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화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충현, 천연, 북아현, 신촌동이 지역구인 이동화 의원입니다. 코로나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사상 유래 없는 확진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년이 넘는 긴 고통의 시간을 끝낼 수 있는 마지막 고비라 생각하고 각별히 조심하면서 서로 힘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본연의 업무에 더하여 코로나 대응까지 하시느라 정말 열심히 주민을 위해 애써주신 문석진 구청장님과 지역공무원 여러분께 주민의 대표인 지역구 의원으로서 각별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기본이 10년은 넘게 걸린다는 말들을 합니다.

이해관계도 복잡하고 절차도 복잡하다 보니 사업을 진행할 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많이 발생하고 한 가지를 해결하는데도 시간이나 인력도 많이 소비되는 특성 때문에 재개발 사업의 경우 10년이 넘게 소요되는 큰 사업입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의 인허가와 감독을 담당하는 부서인 도시재정비과의 경우 사업 전반을 파악하는 시야와 세부 서류나 기술적 검토 능력이 있는 전문성이 그 어느 부서보다도 필수적이고 업무의 지속성도 필요한 부서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서대문 관내 재개발정비 사업지만 해도 16개 구역이고 재건축까지 포함하면 25개 구역에 달합니다.

큰 재산권이 걸려있다 보니 주민들은 민감할 수밖에 없고 또 그만큼 민원도 많고 강력한데, 허가 감독부서의 전문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재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힘듭니다. 실제로 북아현 1-1 조합에 준공서류 안내를 미흡하게 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결국 공무원과 민원인 간 고성이 오간 사례도 여러 차례 있고, 고질적인 과선교 사례는 초기 첫 단추부터 재개발조합을 꼼꼼하게 행정, 감독하지 못한 것이 지연 원인 중 하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문성 부족에서 나온 크고 작은 실수로 인해 주민들은 물론 공무원들도 지속적으로 큰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 재개발 업무의 특성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적어도 재개발업무 부서장은 적어도 기술직 과장을 임명하여 지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살펴보면 1/3이 넘는 9개 구에서 기술직 과장이 재개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일반행정직 과장이 맡고 있는 구가 더 많기는 하지만, 우리 구는 그동안 문제가 없었다면 모를까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이제 기술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 기술직 과장이 있는 부서는 보건소를 제외하면 건축과, 도시계획과, 토목과, 안전치수과, 푸른도시과 등 5개 부서입니다. 이들 5개 과의 팀장 구성을 살펴보면 건축과는 7개 팀 중 기술직 6개팀, 행정직 1개 팀이고 안전치수과는 5개 팀 중 기술직 4개 팀과 행정직 1개 팀입니다.

도시계획과는 5개 팀 중 기술직 3개 팀, 임기제 1개 팀, 행정직 1개 팀이며 토목과는 6개 팀 모두 기술직이고 푸른도시과도 4개 팀 모두가 기술직입니다. 이들 부서는 부서장의 전문성 외에도 팀장 구성도 기술직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전문적인 보좌,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이고 시스템입니다. 반면에 도시재정비과는 과장이 행정직일 뿐 아니라 5개 팀 중 기술직이 2개 팀이고 행정직이 3개 팀입니다.

기술직이 절반도 안 되지요. 재개발 업무가 다른 부서들에 비해 기술직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생각하셔서 그런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문석진 구청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정부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하여 재개발지역 입주민들은 준공허가를 받지 못해 평생 모은 대부분의 재산을 쏟아부었거나 또는 평생을 갚아나갈 각오로 빚을 내어 마련한 집인데도 준공이 나지 않아서 재산권 행사에 큰 어려움이 생긴 상황이라면 과연 이런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이 지방정부 행정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을까요? 또 이건 그 분들의 잘못입니까? 구청이 적극적이지 못해서 조합의 업무를 안내하고 지도하지 못해서 생긴 결과가 그저 입주민들이 감수해야 할 일인지 또 재발 가능성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도시재정비과는 담당 업무가 복잡하고 어려우면 민원발생 가능성이 높아서 전문지식이 필요한 부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만 우리 구는 매번 행정직 과장을 임명해왔습니다. 아래 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최근 10년간의 도시재정비과장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서인데도 잦은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반적인 보직순환 기간보다 짧은 주기로 교체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꾸로 가는 인사가 이뤄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비교 내용과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구청장님은 기술직 과장 임명의 필요성에 대해 얼마나 공감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인사상의 어려움이 많아서 맘처럼 쉽게 할 수 없는 사정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도시재정비과장을 일반행정직으로 계속 임명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재개발 업무 부서장의 지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 오셨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술직 과장을 새로 받는 것이 곤란하다면 현재의 기술직 과장이 있는 과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업무분석을 해서 도시재정비과와 교체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입니다.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문석진 구청장님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더 이상의 인사조치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청장님의 문제의식과 개선 의지를 확인함으로써 차기 구청장도 이 문제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알게 하려는 차원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차기 구청장님께 이 문제를 명확히 인계하셔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