 돼야 하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거기 뭔가 구에서도 아, 이건 믿고 사도 됩니다라고 할 정도의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냥 막연하게 펴놓고 하지 말고.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들은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 부분들 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김순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예, 안녕하세요?

김순미위원

다름이 아니라 종합청사 관련해서 주차장의 주차 대수가 275대인데 쾌적한 종합청사를 위해서는 주차도 좀 쾌적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항상 보면 자리가 부족하고, 특히 행사나 이럴 경우에는 아무 데나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한 주차면이 계속 수리가 안 된 상태로 방치되더라고요, 이번 연도에 보니까. 그래서 이게 물이 떨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한 40분을 돌아서 주차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주차장을 좀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원래 구청에 주차면적이 좀 적잖아요.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예, 너무 적지요.

김순미위원

그래서 이게 여기 부서의 일은 아니지만 저희 가까운 일선공원 거기다 구청하고 가까우니까 지하주차장을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제가 다니면서 했습니다. 항상 보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또 쾌적한 청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주차가 좀 문제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예, 저희 청사의 고질적인 문제고 원래 지을 때부터 사실은 너무 부족한 면이 있고 민원인들이 요즘 많이 차를 가져오시니까 그 부분 저희가 신경쓰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그때 당시에 아마 저희가 화장실 배관이 누수가 돼서 그 부분을 통제했던 적이 있고 지금은 수리가 완료돼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순미위원

행사 때 보면 정말 아무 데나 주차를 하셔서, 그럴 수밖에 없어서 이해는 되지만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직원들이 민원인을 상대하다 보면 좀 경우에 시달리잖아요. 감정이나, 우리도 어떻게 보면 감정 노동자인데. 여기 보니까 친절 생활화 시책 추진 해서 12쪽 보면 우수 공무원 표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표창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나중에 승진하고도 연계돼서 가점을 주는가 싶어서.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표창을 받았다고 가점까지는 아니고요 표창 자체가 또 하나의 포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자기의 인사기록카드에 표창 경력이 남고 본인한테도 또 영예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게 승진까지 연결되기는 어렵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친절사원 앞에는 이렇게 “친절사원” 해가지고 스티커라도 하나 붙여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다 고생은 하시지만. 그게 표출이 안 되는 직원들도 있겠지만 또 그게 하나의 업무를 조금 더 신나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좋은 의견이신데요, 저희가

김순미위원

동그랗게 해서 스마일 스티커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하나 이렇게 붙여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예, 은행 같은 데 가 보면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고, 그런데 사실 저희 공무원들은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걸 굉장히 쑥스러워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일단 내부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시네요.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구가환위원

다들 고생하지만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업무가 많은 것 같아요. 응원합니다.

그래요? 예. 하나만 질의할게요. 우리가 방범대 지난 한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고. 여기 지원기준에 분기별 150만원이죠? 순찰 일수 월 12회 이상. 뭘 12회 이상, 그러니까 한 것에 대해서 뭘 지원을 해준 거예요, 혹시?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그걸 횟수를 맞춰야지 지원금을 월 50만원 해서 분기에 150만원 지원을 하는 겁니다.

구가환위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월

구가환위원

지원금이 나가는데 12회 이상을 해야 또 추가로 뭐가 나가는 게 있어요?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추가로 나가지는 않고 그 기준을 맞춰줘야만 지원금이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구가환위원

그럼 지금 얼마야, 이게 150만원.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예, 월 50만원, 분기에 150만원.

구가환위원

월 50만원씩 해서.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액수를 얘기하는 거죠?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예.

구가환위원

이제 이해를 했고요. 혹시 방범대원들한테 민원을 청취해 본 적 있어요? 원하는 거, 문제점, 우리 과장님?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혹시?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방범대에

구가환위원

지금 현 상황에서 항시 만족은 없는데 혹시 청취한 적이 있냐, 없냐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제가 따로 찾아뵙고 청취한 적은 없고 방범대장님이라든지 연합대장님이라든지 통해서 항상 운영비 부족하다 그런 부분하고 차량 지원 뭐 이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구가환위원

흡족하지 않다.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예.

구가환위원

그런 부분은 어느 단체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방범연합대에 보면 집기비품 구매에서 2,500만원이 나갔어요, 작년에.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특별하게 인지한다면.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연합대가 보라매동에 있는 청사로 옮기면서 새로 집기라든지 냉장고, 책상, 컴퓨터 이런 게 필요해서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구가환위원

지원한 거에 대한 부분은 좋은 얘기고요. 다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다른 부족하거나 열악한 부분에 막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건 사실이죠? 열악하잖아요.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 예산이 어떻게 해서 집행됐나는 모르, 필요해서 집행은 됐지만 그런 부분을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다른 방범대에서 혹시 그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소지가 된다면 그건 참고하셔서 형평성 있게 잘 지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고요.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지난번에 귀마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건 경찰서에서 준 거라네? 그런데 쉽게 말하면 파악이 어떻게 됐나는 몰라도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정확하게 한 지역에 대한 부분인데 나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계 근무복, 방한복 이렇게 나가는데 요즘 사계절이 바뀌다 보니까 겨울에 고생들 하잖아요. 그래서 귀마개를 줬는데 부족하다는 얘기를 한두 번 듣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검토를 해서, 내가 알기로는 송년회 얼마 안 남았죠?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예.

구가환위원

우리 과장님도 가시죠?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예.

구가환위원

그렇게 해서 아까 얘기한 모든 부분이 예산이 따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악 구민의 치안 보조를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방범대원들한테 기도 실어줄 겸 최대한 배려를 해서 만족할 순 없지만 최소한 불만이 없도록 지원 좀 했으면 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예, 저희 방범대원 숫자는 경찰서에 등록된 숫자로 하는데

구가환위원

그렇겠죠?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어떻게 착오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래서 혹시 그럴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방법을 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지원했으면 좋겠다, 부탁 한번 드리면서,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민영진위원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수 방범대 선정은 어떻게 하죠?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순찰 횟수라든지 모범지역 순찰 횟수 이런 걸로 해서 작년에 의원님이 제안하셔서 올 1월부터 6월까지 실적을 받아서 8개 대대를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방범대에서 제출한 것만으로 확인했죠?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죠.

민영진위원

실제 현장확인이라든지 이런 건 없었죠?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현장확인은 야간순찰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저희가 매번 갈 수는 없고요.

민영진위원

매번이 아니라 그래도 혹시라도 잘하고 있는지 고생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차.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지구대라든지 경찰서 통해서도 매칭으로 검토를 하긴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서류상으로만 인센티브 주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그 서류 다 올바른 서류가 올라가나요? 알잖아요, 제가 밴드라든지 현장사진 확인하라고 했는데 혹시 확인하고 계시나요?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실적에 현장사진은 올라오는데요 말씀하신

민영진위원

매일매일 밴드에 올라오는 거 확인해야지만 그날그날 가서 했구나라고 확인이 되는 건데 그 서류 제출하는 거는 오늘 했는지, 5년 전에 했는지 확인 가능할까요?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밴드 자체를 또 만들고 거기에 참여토록 하려고 하면 대원님들의 동의라든지 이게 필요한데 또 아시다시피 방범대원님들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거 사용을 강제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민영진위원

아니, 다른 방범대는 밴드라든지 하다못해 SNS상 매일 일일 활동 보고를 올리고 있는데 그런 것도 못하나요? 지도편달을 하셔야죠. 서류만 가지고 상 주는 게 아니라. 맞나요, 틀리나요?

그거 잘 하시리라고 믿고. 두번째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동복, 하복 2년마다 교체해 주죠?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주기가 너무 짧지 않나요? 그래도 몇천만 원씩 지급하는데. 아니 보통 옷을 입으면 3년, 4년, 5년 입는데 뭐 이렇게 2년마다 지급해 줘요?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그게 시비랑 매칭이기 때문에

민영진위원

아니, 매칭 안 해도 될 건 빼고 가야죠.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일단은 그 부분은 저희가

민영진위원

아니 어느 사람들이 2년마다 옷을 다 갈아입어요 이렇게? 다 부자들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도 3년, 4년, 5년 옷을 입고 있는데. 그런 거는 다시 잘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2년마다 시비매칭으로 와가지고 그냥 기계적으로 바꿔준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낭비죠, 낭비.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대원님들도 바뀌신 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분이 있었던 것 같고, 위원님, 저희가 의견을

민영진위원

바뀌는 거는요 10%도 안 돼요.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민영진위원

이거는 정말 소중한 세금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하여튼 우수 방범대 선정과 관련해서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하계, 방한복 이런 거는 2년이 너무 짧아요. 더 늘려야 됩니다.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시하고 경찰서하고 그럼 건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합의가 돼야지, 시비가 내려와 있는데 저희 구비를 안 잡아서 안 해주고 이러면 또 대원님들도 불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영진위원

설득을 해야죠. 아니 2년마다 옷을 바꿔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2년마다. 그것도 매일 입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무할 때만 입는 거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영진 위원님이 예리하게 질의를 하셨어요. 사실 저도 방범대원 중의 한 사람인데, 두 군데. 그 옷이 시비가 나오니까 같이 하는 걸로 저도 지금 이해를 했는데,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셔서. 그 예산을 예를 든다면 지난번인가 작년에 신발이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부분으로 행정집행이 돼야 하는데 불필요한 옷은 나오니까 구비매칭 해서 진짜 쓸데없는 옷을 하면요 제가 봐도 방범대에 가면 남아돌아.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그래요?

구가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시대에 맞춰서, 현실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거는 연구대상이다. 그래서 꼭 그 부분이 방범대원들이 일상에서 겨울이든 여름이든 활동할 때 제복도 중요하지만 파악해서 그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면 그걸 돌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하는 것도 하나의 진정한 지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서 쉽지는 않겠지만 건의해서, 검토해서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박용규위원

존경하는 구가환 위원님이나 민영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오늘 자율방범대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자율방범대 지금 완전히 법제화시킨다 그랬는데 아직 법제화는 정확히 안 돼 있죠, 안착이?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자율방범대가 지원 법령이 있는 걸로 아는데

박용규위원

법제화 안에 완전히 들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아니, 법 제정 돼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제정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뭐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비도 지원하고

박용규위원

운영비는 옛날부터 지원했으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생각하는 게 피복비가 남아돈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경찰서측에서 자율방범대원 정비를 한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예, 말씀 들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래서 정말 동네에 활동을 하는 분 위주로 자율방범대가 다시 재편성 됐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맞나요?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저희도 들었고 지금 인원도 정비해서 등록된 인원으로만 정비했다고 저도 보고받았습니다.

박용규위원

우리가 몇 군데나 자율방범대가 활동하고 있나요?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20

박용규위원

우리 21개 동인데 몇 개 있어요?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동은 20개 대 있고요, 외국인 방범대 2개 해서 22개 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없는 데가 어디에요?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지금 낙성대동이 없습니다.

박용규위원

낙성대? 낙성대 하나만 없는 거죠?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예.

박용규위원

나머지는 다 옛날에 통합된 데도 있고 해서.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지원금이 통합대대하고 독립대대하고 어떻게 나가요, 차이가?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지금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같이, 똑같아요?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예, 똑같습니다.

박용규위원

한 분기에 150만원 나가는 거예요?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예, 거기다 저번에 신림동 지역 이상동기범죄 때문에 거기에 4개 동은 좀 더 지원했습니다, 이번에.

박용규위원

그건 활동비잖아요. 그렇죠?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예, 활동비.

박용규위원

순찰비.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게 야식비 쪽으로 나가는 거죠?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야식비, 운영비 다 통틀어서 쓸 수 있게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박용규위원

지난번에는 통합대대에 2개 대대가 합해진 데는 지원금이 많이 나갔었죠?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제가

박용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그 전에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박용규위원

지금은 일률적으로 나간다는 거죠?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예, 일괄적으로 50만원으로 올려서. 그 전에는 30만원인 데, 40만원인 데 다 달랐었는데 지금 다 통합됐다고 보고 50만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박용규위원

그리고 우수 방범대 표창 하는 것도 연합대에서 사실은 실질적인 권한이 있죠?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예.

박용규위원

제가 보기에는 연합대 우수 방범대 선정하는데 사실 근무실적이라든가 밴드활동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다 총합해서 우수 방범대를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같이 해서 저희 실적 받은 거랑 거기랑 의견 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지금 보라매동에 우리 자율방범연합대 사무실 있지요?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거기에 우리가 지원하는 게 뭐뭐 있어요?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거기 임대료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옮길 때 집기하고 이런 것들 사는 걸 지원했습니다.

박용규위원

내가 구유재산임대료 현황을 한번 찾아봤어요. 현황을 찾아봤는데 사실 자율방범대도 1년에 480만원 정도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예, 484만원 지원합니다.

박용규위원

그런데 우리 재무과에서는 이거를 또 임대소득으로 잡아요. 그게 참 아이러니하다 나는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사실 임대료를 받는 게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박용규위원

정당한데. 우리 구에서 또 지원해 주고 그분들을 또 대신해서 임대료를 납부하더라고요. 그게 행정상 그렇게 절차가 왜 그게 필요한지?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무상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무상 지원 근거 때문에. 운영비 쪽으로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예, 운영비 쪽으로.

박용규위원

운영비로 지원해 주면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지원하면 가능하고.

