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선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세요. 홍제1ㆍ2동 이경선 구의원입니다. 이번 6ㆍ4지방선거에서 재선의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홍제1, 2동 주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33만 서대문구 구민 여러분! 구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구의회, 열린 의회 투명한 의정, 구민과 늘 함께하는 서대문구의회라는 의정목표 아래 노력하시는 윤유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민이 참여하고 소망과 의견을 반영하는 열린 구정 실현과 사람이 주인인 참여 서대문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계신 문석진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저는 이번 제246회 구정질문의 요지는 재개발 재건축 관리감독에 대한 서대문구청의 입장, 북아현 재개발 관련, 서대문구의 교통체증 및 버스 교통체계, 성인지예산 등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중 서대문구의 교통체증 및 버스 교통체계에 대해서는 선배의원이신 홍길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잘 들었고요 나머지 성인지예산 집행에 있어 본 취지에 적합한 성과목표 편성 및 달성률에 따른 향후 방향 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관리감독에 대한 서대문구청의 입장입니다.

저희 서대문구의회에서는 제7대 때 재개발 재건축 및 간판개선사업 특별조사위원회를 진행하였으나 결과서 채택이 본회의 때 부결되어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남아 있는 특별조사위원회가 되었던 일이 있습니다. 질문하고 싶은 말도 많고, 하고 싶은 말도 많지만 오늘은 법률에 따른 서대문구의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도시정비법입니다. 2018년 2월 9일 개정 이전 법률입니다. 나머지는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제3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통하여 분쟁의 조정, 위법사항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조합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의 제공 등 점검반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 도시정비법 2018년 2월 9일 개정 이후 법률입니다. 제2항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한다, 기타 등등은 나머지랑 같습니다. 달라진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이게 확대됐다는 겁니다. 구청장님, 이제는 조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점검반을 편성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법률이 나왔습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왜 법률이 하도록 하는 일을 타 구청장, 우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시장이 하지 않는지를 이제는 따져물어야 할 시기가 온 것이라고 봅니다. 구청장님, 저희 서대문구청은 점검반이 있나요? 있으면 어떻게 운영되어지고 있나요?

만일 점검반을 편성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특히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7대 때 구정질문 시 2018년 하반기에는 다른 지역의 사례를 포함하여 자료의 일반화 합리성을 갖춘 후 재개발, 재건축 백서를 발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벌써 2018년도 후반기에 와 있고요,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책자가 나오는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북아현 재개발 뉴타운 관련입니다.

북아현3구역 뉴타운 조감도에 보면 5번 마을버스 종점 일대 북아현동 1-609, 1-308, 1-97 등등 이 지역은 북아현3구역에 포함되지 않았고 봉수공원 부지로 조성된다고 하였습니다. 언제 누가 어떻게 주민동의도 없이 공원부지로 결정하였는지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부지로 되어있는 바람에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가격 또한 묶여있고 신축이나 증축도 할 수 없습니다.

인근 북아현3구역하고는 또 다르겠지요.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허탈해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3구역에 포함을 시켜주시던가 다른 조치를 해주시어 우리 주민이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북아현동 1-553일대 이대기숙사 아래쪽 자연경관지구 즉 풍치지구입니다. 이미 이대기숙사 건립 시 많은 산림을 훼손하며 지어졌습니다. 이곳 주택가는 오랫동안 자연경관지역으로 1~2층으로 낮은 건물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풍치지구라는 이유로 3층 이상 건축도 못하고 있어서 주민불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기숙사는 산위에 5층 높이로 짓다보니 사생활 피해는 물론 산과 나무를 보고 이곳에 터전을 잡고 있는 많은 구민들은 지금 멘붕에 빠져있으며 하루라도 빨리 이곳을 떠나려하고 하는 이도 있다고 합니다. 이미 자연경관지역이라는 명칭조차 어울리지 않는 이곳 북아현동 일대 풍치지구 해제를 위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질문에 청장님께서는 확고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구정질문 때마다 질문서를 미리 공유하지 왜 하지 않냐, 왜 상세한 내용을 주지 않냐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십니다. 구정질문은 정책질문 답변의 의미를 더 부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엄연한 정치행위입니다.

제가 국회에서 경험한 바로는 질문을 받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시지만 전체 내용은 주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관계에 있어서 주실지는 모르지만 저도 보좌관 생활 해봤지만 주지 않았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시의회를 예를 들었습니다. 시에는 어떤 연유로 그러는지 상세하게는 모르겠지만 구정질문 원고를 집행부에서 사전에 공유하자는 것은 꼭 정답이 아니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게 답이 아니라는 말씀을 재차 확인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7대 구의원에 출마하면서 구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공약사항을 실천했던 것처럼 이번 8대 의회에서도 출마하면서 했던 구민 여러분들과의 약속 확실히 실천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해를 알리는 일출과 떡국을 먹었던 일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벌써 2018년도 세 달하고 13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네요.

다음 주는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밝은 보름달처럼 풍요롭고 행복한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