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이종석 의원 구정질문
제264회 임시회 구정질문 전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의료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홍제3동, 홍은1ㆍ2동 구의원 이종석입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기초단체 대응방안에 대하여 구정질문하겠습니다. 1차부터 4차산업혁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 1차는 18세기 기계화 혁명, 2차는 19세기부터 20세기 초 대량생산 혁명, 3차는 20세기 후반의 디지털혁명, 마지막으로 4차 산업은 20세기 만물 초지능 등 혁명을 이야기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 기술 및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과의 융합을 통해서 생산성이 급격히 향상되고 제품과 서비스가 지능화 되면서 경제, 사회 전반의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사전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내용은 무엇일까요?
지식과 정보입니다. 그럼 4차산업혁명의 대표되는 물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심지어 스마트폰을 인간의 장기라고 표현합니다. 이어서 스마트폰이 준 사회변화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음악세상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남성그룹 방탄소년단을 만들어 냈습니다. 방탄소년단 한 명의 값어치가 유명한 축구선수 베컴보다 많은 5,000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미디어의 표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방송계의 판의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지상파 및 케이블TV 시청률이 50%가 하락하고 그 시청률은 유튜브로 갔으며 1인 방송시대가 열렸습니다. 권력의 중심이 돈 있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이 좌우하며 학력 파괴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람이란 아이가 100억대 빌딩을 매입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도 공부 못한다고 실망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이 무색하였는데 지금은 인재 기준의 표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성공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어서 유통구조의 변화입니다. 유통구조가 스마트폰으로 들어가더니 온라인 시장 매출이 확대되었습니다.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 로드샵은 몰락하였으며 온라인 시장의 대표격인 아마존과 쿠팡의 매출 구조는 확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시장의 변화입니다. 인터넷뱅킹 이용이 늘어났으며 은행 이용자 90.1%가 인터넷뱅킹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은행지점은 사라지고 은행지점이 없는 은행이 생겨났습니다. 씨티은행은 지점의 80%를 폐쇄하였고 심지어 어떤 은행에서 파업을 하였음에도 고객들이 파업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이러한 현상은 더욱 더 가속화되고 있으며 사회의 구조변화로 많은 상인이 어려움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스마트폰 뱅킹은 금융 혁명을, 모바일 쇼핑은 유통 혁명을, 유튜브 및 1인미디어는 미디어 혁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어서 서대문구에서 본 4차 산업의 문제점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유통 혁명으로 본 신촌 재생은 어떨까요?
신촌 의류업계 몰락으로 상권이 쇠퇴된 것이 주된 요인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대 같은 경우 상가 공실률이 30%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어서 유통 혁명으로 본 시장 또한 쇠퇴하고 있습니다.
이로 본다면 신촌 도시재생도 민ㆍ관이 함께 고민하여야 한다 생각합니다. 시장 또한 상인들과 다시 한 번 고민하여야 한다 생각합니다. 4차산업혁명에 대한 국가 행정은 어떨까요?
시대에 못따라갑니다. 어떻게 본다면 철밥통인 공무원 조직도 대대적인 구조조정 대상이라 봅니다. 코로나19로 변화 된 것 마스크, 재난문자 특히 비대면입니다.
비대면에 빨간색으로 표현한 이유는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비대면으로 생긴 대표적인 변화, 배달로 인한 플랫폼 노동자들의 증가 및 온라인 시장의 확대입니다. 코로나 최초 발생일 작년 12월, 발생 9개월째입니다.
현재 모든 사실은 개점휴업 및 폐업 중이며 언제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지 모릅니다. 요즘 코로나19를 엔데믹이라고 표현합니다. 감영병이 사라지지 않고 특정지역에서 발생하는 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본다면 서대문구에서도 코로나19와 공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더 빠른 변화가 올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 변화에 대하여 서대문구에 대한 자기진단을 하여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할 것인지와 코로나19와 공생할 수 있는 방안,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얼마 전 동료 의원인 최원석 의원께서 구정질문 한 방임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및 내년 예산 확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문석진 구청장님의 초선 때 사진이고 왼쪽 사진은 최근 사진입니다.
아시다시피 내가 방부제라고 표현했는데 더 젊어지신 것 같습니다. 개인적 비결은 개인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잘한 일은 무엇일까요?
공약실천 1등, 안산자락길, 홍제천 등을 잘 만들었다고 합니다. 복지1등구라는 닉네임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의 임기는 지방자치법에 4년으로 돼 있으며 재임은 3기에 한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로 본다면 구청장님으로서 남은 임기는 2년 남짓입니다. 10년간 임기 중 잘한 것, 못한 것, 남은 임기는 어떻게 마무리 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내용 중 저자인 최재붕 교수 강연 내용을 일부 참고하였습니다.
귀에 걸린 게 마스크가 아닌 미소가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미소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마주 보며 더 활짝 웃을 수 있게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