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선 의원 구정질문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소속 홍제1ㆍ2동 이경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벌써 7월 제8대 서대문구의회 의원으로 임기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18년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모두 뜻깊은 연말연시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청장님께 서대문구 재개발, 재건축 문제점 개선 방안과 서대문구 세입 세출 예산안의 문제점을 제시하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서대문구 재건축, 재개발 문제점과 개선 방향은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내용은 아까 잘 보았고요. 추후에 질의 내용은 다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구청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선 의원으로서 지난 7대부터 이번 8대 본예산을 심사하면서 느꼈던 서대문구 예산안의 대표적인 문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서대문구 재정의 ‘불건전성’ 문제입니다. 행정안전부가 2019년도 지방재정 운용 방향에서 제시한 건전한 재정 운영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자율편성&#8231책임 조화로 효율성 제고, 세출 구조조정 및 선심성&#8231낭비성 지출 억제, 지방세입 확충 등이 그것입니다. 물론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방침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준수한 내용인 만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서대문구의 재정상태는 어떠한가? 2018년 서대문구 재정공시 자료를 보면 서대문구의 재정은 유사 자치구 평균보다 자체 수입이 적고 이전재원 비중은 높은 편이라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이 집행부와 지역 민원에 대해 합의할 때 자주 듣는 답변 중 하나가 예산이 없어서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다는 건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어떻다, 재정자주도가 몇 %다 등등 새삼스럽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의 예비심사 검토보고서에 인용된 자료를 저도 한번 보았습니다. 서대문구의 주요 재정지표 중에서 높은 행정운영 경비 비중이 지적됐습니다. 서울시의 예산정책담당관이 작성한 보고서에 지적된 사항인데 당초 예산 기준으로 2018년도 25개 자치구 평균 행정운영경비 비중은 23.12%이며 서대문구는 25.61%로 자치구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서대문구의 공무원 수는 2017년 기준으로 서울시 자치구 평균인 1,340명에 비해 65명이 적은 1,275명입니다. 우리 구가 서울시내 자치구 평균보다 공무원 수는 적은데 행정운영 경비 비중이 높은 이유는 뭘까요? 총 예산인 분모에 비해 인력운영비 같은 분자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건데 원가 개선 방향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2018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서대문구의 자체수입 대 인건비 비율이 78.3%인데 자치구 평균이 66.4%인 것에 비하면 무려 11.9%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인건비는 보수,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을 말하는 것이니까 결국 구청의 여러 사업에 종사하는 임시직원의 비중이 늘었다는 뜻입니다. 집약해서 말씀드리면 돈이 없다면서도 집행부는 한시적인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임시직 채용만 계속 늘린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2018년 서울시의 예산정책담당관도 서대문구의 자체 수입대 인건비 비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재정분석 보고서를 통해 제시했습니다.

본 의원이 앞서 제시했던 행정안전부의 건전한 재정운영의 내용대로 세출에 대한 구조조정과 선심성, 낭비성 사업 지출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도 본 의원은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예산담당자들로부터 우리 구의 이런 재정 현실에 대해 먼저 개선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서대문구 재정의 고질적인 문제인 순세계잉여금 과잉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3선 임기 동안 구청장님의 관심 사업만 편성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청장님께서 서대문구의 건전한 재정 구조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소극적인 세외수입 운영 실태입니다. 제가 국회와 구의회에 와서 경험한 바에 따르면 사적이든 공적이든 미래를 알려면 과거와 현재를 면밀하게 따져보는 일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도 서대문구의 예산안은 제대로 평가하면서 최근 몇 년 동안 추세를 봐야 합니다.

이 점은 예산 관련 외부 교육을 갈 때마다 여러 의원님들도 강사들이 자주 강조하는 사항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서대문구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매년 결산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세입증대 방안 마련이 결산 검사위원들에 의해 지적된 사항이었습니다.

여기서 결산검사의견서 내용을 일일이 인용하지는 않겠습니다. 본 의원이 느끼기엔 서대문구 집행부는 쓸 돈이 없다는 예산 타령은 자주 하면서도 돈은 어떻게 마련할지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서대문구의 세입징수의 일환인 세입징수 포상금이 과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직원들에게 인센티브 없이 노력만을 강요해서는 성과가 적을 거 같았기 때문입니다. 세무2과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몇 가지 문제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공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으로 구성하는데도 회의 내용에 참석인원은 8명으로 기재한 이상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0회에 이르는 공적심의위원회를 모두 서면으로만 심의한 것도 문제이고 2015년까지는 소관 부서 1개당 회의 1회로 공적심의위원회 회의 안건이 간단명료했으며 포상금 지급대상 부서가 다양해지기 시작한 것도 2016년으로 최근이었습니다.

그동안 다소 형식적인 운영이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건축과, 세무2과, 교통관리과, 환경과 등의 몇 개 부서에만 포상금 지급이 몰려 있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세외수입이 다수 있는 대다수 다른 부서들은 세입증대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지는 않았을 텐데도 말입니다.