박용규위원

연합대에서 그냥 납부하는 거죠?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지금 연합대는, 자율방범대 잘 되고 있죠?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래요, 앞으로도 좀 더 신경 써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이 수반되니까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는 모양이에요. 더 좀 열심히 해주시고.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규위원

항상 감사합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 나오니까 거기에 관련돼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는데. 제가 자율방범대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봐 봤어요. 시대는 지금 굉장히 스마트하게 가고 있는데 현재 자율방범대 시스템을 보면 2~30년 전의 아날로그 방식이나 이런 부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치안 환경도 지금 많이 달라졌죠? 그런데 자율방범대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게 경찰서하고 연관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죠?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구에서는 지금 지원만 하고 있는 거죠?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이 자율방범대를 저는 경찰서하고 잘 상의를 통해서 이 시대상하고 맞는 활동들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자율방범대가 예전하고는 주민들이 피부로 느껴지는 인식이 달라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필드에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냐 하면 자율방범대원이 복장을 갖추고 가서 얘기해도 그쪽에서는 뭐냐면 “아저씨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대처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있어요?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없지요.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그게 무슨, 어떻게 방범활동을 하고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걸.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예방을 위주로

성경

위성경위원

예방이 안 된다 이거예요, 예방이.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순찰을 그분들이 함으로써 보여질 때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심리적 안정감은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20년, 30년 전의 심리적 상황이고 발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은 인식들이 많이 달라져서 그렇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어차피 자율방범대가 봉사를 위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봉사를 하고 있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효율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동반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대에 맞는 활동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활동들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한데 그 어떠한 목적에는 예전에 비해서 미흡하고 가면 갈수록 그런 것들이 희석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대에 맞춰서 개선해야 되는데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 나는 거의 안 보여요.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경찰서하고 유관기관이 모여서 치안협의회를 하거든요. 반기에 한 번씩 하는데 다음 달에 저희가 잡혀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자율방범대, 요즘에 이상동기 이런 범죄가 발생하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자율방범대 순찰 지역을 결합하여 연계해가지고 범죄 발생이 많은 지역을 분석표로 해서 그 지역의 순찰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기로 돼 있거든요. 위원님 우려사항 저희가 충분히 전달하고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방범대들이 순찰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 대항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또 지구대라든지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바로 출동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그런 시스템을 갖춘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제안해서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주민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한다 이거는 자율방범대가 순찰 기능을 강화해야 되죠. 지금 자율방범대에 순찰차가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정확하게 2군데인가 3군데 빼고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성경

위성경위원

그럼 그 순찰차에 대해서, 어떤 순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순찰차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럼 지원을 뭐뭐를 하고 있어요, 순찰차에?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운영비 안에서 인건비라든지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차량 보험이라든가 유류대는 지원을 하나요?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운영비 안에서 다 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그게 미비하기 때문에 많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적으로 그러면 다른 어떤 것을 줄이더라도 순찰 기능을 나는 강화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하려면 순찰차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달려가는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갖춰서 말 그대로 주민들의 심리적인 어떤 이런 것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부족하다 그리고 방향성도 내가 봤을 때는 좀 잘못된 것 같다. 예전의 어떤 것을 탈피해서 지금 시대에 맞춰서 모든 게 같이 따라갔으면 좋겠다. 지금 치안센터들이 다 없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지금 자율방범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큰데 거기에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저는 국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수의계약을 또 다 찾아봤는데요, 수의계약. 행정혁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장애인, 여성, 사회적기업 이런 데 수의계약을 5,000만원 해서 부가세 해서 5,500만원까지 했잖아요. 이런 제도가 상위법에서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계약 리스트를 보면 아예 그냥 5,000만원대에 수의계약이 그냥 다 이렇게 들어와버려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솔직히 남자가 하다가 여성으로 할 수도 있고, 와이프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심사를 조금 더 원가나 이런 거를 좀 까다롭게, 꼼꼼하게 해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도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부녀지간의 쪼개기, 그렇죠? 올해도 여기 보면 부부지간도 또 계속 들어와요. 어디냐 하면 자치행정과요. 공무원들 워크숍 한 업체가 거의 뭐 다 하는데 한 업체가 너무 많이 하니까 부부로 해서 또 가져가요. 이런 사태가, 그거를 공무원들이 몰랐을까요, 계약하는 사람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그 관계를 모르고 그렇게 밀어줄까요? 보통 이런 거거든요. 저도 계약을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그러면 계약을 할 때 사업자 3개를 ‘야, 이거 비교견적 가지고 와’ 그럼 개인이 3개를 받아갖고 가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행태부터 이걸 어떻게 근절할 건지, 그렇죠? 이렇게 수의계약 하면 다른 업체들은 매일 아예 직원 한 명 상주시켜서 컴퓨터 앞에서 경쟁입찰 그거 노리고 1년에 한 건도 못 따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고생하는데 수의계약 이렇게 10 몇 건씩 그냥 밀어주기. 행정혁신국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훈

위강훈행정혁신국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무과하고 한번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협의를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이게 전국적인 현상도 있어요, 5,500만원까지. 상위법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게 당연시되는, 그렇지만 큰 돈이잖아요. 그렇죠? 큰 돈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원가 대비해서 하고 이런 문제 같은 것도 이거를 재무과도 그렇고 어떻게 우리가 다 눈 뜨고 바라볼 수도 없고 행정사무감사 때 서류 한 번 받아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쪽 분야에 계신 분은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계셔. 그런데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또 업체를 주면 편하고 새로운 업체는 하나부터 열까지 또 다 손발을 맞춰야 되고. 그런데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런 게 주변 업체에게 골고루 가서 같이 좀 상생할 수 있게 만들어주셔야지 독점을 하고 좀 사업이 조금 더 되면 딸인데 나누고, 부부인데 나누고, 동생인데 나누고 이런 행태들이 너무 비일비재해. 공정과 정의를 우리 공무원들이 지켜주셔야 해요. 그런데 좋은 게 좋다고 하다 보면 그게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집니다, 지금 교육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그거를 진짜 중점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나서서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참고하셔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강훈

위강훈행정혁신국장

예, 협의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제안서평가에 의해서

예, 맞습니다.

국가공무원이나 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없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셔서 저희가 법을 다 검토했고 그 이후에 내년도 또 복지몰 계약이 닥쳤기 때문에 이미 저희가 제안서평가 정식적으로 모집하기 위해서 지금 공고 중이고요, 정식 절차를 밟아서 하겠습니다.

4만6,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홍원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세 가지만 얘기할게요. 우리가 마을리더 양성이 있잖아요. 보면 마을리더 양성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금 몇 개 팀? 16개 팀이 움직이고 있나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지금 2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16개 맞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이게 선정 기준이 뭐예요? 세 사람 이상이면 기본적인 기준 말고 이게 어떤 지역별로 TO가 있나요 아니면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지역별로 TO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모사업을 합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공동체 형성 지원하고 공동체 활동 지원으로 두 가지 나눠서 해서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 정도의 숫자로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이게 커트라인이 있는 거예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커트라인은 없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경쟁률이 치열하거나 그러지 않고 보통 대부분 타당하면 저희가 해주고 이 비용 지원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심사를 엄격하게 하거나 뭐 그렇게 크게 제한을 두고 있어 경쟁률이 막 세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저희가 선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대표적인 성과라고 만약에 할 수 있는 사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마을공동체 매년 성과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2월 초에 예정이 돼 있는데 거기서 보통 주로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협력하는 이런 거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아니, 성과보고회 말고 대표적으로 이걸 통해서 어떤 지역적으로나 아니면 어느 부분이 이런 성과가 있었다라고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있냐고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생활환경이라든지 복지분야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분야를 딱 해서 이러기보다는 어차피 동이나 이런 데 지역사회에서 돌봄 형태로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공동 활성화시키는 그런 정도를 갖다가 성과라고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 어떤 한 종목에 이것 때문에 크게 했다든가 그것보다는 서로 간에 협력한다든지 그런 의견을 나누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제가 더 이상 길게는 얘기 안 하는데요 딱 한 마디만 더 하면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하지 말고 뭔가를 한다고 그러면 성과가 있는 어떤 부분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범죄피해자 보호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만 할게요. 이게 신청에 의해서 보호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은 대표적으로 경찰서에서 5대 강력범죄는 한국 범죄피해자 지원 단체에서 하고 5대 강력범죄가 아니고 경찰서에서 피해자에 대해 상, 하반기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럼 경찰서에서 요청 온 사항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경찰서에서 심의를 하게 되면 경찰서에서 판단해서 저희한테 대상자가 넘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심의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피해자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는 없어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저희한테 신청 직접 하는 경우는 문의가 있으면 저희가 경찰서에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경찰서를 통해서?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경찰서에 보호 요청을 통한다고 그러면 경찰서가 인력으로 할 때는 경찰서로 할 것이고 다른 어떤 부분들은 구에서 해주고 그런 시스템으로 한다는 거죠?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경찰서에 접수가 많이 있는데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실제 이런 보호 건수가 많이 있나요, 우리 관내에서?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원은 상, 하반기 해서 10건 내외로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10건?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상반기에 10명 정도 하고요. 올해 며칠 전 하반기에도 했었는데 10명 정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한 150만원에서 250만원 사이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건 예산이 그것밖에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요청 건수가 그런 거예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산에 맞춰서 경찰서에서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피해자가 선착순이에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경찰서에서 여러 건이 있는데 경찰서 내에서 아마 나름대로 해서 꼭 필요하다고,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저희한테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10건이 넘으면 그러면 필요한 사람도 혜택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없으면.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경찰에서 저희한테 요청하기 때문에 그건 경찰서에서 판단해서 저희한테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직접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대상자를 해서 저희한테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저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물론 예산의 제한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라고 하는 게 어느 때는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적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피해를 입었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예산 때문에 못 받아,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를 물론 예산의 문제도 있고 예산의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걸 감안한 정책이나 예산확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냐. 그렇잖아요? 우리가 범죄가 어쩔 때는 없으면 없을수록 좋겠죠. 10건 안에 컨트롤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된다, 이제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아마 건수는 10건이 아니고 수십 건, 아마 수백 건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너무 안타깝고 꼭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요청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아니 그게 왜 10건으로 국한되냐 이거예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산 문제 때문에 현재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나는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꼭 10건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뭔가 장치가 필요하지 않냐 나는 그런 생각이에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참고로, 법무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지금 자치구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에서만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다른 구에서는 이렇게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죄지원 그쪽에서 하는데 저희 구에서는 아무래도 좀 더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하여튼 우리 구만 이렇게 한다니까 나는 더 좋은데 어차피 할 바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예. 제가 마지막으로, 민·관협치, 협치예산, 협치사업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 많이 하고 계시죠?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그 사업들을 보면 심의 과정이 있고 선정 과정이 있고 사업을 개시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 선정 심의는 주민들이 사업 아이템을 올려주면 심의를 통해서 선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이 개시돼요. 개시했다, 그때부터는 어디 소관이에요? 어디서부터 하는 거예요? 사업 개시가 됐다.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협치예산을 운영 요청하게 되면 각 관련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하죠?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사업을 진행하는 도중에 아이템을 줬던 주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나요? 그거는 여기서는 컨트롤 못하는 거죠?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공원 관련해서 협치예산 했으면 공원 부서에서 같이 협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요 제가 보면 사업 선정까지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다 좋아해요. 그런데 사업 시행 과정에서는 그 아이디어를 줬던 주민들하고 상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그냥 그 부서의 사업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주민사업이잖아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이게 선정되어서, 책정되어서 사업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게 그 부서의 사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가느냐, 상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주민협치냐 이거예요. 주민협치라고 하는 건 내 개인적으로는 물론 주민이 주는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뜻이 반영돼야 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민들의 생각이 반영이 안 되는 사업 시행이 된단 말이에요. 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정작 사업이 시작됐는지 끝났는지도 모르게 그냥 끝나버려요. 그래서 가서 보면 주민들이 생각했던 사업 형태가 아니에요. 그럼 그게 협치사업으로써의 의미를 갖느냐 이거예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 각 사업 부서에서 할 때 협치예산 관련해서는 협치 제안하신 분들하고 같이 긴밀하게 협조해서 성과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열심히 하시는 건 아는데 협치라고 하는 미명 아래 어떤 보여주기식으로의 사업이 그렇게 졸속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건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잡아줘야 한다고 봐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중간중간 주민들하고 같이 점검을 한다든가 아니면 중간 의사를 반영한다든가 이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들이 나는 좀 마련돼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협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위원

「관악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만든 사람으로서 우리 과장님이 좀, 범죄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스토킹이라든지 친족 간의 폭행, 친족 간의 방화 이런 거는 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에서 지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각지대를 개선하고자, 우리 관악구의 특성을 데이트 폭력 또 가족 간의 폭행 이런 게 많아서 그 사각지대를 개선하고자 우리 관악구만의 독특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죠.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이게 같은 범죄라고 하더라도 그 범죄피해자가 재산이나 소득에 따라서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만 지원해 주는 거지 범죄피해를 당했다고 해서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었어야지. 피해자가 재산 정도나 소득이 극히 미미해서 공적부조가 잘 안 될 시에는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답하셨으면 금방 해결될 건데.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범죄피해자 지원 신청을 할 때 그런 거를 다 감안해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해 줬으면 깔끔하게 정리됐을 텐데.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2026년도 거를 제가 기억 속으로 언뜻 봤어요, 제가 지금 자료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런데 거기에 종류별로 따지다 보면 동네 생활형 SOC사업도 있고, 마을복지 문화·교육·환경 사업도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잖아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런데 2026년도 주민참여예산을 보니까 SOC사업이 너무 많아요. 비중이 몇 %죠? 우리 2026년도 총액이 얼마죠? 주민참여예산. 얼마 올라왔죠?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14억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민영진위원

올라왔는데 SOC사업이 몇 %나 있어요, 금액과?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10억원 정도.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너무 많다. 왜 이렇게 된 거죠? 우리 주민참여예산 동주민참여예산위원과 구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아이디어가 좀 부족했나 아니면 심의 과정에서 많이 탈락됐나, 나는 그게 궁금해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보통 주민참여예산 편성하게 되면 물론 시설도 주로 많이 올라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민영진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 사업들은 본예산 각 과에서 예산편성해서 해야 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저 인정한다니까요. 인정하지만 그래도 이거를 생활형 SOC사업보다는 주민들 안에서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고 예산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결하는 게 주민참여예산의 기본 원칙 같은데 그 정신이 많이 뒤로 후퇴하고 있다. 왜냐하면 생활 SOC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않나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저희가 하면서 그런 분야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재는 주민참여예산이 오면 행정과에서 별로 크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민영진위원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예산상으로 주민참여예산 동위원님들, 구위원님들 교육하고 있잖아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도 새롭게 이런 사업도 있고 이런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하는 교육을 해야지 정말 풍부한 아이디어가 나와서 생활 속에 개선될 수 있는 게 나오는데 그 교육의 문제가 아닙니까, 결국에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대부분 예산편성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분야가 대부분 눈에 딱 보이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데에 많이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밀접한 관련된 이런 걸 해야 하는데 대부분 시설이나 이런 데 그런 요구사항들이 주로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그렇게 예산에 할 때 편중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이걸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민영진위원

2026년부터는 좀 개선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구정질문 했던 통장 임용과 관련해서 가안이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가안을 제가 협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동 직능단체 활동경력, 구 직능단체 활동경력, 자원봉사, 우리 관악구 자원봉사센터 봉사시간 여러 가지 정량평가 기준을 마련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확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기준에 따라서 당장 심사를 하면 현재 통장님들이 재임용 탈락될 확률이 높아요, 높아.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새로 안이 만들어지면 그거는 8년, 통장님 임기 끝나고 8년 신규 발령하는 때부터 그걸 적용해야지 그거를 새로 만들었다고 해서 당장 현재 기존의 통장님한테 적용한다, 그러면 탈락될 통장님들이 많이 생기고 또 불만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개혁적인 일을 한다고 하면 약간 유예기간을 두고 신규 임용될 통장님들부터 하는 게 좋겠다.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도 저희한테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고 또 제가 통장님들께도 의견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그래서 저번에 통장협의회장님들께서도 잠깐 언급은 했었고 아직 공식적으로는 전체 의견을 안 받았는데 한번 전체 의견도 받고 해서 좋은 방안으로, 현재 기존 통장님들에게 불이익으로 간다든가 그러면 당연히 그분들이 반대의견을 내시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이제, 위원님께서는 몇 개월 전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좀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왜 이렇게 늦게 했습니까?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민영진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혼났잖아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좋은 의견을 빨리 반영해서 통장님들도 피해를 보지 않고 일반 주민들도 통장을, 지금 통장에 대한 솔직한 얘기로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제안을 하게 된 이유가 그동안 통장 선임과 관련해서 의혹적인 시선이 너무 많았고 불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성평가보다는 정량평가를 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하게 했다는 걸 우리 주민한테 보여줘야지만 우리 동 행정, 통장님들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제안을 한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 빠른 시일 안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지금 신림동 청사 신축하고 있죠?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거기 민원 하나 들어와 있는데 혹시 그거 파악하고 계시나 모르겠네.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청사 신축 관련해서 민원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소한 민원부터 시작해서 소음 민원 뭐 해서 민원은 꽤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변에서.

