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선 의원 구정질문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소속 홍제 1ㆍ2동 이경선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2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첫 째, 재개발 재건축 비리대책에 관하여 그리고 둘 째, 홍제 언더그라운드시티 개발 사업에 따른 타당성 여부와 재원조달 계획 및 실현 가능성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구청장님께 드리는 질문이 다소 여러 차례 질문인지라 또 그 질문이냐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7대에서도 이번 8대에서도 주민들이 알고 싶어 하고 궁금해 하고 어떤 상황 등에 문제를 제기하는 동안은 같은 요지의 질문일지라도 대안이 마련되고 해결될 때까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얼마 전 홍제 1,2동 주민들을 모시고 “재개발 재건축 관리 투명성 강화를 위한 주민 간담회”를 두 차례 개최하였습니다.

저희 서대문구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은 작게는 수천억, 큰 사업장은 2조가 넘는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고 이렇게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만큼 민원도 많으며 조합과 사업 시행자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단순히 민원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나열하기 보다는 대안 마련을 위해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협조와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비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원주민의 정착률 저조, 조합의 사업비 조달능력 부재, 조합 집행부의 전문성 부족, 그리고 조합원들의 관심부족 등에 있다고 봅니다.

이는 서대문구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안하기 위해 두 가지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첫째 실태 점검반 운영입니다.

우리구는 2017년부터 공무원, 전문가 회계사, 변호사가 포함됩니다.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조합의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합동점검반에 정작 포함되어야 할 정비사업 전문가 참여가 구성 시 빠져 있어 작년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때 제안하여 포함되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자료에서 보듯이 홍제1재건축 관련 조합운영 실태를 점점하였다고 하는데, 그리고 제248회차 서면질문 답변에서도 계속 점검을 하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점검을 하였는지, 어디까지 점검을 하고 어떤 지적사항이 나왔으며, 어떻게 해결하고 있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저는 이번 주민간담회를 준비하면서 서대문구청이 모든 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데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짚어 보았습니다.

주민간담회 진행을 위해 여러 자료를 살펴보니 과연 그림에 나와있는 것처럼 점검을 했다는 조합이 이 조합이 맞는 걸까라는 의구심이 들더군요. 구청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자면 사업시행 시 민원처리비는 조합원 돈으로 해야 합니까? 시공사가 해결해야 합니까?

설계비가 많아야 합니까? 감리비가 많아야 합니까? 이중으로 지출되어지고 있는 지장물 계약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서 하나, 하나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고 지금 입주예정자들과 불협화음이 있기에 더 골이 깊어지기 전에 이름만 있는 점검반, 형식적으로만 운영되어지는 점검반이 아닌 서대문구에서 말했던 내용대로 정비사업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변호사 및 회계사, 정비사업 전문가가 포함되어진 구성원들께서 사업에 따른 예산·회계, 용역계약, 조합운영, 정보공개 등을 점검하고 조합의 불합리 및 부조리를 근절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허가를 내주었던 관청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관련 소관 부서와 담당자들에게 강력하게 지적해 주시고 조합운영 실태를 제대로 점검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안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꼭 체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OS 불법 대안 마련입니다. 우리 구는 시공사와의 공사계약, OS요원 불법행위 개선 등 3건의 제도개선 사안을 서울시 및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습니다. 표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구청장께서는 OS요원 문제점과 근절에 관하여 언론을 통해서도, 본의원의 질문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 하셨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 제일 문제는 OS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서대문구청에서는 총회 전반에 관한 OS근절을 위하여 정비사업 조합원 총회 개선 및 의결방법에 관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7항은 총회의 의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러한 경우 대리행사자의 범위를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해외에서 대리인 지정하는 경우, 법인이 대리인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다수 조합정관도 이상과 정관 제 10조 제2항에서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대리행사를 금지한 것은 대리뿐만이 아니라 제출하는 행위, 즉 행사까지 금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다보니 대다수 정비사업 조합이 조합원 총회 개최 시에 OS요원을 고용하여 조합원의 서면결의 동의서를 모집함으로써 조합운영의 불신을 초래하고 불공정한 임원 선임 등으로 인한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총회 의결방법에 대해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조합원의 의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총회 의결방법 개선안을 조례로 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구청장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작년 11월 문재인 대통령도 정부 부처들이 내놓은 반부패 정책의 한계를 조목 조목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재건축.

재개발 비리 대책에 대해서는 현장을 잘 몰라 접근법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강하게 질타하였습니다. 현장의 원천적 문제를 찾으라고 지시까지 하셨습니다. 이제 조합원들의 눈높이가 달라졌습니다.

조합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판단 할 수 있는 수준의 설명 및 자료가 필요할 때가 되었습니다. 물론 조합원 역시 충분히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조합원들의 재산이 눈먼 돈처럼 수십억, 수백억씩 빼돌려지는 일이 더 이상 서대문구에서는 없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불필요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하고, 조합원과 조합임원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비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는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홍제 언더그라운드시티 개발 사업에 따른 타당성 여부와 재원조달 계획 및 실현 가능성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작년 제246회 본회의 때 이종석 의원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본 의원이 언더그라운드시티 조성에 반대하고자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본 개발 사업이 잘 진행되어 서대문구의 랜드마크가 되길 바라면서 질문할까 합니다. 언론보도와 동 업무 보고시 나온 말이지만 홍제 언더그라운드시티 개발은 400억원의 막대한 총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물론 추가적 예산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큰 사업 진행이 왠지 졸속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예컨대 대규모 사업으로 예상되는 만큼 면밀한 검토와 논의 그리고 주민의견 수렴 등을 충분히 거쳐 본예산에 편성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주민설명회와 간담회 개최 등을 위한 비용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행여나 혹 이 큰 사업이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그래서는 절대 안 되지만 정치일정을 의식하여 날림으로 추진하여 예산낭비를 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사업설명 시 더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의 타당성 여부와 증빙자료, 앞으로 재원조달 계획 및 실현 가능성여부, 사업의 실효성 여부 등 그리고 담당과장과 담당단장에게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 인지와 사업의 롤모델을 어디에 생각하느냐 등등 질문에 어떠한 구체적 설명도 저뿐만 아니라 타 의원님들의 질문에 확실한 답변이 없었기에 의회 차원의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구청장님!

본예산을 편성한지 불과 몇 개월만에 주민설명회 예산을 추경에 편성할 정도로 홍제 언더그라운드시티 개발사업 추진과정이 엉성한 것이 아닌가요? 이번 사업 설명 시 졸속으로 진행 되어가는 모습으로 보여짐에 내실 있게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힘쓰시라는 말씀 전달하고자 질문합니다. 구청장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작년 구정질문에 답하신 내용을 보면 청장님의 확고한 의지는 보여집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기대감에 정확한 사업 내용은 모르지만 기뻐하시는 지역 주민들도 계십니다. 또 일각에서는 지하공간에 대한 주민들의 거부감도 있고 막대한 재원조달이 필수적인 전제라는 측면에서 걱정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사업 구상 시 큰 틀에서 홍제권역 공간구성, 민간과의 협력 방안, 이용자의 편익증진 방안 등을 정책 시사점으로 두고 진행하시겠다고 하신만큼 기대하고 있는 구민들에게 실망스러운 사업이 되지 않도록 진행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최우선이라는 큰 틀 꼭 잊지 않으시고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