세입징수실적이 우수한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공적심의위원회의 운영 실태가 이러했으니 서대문구 세외수입 징수 실적이 향상될 수 있었겠습니까? 본 의원은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의 세입징수 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방안과 서울시 관악구처럼 외부 공모사업을 전담하는 인력을 별도로 구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지역 불균형 예산편성의 문제입니다. 지방선거가 있었던 올해를 제외하면 2019년도 예산안은 사실상 민선6기 첫해 예산안입니다. 문석진 구청장님의 민선6기 비전은 ‘사람 중심의 도시 희망 서대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상임위의 예비심사와 예결위 심사를 한 결과 신촌중심도시 서대문이 민선6기의 비전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역 불균형 예산 편성이 심각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2019년도 예산안에서 신촌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사업을 세입과 세출을 구분하여 검색해 봤습니다. 첨부자료 보시죠. 2019년도 예산안의 세입예산에서 ‘신촌’이 포함된 사업은 신촌박스퀘어 임대수입 4,628만원, 신촌문화발전소 공연 입장료 1,687만원, 신촌역 광장 공영주차장 3억 700만원 등 총 7개 항목 4억 1,400만원입니다.

이에 비하면 세출예산에서 신촌이 포함된 사업을 단위사업과 세부사업, 명시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보았습니다. 어림잡아도 총 15개 사업에 약 43억 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총 76억원이 드는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예산의 절반이 훨씬 넘고 내년도 은가어린이집 신축비용 2억 3,000만원으로 계산하면 어린이집을 약 20개 가까이 신축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내년에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신촌에만 쏟아붓는다는 건데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도시재생과의 도시재생사업 관련 예산만 놓고 보면 지역 불균형은 더 심각해 보입니다. 보시죠. (영상 자료) 충현ㆍ북아현 도시재생사업은 국ㆍ시ㆍ구비 포함새서 76억 5,800만원입니다만 이중 구비는 6억 8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홍은홍제도시재생사업은 1,400만원, 가좌도시재생활성화는 2,057만원, 반면에 신촌ㆍ연희 도시재생사업은 구비만 15억 3,000만원이나 됩니다. 돈 가는 곳에 마음 가고 마음 가는 곳에 돈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문 구청장의 마음이 가는 곳은 오로지 신촌이신가요?

지난 민선 5기에 서대문구 4대 권역 발전 계획은 신촌권역 발전계획이었나 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부실한 예산안 첨부서류 작성과 의회 경시 풍토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7대부터 이번 8대까지 예산안 심사를 경험한 바로는 집행부의 의회 무시 퐁조는 점점 도를 넘는 것 같습니다. 지방재정법상 예산안과 함께 의무적으로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성인지 예산서는 물론이고 성과계획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이 지나치게 형식적이라는 게 여러 의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사업설명서의 경우 기재된 사업의 산출근거가 세부내역이 생략되어 편성금액의 적정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거나 사업의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잘못 기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문석진 구청장님은 2016년 12월 20일 제22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의원의 성인지에산의 편성 방향과 관련한 구정질문에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답변요지를 짧게 인용해 드리면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에 있어서 과정이 다소 미흡함을 충분히 공감하고 내년부터는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실시해서 성인지 예산으로 적절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제 역시 의원님 말씀대로 도입해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성과제 도입으로 더욱 활발하게 성인지예산이 인식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동안 집행부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등에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개선노력을 한 점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실하게 작성된 예산산 첨부서류들이 버젓이 의회에 제출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2016년 12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예산안 첨부서류가 내실있게 작성되도록 직원에게 인센티브와 패널티가 어떻게 주셨나요?

서대문구 재정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단지 액세서리뿐이었나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예산안의 주요 첨부서류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이니 과연 예산운영이 세밀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성과계획서나 성인지예산의 부실한 작성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벌써 3년째 전문위원들의 검토보고서에서도 계속 지적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지방재정법에서 명시한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구의 성과 절차와 남녀평등 제고를 강조할 목적으로 성과계획서와 성인지예산 등을 충실하게 준비하라는 의회의 지적이 수년 동안 계속 반복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구청의 각 부서마다 성과계획서나 성인지예산에 대한 필요성과 문화가 아직까지 정착되지 않은 탓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구의회 상임위의 주요 지적사항이나 개선 요구사항이 구청장님께 제대로 보고가 안 됐거나 그게 아니면 정치적 사안이 아닌데도 의회의 지적사항을 구청장님이 일방적으로 무시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의원들의 지적을 잠깐 소나기나 피해보자는 심정으로 생각하거나 야당의원이 의례적인 정치공세라고 폄하하기 때문이 아닌가 몹시 불쾌하기도 하였고 참으로 실망스러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장님께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수년 째 예산안 첨부서류를 부실하게 작성하고 의회와 의원님들을 무시하고 있는 일, 공식으로 사과하시고 향후 이 사안을 책임지고 개선하길 바랍니다. 2016년 현 임근래 기획재정국장님이 정책 기획담당관으로 재직했던 시기입니다.

예결안 심사 때 임근래 국장님도 추후 세밀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긴 경험이 있으시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내년 이맘 때 2020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는 이번과 같은 지적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집행부에 주의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