박용규위원

그것도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민원 들어온 거나 이런 거는 저희가 동 현장에서 대처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들어오면 현장 나가서 민원 대처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지난 7월경에 공사하다가 바로 옆 가게에 피해를 주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거 파악하고 계시나요? 배부장찌개라고.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별도로 어느 특정 얘기는 저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박용규위원

그건 확인해 보시고, 그게 7월에 발생된 건데 지난번까지도 원만한 합의점을 아직 못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주는 아직까지도 영업을 재개했는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는데 그때까지도 영업을 못했어요. 3개월 정도가 지났는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더라고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그 관계 좀 해가지고 저한테 좀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리고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사업 하고 있죠?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박용규위원

올해 몇 개 단체나 지원했죠?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32개 보조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우리 관내에 사회단체가 몇 개나 있어요? 지원한 것 말고도.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전체 해서?

박용규위원

예, 전체 해서.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거는 정확히 파악을

박용규위원

파악이 안 됐고.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박용규위원

이게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박용규위원

우리가 지원업체 선정할 때, 사회단체를 선정할 때 자격요건이나 뭐 그런 게 있어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일정 자격요건이 있는데 신청하시면 아주 특별한 결격사유가 있지 않으면 대부분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분담 비율에 따라서.

박용규위원

그러면 지원 횟수나 그런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별도로 그건 없습니다. 제한 두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박용규위원

최장 몇 년 동안 지원받는, 최장으로 지원받는 단체가 몇 년이나 됐어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2003년부터 시작했는데요 정확하게 어느 업체가 했다는 건 아직 뽑지는 않았는데 계속 오래 지원받은 데는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해마다 단체가 보면 거의 대동소이하더라고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거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하시던 분 단체는 계속 연속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거의 하신 데는 하고 만약에 신규자가 늘어나면 그거는 심의 과정에서 예전에 1,000만원을 줬다고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저희는 결격사유가 없으면 다 지원을 최소한으로 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금액 조정은 조금씩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각 단체마다. 그 금액 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심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심사위원회에서.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1,000만원을 했다고 하면 그 기준에서 하고, 신규자는 처음부터 1,000만원은 안 되고요. 일정 비율부터 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지금 지원금이 얼마죠?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지원금은 다 다릅니다.

박용규위원

아니, 총 금액이. 총 지원금 합이.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2억2,000만원입니다.

박용규위원

2억2,000만원으로 그게 공평하게 분배를 해준다는 거죠?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2억2,000만원에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34개 업체가 신청해서 1개 업체는 자격미달이고, 1개 업체는 자진취소 해서 32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런데 평가결과 자료에 보면 미흡한 곳도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 단체는 내년에 또 지원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건 없는데 저희가 자격요건을 신청하고 나서 서류 보완이나 이런 사항에서 하다 보니까 채우지를 못하는 거죠, 요건이 안 되니까. 그런데 내년에 신청하게 되면 일정 부분 감액은 됩니다. 다 저기는 아니고.

박용규위원

이게 정산 결과를 12월에 정산하나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12월부터 제가 정산 점검도 하고요. 그래서 12월까지 해서 정산 결과 받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12월에 보면 세부내역까지 전부 다 들어오는 거죠?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한 번 더 관리감독 좀 철저하게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제가 잠깐만 하나 더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반장제도가 있잖아요. 반장제도가 사실은 반장님 역할이, 크게 하시는 역할이 뭡니까?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동에서 통장님 일도 보좌하고 동에서 무슨 여러 가지 일 있으면 저희한테 동향보고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또 통장님들 역할을 보좌하는데 예년에 비해서 반장님 역할이 많이 줄어든 상태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 같은 경우는 민방위통지서라든지 이런 것도 반장님 통해서 했는데 지금은 전부 전산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역할에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거의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박용규위원

줄은 거예요, 없는 거예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보통 반장님들이 주로 가장 크게 많이 하는 게 사실조사 할 때, 물론 통장님이 다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박용규위원

거의 다 통장님들이 하시던데?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하시는 경우도 있고 반장님들한테 협조요청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월 총 인원이 여기 보니까 몇 명이더라, 5,148명이더라고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반장님, 예.

박용규위원

그런데 거기 결원된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반장님이?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거의 한 65%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지금 제도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어차피 반장제도는 뭐 상위법에 근거해서 운영은 하고 있겠지마는 사실 그분들한테 나가는 비용도 아무리 조그마한 거지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의 다 통장님들 의견을 들어봐도 반장님의 역할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원도 사실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 65% 그 정도 된다는데 2,000여 분이 지금 안 돼 있더라고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저희도 반장님에 대해서 중앙부처에도 그런 의견이 많이 - 반장님 역할 때문에 - 건의도 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중앙부처에서 한 사항이다 보니까 반장제도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역할은 확실히 많이 줄어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이게 존치를 해야 되는지, 폐지를 해야 되는지 우리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때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여러 의견을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행안부에서 만약에 자치구 의견을 듣는다면 여러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아마 의견 들어오면 반장제도 이렇게 계속 하는 거는 좀 동의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통장님들 의견을 들어봐도 그렇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이건 순전히 저 개인적으로 들은 의견이지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마는 통장님들 의견을 들어보면 반장님들 역할이 너무 감소되다 보니까 그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용규위원

반장님들께 지원되는 게 거의 명절인사 이 정도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딱 추석 명절 2만5,000원씩 두 번 나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행안부에서 내려온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만 한 게 아니고 다 자치단체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아무리 사소한 거지만 차라리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통장님인데 그거를 통장님한테 더 좀 드리면 어떨까 그 생각도 좀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행안부 규정에서 내려와서 하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박용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부터 시작이 됐죠?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러면 지금 2025년인데요 작년과 또 올해는 얼마만큼 모금이 됐나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자치구 기부금 들어온 걸로 하면 작년에 6,200만원 정도 들어왔고요, 올해 10월 말 기준 해서 890만원 정도. 이게 보통 12월 정도 되면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면 이게 기부금이 연말정산 영향을 받다 보니까

김순미위원

세액공제.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세액공제 혜택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자치구 특히 서울시는, 지방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김순미위원

그래서 이게 고향사랑기부제가 13만원의 효과를 낸다고 해요. 10만원은 세액공제를 받고, 3만원은 그에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답례품.

김순미위원

예, 답례품이 지급되는데 제가 뉴스를 봤는데 그 답례품에 따라서 고향기부제가 더 많이 되고 적게 되고 이런 기사를 봤어요. 자기 고향이 아니라 답례품에 따라서 기부금이 많이 된다. 그러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답례품을 드리나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답례품은 상품권으로 대부분 신청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상품권. 관악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더 많이 받으려면 답례품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가공품이나 공예품, 농수산물 이런 걸로 답례품이 지급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상품권을 빼고 답례품이 5개가 있는데 아무래도 상품권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다 보니까 저희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예를 들어서 상품권이 한 2023년도 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0일까지 해서 상품권이 982건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최하 이런 상품권 해봤자 21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상품권으로 신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지역상권활성화과에 보니까 우리 관악구만의 특성에 맞는 제품을 개발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또 강감찬도시이기도 하잖아요, 축제 관련해서. 그래서 그런 생활필수품에 대형타올이나 그런 것에 있어서 강감찬 장군이 무인이잖아요, 문인, 무인 구별을 했을 때. 그러면 무인 같은 경우에는 호랑이가 되고 문인 같은 경우에는 학으로 많이 하고 그다음에 왕 같은 경우에는 용 문양을 넣어서 옛 조선시대 보면 그런 앞에다 해서 수를 놔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강감찬도시이기 때문에 강감찬에 걸맞게 호랑이 문양의 그런 제품들을 생활필수품으로 개발해서 그 공예품으로 상품을 개발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매년 11월부터 12월 말까지 답례품

김순미위원

공모를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모된 상태고, 그런데 지금 많지는 않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 우리 관내에서 EM 친환경 상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좋은 상품이 있으면 저희가 반영하고, 그런데 워낙 일반 기부를 하고 나서 상품권에 대해서 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타 서울시 자치구는 대부분 다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답례품을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한번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예, 답례품을 좀 개발해서 고향사랑기부금이 많이 모였으면 좋겠고, 또 두번째로, 이 고향사랑기부금이 해당 지역에 공공시설 확충에도 쓸 수 있다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 기부금을 모아서 어느 한 곳에 써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은 이게 주민들의 기부를 통해서 모금되기 때문에 다시 환원할 때에는 주민들에게 유익한 시설을 만들거나 어떤 건물을 짓거나 할 때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용도로는 그렇게 건물보다는 취약계층 지원이라든지 문화공동체 활성화라든지 지역발전 사업에다 주로 사용할 예정이고요. 아직은 저희가

김순미위원

사용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왜냐하면 지금 금액이 아직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그런 분야로 할 가능성이 큽니다. 시설비 투자보다는 그렇게 아마 취약계층이라든지 지원을 해서

김순미위원

그런데 사실 취약계층으로 사용하면 그것도 좋은 방안이기도 하지만 제 생각에는 어떤 무형보다는 유형의 건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어놓으면 내가 우리 고향에 기부를 해서 이런 건물이나 이런 시설이 생겼구나라는 거를 상징적으로 겉으로 나타나면 훨씬 더 보람있게 생각이 되고, 제 생각에는 우리 관악문화관·도서관 쪽 있잖아요. 그쪽이 아직은 연한이 좀 덜 됐기 때문에 재건축은 힘들지만 언젠가는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문화시설이나 도서관을 말끔하게, 멋지게 지어놓으면 우리 주민들의 문화시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고 또 우리 주민들이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지역에 환원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이 건물을 지을 때 일부 쓰였다라고 하면 기부하신 분들의 기분도 좋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아, 내가 일부는 여기에다 기부를 했어! 이런 형태로 지역에 환원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현재 운영 조례에는 시설투자나 이런 거는 안 돼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조례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지원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복리 증진, 홍보비, 운영경비 이런 데인데 시설투자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김순미위원

공공시설 확충으로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조례상에는 현재는 없는데 그런 사항으로 뭐 타 구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법률적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박용규 위원님 얘기한 데 대해서 보충질의, 지역사회단체 활동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생긴 지가 2003년도부터 시작했다고 그랬나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구가환위원

지금 현재 2억2,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게 지원을 해달라는 단체가 좀 많지요? 의외로.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구가환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심의를 해서 하는데 지금 2억2,000만원에 대한 사업비 구상은 우리 구 예산에 % 해서 산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럼 이게 2억2,000만원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얘기. 해마다 예산이 증액되고 하니까.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2020년부터 그렇게 편성됐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러면 변동사항이 한 4, 5년 동안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저희가 증액시키고 싶어도 구 전체 지원보조금 %가 있기 때문에

구가환위원

그러니까.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단체 보조,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또 줄여서 우리를 많이 한다거나 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 예산팀에서 조정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올리거나 이렇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2억2,000만원 정도 유지를 계속 해가고 있는 사항이 주된 원인입니다.

구가환위원

제가 볼 때는 그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아니까 좀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 생각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32개 단체에서 2억2,000만원이면 이거 혹시 그 안에 체육단체하고 연관된 돈도 거기 나가나요, 혹시?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체육회 단체는 공식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하고, 여기는 우리 구에서 지원되지 않는 그런 단체들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아까 실적평가를 해서 여기 점수가 있는데 문제가 된 단체가 없네요? 예를 든다면 점수는 있어도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융통성은 있지만. 그런 부분이 좀, 왜냐하면 변동을 갖고 새로운 단체가 들어와서 하는데 지금 32개 단체가 형성된 지는 얼마나 됐어요? 대략적으로.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큰 변동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서

구가환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단체가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안 준다 이거죠. 왜냐하면 액수가 있고 지원 액수 그 자체에서 융통성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신청을 할 때 일부 제약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건에 맞으면 다 들어오는데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구가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단체가 꼭 필요해서 들어오면 신청을 받고 주는데 그 범위가 한정돼 있으니까 뭐 아래 위로 조정을 하겠죠.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구가환위원

저는 이게 한 4, 5년 정도 됐으니까 첫째,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는 좀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요. 그래서 우리 공익사업을 위해서 사회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절대적이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가환위원

좀 늘렸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늘리려고 예산 부서에다 그렇게 합니다. 조금이라도 늘려보려고 하는데

구가환위원

그런데 이게 한 4, 5년 동안 이렇게 지체됐다는 건 약간 융통성이 없다는 거에 대한 부분, 노력이 없다라고 저는 평가를 개인적으로 하는 위원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산 부서 입장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이 무한대가 아니라 딱, 제가 알기로는 20% 범위 내인가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 예산을 한 쪽, 저희 예산을 많이 올릴 경우에는 다른 예산을 또 줄여야 되는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예산 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진행된

구가환위원

과장님,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 얘기에 대한 취지를 제가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구 예산은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인데 이게 2020년인가 한 4, 5년 동안 진짜 정체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산 부분을 좀 올렸으면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국장님, 나름대로 했는데 이거 지금 올려줄 사람들이 위원들이 얘기를, 소통을 해서 집행부에서 잡아줬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한 올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변동사항 없이 지금 몇 년 동안을 2억2,000만원 가지고 32개 단체 하면 또 1/n 하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럴 필요성이 없다고 느껴지는 단체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강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최대한도로 예산을 많이

구가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변동사항이 없잖아요? 그 2억2,000만원 범위 내에서만 알아서 하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계속, 몇 년 동안을. 그런 부분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렇게 또 해야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정확하게 검토 좀, 이번 내년 예산에 대해 집행부에서 했겠지만 할 수 있도록 좀, 저는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 과장님?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산편성이 돼서 지금 다 넘어갔기 때문에

구가환위원

그렇죠.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도 예산을 좀 더 잡아서 하고 싶은데

구가환위원

작년에도 이 얘기가 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참 어려웠습니다. 예산편성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구가환위원

뭐 조금이라도 변동사항이 있어야지 4, 5년 동안 똑같이, 그 부분을 저는 지적하는 거예요. 다른 거 올린 것만, 조금이라도 올려서 사회단체 활동을 하는데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잘못한 거는 징계를 하고 해서라도 지원을 하는 업체가 저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위원님, 2억2,000만원 지키기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래요? 어쨌든 다시 한번 저도 검토 좀 해서, 우리 과장님,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 바라고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지금 국민운동단체 활동 지원이라 해서 있는데 저는 새마을운동중앙회 관악구지회 등 3개 국민운동단체라 했는데 여기 국민운동단체가, 저도 이걸 모르는 질의를 해가면서도 참 아이러니하네요. 어떤 곳이죠 세 곳이? 새마을지도자 구협의회 말고 국민운동단체 두 곳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르게? 얘기 좀 해주세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바르게(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하고 한국자유총연맹이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바르게. 이런 부분도 한이 없겠지만 어느 한 부분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 내용은 알았고요.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위탁하는데 방역비로 나가는데 새마을은 없는 거예요? 국민운동단체 방역사업비 포함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방역에 사용하는 부분은 어떻게 지원합니까?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방역사업비가 새마을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새마을뿐만 아니라 국민운동단체 포함해서 포함된 겁니까? 그것만 나가는 겁니까?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방역비는 새마을단체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새마을단체에 주는데 21개 동 일률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나눠서 요청하는 대로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역비.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일반 동하고 통합동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런데 그 기계 사용하는 거 환경문제에 대해서 불문인데 뭐 괜찮다, 안 된다 하는데 그거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환경문제하고 연관된 것 때문에.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연막소독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많기 때문에 지금 거의 분무소독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분무소독?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예전에는 쭉 뿌리고 가다 보니까 환경영향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구가환위원

그래서 그 기계가, 일단 과거에 있는 기계가 있잖아요, 연막. 그런데 그걸로 하려면 소리도 들려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통상적으로. 그런 걸 재료를 공급하니까 되는 거다, 그러면 정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도?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연막소독은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게 되면 또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분무소독 위주로 하고 꼭 필요한 민원이 들어오면 보건소에 방역팀이 있기 때문에 방역팀을 활용해서 하는

구가환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얘기가 꾸준히 나오는 걸로 봐서는 거기에 대한 시대적인 부분은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마을지도자 방역 하면 아까 얘기한 방법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직도 그런 부분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이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해야 되고 방역하는 기계가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이런 추세다 보니까 노후화돼서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신규로 해서 그런 거 지원 같은 것에 대한 부분은 최근에 있었나요, 혹시?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올해도 지원했습니다. 필요한

구가환위원

그 기계를?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필요한

구가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없앨 수 있는 사항은 아니네요? 기계를 지원했다는 건 새로 사서 지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연막소독 기계를 지원했다는 게 아니라 분무소독이나 그걸 한 거지 연막소독을 지원한 건 아닙니다.

구가환위원

그래요? 그래서 저도 지금 했더니 또, 그러니까 기계가 제가 볼 때는 시대가 아직은 앞으로 없어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연막소독은 아까 말씀대로 지금 거의 하질 않고요 분무소독이나 연무소독 쪽으로

구가환위원

강제적인 지침사항은 아직 없지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번 하면 민원이 들어오고 또 이거에 대해서 한 번 연막소독을 했다고 그러면 당장 민원 들어옵니다.

구가환위원

재료가 같나요? 연막소독하고 살충 소독에 대한 소독제가?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제일 중요한 게 연막소독에는 경유가 들어갑니다.

구가환위원

그리고 환경오염 가능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분무소독은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그겁니다. 경유나 등유가 들어가기 때문에 연막소독은 이제 하지 않고요. 그래서 분무소독하고 연무소독은 약제하고 물이 들어갑니다.

구가환위원

환경이에요 아니면 그 소음에 대한 민원이에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건강에, 소리보다는 몸에 안 좋다고 해서.

구가환위원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거의 지금 이걸

구가환위원

아니, 거의가 아니라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연막소독은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했다는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구가환위원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면 지원 물품을 지원 안 해야 된다. 거기에 따르는 부분을 연차적이지만 시간이 좀 갔으니까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연막소독은 하지 않도록 제가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지금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하여튼 좌우지간 아까 얘기했지만 그 연관성인데 그 부분을 우리가 지원하는 거잖아요, 구민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사회적인 단체활동도 마찬가지지만 적절하게 분배해서, 아까 얘기한 부분을 이렇게 저렇게 잘 분배해서 불만이 없도록 관악구 구민들이 잘 행복지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가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이 연막소독 무조건 금지되어져 있어요. 발암물질로 인해서 아예 최근에 다 못 하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요. 다 연무소독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난곡동 같은 경우에 새마을지도자분들이 동 주민센터와 연결해서 지역의 여러 가지 방역 요청이 들어오면 동장님이 새마을지도자로 연결해서 항상 뭐 한 20번 했나, 엄청나게 해요. 차로 동원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원은 난곡동 주민자치회에서 새마을지도자분들 고생하신다고 매년 여름 되면 일정 부분을 격려금으로 지원해 줘요. 그런 거를 잘 활용하고 있고. 하나 더요. 자원봉사센터가 직영에서 사단법인으로 출범할 때 제가 구정질문해서 결국 그 당시에 행정국장님한테 사과까지 받은 내용이에요, 출범할 때. 과연 직영에서 법인으로 바뀌었을 때 운영이 잘 될까 그런 의문점으로 시작해서 직영에서 법인으로 갈 때 자원봉사 참여 인원과 자원봉사 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까, 안 줄어들었습니까?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총 봉사시간은 좀 늘었습니다, 현재. 작년에 22만2,000시간이었는데 올해에는 28만8,000시간으로 조금 늘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4시간, 그렇게 시간이 는 원인이 뭐죠, 이유가? 왜 이렇게 늘었죠?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정확하게 분석은 안 해봤는데 아마 MOU 체결이라든지 단체와 해서 아마 활동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봉사

민영진위원

그런데요 그게 허수가 있는 게 순수 개인 자원봉사자 수는 줄었어요. 줄었고, 그래요. MOU 맺어서 단체하고 합동으로 하니까 시간이 는 거죠.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봉사단체가 위원님 말씀대로 횟수하고 인원수는 줄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다시 좀, 원인은요 과장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올해 처음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하다 보니까 봉사활동 거기 또 직원들이 민간으로 새로 채용돼서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정립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틀을 잡아서 하반기부터는 봉사활동도 새롭게 재개하고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좀 부진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그렇게 분석을 하시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요 우리가 대입 학생 종합란에 의무 자원봉사 시간이 빠졌어요, 빠졌어. 그래서 중학교는 아직 의무지만 고등학교 학생들은 그런 점수가 빠졌어요. 그래서 학생 개인단위 또 가족단위가 엄청나게 줄어들어서 그런 영향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한번 올해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물론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만 이게 법인으로 된 이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관악구 자원봉사센터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법인으로 해서 잘 된다고 하지만 오히려 뒤로 퇴보하는 결과가 있으니 이게 문제죠.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올해 여러 가지 분석을 면밀히 해서 내년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자료가 없지만 제 기억으로는 여러 가지 집행 과정에서도 문제가 좀 있었어요. 이런 거는 정말 다시 분골쇄신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하나 더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각 동마다 캠프가 있잖아요. 캠프가 있는데 워크숍을 가시면 캠프장님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 1박2일로 갈 거를 소수의 인원만 가지 마시고 당일치기라도 많은 인원이 가서 같이 교육도 받고 화합도 하고 단결도 하고 그런 시간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어요. 1박2일 그 비용보다 더 많이 사용하시도록 당일로 가는 게 실질적으로 동의 캠프에서 일하시는 분들 고생하셨다고 하시는 게 낫지 임원들만 데리고 1박2일 가는 건 어떻게 보면 조금 그렇지 않나.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내년도 사업 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동청사 건립에 관한 민원발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청사 건립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인가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4개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4군데요? 그게 앞으로 할 곳까지 포함해서인가요? 공사 중인 곳은 두고.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지금 미성동은 준공 예정이고요, 신림동은 공사 중이고요, 삼성동은 이전 계획이고, 서림동은 실시설계 중입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동청사는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장소 중의 한 곳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지어야 될까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 청사지을 때부터는 주민자문단으로 해서 설계 전에 한 번 자문을 받고요 또 건축 중에도 자문단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의견을 반영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우리나라도 좀 잘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면 관공서를 좀 멋있게 지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그 지역의 관공서니까 사람들이 관공서면 좀 괜찮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공무원 직원들이 평생 거기서 근무하는데 지을 때 좀 잘 짓고 약간 멋있게 지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전에는 관공서 하면 네모 박스처럼 되어 있는데 지금은 관공서들이 저희 동만 해도 건축설계부터 반영해서 여러 가지 예전과는 다르게 특색 있게 운영을, 그래서 다 다릅니다, 청사가. 그래도 많이 반영하고 주민들 의견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리고 국민신문고에 가장 많이 청사 지을 때 들어오는 민원 혹시 확인하셨어요? 알고 계세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저희 현재 들어오는 민원이 가장 많은 거는 주변에서 소음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음 민원이 있고.

김순미위원

도로 민원. 그리고 또 간이화장실 악취문제 이런 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청사를 지을 때는 안전에도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전대 거리나 이런 거를 설치할 때 사용 규정에 맞게끔 안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만들어졌을 때 또 하자도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하자는 어떻게 대비할 건가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데 가장 최근에 방수 문제가 옥상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물론 감독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 건축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상 방수나 이런 게 짓고 난 다음에 꼭 신사동도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방수에는 제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건축과하고 계속해서 협의해서 그런 하자가 최대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제가 부서에 물어보니까 자체 감사팀이 상주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명이, 감리관이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리고 물 고임 같은 경우도 많잖아요. 청소를 했을 때 물 고임 없이 깔끔하게 진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고, 그냥 네모반듯한 것보다도 쾌적한 그런 동청사를 만들어서 한번 지으면 30년, 40년 이상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고 또 직원들이 근무를 하잖아요. 그래서 문화적인 그런 여유도 포함해서 쾌적하게 잘 지어줬으면 합니다.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예전처럼 일률적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설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그래도 예전과는 좀 다르게 특색 있는 청사로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우리 지역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지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감사합니다.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정보과장 윤부성입니다.

안한영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면 스마트 복합 쉼터 어떻게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 복합 쉼터 작년 9월에 저희가 준공해서 1년 동안 쭉 이용하시는 분들 인원을 통계를 내보니까 양지병원 앞에 있는 거기 쉼터는 하루에 평균 한 340명 정도 이용하시고요, 낙성대하고 서울대 입구에 있는 거기는 한 130명 정도 평균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런데 제가 지나가면서 보고 했을 때 문제는 그 안에 들어가시면 밖에 버스 오는 게 안 보인다는 거야. 오히려 밖에 있는 거를 어떻게 좀 잘 보이게 만들든지 해서 안에서 추운 날씨에, 밖에도 온돌 의자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날씨가 좀 덜 추워서 그럴 수는 있어도 버스 오는 걸 바로바로 못 타니까 나가 계시는 분들이 더 많다.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그 쉼터 안에 버스 도착 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버스가 지금 도착하고 있다는 실시간 버스 도착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육안으로는 약간 막 가리는 경우가 있는데 앞에 전광판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아, 하고 있어요?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좀 저조한 것 같아서. 다 밖에 나와 계신 거야. 그래서 그러면 그게 안 보여서 그럴까 했는데, 이용해 보지는 않았지만.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9월, 10월에는 날씨가 괜찮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좀 적은데요 여름철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한 2배 정도 한 700명 정도 하루에 이용하시는, 평균적으로 그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밤 늦게도 그게 개방이 되나요 몇 시까지?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양지병원은 저희가 새벽 2시부터 12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새벽 2시부터 밤 12시까지.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예, 밤 12시.

안한영위원

주취자나 뭐 이런 거 위험한 건 없나요? 신고나 이런 거.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그런 신고도 있는데 노숙인들이 가끔 들어와 계시면 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CCTV로 내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워 계시거나 아니면 주취자분 계시고 하면 방송을 해서 내보내게 하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경찰 인력 요청하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시스템은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예, 내부는 24시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지금 회전형이 있고 고정형이 있잖아요. 회전형으로 할 때 한 방향을 비추고 이게 다시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대략?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한 방향당 15초로 기본 설정이 돼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그 한 방향을 비추고 있을 때는 다른 방향은 사각지대가 되는 거잖아요?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CCTV를 달 때는 보통 지주에 회전형 하나에 고정형 4개를 한 세트로 해서 달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아, 고정형하고 같이 병행해서 달고 있어요?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예, 병행해서 보통 그렇게 달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요?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렇게 안 보이는데. 회전형 있는 데는 회전형만 보이는 것 같은데.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회전형하고 고정형을 같이

성경

위성경위원

네 방향 다 고정형 해놓고 회전형으로 돌리고?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다면 사각지대는 없다?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그런데 일부 회전형만 있는 데는 조금 사각지대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성경

위성경위원

일부 회전형만 있는 경우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정형도 병행해서 같이 하는 것이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주민들 민원도 좀 있는 데는 고정형도 추가로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 비상벨 있잖아요. 비상벨 지금 이용률이 있나요?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비상벨, 올해도 관제센터 신고나 이런 사항을 보면 비상벨 눌러서 길 잃어버린 어르신이 계셔서 112 연계해서 찾아드리고 그런 실적들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한 달에 몇 건씩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안전을 위해서 다 이렇게 준비하는 거잖아요. 현재 그런 시스템들은 지금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하튼 수고 많으시고요. 알았습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저는 빅데이터와 AI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스마트정보과에서는 AI 관련해서 어떤 일들을 현장에 접목시켜서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AI 관련해서 직원들 교육을 먼저 좀 하고 있고요. 직원들하고 주민들이 AI를 보다 더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원교육은 올해 일곱 번 생성형 AI 실습교육을 실시했고요, 한 250명 정도 직원 대상으로 했고, 생성형 AI 관련해서 직원 공모전도 개최하는 등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악 AI비서라고 해서 챗GPT, 재미나이 이런 프로그램들을 새올행정 기반으로 해서 모든 직원이 쓸 수 있게 11월부터 세팅을 해놓고 지금 직원들이 활용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주민들 대상으로 AI 리터러시 교육이나 이런 걸 좀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AI 관련해서 우리 관악형 챗GPT나 재미나이처럼 우리 관악구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생성형 AI가 거대 언어모델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한, 언어모델을 활용한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구 차원에서 개발해서 운영하기는 어렵고요. 정부에서 AI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순미위원

그러면 또 보니까 관악구 빅데이터 분석하고 또 AI를 연계해서 우리 구 정책을 만드는 데도 참고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가 우리 관악구에 많이 쌓이면. 그래서 정책이나 또는 동영상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또 보니까 이게 전부 다 AI로 한다고 해서 그게 다 맞는 거는 아니고 중간에 중요한 정보 같은 경우에는 검색해서 이게 정말 맞나 이것도 검색을 해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직원들은 10년 내에는 이 AI를 잘 익히면 업무 속도도 빠르고 또 직원들도 일하기 굉장히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 PPT 자료 하나 만드는 데도 13초, 한 1분 안에는 거의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나이가 들면 좀 익숙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긴 직장생활을 하려고 생각하면 우리 젊으신 직원분들은 물론 습득 속도도 빠르겠지만 팀장님들도 많이 익혀가지고 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를 잘 분석해서 우리 구에 맞는 정책을 잘 만들었으면 합니다.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

자료가 없어져서 그냥 기억력으로. 우리 실증시험 로봇순찰 하셨잖아요, 2022, 2023, 2024. 그런데 정말 스마트정보과에서 너무너무 열심히 했고, 그런데 아쉬움이 샌드박스를 넘지 못해서 활용을 못 하게 됐죠?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이런 것도 있었고, 스마트 카메라, 소리 감지해서 보여주는 카메라 있잖아요. 이것도 결국에는 잘하다가 틀리고 실패했고, 실패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서 못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말 하는 게 정말 조심스러운 게 스마트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관악구로서 이렇게 새로운 거에 대해서 도전하고 또 혁신적으로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높이 평가하는데 이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정부 규제를 넘지 못해서 이렇게 된다는 게 약간 아쉬움 - 질타가 아니라 – 이에요, 아쉬움. 아쉬움이 있고, 앞으로는 국가 공모사업이나 서울시 공모사업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좀 더 멀리 기타 규제, 원래 스마트 관련된 규제는 되게 너무 높잖아요, 규제 벽이. 넘어서 빨리 진화해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나중에 공모사업 하실 때 여러 가지로 잘 검토해 주셔서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적극행정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코멘트를 달 수가 없고, 아무튼 좀 더 치밀하게 잘 해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스마트정보과,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스마트통합관제센터 우리가 관리를 하는 CCTV 숫자가 몇 대나 돼요?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현재 7,074대 CCTV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 관리 인원이 몇 분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20명?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관제요원 20명입니다.

박용규위원

20명이 그거 다 소화할 수 있습니까?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교대근무를 하고 있고요, 7,000대를 동시에 다 보지는 않고요 몇 개 중요한 CCTV를 띄워놓고 나머지는 또 지능형 CCTV를 한 3,500대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절반 정도는 지능형으로 해서요 카메라의 움직임, 배회한다든가 담을 넘는다든가 갑자기 쓰러진다든가 이런 움직임을 감시하는 그런 지능형 카메라를 적용해서 같이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지능형 CCTV는 이상감지 했을 때 바로 그 화면을 스스로 띄워주는 거죠?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예, 팝업에서 나오게 됩니다.

박용규위원

그럼 바로 경찰서나 아니면 보건소, 119 그쪽으로 바로 연계가 됩니까?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거기 관제센터에 경찰 인력이 상주해 있어서 같이 그 영상을 보면서 사실 지능형 CCTV도 현재 100% 정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약간의 오탑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팝업이 뜨면 그게 실제로 문제가 되는 위기상황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그에 맞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게 이상감지가 됐다고 해서 다 그게 범죄하고 연관된 건 아니잖아요?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CCTV에서 관리하는 사례들이 보통 요즘 야간에 주취자, 대로변에 술 취해서 누워 계신 분, 버스 정류장에 오랫동안 누워 계신 분 이런 분들도 신고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지능형 CCTV에서 오래 한 자세로 쓰러져 계신 분을 인식해서 119 출동하고 이렇게 연계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인적 자원으로 커버를 못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CCTV로 많이 커버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이동청에서도 화면 좀 주의 깊게 봤어요. 좀 감동적인 것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앞으로도 더 관제센터의 역할이 좀 크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저희도 방향을 지능형 CCT를 계속 확대하고 고도화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계속 수고하시는데 열심히 수고해 주십시오.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감사합니다.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

스마트경로당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스마트경로당 운영하고 있다가 지금 다른 데로 이동한 곳이 몇 곳 있어요?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경로당을 하다가 안 하는?

민영진위원

예.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구축한 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45개 경로당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하다가 떼서 다른 데로?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키오스크는 저희가 한 12대 정도 사가지고 경로당을 움직이면서, 옮기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키오스크 말고요 스마트경로당 시스템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지역에 한 군데인가 다시 반납해서 다른 곳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그걸 왜 그랬는지?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아마 헬스케어 시스템이라든가 혈압계나 이런 장비들 그다음에 스마트 테이블이라고 어르신들이 인지프로그램, 게임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장소 공간이 좀 좁아서 그런 거를 변경한 사례는 조금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선정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그걸 좀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우리 PC 있잖아요, 우리 직원용 PC, 지금 PC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5년인가요?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예, 5년입니다.

민영진위원

5년이 지나도록 현재 쓰고 있는 PC는 몇 대 정도?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2020년 이전 PC들이 한 1,000대 정도 있는데 - 총 2,000대 중에 1,000대 - 오존이 경과해서 바로 교체하지는 않고요 PC를 유지보수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2018년 이전의 PC가 한 180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180대 정도는 내년에 교체 수요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보안 같은 그런 문제는 없겠죠?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PC에서 보안이나 해킹이 발생하지는 않고요 침입하는 네트워크를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방화벽이나 이런 백신 프로그램들 저희가 설치해서 막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그래서 혹시 직원들이 업무용 컴퓨터 쓸 때 너무 속도가 느리거나 그런 걱정에서 물어본 거고요. 마지막으로, 빅데이터 관련해서 우리 협력하고 있는 과는 어디어디 과하고 협력하고 있어요?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지역상권 매출 관련해서는 지역상권활성화과하고 계속 정기적으로 자료를 주고받고 있고요. 공공셔틀버스 운행 노선 분석을 올해 수행했습니다. 서울AI재단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서울AI재단하고 같이 진행해서 상반기에 최종 노선 5개 노선을 저희가 보고서를 뽑아서 교통행정과에 전달했고요 교통행정과에서 최종 2개 노선으로 해서 12월부터 셔틀버스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전통시장과 상점가 관련해서 빅데이터 분석했을 때 일단은 2023, 2024, 2025년 최근까지 평균적으로 보면 상점가나 전통시장 매출이 어떻게 추이가 되고 있나요?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관내 관악 상권으로 전체를 분석했을 때는 저희가 그래프로 보면 2022년이 최고 피크 매출, 그러니까 20, 21, 22 쭉 올라갔다가 2023년, 2024년 조금 하향 추세는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올해는 어떻게 됐나요, 올해?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작년 1/4분기, 2/4분기랑 비교했을 때는 매출액은 거의 비슷한데요 매출 건수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일한 건수라고 하더라도 물가가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매출액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민영진위원

우리가 15만원씩, 10만원씩 다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네, 매출이. 엄청나게 돈이 풀렸을 텐데.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매출이 많이 줄은 건 아니고요 매출은 거의 그 정도 유지인데 피크는 2022년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조금 매출이 약간 하향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뭐야, 그거 뭐라고 그러더라 15만원짜리 지원금 했는데 조금 더 분석해 보면 관악구에서 소비가 좀 미미했다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겠네요.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그거는 아마 전국적인 추세인 것 같고요. 지금 관악에서 볼 때는 상권별로 보면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매출이 좀 늘었고요. 그리고 올해 1분기보다 2분기는 또 매출이 많이 좀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민영진위원

지원금 때문에?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아니, 그거는 특정하지 못하는데요 시기적으로 좀 그런 추세는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자, 그리고요 우리가 골목형상점가라든지 전통시장에서 시비 또 신용보증재단 또 구비로 편성된 축제 행사가 있잖아요, 그 빅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축제 당일이나 그다음 날은 매출이 증가하지만 축제 행사가 지난 이후에는 평시랑 똑같은 매출을 보이고 있나요?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골목상권에 대한 분석도 계속 지역상권활성화과하고 진행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축제 시기에는 매출이 일시적으로 좀 증가하는 추세는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그 이틀, 3일 뒤에는 다시 평균 액수, 매출이.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과연 골목상권 5,000만원, 3,000만원, 1억원짜리 행사 과연 그게 필요할까요? 나는 이해가 안 가.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제가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상권 활성화를 위한 축제 개최가 명확하게 매출 증대만을 위한 이런 축제라기보다는 어떤 상인들의 화합도 도모하고 지역 주민들의 어떤 붐업을 하기 위한 이런 축제의 성격도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하게 매출로만 봤을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시적인 상승은 보이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그게 항상 하는 명목이 지역상권 활성화예요, 항상, 상권 활성화. 그런데 상권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계속. 3년 전부터, 2년 전부터, 1년 전부터 계속 안 되고 있는데 거기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이유가 저는 참 이해가 안 가고요. 우리 스마트정보과에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혹시 그런 특정 상권 관련해서 데이터 하나만 축제 한 이후에, 축제 날, 축제 다음 다음 날 뭐 이렇게 데이터 있으면 하나 좀 주세요. 다음주 월요일 지역상권활성화과하고 이걸 가지고 토론 좀 한번 하겠습니다.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

아까 AI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일을 하면 외부에 외주를 줘서 PPT 자료를 만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PPT 자료를 좀 더 세밀하게, 꼼꼼하게 만드려면 유료형이 있더라고요. 유료형 제미나이나 이런 게 무료로 쓸 때하고 유료로 쓸 때하고. 그런데 혹시 우리는 유료로 쓰고 있나요?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직원들이 쓰는 생성형 AI를 새올행정 시스템에 관악비서로 세팅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유료 버전으로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돈을 내요?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어디에다 돈을 내요? 사이트?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하고 계약해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전 직원이 다 서울시에 관한 정보는 그 안에 다 있어서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서울시가 아니고 관악구 직원들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우리 테두리 안에서만 정보가 공유돼서 이게 조금 제한적이잖아요. 타 구 사례나 이런 거는 이용할 수 없는 건가요?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생성형 AI 자체가 전국이나 타 구 사례를 다 운영할 수가 있는 사항이고요. 개인별로 생성형 AI 아이디를 가지고 계속 쓸 수가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2만7,000원인가 얼마씩 더 준다고 하는데 그거는 지원하나요?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그거는 개인 구독일 때는 그렇게 하는데요 저희는 기관용 버전으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데이터는 정부 전체예요 아니면 세계 데이터를 다 갖다 쓰는 거예요?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똑같이?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유료 버전에 준하는 버전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요. 그게 궁금해서. 혹시나 필요하면 직원들한테도 유료비를 좀 지원해서 만들 수 있고 뭐 동영상 만드는 것, PPT 문서 만드는 것 기능들이 다 분류가 돼 있어서 그런 제미나이나 챗GPT나 이런 게 무료하고 유료 버전이 데이터 자체가 달라지더라고요.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그러니까 유료 버전을 직원 개개인한테 비용을 지급하다 보면 비용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가 기관용으로 구매해서 월정액을 주고 모든 직원이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렇게 되면 외주에 주는 용역비가 절약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비용은 굉장히 절약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잘 활용해서 직원들이 그냥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연습 숙달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우리 CCTV가 노후된 게 많이 있죠? 자료에 보면 2025년도에 271대 교체를 계획하고 계시더라고요.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CCTV 설치 연도 노후화 기준이 8년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죠? 8년.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행감(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한 자료는 서울시 기준으로 해서 8년으로 했는데 원칙적으로 내구연한은 6년입니다.

박용규위원

6년이요?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예, 내구연한은 6년이지만 6년 되었다고 바로 교체하지는 않고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8년 정도 주기를 두고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CCTV 중에 2017년 이전 CCTV가 한 1,100대 정도 있습니다. 1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런데 그걸 거의 다 교체해야 될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데 교체 계획은 터무니없이 적단 말이에요.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그거는 이제

박용규위원

나머지 CCTV는 어떻게 등록하고 있어요?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신규 설치분이 그렇게 돼 있고요.

박용규위원

신규 설치.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예, 저희가 신규 설치 플러스 노후 CCTV를 교체하는 예산이 조금 더 있어서 어느 정도는 교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용규위원

155쪽에 자료 보면 154, 155쪽부터는 계속 교체 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게 노후 CCTV 교체한 거 아니에요? 신규가 아니라 노후 CCTV 아닙니까, 이게?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이것은 올해 교체한 내역입니다.

박용규위원

그러니까요.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노후 CCTV 교체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런데 그게 271대 교체됐는데 아직도 노후된 CCTV가 많잖아요.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그러니까 내구연한, 2017년 이전 CCTV가 한 1,000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1,000대 정도 있는데 올해 2025년도에 271대 정도 교체한다는 계획이잖아요.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아, 이거는 교체 완료한 사항입니다.

박용규위원

교체 완료를 했거나 앞으로 12월까지 교체하거나 그 계획이 지금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1,100대가 거의 다 교체 대상으로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내구연한이 경과하고 2017년 이전 CCTV가 한 1,000대 정도 있는데 저희가

박용규위원

어차피 그거 순차적으로 지금 다 교체해야 되잖아요.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예, 순차적으로 조금씩 교체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런데 순차적으로 교체했을 때 2025년도에 271대인데 나머지 대수는 어떻게 교체할 계획이에요?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이게 내구연한이 경과됐다고 바로 고장나거나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더 오래된 CCTV부터 교체를

박용규위원

상태 안 좋은 것만 일단 선별해서 교체하는 겁니까?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적인 부분도 좀 있어서 고정형 같은 경우는 1대에 한 150만원 정도 CCTV 구입하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 순차적으로 교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래요. 나머지 대상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

하나만 더. 우리 의회 의원실에서 밤 9시가 넘어가면 인터넷이 잘 안 돼요. 우리 의원님들이 밤 늦게 서치하거나 자료 작성 뭐 볼 내용들이 있으면 밤 9시 넘으면 인터넷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거나 끊어지고 있거든요. 그거 왜 그러죠?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이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일을 잘 못하겠어요.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재풀에 올해 10월까지 운영했을 때 교수들 포함해서 전문가가 한 90명 정도 운영했고요, 관악구를 벗어난 타 지자체 공무원이 한 130명 정도 이렇게 운영했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입니다.

강훈

위강훈행정혁신국장

논란이 있는데요, 자세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행감 기간 중에 지적하셔서 저희가 행안부에 관련 이 사항을 질의를 해놨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행안부에 구두로 질의를 했을 때 물론 서면으로 다시 받겠지만 외부전문가에 타 지자체 공무원도 외부전문가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구두로 받기는 했는데요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해서 저희가

계약의 공정성을 위해서 협상

예.

저희 스마트정보과에서 정보화 사업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하면서 외부 교수진과 타 지자체 공무원을 5 대 5 비율로 인위적으로 좀 조정을 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듯이 실무적으로 타 지자체 공무원들을 너무 많이 넣었을 때는 약간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외부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협상에 의한

저희가 공무원들만으로 구성했을 때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어서 교수진이나

저희가

저희가 이 부분은 위원장님 의견을 검토하고 반영해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인력풀 운영하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인력풀 운영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근거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지능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하고 있고 서울시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나 타 지자체에서도 절반 정도는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공정성이나 이런 문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도 좀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력풀에 대해서는 저희도 더 이상 계속 운영하는 것보다는 해당 계약 건이 발생할 때마다 그 절차에 따라서 공고 내서 협상에 의한 제안서평가위원을 모집해서 공정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능정보화사업이라는 게 사실 소프트웨어 사업이고 약간에 난이도가 있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과거부터 계속 인력풀 운영해 왔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위해서 저희가 인력풀 하지 않고 해당 사업이 발생할 때마다 별도로 자문위원을, 제안서평가위원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변경하겠습니다.

구가환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행정업무 사항으로 의원실에서 하다 보니까 좀 늦었어요. 다른 건 아니고요 제가 전에 관제센터 구민의 견학 사항에 대해서 우리 팀장하고 두 번 의뢰해서 내년에 그걸 반영을 좀 해주라 했는데 과장님, 잘 아시죠?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래서 그 사항이 열심히 하는데 조건에 의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작이 중요한 거니까 여러 차례 소통을 해서 내년 전반기에 자율방재단 단장 그리고 총무, 후반기에 방범대원 대장 이렇게 해서 최소한 브리핑을 해라, 관악의 안전에 중심이 있는 게 관제센터고 그거에 대한 부분이 구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이게 홍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타 구에 벤치마킹도 하고 했는데도 관악구의 관제센터가 열악한 조건임을 저도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가서 많이 봤습니다. 그 부분을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그 시작을 했던 장소가 행운동인데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하면 엄청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좀 얘기를 해주시고. 다른 예산은 또 잡았나요? 작은 거니까 예산을 잡을, 특별하게 잡아야 될 필요성이 없는 겁니까? 그 홍보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그런 부분에서. 운영을 하려면 하다못해 초청을 했으면 차라도 한 잔 줘야 될 것이고 뭐 큰 것은 없어도, 기본적으로. 초청을 했으면. 그렇게 해서 그게 크게 무리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돌아가면서 시너지효과를 얻어서 우리 관제센터 직원들이 이렇게 관악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모습을 분명히 저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어서 저도 재난관리에 대한 안전관리과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거기에 대한 답변만 우리 과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관제센터 주민 견학 관련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구가환위원

특별하게 예산문제에 대해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현황자료 만들고 하는 거는 직원들이 보통 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이 더 들어가거나 이런 사업은 아니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그건 장기적인 면에서 내가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검토해서 관악구의 주민의 눈 그리고 꼭 시대가 필요한 관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구상을 해서, 집행부와 소통을 해서 안정적인 관제센터가 타 구는 규모가 엄청나더군요, 된 데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도 다 홍보도 하고 그런 관악구가 빨리 될 수 있기를 희망하겠습니다.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중장기적으로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이상입니다.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은미

고은미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고은미입니다.

민영진위원

저는 단답형으로 짧게만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처리법상 기한 초과 처리된 사항이 있나요?

은미

고은미민원여권과장

예, 조금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유가 뭐죠?

은미

고은미민원여권과장

담당자가 현장방문해서 답변을 드린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용역업체에 의뢰한 내용 같은 경우는 확인이 조금 지연되는 경우, 본인 개인사유로 해서 지연된 사례가 조금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재발방지책은 준비되어져 있나요?

은미

고은미민원여권과장

예, 저희가 지연돼도 뭐 하루이틀 정도 지연된 사항이라서 저희가 다 사유를 받고 결재 받아서 받고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이거 앞으로는 기간을 꼭 준수해 주셔야 됩니다.

은미

고은미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민원접수일과 처리일, 전산입력과 실제 처리일 불일치 되는 사항이 있었나요?

은미

고은미민원여권과장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접수일, 처리일, 접수 입력하는 거하고 실제 처리를 입력하는 게 불일치. 접수시간을 좀 늦게 한다든지 민원처리를 했는데 좀 늦게 입력한다든지 이런 게 있었어요?

은미

고은미민원여권과장

예, 약간 있을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 사항이 왜 나오는 거죠?

은미

고은미민원여권과장

그게 처리시간 24시간에 관련해서 지연된 사례들이 많지는 않고요,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잘 처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복잡한 민원 또 고난도 민원에 대한 사전에 와가지고 서로 상담을 하잖아요. 뭐뭐뭐 해오라 그렇게 했는데 혹시라도 충분히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방문을 했는데 다시 서류를 보완 요청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한 불만민원 같은 게 있었나요?

은미

고은미민원여권과장

그거는 제가 부서에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원접수 돼서 1회에 한해서 저희가 연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서류검토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연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지하고 또 처리기간을 연기한 사례는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국민신문고나 고충민원 처리에 처리기한 초과나 이첩, 재이첩 혹시 이렇게 막 남발된 사례가 있나요 혹시?

은미

고은미민원여권과장

국민신문고는 저희 과에서 처리하지 않고요, 감사담당관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재이첩 사례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알아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혹시라도, 이거는 행정지원과 소관일까 민원여권과 소관일까 잘 알 순 없지만 우리 구청으로 전화를 하면 연결이 지연되거나 반복, 통화가 잘 안 되거나 이런 경우는 우리 민원여권과예요 아니면 행정지원과예요 이런 거 관련된 게?

은미

고은미민원여권과장

저희 과에서는 전화민원 지연 관련돼서는 파악이 좀 어렵고요,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뭐 이왕 우리 국장님 계시는데 구청으로 전화를 해서 담당 직원이 연결돼서 끊어지거나 뭐 자리에 없거나 이런 게 너무 많다고 민원이 조금씩 제기되거든요. 그 상황을 파악하고 있나요, 혹시?

강훈

위강훈행정혁신국장

행정지원과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어떻게 점검하고 있어요? 점수화 하고 있나요?

강훈

위강훈행정혁신국장

예, 받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잘 안 된 과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강훈

위강훈행정혁신국장

사실 저희가 처리 안 된 과 지적보다는 좀 잘한 데를 칭찬을 많이 하는데 처리 안 되는 데는 공문으로 그 점검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은미

고은미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박용규위원

우리가 여권을 굉장히 많이 발급하고 있죠?

은미

고은미민원여권과장

예, 1일 한 170건 정도 접수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런데 여권 수령할 때는 민원인한테 다 통보 지금 하고 있지요? 수령 기간 언제 오시라고.

은미

고은미민원여권과장

예, 저희가 발급할 때 통지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여권 만료가 될 때에 그때는 통보하는 뭐 시스템이 있습니까?

은미

고은미민원여권과장

만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지는 하지 않고 있고요, 외교부에서 직접 알림톡으로 개별 안내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용규위원

아, 그게 외교부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은미

고은미민원여권과장

예.

박용규위원

제가 받아본 기억이 있나 없나, 저도 지금

은미

고은미민원여권과장

아마 서비스 개인정보 동의를 하신 경우에 한해서 알림톡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용규위원

그래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수령은 통보를 해주는데 사실 여권이 만료되기 전에 5년, 10년 그렇잖아요? 만료되기 전에 여권 사용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걸 잊고 있다가 막 다급하게 여권 다시 재발급하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은미

고은미민원여권과장

예,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여권 발급하러 오시는 사례가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래서 나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구에서도 여권 만료가 되기 전에 한 6개월이나 8개월 아니면 1년 전이라도 한 번씩 문자 정도 한번 날려줬으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은미

고은미민원여권과장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위에서 알려준다면 우리 과에서는 뭐 안 해도 관계 없는 거 아닌가? 한번 그거 검토해 주시고요.

은미

고은미민원여권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 관계는 저도 한번 알아볼게요. 그거는 한번 알아보십시오.

은미

고은미민원여권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리고 우리 포토존 지금 운영하고 있죠? 민원실에.

은미

고은미민원여권과장

예.

박용규위원

지난번 우리 회기 때 포토존을 한번 환경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바뀐 게 있습니까?

은미

고은미민원여권과장

포토존이 결혼이랑 출생신고 하셨을 때 오셔서 기념촬영 하실 수 있도록 포토존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때하고는 크게 변동은 없는데 이제 연말이라서

박용규위원

그때는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해 보겠다.

은미

고은미민원여권과장

대형 트리를 지금 마련해 놨습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방문해서 기념촬영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용규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지금 하고 있죠?

강훈

위강훈행정혁신국장

예.

박용규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포함해서 여섯 분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회의 보니까 한 아홉 번 정도 했네요, 회의를? 대면심사 아닌 거의 다 서면심사로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서면심사로, 이게 왜 서면심사만 했죠?

강훈

위강훈행정혁신국장

사실은 관련 실무부서에서 점검, 검토를 했는데 그게 변호사분이 몇 분 계세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이 항상 근무하지만 그분들 시간 맞추기가 좀 어려워서 하는 거고요. 서면심사 하더라도 정보공개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결과를 받기 때문에 대면심사만큼의 효력은 없지만 그래도 거의 상당하는 효과는 보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결정사항에 보면 9건 중에 부분인용만 3건이고, 나머지는 다 기각 됐더라고요? 민원인들은 분명히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민원신청을 한 건데 대부분 다 기각이 되고 인용하는 것도 거의 부분인용만 되고 그래서, 그렇게 결정이 났는데 민원인들이 그걸 다 수긍합니까, 충분하게?

강훈

위강훈행정혁신국장

저희는 그 사항에 대해서 웬만하면 민원인 편의 입장에 서서 그거 검토는, 심의를 하거든요.

박용규위원

민원인 편에서

강훈

위강훈행정혁신국장

예, 심의는 하는데

박용규위원

민원인 편에서 검토를 하면 인용이 돼야 되는데 거의 다 기각인데?

강훈

위강훈행정혁신국장

그런데 내용이 법적으로 인용을 못할 만한 내용이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도 어쩔 수가 없지요.

박용규위원

그러니까 회의록을 보면 너무 간략하게 나와 있어서 혹시 여기서 이런 공개는 하기에는 좀 힘들죠?

강훈

위강훈행정혁신국장

예, 좀 힘들죠.

박용규위원

전체 서면으로 자세한 내용 좀 보내주실 수 있나요?

강훈

위강훈행정혁신국장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예, 그래요.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은미

고은미민원여권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성경

위성경위원

아까 포토존이 있다고 그랬죠?

은미

고은미민원여권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거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은미

고은미민원여권과장

저희 민원실 한 곳에

성경

위성경위원

포토존, 사진 찍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고,

은미

고은미민원여권과장

예, 장소하고 꽃이랑 이런 거를

성경

위성경위원

놔두고,

은미

고은미민원여권과장

예, 본인들이

성경

위성경위원

본인이 와서

은미

고은미민원여권과장

기념촬영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놨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제가 서류감사 할 때 우리 담당하고도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하루에 170건 정도 여권 처리가 되고 있잖아요.

은미

고은미민원여권과장

접수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 여권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중요사안들이 적시되고 있지만 지금 해외에 나가면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은미

고은미민원여권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권이 유일한 신분증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여러 요인도 있겠지만 사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진. 그렇죠? 해외에 가면 이 사람이 본인인가 아닌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진인데 사진에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고 규격이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당사자가 준비해 가죠.

은미

고은미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그 기준이 가장 최근에 찍은 사진들을 제출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 사진인지 1년 된 사진인지 어떻게 판별할 수는 없어요?

은미

고은미민원여권과장

저희가 판별할 때는 본인이 갖고 오신 신분증하고 가져오신 여권, 전 여권 사진하고, 전년도에 여권 발급하셨는지 그 사진들을 저희가 보고요, 육안으로 판단해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인지 저희가 문답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니까 물어봐서 최근 사진이라고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거지 1년 전에 찍었는지 어땠는지 분별은 안 되잖아요?

은미

고은미민원여권과장

하지만 저희 접수하면서 엄격하게 사진을 보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육안으로 보고 뭐 비슷하다 그러면 6개월이면 어떻고 1년이면 어때요, 그게. 그렇죠? 사진이라는 것은 지금 현 상황하고 비슷하고 좀 같으면 통용이 되는 거지 그것이 꼭 6개월이라고 해서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내가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하루에 한 10건 정도는 사진 때문에 반려된다고 그래요? 규격이 안 맞아서.

은미

고은미민원여권과장

규격도 안 맞고, 사진 규정이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사진 규정을 준수해야 되는데요 그 규정이 조금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경이라든지 그림자도 없어야 되고 정면응시해야 되고 이런 규정이 안 맞아서 저희가 반려하기도 하고, 기간이 너무 오래된 사진 가져오셨을 때 저희가 반려하기도 하고 있거든요.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사진 때문에 한 10여 건 이상은 하루에 반려가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하나 말씀을 우리 국장님하고 한번 얘기를 같이, 담당자들하고도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이 여권사진만큼은 여기서 즉석에서 사진을 찍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른 건 없고 짐을 현장에 놔두고 사진 찍어서 그 여권 규격에 딱 맞는, 누구한테 이렇게 해와라 마라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여권의 규격에 맞는 사진만 찍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권에다 부착해 주면 사진 때문에 또 어떤 부분에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해외에 나가면 사진하고 본인 사실관계가 애매해지면 출입국관리소나 이런 쪽에서 터치받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좀 해결하고, 그래서 우리 여권사진만큼은 자체적으로 촬영해서 하면 그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 규정상은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볼 의향은 없는지?

은미

고은미민원여권과장

예, 민원서비스 편의증진 면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주민들에게 수익이 가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관련한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고요. 간단하게 사진촬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진촬영은 전문 영역 분야이기 때문에 그림자라든지, 조도라든지, 장비도 전문 장비가 필요한 사항이라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권 접수가 하루에 170건이면 적은 건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권 접수 처리하는 데 대기가 좀 많아요. 저희가 신청서류 작성부터 해갖고 서류가 잘 작성됐는지 사전 검토하고 그다음에 본 검토 하는 과정이 굉장히 길어서 저희가 여권 접수 안내하는 업무에 행정업무 더 열심히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저희 부서에서는 생각합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행정편의도 봐야 되고 주민들의 편의사항도 봐야 되고 하는 사항이죠.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무조건 안 된다 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그런 식으로 갖추면 되는 거고요, 그런 것은.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건지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 아니면 어떤 건지 좀 정리를 해서 나중에라도 저한테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고은미민원여권과장

예, 선거법 관련한 것도 있고요.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전부 다 검토해서.

은미

고은미민원여권과장

예, 한번 찾아뵙고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은미

고은미민원여권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김순미위원

여기 68쪽에 보면 다산콜센터 운영 지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은미

고은미민원여권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러면 우리 다산콜센터 민원 유형 혹시 첫번째, 두번째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은미

고은미민원여권과장

다산콜센터 민원 콜, 인입 콜 관련해서는 지금 교통하고 청소민원이 많고요, 환경 쪽에서는 소음이라든지 도로 관련된 민원이 많이 인입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보니까 이게 한 12만~13만 건 중에서 도로 불법주정차가 한 8만~9만 건 정도 되고, 쓰레기 불법무단투기가 한 1만 건 정도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관악구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한 사항들을 민원으로 제기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생활민원인데 그러면 이게 발생했을 때 우리 관악구에서는 물론 각 부서별로 민원을 나눠서 전달해 드리고 민원을 처리하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 정책에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는 게 혹시 있나요? 정책으로 반영해서 개선하는지?

은미

고은미민원여권과장

120 다산콜

김순미위원

120 다산콜센터에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을 때 이게 구청 부서로도 들어오고 사실은 저희들도 그 민원을 받거든요. 그랬을 때 아, 이 부분이 심각하다 하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 정책으로 반영하는지?

은미

고은미민원여권과장

그거는 각 부서에서 바로 담당자한테 연결되기 때문에 담당자가 많이 교통 불법주정차 민원 같은 경우 만약에 받았을 경우에는 반영해서 그쪽에 집중 단속을 한다라든지 뭐 CCTV를 운영한다든지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이게 불법주정차는 우리 관악구에 주차장 면수가 적기 때문에 이게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주차장을 조금 더 신설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정책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어찌됐든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 교통행정과나 이쪽에서 할 것 같은데 그 민원들을 잘 해결하고 이게 또 보니까 우리가 표준상담 DB라고 해서 데이터를 또 축적도 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부서들이 좀 분석해서 정책으로 반영하여 이런 민원들이 적었으면 해요. 왜냐하면 가장 많은 게 생활쓰레기하고 불법주정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물론 동별로 한 달에 한 번씩 청소하는 날을 지정해서 청소도 하지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이 콜센터 민원으로 바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정책으로 만들어져서 관악구 주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게끔 정책을 했으면 합니다.

은미

고은미민원여권과장

예, 저희가 120 다산콜센터 운영 관련해서 표준상담 DB를 수시 및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무슨 새로운 정책이 반영되면 즉각 120 다산콜센터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수시로 업데이트하게끔 저희가 그렇게 공문 시행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리고 가로등 같은 경우에 불이 꺼졌을 때 또 그것도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좀 순찰을 해서 어디가 불이 나갔는지 이런 부분들도 점검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점검을 하면 주민들이 더 불편이 없고 좀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미

고은미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보면 그 위원 수는 5명으로 돼 있죠? 6명인가요?

은미

고은미민원여권과장

6명이고요, 위촉직 네 분, 당연직 2명 해서 6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결정사항 건에서 보니까 개최 방식이 서면으로 가서 어떻게 하는 거야, 서면은 그럼 말 그대로

은미

고은미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자료를

구가환위원

내용을, 자료를

은미

고은미민원여권과장

자료를 저희가 보내드리고요.

구가환위원

이메일로 보내든가 뭐 이런 식입니까?

은미

고은미민원여권과장

예, 자료 보내드리고 위원님들이 검토하신 거를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구가환위원

회의 안건은 이렇게 됐고, 1차, 2차, 3차 쭉 있는데 그거는 회의를 개최한 회의 차수를 얘기한 거죠? 말 그대로.

은미

고은미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구가환위원

거기에 보면요 6차에 강사 채용 계약서 등 비공개 처리한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사항은 위원회에서 한 거에 대한 부분이죠? 기각, 부분인용 이런 게.

은미

고은미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가환위원

위원회에서 결정한 거죠?

은미

고은미민원여권과장

예, 위원회 결정사항을

구가환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기각, 이유 없다 그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은미

고은미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구가환위원

또 9차에 보면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소 관련 민원에 대한 정보공개 여부가 기각 됐는데 이 내용은 그러면 내용은 알 수 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기각 한 거에 대한 부분을 자료 좀 나중에 요청해도 될까요? 지금 9차 한 것에 대해서. 뭐 때문에 이게 기각이 됐는지,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은미

고은미민원여권과장

예, 요약해서 저희가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예, 그러니까. 하시고. 하나, 여기 해당하는 관악구에 민간인 숙소 신청을 하면 그 부서가 어디에요? 우리 국장님.

은미

고은미민원여권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입니다.

구가환위원

문화관광체육과요? 그러면 뭐 여기서 지금 질의할, 문화관광체육과. 아니 왜냐하면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민박이 상당히 활성화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과 부서가 아니니까 그걸로 해서 아까 얘기한 그 두 가지 자료 좀, 요약해서라도, 무엇 때문에 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도 하고 그래서.

은미

고은미민원여권과장

개인 업소에 관련,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업소 관련된 개인 민원사항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요약해서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렇지,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고은미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영심

윤영심홍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윤영심입니다.

예,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영심

윤영심홍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박용규위원

우리 지역신문 지금 발행하고 있지요?

영심

윤영심홍보과장

발행이 아니라 구독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아, 구독. 발행은 신문사에서. 죄송합니다. 지금 1년 예산이 얼마죠?

영심

윤영심홍보과장

1년에 1억6,900만원입니다.

박용규위원

그건 좀 삭감해서 그런 거죠?

영심

윤영심홍보과장

예, 전년 대비 10% 삭감된 금액입니다.

박용규위원

지난번 추경 때 10% 그대로 올라와 있고, 지금 행감 자료 141쪽 보니까 올 10월부터는 부수가 거의 반 정도 줄었어요.

영심

윤영심홍보과장

예, 10월부터 감부 해서 3개월 동안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우리가 한 달에 배부하는 게 그 위에 보면 2024년 1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해서 1,311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예년 배부 수하고 지금 이 배부 수하고는 비슷한 겁니까?

영심

윤영심홍보과장

저희가 1월부터 9월까지는 전년도와 똑같이 배부했고요, 10월부터 12월까지는 감부 해서 배부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렇죠, 예산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반이라도 이렇게 배부하게 되는 건가요? 그때는

영심

윤영심홍보과장

일단은 예산 내에서 해야 돼서 또 10월부터 12월이 구청 같은 경우는 거의 사업 마무리 단계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업무계획을 세우고 또 11월부터 이렇게 의회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의회 일정이 있어서 사실상 행사라든지 사업이 거의 다 종료된 상태라 그거 감안해서 이 정도 배부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저희 구정정보나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판단해서 배부했습니다.

박용규위원

지난번 추경 끝나고 모 지역신문에서 기사 낸 거 혹시 보셨나요?

영심

윤영심홍보과장

예, 봤습니다.

박용규위원

그거 보고 나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셨는지 좀 한번 듣고 싶어요.

영심

윤영심홍보과장

언론사에서 게재한 기사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지역신문을 구독하고 있다고 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그 기사에 대해 이렇다저렇다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박용규위원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 한번 질의드려 보는 거고요.

영심

윤영심홍보과장

어려운 상황이고요. 위원님께서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시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을 때 말씀하셨던 것들이 지역 언론사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많이 지적하시고 언론사의 역할을 지역신문이지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어찌 보면 그 언론사의 기능이, 역할이 어떤 것인지는 다 판단과 생각과 의견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언론사는 그런 측면에서 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 판단은 우리 구독하시는 구민들이 그 기사에 대해서는 판단하셔야 될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용규위원

그 예산 삭감된 것은 우리 위원들의 권한의 하나고 우리가 판단해서 합의를 해서 그렇게 우리가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삭감 처리된 건데 그거를 우리 의도하고 좀 생각이 다르게 기사가 나간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항의 표시도 하고. 우리가 지금 3군데 하고 있죠, 지역신문을?

영심

윤영심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우리가 법적 근거는 없지요? 꼭 3군데를 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는?

영심

윤영심홍보과장

꼭 3군데를 해야 된다는 법적, 뭐 3군데든 10군데든 그거는 저희가 구독하기 나름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역신문 구독을 하고 저희가 구독료로 지역신문을 지원하는 이유는 법에 특별법이 있어요. 「지역신문 발전지원 특별법」에 있고 이 법의 취지가 옛날에 비해서 지역신문, 지방지, 지역 방송사가 옛날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중앙일간지 중심의 언론활동이, 환경이 다 구축되어 있어요, 온라인 매체든 뭐든. 그러다 보니 지역신문이 지역신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기반 같은 게 많이 부족하다 보니 특별법으로 지역신문의 현실을 감안해서 지역신문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특별법이 있고 또 지자체장도 그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지역신문의 역할을 어느 정도 계속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그게 따지고 보면 예산 차원, 예산이나 아니면 정비 그 차원이잖아요? 그걸 지원을 해드리는 건데 저도 사실 이 지역신문이 우리 지역에 뭐 없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은 아니에요.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고, 우리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분히 좀 알려도 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저예산으로 그렇게 꾸려가는데 우리가 해년마다 보면 예산 타령을 많이 하잖아요, 다들. 그럼 차라리 그 예산을 꼭 3군데가 아니라 한두 군데 좀 축소해서 지급해도 되지 않냐, 나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사실 지금 지역신문 3군데가 있는데 내용을 보면 거의 일맥상통해요. 보도자료를 받아서 거절하겠지만. 그런데 꼭 그 언론사를 더 늘려가지고 하는 것보다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들이더라도 좀 축소해서 몇 군데만 선정하여 운영을 해봤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저는.

영심

윤영심홍보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일정 부분 신문사별로 다르니 어떤 판단을 해서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겠지만 이게 중앙일간지처럼 경제적 기반이나 기반이 탄탄한 신문사가 아니다 보니 그리고 또 지역에서 지역의 정보라는 게 구정, 의정, 관변단체 그리고 지역의 직능단체에 있던 이런 그리고 또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훈훈한 미담사례 등을 다루는 게 지역신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표출될 수 있는 기사 내용이 좀 한정적인 거는 맞습니다, 위원님. 그러다 보니 위원님이 보실 때 이 지역신문사 3개가 발행 시기도 비슷하고 하다 보니 기사가 그 기사가 그 기사인 면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어차피 이제 지역신문의 한계가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번에도 의원님들이랑 간담회 하시고 또 신문사들도 얘기를 해보면 나름대로 자구책과 각성을 좀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역신문의 어려움이나 지역신문의 보도자료의 한계를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그거를 축소해서 다른, 축소해서 그 예산을 좀 넉넉히 드리면 더 낫지 않냐, 저는. 그럼 그 언론사도 더 괜찮은 거 아닌가요?

영심

윤영심홍보과장

뭐 더 많이 받으시는 데는 좀 더 도움이 되겠지만 또 10여 년 넘게 다들 지역에서 언론사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한 매체를 구독 안 하는 그 판단 기준이나,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객관성을 가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좀 더 지역신문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특별법에서, 특별법을 마련할 정도로 지역신문의 존폐위기가 있고 또 그래도 지역신문의 역할을 정부에서도 인정하고 지속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특별법을

박용규위원

저는 지역신문을 죽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심

윤영심홍보과장

예, 그러니까요. 어쨌든 구독을 구청에서 안 해주면 많이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박용규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적으니까 더 좀 업체를 축소해서라도 그분들한테 더 여유롭게 예산 지원해 주면 좋잖아요. 그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영심

윤영심홍보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

저는 오히려 지역 언론이 발전을 해야지 관악구가 건전하게 잘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견해가 좀 다르고, 오히려 우리 구정소식지인 관악소리를 종이로 발행하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관리하는 이 관악소리를 진짜 디지털화, 카톡 이런 걸로 변경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이게 왜 안 되고 있지요? 이게 꼭 필요한가요?

영심

윤영심홍보과장

위원님, 저희가 관악소리는 평균 11만 부 발간해서 배부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개인 구독이 7,000분이에요. 이거는 타 자치구보다 월등히 좀 높은 정도로 주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개인 구독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개인 구독 뭐 그런 할 수도 있죠. 다 디지털 시대로 가고 스마트 시대로 가는데 이걸 기사 내용을 싹 다 블로그를 만들어서 카톡으로 다 보내시면 다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영심

윤영심홍보과장

예, 카톡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굳이 종이신문을 발행해서 그 많은 예산을 써야 하느냐? 뿐만 아니라 통장님들은 그걸 또 다시 한 달에 한 번씩 다 분배하느라고, 그런 노고가 있어요. 굳이 종이 종이로 아직도 해야 되나? 이게 관악소리 1년 예산이 얼마였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영심

윤영심홍보과장

2억5,000만원 정도입니다.

민영진위원

야, 2억5,000만원이면 저기 지역신문 1억8,000만원보다 훨씬 더 많네. 차라리 이 관악소리를 종이로 나오는 걸 좀 줄여야 되지 않겠나, 과감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영심

윤영심홍보과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의견대로 저희가 매월 8만5,000명에게 카톡으로도 발송하고 있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또 게시해서 이런 것들을 홍보해서 들어오셔서 지난해들도 비교해서 보실 수 있게 구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좀 더 홍보를 많이 강화해서 두 단계로 지면과

민영진위원

아니,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종이신문은 없애야 돼요. 종이신문을 없애야 돼. 아니면 반으로 줄이든지 하셔야 돼요.

영심

윤영심홍보과장

그런데 위원님, 종이신문을 또 기다리시는 우리 주민들도 많이 있어요.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반을 줄이시면 되지, 반을. 11만 부에서 6만 부로. 그다음에 구독자 7,000분은 나눠드리고. 이거 과감하게 좀

영심

윤영심홍보과장

7,000부 포함입니다, 11만 부가.

민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감하게 줄여야 되지 않나요, 이런 거는? 관악신문, 관악저널, 관악뉴스 다 있지, HCN 있지, 카톡으로 우리 관악구청 소식지 매일 오지. 그런데 또 이 종이형으로 뭐가 필요한지 이해가 안 가요. 과감하게 그냥 익숙해 왔던 걸 타파를 해야지만 더 앞으로 나갈 수 있죠. 차라리 이 예산을 좀 아껴서 다르게, 진화되는 스마트 시대에 맞게끔 구축을 잘 한다든지 이거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이게 환경에도 좋지 않나요? 종이 낭비보다. 맨날 친환경 친환경 얘기하는데.

영심

윤영심홍보과장

그런데 지면을 선호하시는 계층이 또 계시고요, 지면으로는 다양하게 볼 수 있잖아요, 위원님.

민영진위원

그래요. 잠깐요. 그러니까 반만 줄이자고요, 반만,

영심

윤영심홍보과장

그런데 그동안 또 구독해서 보시던 분들이 있는데 구독 부수를 또 반으로 줄이는 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7,000명의 구독자가 있다고는 하는데 대부분 다 보면요 마당에 다 있고요, 쓰레기통에 다 가 있어요. 개중에 열 분 중에 한두 분이나 정독하실까 나머지는 다 그냥 바로 오자마자 쓰레기통으로 가거든요. 혹시 보셨어요, 쓰레기통으로 바로 가는 거?

영심

윤영심홍보과장

저는 못 봤습니다.

민영진위원

저는 자주 봐요. 전 자주 봐요.

영심

윤영심홍보과장

저희가 배부나 좀, 말씀하신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민영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 반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심

윤영심홍보과장

좀 더 과도기적인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민영진위원

지금요 아무리 충격요법을 해도 이렇게 답변 계속해서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이번에 좀 충격 요법을 써야 되지 않을까, 예결위 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영심

윤영심홍보과장

지금은 지면과 온라인이 같이 공존해 가면서 변화해 가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조금 더 시기를 좀 보고

민영진위원

시기를 언제 봐요, 맨날 시기를 봐. 안 돼. 과감하게 결단을 하는 딱 시기가 중요해요. 이상입니다.

영심

윤영심홍보과장

예.

그 전에는 그게 제재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93년도에 개정이 돼서 언론인의 정당 가입도 가능하고 그리고 2016년에 헌재 판결에 의해서 또 특정후보 선거운동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단 매체를 통해서 하는 건 안 되죠, 당연히. 후보자로 되려면 공직선거법에 90일 전에 그 언론 관련 직을 내놓고 후보를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두 가지 건 말씀드릴게요. 감사자료 43쪽에 보시면 검·경 통보현황이 있어요. 이게 지금 감사담당관으로 통보가 오는 거죠?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럼 감사담당관에서 통보를 받으면 이걸 어떤 식으로 처리하나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지방공무원법 제73조에 징계의 관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검·경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자기들이 수사를 시작하고 나서 10일 이내에 저희한테 보내주거든요. 그걸 저희가 문답도 하고 또 검토도 해서 어느 정도 이게 징계 사유가 되겠다 그러면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그게 1개월 이내에 하게 돼 있습니다. 징계의결 요구를 하면 인사위원회에서는 3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의결해야 됩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30일 더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그게 의결이 되면 우리 같으면 행정지원과인데요 인사 부서에서 거기에 대해서 의결된 그 내용에 신분상의 처분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불복이 있으면 행정심판 소청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 그게 30일 이내에 하면 되고요. 마지막에 거기까지도 어떤 불복한다라는 직원이 있으면 90일 이내에 법원에 – 행정법원이죠 - 거기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징계가 이루어지려면 말 그대로 어떤 판결이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그거는 저희가 두 가지로 보는데요. 판결 떨어지기 전에 음주운전이라든지 교통사고

성경

위성경위원

사실관계.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이렇게 누가 봐도 확실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가 징계의결 요구를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가능하면 검·경의 통보서를 우리가 기다리는데 그게 이렇게 됩니다. 공무원 등 피의자 피의사건의 결정 결과 통지문이라는 것입니다마는 그걸 저희가 보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구 약식이라든지 사건번호가 다 저희한테 옵니다. 그 내용이 오게 되면 저희는 바로 징계의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물론 혐의없음도 굉장히 많은데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혐의없음도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혐의없음도 많은데 의외로 이게 외부에서 의뢰가 오는 건수가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것하고 관련되어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수반되고 같이 보고 있겠죠?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청렴교육 수시로 시작하고 온라인으로도 교육받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리고 징계를 받은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일을 하다 보면 징계사유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일을 잘해서 표창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상장, 상벌 관계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또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기준이 있나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감사 부서에서는 징계만이 능사가 아니까 엄정하게 감사를 하되 이 직원이 종합감사를 제외한, 특별히 종합감사 때 많이 나오는데 감사를 했는데 비교가 가능하거든요. 어느 동을 봤을 때 어느 동과 어느 동 감사의 포인트가 똑같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수한 직원이 보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표창과 거기에 대해서 상금을 지급하는데 온라인상품권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과거 작년까지는 20만원씩 지급했었는데 예산사정상 저희가 올해부터는 10만원씩 해서 10장, 열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늘어가는 게 아니라 줄어들었네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작년에는 그랬는데 예산사정상, 뭐 더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하여튼 조직의 아주 올바른 질서는 저는 상벌 관계에 있다고, 물론 100은 아니지만 상벌 관계에 있다고 보거든요. 상벌 관계가 확실하고 서로가 합리적이고 또 누구든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정도에서 이루어져야 그 조직이 튼튼하게 질서를 잡아간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감사담당관님이나 이런 부분들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봐요. 하여튼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박용규위원

감사담당관님,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한 업체에 한 9건 정도 지적을 받은 게 있더라고요, 의류봉제협업센터. 어제 우리가 현지확인을 그쪽으로 갔었어요. 거기 갔었는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도 굉장히 잘 되고 있구나, 체계적으로 잘 되고 있구나. 그리고 나중에 자료 한번 또 받아본 게 있어요. 거기도 공평하게 모든 업체가 균등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고 좀 투명하게 잘 되고 있구나 그러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거의 한 9가지 정도가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 다는 제가 물어보지 않겠고 - 강사비 지급 규정 미준수나 세출예산 초과 집행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처리결과가 그냥 직원교육 실시 그렇게만 딱 끝났더라고요. 그런데 강사비가 초과 지급하면 회수를 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그게 이 건입니다.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1시간에 13만원, 추가 1시간씩 했을 때 7만원씩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계산해 보면 34만원 전체가 돼야 될 텐데 시간으로 따지면 48만원 이렇게 지급돼 있더라고요.

박용규위원

그럼 10만원 정도 더 나갔다는 거네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주의요구라는 게 있습니다. 주의요구라는 것은 우리 감사 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2022년도부터 이 일을 시작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짧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면 행정의 어떤 체제라든지 이런 게 많이 부족하다, 특히 이쪽이 좀 부족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봉제협회가. 그래서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전혀 내용을 모르고 그런 것도 막 있더라고요, 보니까. 센터장하고 운영시설장, 무슨 캐드사, 재단사 이렇게 돼 있는데 기술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센터장이 이 많은 거를 혼자서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주의요구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부서에 경각심을 줘서 실수로 그런 것 같으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주의요구를 제가 준 경우입니다. 주의요구가 바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박용규위원

거기 센터장님한테도 그 관계는 제가 질의해서 얘기는 들었어요. 왜 그런 일의 지적을 많이 받았나 그 얘기는 들었는데 그럼 중요한 본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그냥 무마시킨 겁니까 아니면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아니, 교육을 하고

박용규위원

교육하고 지적하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건가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교육을 하고, 주의요구 하는 정도로 그냥 실수가 아니라고 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박용규위원

정확한 강사비가 지급 요건이 또 있잖아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있습니다. 13만원, 7만원 규정이 있는데

박용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걸 기준에서 어긋나서 10만원이 더 나갔으면 그걸 분명히 회수 조치를 했어야 맞지 않나, 저는 거기까지 따라가야 되지 않나, 처리 결과에.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강사한테 나간 돈이죠, 강사에게. 그 강사에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강사에게 받아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죠.

박용규위원

환수 법도 있을 건데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있습니다. 물론 있는데 강사에게 받아내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리고 31번에 경영컨설팅 추진 시 그것도 예산을 초과해서 또 지출이 돼 있어요. 그건 얼마나 지출이 된 거예요? 31쪽에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3만원 초과됐다고

박용규위원

3만원? 뭐 큰 건 아니지만 조그마한 거라도,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 있으니까. 3만원이라고 그게 적다고 해서 그게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100만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103만원 지급을 초과한

박용규위원

그것도 초과해서 지출했는데 또 처리결과는 직원교육 실시, 주의요구 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환수가 되고 있는지 그거 알고 싶어서 제가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예, 그거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항상 수고가 많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부서에서 산하기관 종합감사를 해서 한 번 점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관악구시설관리공단하고 문화재단 관리를 하신 걸 보면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 채용 관련해서 서류가 미비하거나 뭐 기간을 정확히 명시 안 하거나 하는 채용 관련 문제들이 많이 생겼네요. 감사에 걸렸네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35건, 시설관리공단.

김순미위원

그런데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많이 걸리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직원의 문제인 건지 어떻게 거의 비슷한 걸로 해서 이렇게 많은 결과가 나왔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저희가 이걸 엄중히 감사를 했습니다. 거기 신분상 조치 2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음주운전이어서 저희가 정직 1월 요구해서 정직 1월 처분을 한 내용이고요.

김순미위원

그런데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어요. 저희 지역구는 아니고.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이 시설관리공단에 서류를 세 번 접수했는데 세 번 떨어졌대요. 그런데 어떤 분은 세 번을 하셨대요, 똑같은 분이. 그래서 그분한테 여쭤봤더니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느냐, 비결을 좀 알려다오 했더니 어느 의원님 줄을 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를 보고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희 지역구도 아니고 민영진 의원님 지역구예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거기 계신 분이 세 번 다 합격하셨대요. 그런데 나는 왜 세 번을 떨어지냐 이러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공무원 퇴직을 했는데 집은 있지만 생활비가 없다 그래서 너무 의기소침하셔서 제 줄을 잡으러 오셨대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는데 안 가시고 거의 1시간 넘게 저를 붙들고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기에 무슨 채용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주의요구를 하셨고 재발방지 교육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주민들의 생계하고 관련되고 이게 자기의 진짜 생존에 관련돼 있잖아요, 돈이 들어와야 돈을 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조그마한 일자리라도 어떻게 관에서 얻어가지고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좀 내 생활에 도움이 될까 하는데 저 사람들은 되는데 왜 난 안 되지? 이런 부분들이 사회불만으로 쌓여서 저한테까지 그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공정해야 되지 않나, 정말 철저하게 파헤쳐서 그렇게 억울하게 당하는 분들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감사 좀 해주십시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철저히 감사 했었고요. 여기서 말한 그런 것들은 어떤 서류 징구 또는 첨부서류 이런 미비한 것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런

김순미위원

그런데 서류가 미비해서 그 사람들이 합격된다면 정당하게 서류를 제출한 사람은 떨어진 사람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그렇게 해서 떨어진, 그 사람 때문에, 그것 때문에 떨어진 정도의 내용은 아니었고요. 나중에 갖다 붙여라 했는데, 그거를 가져오라 했는데 그걸 나중에 합격한 뒤에 안 가져온 경우라든지 그다음에

김순미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여기 보면 주차요금을 중복해서 낸 경우라든지

김순미위원

아니 그러면 서류를 서류 기관에 접수 안 하면 그 사람은 탈락되는 거 아닌가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아니, 다 합격한 뒤에 나중에 받아내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합격한 후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김순미위원

합격한 후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어떤 필요로 한 것들. 그러니까 거기에 채용

김순미위원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제출하시고 뭐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아니, 채용 후에 낼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보면.

김순미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뭐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이런 부분들은 공정하게 심사했을 때에는 불합격 처리되는 거 아닌가요? 사회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니까.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실에서 봤을 때는 불합격과 합격의 당락을 결정지을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런 내용에서는.

김순미위원

그다음에 사전에 협의 없이 예산을 집행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정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추가적으로 다른 여담도 많이 있지만 여기서는 말씀 못 드리겠고,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감시를 해야 된다고 봐요. 이거는 국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정말 공정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또 우리 관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도 높아지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느 한 개인에 의해서 이게 좌지우지되지 않고 정말 공정하게, 우리 관에 있는 직원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서 우리 주민들이 자기가 소외되고 피해 봤다는 생각을 갖지 않게끔 하는 게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심사를 철저히 해주시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민영진위원

우리가 일상감사나 동행정 감사 이런 거는 순번제로 하나요? 순번제로 올해는 몇 개 부서 이렇게 이렇게.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종합감사를 할 때 정해서 3년에 한 번 주기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3년에 한 번 주기로.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런 것 같아요. 위험도나 부패, 취약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고려사항을 선정해서 순서를 정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그냥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보다. 부패나 약간 위험 이런 부서에 좀 더 집중적으로 선제적으로 감사하는 게 부패방지를 위해서 좋지 않겠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3년 주기로 하되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선정을 함에 있어서 3년 원칙으로 하되 그런 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에 어떤 이슈가 될 만한 어떤 내용이 나오면 그걸 먼저 하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민원 정도 그다음에 예산규모가 큰 거 뭐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순번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쪽을 조금 더 이렇게 계속 잘하면 부패예방이 되지 않을까.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참고가 되는 내용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우리 공직기강이 전년에 비해서 약간 해이해졌나 뭐 이런 느끼는 게 좀 있어요. 여러 가지 음주 관련해서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원인이 우리 감사담당관님실이 너무 조용한가 아니면 때가 그래서 그런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공직기강이 약간 나태해진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계속 복무점검을 철저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더욱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실 직원들이 심기일전해서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좀 그래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민간위탁 운영실태 감사 있잖아요, 이거는 언제부터 했지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4월 4일부터

민영진위원

아니, 그거 말고 처음. 민간위탁 감사 이거는 원래 없었죠?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이게 2022년 12월 5일부터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1차로 한 번 했고요. 제가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2022년에 12월 5일부터 한 번 했더라고요, 5군데를.

민영진위원

이거 제가 제안해서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민영진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번외로 민간위탁 이렇게 쭉 해보니까 이렇게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잖아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꼭 그 전부터 했어야 되는데 뒤늦게 제가 제안을 해가지고 하니까 저도 보람이 있네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의미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앞으로 민간위탁시설도 좀 철저하게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예.

3년 전 것이 없어졌다고요?

아니죠, 당연히 있어야 될 텐데요.

5년 정도 통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어느 부서인지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자료요구를 했다면 원칙적으로 당연히 자료 전달이 되어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글쎄요, 뭐 그건

거기 무슨 개인정보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대로 보자면 거기에 신상이 들어간 이름이라든지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위 지워진 상태에서는 다른 일반적인 내용이라면 감사나 또 조사 필요로 한 서류제출에 응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감사담당 부서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규정에 보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위원님께서 사업 필요한 부서에

그러니까요.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은 그 부서에 제출 요청을 하시는 것이 더 맞다고 저는 보고요. 감사담당관이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협조해 주는 정도는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쪽에서 가게 되면 그것이 책임의 문제라든지 또 나중에 이게 직접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부서인데라는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좀 있는 거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감사실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직접 달라고 그러고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감사를 할 어떤 소지가 생긴다면 저희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야 하고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했다시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고 있는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라든지 뭐 계좌번호라든지 이런 조금 민감한 부분은 가리고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